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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주거중심축 이동… ‘힐스테이트 속초’ 기대감 높아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속초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단지는 속초의 중심부인 금호동에 들어서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췄다. 반경 1㎞ 내에 속초 중심 상권이 몰려 있는 속초중앙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등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거편의시설도 가깝다. 여기에 단지 앞으로 중앙초, 속초해랑중이 자리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반경 1㎞ 내 속초초, 설악중 등이 위치해 있다.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췄다. 먼저, 단지 반경 750m 이내에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해 타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으며,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단지 주변에 위치한 7번국도, 56번 지방도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으로 다양한 노선의 순환버스도 지날 예정이다.게다가 단지 반경 500m 이내(106동 기준)에 영랑호와 영랑호수공원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함께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동해안의 대표적인 호수로 꼽히는 청초호수도 인근에 있다.또한, 단지 반경 2㎞ 이내에 등대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단지 서측으로는 설악산이 자리해 있다. 이로 인해 단지(일부 세대)는 영랑호, 청초호, 동해바다, 설악산 울산바위 등 산, 바다, 호수 멀티뷰 조망이 가능하다.인근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단지 반경 3km 이내에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발사업이 진행(2027년 개통 예정) 중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노선 개통 시 KTX-이음 속초역을 통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환승 없이 1시간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상품성도 우수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4Bay 맞통풍 구조 설계(일부 세대 제외)로 통풍도 우수하다. 여기에 혁신적인 특화설계로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힐스테이트 속초의 견본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78만→72만명 확 쪼그라든 안산시, 인구 회복 안간힘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고 78만명에서 72만명으로 줄어든 경기 안산시가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 인구는 지난 2014년 7월 78만189명(내국인 71만1000여명+외국인 6만8000여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9년간 점차 줄어 올 2월 72만3777명(내국인 62만7000여명+외국인 9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연평균 6000여명씩 감소한 셈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3월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안산은 신규 아파트 공급 등으로 2014년까지 인구가 늘었다가 점차 아파트 공급이 줄고 인근 시흥, 화성 등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안산시는 분석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시흥, 화성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분양가가 안산보다 저렴했다”며 “저렴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안산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인구가 계속 줄면 생산인구(만 15~64세)와 세수 감소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비 지원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해져 고령자 도시로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지난 연말 설호영(국민의힘) 안산시의원이 다시 발의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올 1월 시행됐고 안산시장이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안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2028년까지 인구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인구는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시청 25개 과와 보건소 2곳의 팀장 41명이 추진반원으로 참여했다. 추진단은 매달 1차례씩 정기 회의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구 증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한다. 시는 인구정책 6대 분야인 신규 주택 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과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시의원, 인구정책 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발굴·자문·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한 뒤 내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안산시 정책은 출생 장려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상·신길 3기 신도시 사업, 89블록·해양연구원 부지 개발, 초지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면 2028년 76만명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이 포함돼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 단기부동자금 1800조 시대…4년째 연 100조원 넘게 급증[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는 단기부동자금이 18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부동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매년 100조원 넘게 급증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3.5%로 올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단기부동자금이 자산 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금·구리·유가·주식 등 안전자산·위험자산 할 것 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부동자금은 자금순환표상 가계및비영리단체의 현금, 결제성예금, 만기 1년 이하 단기저축성 예금 및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합계액(출처: 한국은행)◇ 단기부동자금 증가율, 팬데믹 전후로 연 7%→9.3%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단기부동자금은 작년말 1802조5000억원으로 1년새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단기부동자금은 금리가 연 0.5%였던 2020년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기부동자금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여기서는 자금순환표상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채권 등을 합해 추정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구분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단기부동자금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연평균 60조원씩, 7.0%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134조원, 9.3% 증가했다. 증가액만 보면 두 배 이상 뛴 것이다. 2020년엔 금리가 0%대로 떨어지자 그 해에만 단기부동자금이 174조2000억원, 13.8% 급증해 역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에는 133조6000억원(9.3%), 2022년에는 115조1000억원(7.3%), 작년에는 112조9000억원(6.7%) 증가했다. 증가액, 증가율이 모두 3년째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액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0조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팬데믹때부터 풀린 자금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소득이 증가해 자금이 풍부해진다”고 설명했다. ◇ 1800조 단기부동자금, ‘자산버블’ 촉매제 될까1800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은 어디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금이 주택, 주식 등으로 움직일 경우 자산 가격 상승세를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특히 올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에서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금리인 현 상황에서도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더 풀릴 경우 자산 버블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헤지자산’인 금 가격도 오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는 중국, 러시아에서 금을 매수하는 영향도 있다. 또 올해는 전 세계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해이기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중동불안,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등 공급 불안에 중국, 미국 등 제조업 수요 개선 기대가 맞물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은 경기, 물가 요인들이 겹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 랠리를 펼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산가격이 랠리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부동자금이 오르는 자산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앞선 금리 인하 기대로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금리 인하시 향후 단기부동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단기부동자금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기부동자금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다만 주택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느냐, 기업 투자 재원 등으로 가느냐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6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 화우,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왼쪽부터) 조재호 파트너 변호사, 장병원 고문, 정운수 고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9일 조재호 GS건설 전무(연수원 29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과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고문으로, 박상진 전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다.조재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2008년 GS건설 법무실에 합류해 최근까지 총 17년간 근무하면서 전무이사까지 지냈다. 특히 법조인 출신임에도 법률 자문뿐 아니라 주택영업담당, 도시정비담당 등을 맡으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경영관리까지 책임져 국내 건설사 운영과 살림살이에 정통한 인물이다. 도시정비담당으로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했고, 시공사선정에서부터 사업관리 및 착공 등 전체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장병원 고문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약처 등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헬스케어 관련 실무에 통달한 인물이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인자인 차장(1급)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식약처 최초 비약사 출신 의약품안전국장을 맡을 정도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식약처 차장 시절에는 ‘식품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퇴직 이후에는 아주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장병원 고문은 화우 지식재산그룹에서 식약처 의약품 등 인허가 자문, 규제 및 처분 청문절차,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 사후관리 및 관련 행정처분 대응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정운수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만 30년을 근무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끝으로 퇴임하는 동안 기업상장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부장, 본부장보(상무), 본부장(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10년 넘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해 누구보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IPO를 돕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고 업종별 기술평가 심사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 환경공학박사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환경부에서만 30년을 근무하며 수질·토양·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경험을 쌓았다. 환경부 낙동강청·한강청·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실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국무조정실 등을 거치며 수질TMS·생태독성·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 물 관련 법령 및 제도, 산업·기술에 정통한 최고의 물 전문가로서,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제정과 세계토양의 날 행사 도입 등 토양환경관리 기반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말 공직 퇴임 후에는 EPR제도 최고전문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본부장을 거치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2년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에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자문 및 환경법 관련 실사 업무를 맡아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영입은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명수 대표변호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앞서 화우는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의 전재우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을 역임한 박삼근 변호사 △쿠팡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한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등을 영입하며 각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자문 제공 역량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올해 두 번째 대형 영입을 통해 각 그룹에 경험과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화우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산업군별 발군의 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해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내 집 마련 어렵네"…1분기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전 분기보다 10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서울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청약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5.78점으로, 지난해 4분기의 52.22보다 13.56점 올랐다.65.78점 이상 받아야 서울에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1분기 분양한 아파트 중 최저 당첨가점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59B형이었다. 2가구만 일반 공급으로 나온 이 평형에는 1순위 청약에 6635명이 몰렸으며, 그 결과 당첨자 2명이 나란히 79점을 기록했다.최저점이 두 번째로 높은 곳도 메이플자이로, 단 1가구만 분양한 59A형이었다. 당첨자의 가점은 76점이었다. 메이플자이 49A형과 49B형의 최저점도 각각 73점과 74점이었다.광화문 중심업무지구 및 강북권 대장주로 손꼽히는 ‘경희궁 자이’와 가까운 입지로 주목받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도 일부 평형의 최저점이 70점을 웃돌았다. 3가구가 공급된 84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72점이었다. 이 평형의 경쟁률은 105.33대 1에 달했다. 나머지 평형의 최저점도 64∼66점이었다.지난달 강동구 둔촌동에 공급된 ‘더샵 둔촌포레’의 경우 평형에 따라 최저점이 61∼67점이었다.지난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분양한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의 경우 1분기에 분양한 다른 단지에 비해 최고점과 최저점이 모두 낮은 편이었다. 52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48점으로, 1분기 분양한 물량 중 가장 낮았다.지난 1분기 청약가점이 상승한 것은 서울의 일반공급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리얼투데이는 분석했다.실제로 1분기 일반공급 물량은 328가구로, 지난해 4분기의 1918가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시스템 개편, 총선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공급량이 급감했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적은 물량 중에서도 메이플자이, 더샵둔촌포레처럼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단지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