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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연봉자 이렇게 많았어?" 평균연봉 서울 뛰어넘은 이곳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총급여액이 4332만원인 걸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7%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먼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에 비해 32만명(1.5%)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보다 119만원(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1.4%)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을 조정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총급여액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 늘어, 전년(132만명, 6.4%)과 비교하면 0.3%포인트(7만명) 증가했다.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보면 △3000만원 이하는 945만 2000명(45.3%) △3000만원 초과~5000만원원 이하는 540만 3000명(25.9%)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60만 4000명(22.1%)으로 확인됐다.저출산 여파로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이들은 줄고 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6.6%(17만 1000명) 감소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도 1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6.8%(1만명) 감소했다.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단 의미다. 시·군·구 단위로는 인천 동구가 70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이다.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60만명을 첫 돌파해 61만 1000명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총 1조 1657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이다. 내국인에 비하면 평균 연봉과 세금 모두 적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19만명, 31.1%), 베트남(5만2000명, 8.5%), 네팔(4만5000명, 7.4%) 순으로 많다.한편 국세청은 2023년 세무조사를 1만 3973건 진행해 5조 800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에 비하면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줄은 반면 부과세액은 9.4%(5000억원) 증가했다.국세청은 오는 30일 국세통계 총 563개를 담은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세통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삼성운용,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월배당상품인 ‘KODEX 금융 고배당 TOP10타겠위클리커버드콜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삼성자산운용)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지속적인 배당지급률 확대 등이 기대되면서 주가상승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주 중에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고배당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ROE)상위, 배당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개 종목을 편입했다. 금융고배당TOP10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BK기업은행, 삼성화재, DB손해보험,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등이 담겼다.해당 상품은 높은 배당수익과 옵션프리미엄을 합쳐 연 15%(월 1.25%) 월배당을 목표로 한다. 삼성자산운용은 “금융고배당TOP10의 최근 4개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5%를 넘기 때문에 옵션비중을 30%로 고정해도 대부분 목표 분배율을 맞출 수 있어 일반 커버드콜 상품들에 비해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참여율을 높였다”고 전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 파생상품을 활용해 옵션프리미엄 수익을 얻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투자형 국내 커버드콜상품의 경우 배당소득 및 시세 차익이 모두 과세 대상인 만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 2000만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단점을 크게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매주 단위로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을 매도해 연 10% 수준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한다. 세법상 국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국내 주식의 시세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낮은 세율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고 순수 시세 차익 또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월분배금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상장으로 예측 가능한 분배수준, 주가상승 참여, 낮은 세금 부담 장점까지 있는 국내 타겟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계좌에서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은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삼성증권, 카카오뱅크와 IRP 계좌개설 서비스 제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IRP계좌개설 제휴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카카오뱅크 앱과 연계된 삼성증권 계좌개설 웹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IRP계좌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다. IRP 개인납입액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연 900만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ISA 만기 자금을 IRP 등 개인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합쳐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 이하 수령 시)삼성증권은 이번 서비스 제휴를 기념하여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카카오뱅크를 통해 삼성증권 IRP 계좌를 최초로 신규 개설하는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20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참여 조건은 카카오뱅크 연동 삼성증권 IRP 계좌를 개설한 후, 삼성증권 mPOP 앱에서 온라인 거래 등록 및 IRP 자격 확인을 완료하는 것이다. 계좌개설 후 이벤트 신청은 필수이며, 계좌 개설 단계에서 마케팅활용 ‘문자’ 에 동의 고객에 한해 신청페이지가 안내된다.추가로, IRP 신규개설 고객과 기존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0명에게는 커피 쿠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순입금한 고객 전원에게는 상품권 2만원, 2000만원이상 순입금 고객 전원에게는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IRP 계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상속세율 등 개편, 주요국 현황 및 사회 인식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현재 상속세 체계가 유지된다면 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도 늘어날 것이다. 단순한 물가 및 자산가격의 상승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평균 비교, 사회 구성원들의 견해와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가 개편에 고려돼야 한다”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센터장은 13일 세무학회 6곳의 연합 학술대회 중 ‘상속세 적정 세부담에 관한 소고’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 세율을 포함, 과세 체계를 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연합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자녀 공제액 2배 확대, 학령기 교육비 추가공제” 등 제안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6개 조세 관련 학회들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연합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권 센터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위한 조세,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조세 지원 등 장기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에 맞춘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권 센터장은 “상속세의 적정 세부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기준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요국과의 단순 비교는 상속세 외 다른 제도나 개별 국가의 특이성 등을 결여하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나 형평성 등을 단순히 따를 수도 없다”며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뿐 아닌 다른 세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개편하기 위해서는 각 준거를 살피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조세제도’ 발표를 통해 가족 단위의 세제 혜택, 가족 친화적인 세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조세제도는 지원 금액이 적고,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1인을 키우는 데에 드는 비용은 평균 3억원에 달하는데, 권 교수는 자녀 공제액을 현행 최대 2배로 늘리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에는 교육비 추가 공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개선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가정안정자금 대출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전반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외자녀, 미혼모(부)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도 조세 지원 등을 통해 인식 변화를 꾀하고, 저출산 해결 등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장기 재정 위해 부가세율 10→15% 인상 고려해야” 의견도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곧 ‘쟁적 도전’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국세 수입 비중이 큰 만큼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단순한 ‘부자 증세’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언했다. 홍 교수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세대 간 공평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향후 늘어날 사회복지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적은 카드 세액공제 등 일부 감면제도 등 소득세 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기 김앤장 변호사는 특별수요신탁 도입과 이와 관련된 세제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설정하는 신탁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법적 근간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신탁재산 은닉이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신탁소득세 원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우리 현실과 기존 법 체계와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증시 '밸류업'도 물건너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일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부의 내년도 세입 구상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세제 인센티브’ 내용이 부결되며 동력을 잃게 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는 부수법안 13개를 처리했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컸던 부분은 부결됐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은 수정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순액법(직전 연도 대비 증감) 기준 약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개정으로만 4조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증세 개편안이 부결되며 이 같은 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확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증세 등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와 더불어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겠다는 등 상속·증여세 손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손꼽아왔다.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속세 세율 등을 현대화하고, 기업 활동과 승계 부담 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회에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나오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내년도 세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인적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지난 3일 계엄령의 여파로 관련 논의가 중단돼 결국 최종 부결로 결론났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을 확산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무산됐다. 정부는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배당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날 분리과세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에 대한 우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부정적 전망에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밸류업이 손꼽혀왔다. 정부는 증시안정펀드 가동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환원 제고, 기업 체질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는 어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가 확정돼 일부 불확실성은 덜 수 있다는 점이 다행으로 손꼽힌다. 한편 저출생 대책을 위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1인당 50만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투자 및 R&D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 주식·외환시장 불안하다…당국, 시장안정조치 총동원
- [이데일리 김경은 이수빈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은행(IB),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시장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시장의 불안감 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정책 공백 우려에 국내 증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구두 개입 이상의 구체적 증시 안정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불안 과도”…다시 꺼내든 시장안정조치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 부동산 PF발 금융리스크 차단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 활용을 1여년만에 다시 꺼냈지만, 자본·외환시장발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에 대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투자심리 불안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에 대해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에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책임있는 역할”을 시사했다. 또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달러 규모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달러(9월말)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주요 시장 플레이어와 스킨십을 늘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경제 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돼 있다며,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 간 적절한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와 비금융지주계열의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시장 불안 달래기로 부족…정책 공백 메워야그러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혼란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기대감이 크게 훼손됐다. 우리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기대감이 차게 식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370억원을 순매도해 넉달 연속 한국 주식 비중을 줄였다. 한국 증시 자금 이탈이 하반기들어 심화하면서 지난 6일 기준 MSCI 한국 지수는 올 들어 -12.5%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 세계 지수는 20.2% 올랐고, 주요국별로 보면 대만(40.8%), 미국(28.2%) 등은 아웃퍼폼했다. 김윤정 LS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하반기 외국인의 매도세는 단순히 정치적 불확실성만으론 설명이 어렵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되돌려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낮은 배당성향,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 행태 등 주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해소가 잇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 제도 개선 △자사주 취득·처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강화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원인으로 한국 자본시장 구조적 특성이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치적 리더십 공백은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개선 정책 동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투세 폐지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친화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방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과세 폐지 △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적극 발굴·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