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 없고 민간임대 모집 뿐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 없고 민간임대 모집 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월 3주 분양시장은 청약홈 개편 영향으로 일반 분양에 나서는 현장은 없다. 오픈 현장 역시 분양 현장이 아니다. 청약홈 개편이 청약 가점 합산 개선, 장기가입자 우대 등 분양과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임차인 모집 분야는 진행되는 모습이다. 개편과 상관 없이 3월 3주에 임차인 모집에 나서는 현장이 있다. 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3주 전국에서 1개 단지 406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중흥건설은 충남 당진시 대덕동 대덕수청지구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 안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계획 돼 있으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75~85%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을 비롯해 송산산업단지 등 대규모 업무시설들로 이동하기 쉽다. 도보 5분거리에 대덕초교도 있어 통학하기 쉽다.청약홈 개편으로 인해 모델하우스 오픈 역시 아파트 일반분양 목적의 오픈 현장은 없고 임차인 모집 예정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만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사송 롯데캐슬’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도보권에 유치원, 초·중통합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골프클럽, 게스트하우스, 맘스키즈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오는 22일 까지 청약홈 개편을 마친 후 3월 4주차부터는 일반 분양에 나서는 현장들의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중 입주자모집승인을 서둘러 받아야 하는 만큼 일정이 1~2주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2024.03.15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소비심리 두달째 상승…'사자'세 전환
  • 부동산 소비심리 두달째 상승…'사자'세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지난달 3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두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100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5일 국토연구원의 ‘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공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7을 기록해 전월(98.1)대비 3.6p 상승했다.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월(108.6) 이후 하락해 지난해 11월 들어 100 아래로 떨어진 97.1을 기록했고 12월 95.3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다 1월 상승해 98.1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100아래를 기록한 바 있다. 매매와 전세를 포함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3으로 전월대비 3.8p 상승했다. 수도권(106.5)은 전월대비 5.7p 상승했고 비수도권(99.9)은 전월대비 1.8p 상승했다.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2로 전월대비 4.2p 상승했고 수도권(111.7)은 전월대비 7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102.6)은 전월대비 1.2p 올랐다.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4로 전월대비 3.4p 올랐으며 수도권(101.3)은 전월대비 4.4p 상승, 비수도권(97.2)은 전월대비 2.4p 상승했다.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전국 토지시장 소비자심리지수(86.8)는 전월대비 1.9p 상승했지만 하강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90.9)은 전월대비 2.3p 상승, 비수도권(84.2)은 전월대비 1.7p 올랐다. 한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부터 200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2240개 중개업소와 일반인 6400가구를 상대로 설문해 산출한 수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3개 국면(보합국면, 상승국면, 하강국면), 9개 단계로 구분해 표현한다.
2024.03.15 I 김아름 기자
"지방도 입지 따라 양극화"…도심지 분양에 청약 통장 몰려
  • "지방도 입지 따라 양극화"…도심지 분양에 청약 통장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지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의 선호도가 뚜렷해지면서 상품성이 높은 단지에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분양한 ‘서신더샵비발디’ 1순위 청약 결과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순위 평균 55.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전주시 대표 인기 주거지인 서신동에 위치해 백화점, 학군, 대형병원 등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올해 1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도 인프라가 우수한 도심 분양으로 분양 당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순위 평균 52.58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 시장에서는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춘 입지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 교육, 편의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 도심지역 아파트는 시장에서 안정성 및 성장성을 모두 갖춘 단지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이 있다. 운암동은 광주 북구의 대표 생활권으로 편리한 교통환경, 대형병원, 공원, 문화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주거 지역으로 인기가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운암동에 위치한 ‘남양휴튼’ 전용 187㎡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166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지가 위치한 북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921만원(3.3㎡당)보다 약 745만원 높은 수준이다.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은 다양한 교통시설, 대형 쇼핑시설 및 공원 등이 자리 잡아 대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로 꼽힌다. 지난 2월 둔산동에 위치한 ‘크로바’ 아파트 전용면적 114㎡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약 3446만원을 기록했다.올해도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중심지에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3월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3214가구 중 11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해 국도1호선(북문대로), 하서로, 서강로 등과 인접해 광주 시내는 물론 광역 이동이 쉽다. 또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고,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이 가까이 있고,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여기에 단지 앞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상권이 조성돼 있고,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롯데건설은 이달 경남 김해시 구산동 일원에서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근의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하면 30분대로 부산 사상구, 북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구산초가 위치해 있고 도보 거리로 구산중·고가 있고, 김해 상계동 일대 학원가로 접근성이 좋다. 홈플러스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등의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 등의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업계 관계자는 “지방 도시 내 도심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부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가 꾸준한 만큼 단지의 가치도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분양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2024.03.15 I 오희나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세대 순위내 마감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세대 순위내 마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1?2순위 청약 결과 전 주택형 모집가구 수를 채웠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조감도 (사진=두산건설)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3일~14일 이틀간 1순위?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31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09건이 접수돼 평균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포함하면 총 1203건이 접수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타입으로 13.83대 1(1순위 기타지역 기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 1년간 처인구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신규 단지 중 모집가구 수를 채운 단지는 없었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성공적인 청약 결과를 보인 것은 두산건설의 마케팅 역량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두산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인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용인시 처인구에서 처음 적용된 브랜드 단지인 데다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 GTX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높은 미래가치 등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청약 결과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브랜드 가치와 함께 그에 걸맞은 단지 외관 특화 설계로 주목을 받은 점, 인근에 예정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결과”라며 “여기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두산건설은 We’ve의 5가지 컨셉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특히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중등 영어, 수학 교육을 비롯해 유치부 창의사고력 수학, 전 과목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및 진로 컨설팅, 개인별 맞춤 학습전략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3.15 I 이배운 기자
현대건설, 빠른 이익률 회복 가능할 듯-현대차
  • 현대건설, 빠른 이익률 회복 가능할 듯-현대차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현대차증권은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주택 및 건축부문 이익률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라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5만5000원을 ‘유지’했다.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주택 업황 및 이익률 악화가 지속되면서 자체개발사업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강해지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올해와 내년 대형 준자체사업(지분참여 방식) 착공을 계획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짐과 동시에 인허가 이슈 등이 발생하면서 현대건설이 추진 중이던 준자체사업들의 착공 일정은 지속적으로 미뤄져 왔다. 서울역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며 사업성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프로젝트 역시 올해 8월 착공 예정이다. 그 외 이마트 가양점 부지, 역삼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이태원 크라운호텔 부지 등 3개 프로젝트는 내년 중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신 연구원은 “모든 프로젝트에 현대건설이 직접 지분을 투자(30~65%)한 뒤 시공이익, 분양·매각이익을 함께 인식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으로 일반 도급사업 대비 2배 수준의 GPM을 기대할 수 있어 전체 이익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분양·매각이익은 시공이익과 함께 공사기간에 걸쳐 인식되거나 인도기준으로 일시에 인식될 예정이다. 향후 계약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착공에 들어가면서 실적 기여 뿐만 아니라 미착공 PF 우발채무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동사가 지급보증한 브릿지론의 약 66%가 직접 사업을 컨트롤하는 준자체사업 현장이기 때문이다.신 연구원은 “연간 약 30조원에 달하는 현대건설의 매출액 규모를 감안하면 준자체사업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올해 악성 주택현장들이 본격적으로 준공되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익률 개선 속도를 보다 빠르게 만드는 주효한 요인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이어 “다른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준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착공 계획을 보유했다는 점은 이익률 개선에 있어 분명한 차별화 포인트이자 주가 상승 모멘텀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03.15 I 이정현 기자
성광벤드, 괜찮은 실적 속 기다려야 할 시기…목표가↓-신한
  • 성광벤드, 괜찮은 실적 속 기다려야 할 시기…목표가↓-신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신한투자증권은 성광벤드(014620)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면 저가 중국제품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만5000원으로 ‘하향’했다.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미뤄진 수주를 기다리는 시기에 주가는 편안해진 레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적에 이상이 없는 만큼 기다려야 할 시기라는 진단이다.성광벤드는 연결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4% 줄어든 634억원, 영업익은 1% 적은 71억원, 영업이익률은 0.4%포인트 증가한 11.3%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수주감소 영향으로 정체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성과급(30억원), 재고자산충당금(14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제외시 무난했다는 신한투자증권의 진단이다.이 연구원은 “2022년 3분기, 지난해 1분기 수주 부진의 영향이 매출로 반영되었고 매출 감소에 따라 수익성도 하락했다”며 “지난해 3분기도 신규수주가 494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샤인, 카타르, 북미 수주 등 기대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단가 인상과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좋아졌으나 수주 지연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신규수주는 6% 줄어든 607억원으로 부진했다. 연간으로도 22% 감소한 2177억원에 그쳐 수주잔고는 39% 적은 699억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 상반기 급증했던 수주 이후 정체가 지속돼 올해도 사우디파드힐리 외 중동 수주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다.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국내는 해양플랜트 물량이 증가 중이고 석유화학과 원자력 수주도 기대된다. 삼성중공업의 FLNG는 지난해 2기수주 후 올해에도 1~2기 수주가 가능하다. HD현대중공업도 해양플랜트 수주를 이어간다. 이 연구원은 “국내 건설사들은 주택시장 부진으로 해외 플랜트 공사 입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자력 관련해서는 국내 신한울 3,4호기, 지난해 한전이 수주한 이집트 기자재 등의 발주를 예상하며 정부 정책상 국내외 원전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15 I 이정현 기자
"자동차보험비교서비스, 이용자 정말 많은데"…속끓이는 핀테크업계
  • "자동차보험비교서비스, 이용자 정말 많은데"…속끓이는 핀테크업계
  • [이데일리 최연두 임유경 기자] 주요 핀테크 업체들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올 1월 출시 이후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출시 이후 한 달간 서비스 이용자 수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견줄 정도의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후에도 활발한 서비스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이야기다.다만 국내 대형 손해보험업체들의 상품 가격이 자사 홈페이지보다 높게 책정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올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사진=네이버페이)14일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주요 핀테크 업체들이 지난 1월19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한달 간 서비스 이용자는 12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이용자 수인 13만6000명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사 간 경쟁 촉진,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의 약 60%가 기존 계약 대비 30% 가량 저렴한 보험료를 추천 받았고, 중소형 손보사들의 경우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판매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형 손보사들은 기존 상품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2%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 KB, DB 등 4개 대형 손보사가 자사 홈페이지보다 3% 비싼 가격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미미하다. 금융위 발표 자료에서 한달간 실제 보험계약 건수는 6100건에 그쳤다. 대환대출 실행건수 2만3598건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핀테크 업계는 계약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보험 특성이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형 손보사들이 의도적으로 핀테크를 통한 상품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이용자들이 서비스만 이용한 뒤 실제 가입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다시 판매비, 인건비, 일반관리비로 나뉜다”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할 필요없는 판매비(광고마케팅비 포함)를 걷어내지 않은 채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사진=카카오페이)이에 대해서는 업계 밖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동차보험 회사는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핀테크 플랫폼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올리는 것이 맞다. 홈페이지보다 플랫폼에서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은 임대료도 안 나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이같은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별다른 중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핀테크 업체들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중요한 것은 앞서 금융당국이 플랫폼상 비교 가능하도록 허용한 샌드박스 형태의 4개 상품군(자동차보험·일상단기보험·실손보험·저축성보험) 가운데 첫번째 시도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국내 1~4위 대형 보험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개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사진=토스)
2024.03.15 I 최연두 기자
"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
  • "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단지에 커튼월룩(Curtainwall look)을 입히는 설계를 포기했다. 커튼월룩은 강철로 골조를 세우고 유리로 외벽을 세우는 공법이다. 주로 고층 빌딩과 고급 아파트 외관에 적용되는 기법이라서 고급화의 상징으로 꼽히지만 비용이 문제다.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하다가 커튼월룩을 포기한 것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홍제3구역은 시공사는 조합에 3.3㎡당 공사비를 898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계약 당시 공사비(3.3㎡당 512만원)로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합은 공사비를 올리는 대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고 커튼월룩과 더불어 단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취소했다.홍제3구역 사례는 공사비 갈등을 풀어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시내 복수의 재건축조합에서 고급화 설계를 변경하고, 조경·조형물 설치를 포기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낮추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과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최근 고급 마감재를 포기하는 선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부담을 덜어냈다.이를 두고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공사비를 절대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면, 상대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비사업 조합으로서는 단지 고급화에 필요한 비용에서, 시공사로서는 특화 설계에 필요한 비용에서 각각 어느 부분을 줄일지 검토해 ‘공사비 슬림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나아가서는 현재 늘어나는 부담과 미래에 기대되는 가치를 비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사업 주체인 조합원으로서는 정비사업이 마무리하고서 시장에서 받게 될 주택의 프리미엄이 당장 늘어나 보이는 분담금을 넘어선다는 점을 변수로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채납 감소 등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시장 상황은 변수다. 급등한 공사비를 무릅쓰고서라도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당장 손해를 입더라도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이를 만회하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뒷받침할 시장의 움직임이나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사비 갈등에 대한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근본적으로는 공사비 변수를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해 사후 변동 여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한양대 교수)은 “시공사로서는 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변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공사비 오차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조합으로서는 공사비 지침과 내역을 구체화해 데이터베이스로 쌓아서 후발 주자가 참고해 공사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도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급 면적과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른바 ‘엑셀 설계’로 추출하는 지금의 공사비 책정 구조는 ‘공사비 예측’에 가깝고, 예측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수정될 수밖에 없어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형 구조나 위치, 공사 기간 등 공사 현장마다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예측치를 정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3.15 I 전재욱 기자
"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 84㎡ 기준 계약면적이 170㎡ 가량인데 평당 공사비가 1300만원대면 공사비만 7억이 넘는단 소리입니다. 공사비만 지방 분양가 수준이고, 추가 분담금도 수억이라니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한숨만 나오네요.”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5~7년전 계약한 공사비의 두 배 증액 요구는 물론 웬만한 공사비로는 시공사조차 찾을 수 없어 유찰되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 조합’은 3.3㎡당 공사비를 1070만 원을 제시했다. 지난달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11개 건설사가 몰렸다. 조합은 내달 29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재개발’ 조합도 공사비가 3.3㎡당 1050만원을 제시했다. 이 조합은 지난해 930만원에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되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재공고를 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자잿값,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난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평당 공사비가 700만원 수준이었는데 올들어 1000만원 가까이 뛰었다”면서 “수영장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등 고급화시키면서 평당 공사비가 늘어난 단지들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 공사계약을 진행했던 조합들은 공사비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신반포22차는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3.3㎡당 1300만원대로 올리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당초 시공사는 기존 공사비 569만원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인 3.3㎡당 1390만원의 공사비를 요청했다. 통상 전용 84㎡ 기준 계약면적이 170㎡내외인 점을 감안해 1390만원(3.3㎡당 공사비)x51평으로 계산하면 원가는 7억1600만원 수준이다. 공사비만 이미 7억원 수준이란 의미여서 땅값과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분양가는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과 현대건설 역시 3.3㎡당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두고 협상중이고, 잠실진주는 시공사가 823만원으로 최종 증액안을 제시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갈등이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양가, 주택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5 I 오희나 기자
  • 레나, 호실적·신규 주택 수주 증가 전망 불구 개장 전↓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주택 건설 회사 레나(LEN)는 지난 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번 분기에도 봄철 주택 매입 시즌을 맞아 신규 주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14일(현지시간) 오전 9시 15분 기준 레나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전일대비 3% 하락한 159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배런즈에 따르면 레나는 지난 분기 주당순이익(EPS)이 2.57달러, 매출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한 7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 EPS 예상치인 2.21달러를 상회했지만, 매출 전망치인 73억9000만달러를 소폭 하회했다.같은 기간 신규 주택 수주 건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1만8176건, 총 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21% 늘어난 77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분기 주택 완공 건수는 23% 증가한 1만6798건이었다.레나는 지난 분기 완공된 주택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 8% 하락한 41만3000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반면 매출총이익은 2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어트 밀러 레너 최고경영자(CEO)는 “거시 경제적인 환경이 비교적 안정되었다”면서도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레나는 이번 분기 신규 주택 수주 건수가 2만900건~2만1300건, 신규 주택 완공 건수가 1만9500건 이상, 매출총이익이 2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주택 완공 건수 전망치는 8만건으로 제시했다.
2024.03.14 I 장예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2024.03.14 I 박정수 기자
한은 "상반기 금리인하 없다…섣부른 피벗, 정책 신뢰 저해"(종합)
  • 한은 "상반기 금리인하 없다…섣부른 피벗, 정책 신뢰 저해"(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섣부른 ‘피벗’(통화정책 전환)은 통화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를 늘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긴축 기조, 충분히 이어가야”한은은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섣부른 긴축기조 선회가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 증가와 위험 쏠림 신호를 제공할 수 있기에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물가가 목표(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해 연말께 2%대 초반에 수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물가 전망 불확실성의 근거로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언급됐다. 일반인의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이 아직 3% 후반대에 머물러 있고,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2월 3.8%로 두 달째 같은 수준이다. 1년 뒤 물가상승률 기대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3.0%로 두 달째 제자리다.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고물가 경험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적어도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다”며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쉽지 않고, 5월 여건변화를 고려해 하반기 중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판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 한은은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줄 경우, 외환 부문의 부담을 덜어 한은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 피벗 이후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셈이다. 한은은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이 오는 6월부터 연중 3~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국내 물가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낮추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이 국제 금융시장 안정이나 글로벌 수요 진작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안정적인 수준”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가 안정 못지않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피벗을 결정하는 변수로 꼽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이 부총재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됐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었지만, 금융권 전체로는 1조8000억원 줄어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은은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한은은 가계대출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를 ‘주택경기 향방’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 전망은 피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를 강조했다.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경기 부진은 ‘빚 내서 집 산’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또 한은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을 정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에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이 부총재보는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3.14 I 하상렬 기자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
  •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현장에서]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집값이 너무 비싸 지금보다 떨어지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금융불안 위험이 더 큰 것인가. 한국은행의 평가를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데 더 나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물론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씩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 집값 하락 걱정할 정도인가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빚투, 영끌’ 열풍이 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2020년 집값이 17% 올랐고 2021년 18%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022년 17%나 급감했다. 그러다 작년 3.7% 다시 올랐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원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율은 서울 기준 10.3배(작년 9월말)로 여전히 높다. 10년 3개월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둬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한은이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하락 위험에 대한 경고가 많았다. 집값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집값 하락시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며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작년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급증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주택시장은 경착륙됐을까. 작년 2월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벵갈루루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2022년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당시 주택 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었다.동시에 한은에선 DSR예외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정책금융은 대표적으로 DSR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정책금융의 타당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서 “작년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하회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주택담보대출은 5%나 급증했는데 주담대 정책금융은 무려 14.3% 늘어났다. 정부와 한은이 함께 추진한 정책금융이 주택 가격과 대출간 연계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 ◇ ‘집값, 가계대출’ 금리 인하의 변수라던데…집값, 가계대출은 한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 시점 결정에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 역시 1월 “섣부른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만큼 한은이 집값, 가계대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졌다. 한은은 작년말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값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한은 작년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19년 104인데 이를 2015년 100 수준으로 낮추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30.4%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년간 집값이 오르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작년말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22.1로 2019년말 102.7보다 19% 가량 높다.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연체율 등 금융불안도 유발하지 않는, 한은이 지향하는 집값 하향 안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2024.03.14 I 최정희 기자
아나운서 출신 與손범규 "소통이 내 경쟁력…남동갑 꼭 찾아 오겠다"
  • 아나운서 출신 與손범규 "소통이 내 경쟁력…남동갑 꼭 찾아 오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잃어버린 인천 남동구갑의 12년 역사를 꼭 되찾아 오겠다. 보수표가 분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로 나선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는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남동구 선거를 석권하면서 지역이 뒤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SBS 5기 공채 출신인 그는 26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스포츠계 중에서도 탁구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정치 참여 필요성을 절감한 건 2016년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에 당선된 이후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손범규 캠프 제공)그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체육계 미투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혁신위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등을 권고했지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았다.그는 “당시 정부가 주도했던 혁신안에 반대입장을 내면서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과 갈등을 빚었고, 선수와 학부모 등 약자의 편에 섰다”면서 “둘째 아들이 탁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이자 연맹 회장으로서 선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선 ‘정치’를 통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인천 토박이는 아니지만, 인천과 오랜 인연이 있다. 탁구선수인 둘째 아들 손석현 군이 ‘탁구 명문’으로 알려진 동인천고에 입학하면서부터 인천을 자주 오갔고, 이후 인하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처음 정치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뒤 찾은 이도 육군학사장교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그는 유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천과 연을 맺게 됐다. 손 전 아나운서는 치열하다는 당내 경선도 두 번이나 뚫었다. 그는 “책임당원과 유권자들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 결선을 치른 뒤 공천을 받은 것”이라면서 “경쟁력은 소통 능력과 성실함”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본선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선거 구도’다.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 선배고 남동구 민생을 우선으로 살피겠다는 분이 (보수표 분산으로) 패배하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저라면 당의 결정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남동 산업단지 발전 △정비사업·주택 초과공급 문제 해결 등 주거 대책 △체육·예술 인프라 활용한 인재 개발 및 공교육 질 상향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남동구, 더 나아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 남동을에 출마한 신재경 후보, 유정복 시장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스스로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정치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저와 손 선수 모두 소통, 열정, 추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개인보단 팀을 생각하는 손 선수처럼 저도 시민과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래미안 아닌 아파트에 삼성물산 ‘홈닉’ 이식 본격화
  • 래미안 아닌 아파트에 삼성물산 ‘홈닉’ 이식 본격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홈플랫폼 브랜드 ‘홈닉’ 서비스가 주거단지 관리운영 전문기업과 손잡고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을 파고든다.김명석(오른쪽)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과 강민수 타워피엠씨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홈닉을 통한 주거서비스 차별화 실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삼성물산)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14일 타워피엠씨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기존 주거단지에 ‘홈닉’ 도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더불어 문화 생활, 건강 관리 등 주거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으로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전용앱을 출시하고, 래미안 원베일리에 최초 적용해 입주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타워피엠씨는 지난 2002년 창립해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시작으로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용산 한남더힐과 지난해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 등 지역의 랜드마크 주거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종합주거관리 서비스 기업이다.금일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김명석 부사장과 타워피엠씨 강민수 부회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브랜드의 기존 공동주택에도 ‘홈닉’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양사는 신규 단지 외 기존의 공동주택에도 ‘홈닉’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혁신적인 라이프 솔루션과 타워피엠씨의 단지 관리운영 노하우를 접목 시키는 등 시너지를 더하기로 했다.삼성물산은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서울과 부산 지역 등의 주거단지에 도입할 예정이며, 입주민의 주거 품격과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 협업을 진행해 갈 방침이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주거생활 필수앱 ‘홈닉’을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단지별 특성과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의 가치를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삼성물산은 홈플랫폼에 이어 빌딩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2월 팀 네이버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미래 공간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03.14 I 전재욱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14일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고종국 토지정보과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36명의 공인중개사와 29명의 중개보조원을 적발했다.경기도는 이들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1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들이 중개한 임대차 물건은 540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80건을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로부터 임차인들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03.14 I 황영민 기자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일문일답]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관교 경기동향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서 볼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고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작년에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이 최근 공개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을 결정하는 변수는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이 물가 안정 못지 않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한은은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지만 이전보다 ‘하락’ 우려에 무게를 뒀다. 이날 보고서는 “주택 가격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확대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총재보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정책금융 규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이 급증한 바 있다.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이상형)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작년 중반 이후에 가계대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2~3월 주택 거래 증가 요인이 작용했다. 정책금융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의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책금융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지는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이) 금융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정책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 PF에 대해선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지면 금융시장 신용위험 확산이 제약될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한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이) 저출산은 국가적 중요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정도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고 여러 조사 연구하고 있다. 금융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선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부 금통위원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 내리기 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그러한 선제 조건을 갖췄나?△(이)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로 갈 경우 가산금리가 부여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났지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로 갔다. 전반적인 흐름이 신용대출이 줄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비은행이 줄고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라 전체로 봐야 한다. 가계대출 흐름은 1~2월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국내외 통화정책 진행 과정에서 가계대출 움직이 예상과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DSR 효과 등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감독당국과 상의하겠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나?△(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변화가 없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어렵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에 변화가 없다. -5월 전망에 따라선 하반기 시작부터 (금리 인하) 행동이 있을 수 있나?△(이) 상반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말 물가가 2%대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기존 전망은 2% 내외였는데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늦춰진 것이냐?△(최창호 통화정책국장) 2월 경제전망 때 예상과 다르지 않다. 올 연말, 내년초 2%대 초반 수준은 변화가 없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간 괴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을 판단할 때 어떤 물가로 보나?△(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물가안정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볼 때 소비자 물가가 근원물가로 수렴해가는지를 본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광범위하게 물가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목표에 수렴하는지를 볼 것이다. -물가 기대심리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농산물 가격 영향이 큰 것인가?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방) 고인플레이션율 경험 이후에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안정화되면 기대인플레가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 실제 경제주체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주목받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 물가 흐름을 흐트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가안정기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 있는 기대인플레 안정, 한 부문의 물가 충격이 파급되는지 여부 등이다. △(이) 추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와 관련해 목표수준 안착하기 이르고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하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리스크도 커지는 것 아닌가?△(이)부동산 시장은 상하방 위험이 있어서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금융시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전성은 갖춰져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 큰 비은행의 경우 연체율 빠르게 오르는 상황인데 최근 여건을 보면 연체율이 단기간에 꺾일 것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방)지난 2년간 물가안정, 금융안정간 트레이드오프가 첨예해졌다. 통신보고서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2년간 집중됐던 고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활용했고 필요할 때는 유의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충분히 장기간’은 물가와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다. 2월 물가상승률이 3.1%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 물가 기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물가 안정기로의 재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국제유가가 전일 큰 폭 오른 것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유가도 불안하다. 섣부른 긴축기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할 단계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한 변수로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추이가 꼽히는 가운데 한은이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그러나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작년 한 해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이러한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올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의 공급 규모는 작년 59조5000억원에서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0조원 내외 역시 예년에 비해선 높은 수치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 실시해 공급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올해 만기 도래되면서 전세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고 신규자금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 수준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돼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측면에선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주택 가격’이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지만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은 “전국 주택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이후 하락 전환했고 경제주체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하락시 주담대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