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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불평등 심화"…"소득세 감면 줄여야"
  • 尹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불평등 심화"…"소득세 감면 줄여야"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고 `중복지·중부담` 사회를 실현하려면 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별도 증세에 나서기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현행 세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자는 공약을 내건 것과 결을 달리한 제언이다. 한국경제학회 소속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1일 사회과학 분야 4대 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학술대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증세를 통해 공약 재원을 조달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소득세 조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2년 재정적자는 94조1000억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06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초부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 데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당한 재정투입이 이뤄진 탓이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 국면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펼쳤지만 당시 상황엔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이후 코로나 19 대응으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졌지만, 국채이자율이 아직은 낮고 경상수지도 흑자인 상황이라 국가재정 상태가 아직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교수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출 조정을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단시간에 쉽지 않다”면서 “국채 이자율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면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은 크게 늘지 못했지만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가와 비(非)자산가 간 격차가 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복지·중부담` 사회에 대해 공감대가 서 있는 상황에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수 확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박 교수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해 현행 세제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양도차익 관련 세금이 많이 걷힐 것”이라며 “별도 증세 보다는 현행 세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을 보유한 신용카드,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세부담을 안게 되거나,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세제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립해 나라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하듯이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립해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 차가 크고 중립적인 사람을 끌어 모으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행대로 기획재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고 했다.
2022.03.31 I 김상윤 기자
“다주택자, 집 팔아라”…인수위, 양도세중과 1년 유예키로
  • “다주택자, 집 팔아라”…인수위, 양도세중과 1년 유예키로
  • [이데일리 강신우·김호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는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것은 일단 인수위가 문재인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 거부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발표하고 11일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매매거래부터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될 전망이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당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를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종부세 과제 기준일인 6월1일까지 넉넉해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조치를 안 하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10일에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11일 양도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오는 6월1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데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번 조치로 시장 재고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은 부동산TF에서 수급을 파악해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종부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유예키로 했지만 이번엔 1년만 추진했다. 이에 대해 최 간사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 후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지는 현재로선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시장에 재고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면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나올 것이고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들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보다는 경기권이나 지방에 있는 주택을 우선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2.03.31 I 강신우 기자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4월부터 1년 한시배제 추진”(상보)
  •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4월부터 1년 한시배제 추진”(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밝혔다. 최 간사는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제 완화와 함께 이미 국민들게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발표한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배제를 신속 추진하려는 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는 게 인수위 측 계획이다. 만약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하지 못할 시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다음날인 11일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 있는 일시적 2주택자 대해서도 종부세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수위는 아울러 유류세 인하 정책도 내놨다. 최 간사는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 넘는 등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정부도 동의한 만큼 4월 중 유류세 인하 폭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2022.03.31 I 박태진 기자
정부, 임대차3법 개선 전 '임대차 신고제' 먼저 손본다
  • 정부, 임대차3법 개선 전 '임대차 신고제' 먼저 손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신고제’ 강화 용역을 발주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개선하기 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고제를 먼저 손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사진=뉴스1)◇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강화 용역 발주…“시장 현황 파악”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차 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대출, 세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구체적으로 용역은 △임대차 신고 현황 △임대차 관련 각종 국내외 제도 현황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 △주거급여 등 활용 가능 정보 연계를 검토·연구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제를 강화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은 제도 정착이 미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약 6개월간 시행됐지만, 전체 76만건 신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한 누계 전·월세 거래량(213만 518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가 6개월가량 운영됐지만, 일상적인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선 보다 강화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데이터가 구축돼 대출이나 세제 등 유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다”고 설명했다.◇인수위, 임대인 인센티브 고려 …“시장 투명성 우선돼야”시장 안팎에선 임대차 신고제 활용 용역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임대차 2법 개선안으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논의되는 상황인 만큼 임대차 시장 현황과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실제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또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전문가들은 임대차 신고제 용역을 통해 촘촘한 임대차 관리 데이터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논의하기 전 임대차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 시장의 이중, 삼중 가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과세지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세금적인 측면보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3.29 I 신수정 기자
작년 국세감면액 56조 육박…서민·중산층에 24조 돌아갔다
  • 작년 국세감면액 56조 육박…서민·중산층에 24조 돌아갔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늘면서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근로자 지원 등 국세 감면도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기재부)기획재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이는 전년 52조9000억원대비 3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2020년 14.8%에서 지난해 13.3%로 낮아졌다. 국세감면율이 하락한 이유는 국세수입 총액(지방세 포함)이 2020년 3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63조9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정부는 당초 지난해 본예산을 세울 때 국세수입을 약 282조원으로 추정했으나 결산 결과 60조원 이상 추가 세수가 발생해 예측 실패 논란을 빚은 바 있다.분야별 국세 감면을 보면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연구개발(R&D)·투자·고용 분야가 69.5%를 차지했다.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2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40.8%의 비중이다. 농림어업 지원은 5조8000억원(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 4조5000억원(8.0%), R&D 3조1000억원(5.5%), 중소기업 지원 2조7000억원(4.9%) 등 순이었다.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은 35조1000억원, 기업 감면액은 20조3000억원이다. 개인 감면액 중 68.8%(24조2000억원)는 서민·중산층에 귀속됐다. 기업 감면액 중 중소·중견기업에는 75.4%(15조3000억원)가 돌아갔다.(이미지=기재부)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27개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74개로 10조3000억원 규모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등이 일몰을 앞뒀다.정부는 지난해 조세 지출 성과에 대해 기업 연구개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가사서비스 부가세 면제 신설 등 취약게층도 지원했다.앞으로 조세 지출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효과 달성 등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예타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는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을 자체평가해 국회 제출하고 다양한 심층평가 결론을 반영토록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성과지표를 변경할 방침이다.
2022.03.29 I 이명철 기자
국세청·관세청·농진청 업무보고…손실보상 등 ‘민생’ 중점
  • 국세청·관세청·농진청 업무보고…손실보상 등 ‘민생’ 중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세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과세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현안과 관련된 주요 지침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관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수출입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 구체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보고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손실보상을 공약에 포함하면서 지원 방안의 구체화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 당선인측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을 절반을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제시했다. 부가가치세 등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의 행정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올해부터였지만 내년으로 1년 미뤄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청할 때 근거로 과세 인프라의 미비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정치권 요청에 과세가 미뤄졌다. 윤 당선인도 가상자산에 대해 선 제도 정비와 후 과세 원칙을 밝혀 구체적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해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4곳의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하기도 했다.양도차익이 아닌 상속·증여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고시지만 앞으로 과세를 할 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관세청은 수입 물품 관세 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등 그간 추진 실적과 앞으로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인 무역의 보편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 대비를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대응 등도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관세청은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에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피해 기업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고 있다.마약류 반입 차단이나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 범죄 단속,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 등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디지털 경제 전환이 화두로 지목되는 가운데 농업·농촌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농진청은 디지털 농업의 구체화 방안을 업무보고에서 다룰 전망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3월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세워 농업 현장에서 디지털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식량 자급률 제고, 물가 안정 방안도 주요 현안이다. 윤 당선인은 식량 안보 강화를 공약에 내세운 바 있다. 농진청은 국산 밀 품질 경쟁력 확보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나선 바 있다.과수화상병 등 과수 등 농작물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식물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3.28 I 이명철 기자
‘안전진단·대출·다주택’ 직접 챙긴 尹…주택시장 출렁일까?
  • ‘안전진단·대출·다주택’ 직접 챙긴 尹…주택시장 출렁일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정밀안전진단과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등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키워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공약을 살피면서도 일부 공약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며 규제완화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尹, 부동산규제 완화 ‘속도조절’ 시사27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토부의 업무보고가 있던 지난 2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 깜짝 참석해 주택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던졌다. 윤 당선인이 업무보고 자리에 불시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그는 “주택문제가 워낙 중요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며 참석 배경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출과 다주택자 규제완화, 도심내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거시경제와 아울러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땐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임대차시장과 매매거래 시장과의 관계”를, 주택공급은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성”을 고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규제 완화는 자칫 집값 급등을 부추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는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재건축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가중치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수도권내 정비사업을 통해 30만5000가구 공급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LTV규제 지역 관계없이 70%로 단일화(생애 첫 구매자는 8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적 유예 등을 약속했다. ◇시장 들썩…새 규제안과 병행 가능성↑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 특히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집값은 반등하며 신고가가 나오고 수도권에서도 매수문의가 이어지면서 급매가 소진되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3주차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강남(0.01%)과 서초구(0.01%)는 지난 1월4주차 이후 8주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1일 기준)도 87.8로 전주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전용면적 183㎡) 아파트는 지난 17일 59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52억원) 보다 7억5000만원 오른 값에 신고가를 썼다. 1기 신도시도 매수세가 붙기 시작한 모습이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내 평촌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선 전보다 확실히 매수 문의가 많다”며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호가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렇자 규제 완화안과 새 규제안이 병행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를테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완화하되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지위양도를 안전진단 이후 금지하는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집값을 부추길 여지를 없애면서도 빠른 재건축 사업으로 도심 내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지위양도 제한은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것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이 골자다.야권 관계자는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송석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지만 강남권에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면서 계류된 법률안인데 새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3.27 I 강신우 기자
서울시관광협회 “회원사 세금 구제·면책 도우겠다”
  • 서울시관광협회 “회원사 세금 구제·면책 도우겠다”
  • 지난 23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와 이산 세무법인은 관광사업체의 체납 세금 구제와 면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서울특별시관광협회)[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지난 23일 세금면책 전문가 그룹인 이산 세무법인과 상호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서울 관광사업체들의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된 세금에 대해 합법적으로 구제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솔류션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두 기관은 그동안 체납 세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 또는 납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와 관광업체에 체납세금 구제 서비스 및 체납예방, 특수세무교육 등을 제공하여 업계가 포스트코로나 대비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뜻을 모았다.이에 두 기관은 장기 체납 등 해당사항이 있는 당사자나 업체의 정보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로 상호 동의했다. 앞으로 협회 회원사 대상 온라인 교육, 일대일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산 문석중 대표세무사는 “외한 금융위기 이후 체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기초생활권 보장을 위해 납세자의 체납세금 소멸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다만 과세당국이 엄격한 근거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납 세금 면책이나 구제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양무승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회장은 “관광업계는 현재 한계상황에 다다라 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출이 없어 경제적 손실이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 체납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 회원사에 권리 구제와 재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3.24 I 강경록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박창열 회장 3년 연임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박창열 회장 3년 연임
  • 박창열 회장이 24일 열린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2년 정기총회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박창열(76)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이 3년 임기의 18대 회장에 연임됐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창열 회장을 18대 회장에 추대했다.박창열 회장은 “골프장 중과세 세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정부와 소통 강화를 통해 골프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골프장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의 골프 발전안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골프업계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회원사에 대한 공약으로 “회원제와 대중제 소통 활성화를 통하여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지역협의회의 확대 지원을 통해 회원사 골프장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회비 징수체계 대전환으로 회원사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206개 회원사 중 협회에 위임한 56개 회원사를 포함해 총 136개사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와 회원사 대표들이 ‘골프장 업계 자정 노력 결의’를 다졌다.협회와 회원사 대표들은 ‘제2의 골프 대중화’를 선언하며 규제 간섭 철폐, 징벌적 중과세 철폐, 개별소비세 폐지, 현 대중제 증세 반대 등을 주창했으며, 골프 이용료 인하, 이용료 인상 자제, 안전한 골프장과 친환경 골프장 운영 등을 결의했다.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사업분석 및 회계결산 보고와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의결했다. 2022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수입 47억6530만원, 지출예산으로 47억6530만원을 승인 의결했다.
2022.03.24 I 주미희 기자
보유세 전가 우려에 임대차2법까지..임대차시장 불안하다
  • 보유세 전가 우려에 임대차2법까지..임대차시장 불안하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임대차 시장에 불안감이 커졌다.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오는 8월이면 임대차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물량이 시장이 쏟아진다. 임대차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2.02.15. (사진=뉴시스)◇‘보유세 경감’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는 제외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했다. 국토부 안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2% 상승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과표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유세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판을 맞게 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과 도봉구 창동 ‘주공19단지’ 전용 99㎡형을 예로 들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9.4%(12억6300만원→13억8200만원), 30.8%(6억6000만원→8억6300만원) 상승했다. 이 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보유세로 4773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보유세(3006만원)가 1700만원 넘게 늘었다.◇집주인 보유세 1000만원 늘면 300만~400만원은 세입자에게문제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직접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빼곤 나머지 집을 전세나 월세 주는 임대인이라는 점이다. 임대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임대료 인상을 통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재정패널을 실증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임대인 보유세가 1% 상승하면 증가분 중 29~30%(전세)·46~47%(월세)가 보증금 인상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조세 전가 현상은 항상 나타나왔다”며 “다주택자들이 오른 보유세를,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꿔 세입자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임대차2법 도입 2년이 되는 올 8월부터다. 이때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소진된 물량이 전·월세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소진된 전·월셋집은 집주인이 제약 없이 임대료를 부를 수 있다. 하반기 임대차 시장은 보유세 전가에 계약 갱신청구권 소진 물량이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다주택자 포함한 세제 개편이 변수전문가들은 혼란을 막기 위해 전·월세 안정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생 임대인’ 제도를 만들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을 산정할 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집주인이 1주택자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상생임대인 제도 등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수위는 임대료를 5% 이하로 증액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려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
2022.03.24 I 박종화 기자
김현아 전 의원 “文부동산규제 다 걷어내되 ‘속도조절’ 필요”
  • 김현아 전 의원 “文부동산규제 다 걷어내되 ‘속도조절’ 필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옛날 장수들이 갑옷을 오래 입으면 피부에 붙어버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다. 너무 오랫동안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다 보니 이제는 갑옷(규제)이 피부(시장)에 붙어버렸다.”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DB.부동산·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53)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 문제를 갑옷에 비유했다. 정부가 수십 년간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시장에 개입하다보니 하루 아침에 규제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갑옷을 급하게 벗으면 상처가 생긴다. 가급적 상처가 적게 생길 수 있게 갑옷을 벗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세 현실화·거래세 일반과세 해야이데일리는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갑옷을 벗겨 내고 이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큰 그림과 장기 전략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세제·대출·안전진단 등 규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뺄 건 빼고 고칠 건 수정하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 만든 규제는 다 걷어내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의미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를테면 보유세 부담 완화라고 하면 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완화하는 식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반과세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의원은 “거래세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 관계없이 일반 과세하는 것이 옳다”며 “문 정부에서도 보유세는 현실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거래세 개선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전세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천천히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갑자기 폐기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 임차인이 그렇다”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도적 개혁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집 주인이 들어올 사유, 임차인이 머무를 사유 중 어느 것이 더 정당하느냐를 임대차분쟁조정위 같은 곳에서 판사가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분쟁조정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를 적폐로 볼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제 등을 현실화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공급 위한 체계 구축 필요 김 전 의원은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역설적이게도 ‘공급 정책’을 꼽았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며 “안전진단이나 공시가격 개선 등은 입법사항도 아니고 정권만 바뀌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정책은 지속가능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계획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공급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문 정부나 윤 당선인이 수 백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젊은층들이 ‘영끌’로 집을 사는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며 “그러나 공급은 로드맵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이내 다시 불안해진다”며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임기 5년 내 주택 250만구 공급을 공약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방식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윤 정부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세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500% 인상 공약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용적률 500% 아파트는 주거만족도나 자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다. 내 땅 지분이 줄어드는 대신 더 빼곡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며 “이 공약을 좋아할 사람은 재건축 되자마자 차익만 실현하고 팔고 나갈 초기 조합원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토부의 역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주거복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LH는 조직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진정한 발전적 해체가 아닐까 싶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언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며 “공급이든 세제든 정부는 시장을 뒷받침하는 선에서 그치고 또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시장이 예측가능하게 하면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03.23 I 강신우 기자
1주택자 재산세는 '동결'…다주택자는 더 큰 '세금폭탄'
  • 1주택자 재산세는 '동결'…다주택자는 더 큰 '세금폭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나섰다. 집값 급등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조치에서 배제돼 올해도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사진=뉴스1)◇1세대 1주택자 한정 올해 보유세 부담 완화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7.22% 올렸으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같거나 더 낮으면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동결되거나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 인하 특례조항으로 인해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작년과 공시가격이 동일한데다 재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되지만, 세 부담 한도 초과분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재산세가 일부 인상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면 “예외를 적용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주택에 따라 올해 부과분이 면제되거나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이 처음 11억원을 넘은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을 모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5세인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12억5800만원(작년 기준 11억원)인 주택을 5년간 보유한 경우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재산세 392만4000원과 종부세 34만1000원을 합친 426만5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했지만,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작년과 동일하게 325만5000원의 재산세만 보유세로 납부하고 종부세는 내지 않게 돼서다.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17억1800만원인 주택을 5년간 보유한 65세 1주택자는 종부세가 91만7000원에서 98만4000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유세가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조건을 가진 1주택자가 34억48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는 종부세가 1004만9000원에서 1082만4000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3.8% 늘게 된다. 이는 재산세는 동일하지만 종부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상승한 등의 영향이다. (자료=국토부)◇다주택자는 세금 폭탄…매물 나올까이번 방안에서 배제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올해도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9809만654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보유세(7452만5490만원) 대비 31.62%(2356만5164원) 오른 수준이다. 은마아파트에는 강남구 평균 상승률인 14.82%,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는 마포구 평균 상승률인 13.22%가 적용됐다.다만 정부는 다주택자라도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10억원, 15억원이었던 A, B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6월 1일이 되기 전까지 B주택을 매각하면 A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병탁 팀장은 “관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라며 “6월 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되지 않는 이상 보유세 부담 강화만으로는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틸 것”이라며 “6월 전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보유세 경감 대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23 I 김나리 기자
보유세 완화 시동 건 정부…종부세 폐지 수순까지 갈까
  • 보유세 완화 시동 건 정부…종부세 폐지 수순까지 갈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2020년 수준 환원`에 뜻을 모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까지 약속한 만큼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예상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공시가 2년 연속 급등…여당도 ‘보유세 부담 2020년 동결’ 선회23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세 부담 완화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지난해 공시가가 19.05% 오르고 올해도 17.22%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 동결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앞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 영향으로 지난해 재산세가 2020년 대비 감소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차기정부 세제개편 가속화 전망…여소야대서 국회 통과 관건정부의 보유세 완화에 더해 윤 당선인도 보유세 손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공시가격 2020년 수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행법 상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윤 당선인은 또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전년대비 300%에서 낮추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부세 폐지나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172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를 얻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며 “다만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차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3 I 공지유 기자
'미봉책' 보유세 완화방안..내년엔 더 큰 폭탄 대기
  • '미봉책' 보유세 완화방안..내년엔 더 큰 폭탄 대기
  • [이데일리 하지나 공지유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이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부과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조정은 임시방편이라는 점에서 추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7.22% 상승했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폭이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이다.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사진=연합뉴스)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7만여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작년(14만5000명)보다 6만9000명이 늘어나는데 공시가가 동결되면서 이들이 모두 제외됐다. 또 공시가 1가구 1주택자 중 6억원 이하 주택소유주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이 적용되면서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부담상한선에 걸려 올해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예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더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역대급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또다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면서 공시가를 동결해도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공시가격 동결은 미봉책일 뿐이다. 올해 미반영된 공시가격 상승분은 내년에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과 세제 개편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방안으로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 등은 인수위와 또 향후 국회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23 I 하지나 기자
`거야` 새 원내 사령탑 D-1…누가 `지휘봉` 잡아도 험로 예고
  • `거야` 새 원내 사령탑 D-1…누가 `지휘봉` 잡아도 험로 예고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모두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정책에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기 원내대표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이재명계를 대표하는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계를 대표하는 박광온 의원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 등도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세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첨예한 대립각을 예고했다. 특히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박광온 의원은 “여가부 폐지 법안이 온다고 하면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청소년·아동 문제 등 여가부의 역할이 있는데, 그냥 여가부를 폐지하면 어떻게 하나. 검증 없이 불쑥 선거 전략으로 던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의원도 “없앨 수 없다. 여가부의 현재 기능에 복지부의 일부 기능을 더해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성·노인·청소년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예산 편성권 부여 등 검찰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의 일관된 목소리다. 박홍근 의원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검찰에 대해 1차원적인 기본 조치를 한 것이고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해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본다”며 “검찰은 기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돼야 하고 수사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검찰 개혁을 역행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는 단호하게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의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듯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30년 전 반포 아파트를 사 거주하고 있는 노(老) 부부에게 종부세를 내라고 하니 반발이 있는 것”이라며 “평생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과세 연장 방식 등 평생 주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2주택자라 하더라도 (지방 주택 상속 등) 예외적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 역시 “일시적 2주택자나 농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윤 당선인이 얘기하는 내용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라고 말했다.
2022.03.23 I 박기주 기자
1주택자 되면 작년 공시가 적용..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 1주택자 되면 작년 공시가 적용..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금 폭탄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정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17.22% 상승하면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세금 폭탄이 예상되자 정부는 공시가격 동결을 꺼내들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과시 지난해 공시가격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제외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증가한 공시가격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작년보다 더 큰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3㎡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1억2119만원으로 추정된다. 작년보다 2148만원이 늘어난다.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다만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이미 역대급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현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43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총 2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3675건, 2018년 1만5397건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유세 부담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더 크다”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즉시 처분하는 것보다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6월 전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보유세 경감 대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세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23 I 하지나 기자
"공시가격 특례로 1주택자 재산세 5631억 경감"
  • [일문일답]"공시가격 특례로 1주택자 재산세 5631억 경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 17.2% 상승했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 후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급증을 막겠다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도 공시가격 대신 20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부과해 세 부담 증가를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다음은 정부 부처 발표에 기초로 한 일문일답.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2022.3.15. (사진=연합뉴스)-공시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지난해와 비슷하게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그동안 호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말 기준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가격을 산정·조사하게 돼 있다. 작년 9월 이후부터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 하락도 나타나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했다.-왜 20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나.△ 제도 취지와 세수 영향,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 재산세의 경우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면 특례세율 효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체 주택의 93%)의 2022년도 세액이 2020년보다 더 낮아진다.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때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원가량 지방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전례가 없는 건 맞는다. 세 부담이 갑자기 느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들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산출하는 할인율)은 왜 조정 안했나.△공정시장가액은 2019년부터 5%포인트(p)씩 올리는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일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때문에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또 세율 같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번엔 그러기에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올해 공시가격을 준용해 세 부담을 경감할 건가.△내년 공시가격을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도 세 부담 상한 제도(전년도 세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 세액이 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추후 여건에 따라 필요하면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는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2~3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는데 재산세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재산세도 상속받은 후에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할 때 가산세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가산세는 일반적인 특례에 따라서 월 1.2%로 붙였다. 지금 추세를 보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세 부담 경감이 실현되려면 언제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나. 세수 영향은 어떻게 되나.△재산세는 7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에는 법이 개정돼야 정상적으로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재산세 기준 총 5651억 원이 경감된다.-2주택 이상 보유자 재산세 세수는 총 얼마나 늘어나나.△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세수는 3311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다.-일시적 2주택자도 오늘 발표한 세 부담 경감 방안 혜택을 받을 수 있나.△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변경될 수 있나.△오늘 발표한 안에 대해선 인수위 위원에게 보고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당선인은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줄이는 것) 로드맵을 재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를 봐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 필요하다면 의견 청취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한다면 시기를 늦추는 건가, 목표 자체를 조정하는 건가.△아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상하진 않았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 수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시장 상황 등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2022.03.23 I 박종화 기자
정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한다…지난해 수준 동결
  • 정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한다…지난해 수준 동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2020년 수준 동결’은 세수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3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7.22% 상승했다. 지난해(19.05%)보다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올해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보였다.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공시가 변동에도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재산세 0.05%포인트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신설했다. 특례세율 효과로 지난해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종부세 세 부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신규 과세대상은 6만9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이 지난해 수준인 14만5000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3억원으로 오르더라도 지난해 기준이 적용돼 종부세가 비과세된다.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과세되는 세액은 2417억원으로 지난해(2295억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10억원짜리 A주택과 15억원짜리 B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의 경우, B주택을 6월 1일 이전 매각한다면 올해 A주택의 공시가가 12억원으로 올랐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다.정부는 또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경우 지난해 재산세가 2020년 대비 감소한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5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해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23 I 공지유 기자
홍남기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상보)
  • 홍남기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보유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보유세 전반적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1세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유세 증가율 상한 조정, 과세 시 전년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해왔다.우선 정부가 수립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실수요자 부담 급등을 막기 위해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대응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며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3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조특법 등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가격·심리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3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내렸다. 서울과 수도권도 같은기간 각각 0.02%, 0.03% 하락했다.홍 부총리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동시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2월 주택가격전망 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 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해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된다는 전망이다.다만 3월 둘째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하고 매물 소폭 감소와 수급지수 반등 등 국지적 불안 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기대 심리 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으로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에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3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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