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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3%나 내렸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17년 만에 첫 금리인상 日…글로벌자금 어디로
  • 17년 만에 첫 금리인상 日…글로벌자금 어디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한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을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을 사들이는 제도도 중단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국제 자금 흐름의 큰 물줄기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통화 정책 전환이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로이터)19일 BOJ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행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0.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단기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6년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만에 탈출하면서 ‘금리 있는 시대’로 돌아갔다. BOJ는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국채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과 ETF 등 위험자산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모두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정책이다.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는 당장 국제 금융시장을 재편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본 시장의 물줄기를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채권국으로, 미국 국채를 1조1000억달러(약 1470조원) 보유한 최대 해외 채권국이기도 하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양국 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엔화 가치도 끌어올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저금리로 해외에 투자한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팔고 그 대금을 본국으로 가져오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WSJ은 “일본 자본의 자국 유입이 늘어나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부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19 I 양지윤 기자
건설사 CEO 특강 나선 박상우 "재건축, 마지막 기회"
  • 건설사 CEO 특강 나선 박상우 "재건축,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정부의 철학과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19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2기 특별강연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박 장관은 19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국토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 장관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땅에 40년 전 지어진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는 30층, 4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장관은 “사회적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도심 외곽에서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서 살게 하기 보다는 도심 같이 출퇴근이 편리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 외에도 △교통인프라 지하화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공간 이용의 효율성 제고 △분양·전세주택에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환 △고속철도(GTX) 등 교통 수단 전환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 개발형으로 해외건설의 전환 등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강연했다.한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오피스텔이 낫다" 몰리는 임차 수요
  • "오피스텔이 낫다" 몰리는 임차 수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인기 단지에는 수천여 명 청약자가 몰리기도 한다.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자, 시장의 관심이 오피스텔에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3·5단지)은 평균 경쟁률이 7 대 1에 달했다. 2개 단지 총 542실 모집에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개 단지는 각각 6.07 대 1과 7.99 대 1의 고른 경쟁률을 기록하며 동시 흥행에 성공했다.앞서 2월에 청약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에 나섰다. 전용 84㎡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접수해 14.43 대 1을 기록했다.서울에서도 흥행 사례가 등장했다. 2월 공급에 나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584실 모집에 1,23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1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24~52㎡로 구성된 3군은 경쟁률이 3.4 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 24㎡는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화제가 됐다.최근 오피스텔 인기 원인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차수요가 다세대(빌라), 다가구 주택 등 시세파악이 어려운 소형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자 임대수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올라 100.14p를 기록했다. 2018년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수익률도 5.28%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5.01%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5%를 넘은 건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오피스텔이 재평가 받으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 규모가 크거나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 위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올해 주요 오피스텔 분양 단지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GS건설·제일건설㈜이 분양 중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대방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인 ‘아산배방지구 1·2차 디에트르’ 등이 있으며 서울 중구에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으로 조성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하반기 공급이 예정됐다.분양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 사기로 빌라가 신뢰를 잃으면서 오피스텔에 임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신규 분양도 입지, 상품성 등을 겸비한 단지로 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日 '마이너스 금리'와 작별…가계 웃고 수출 기업 울고
  • 日 '마이너스 금리'와 작별…가계 웃고 수출 기업 울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해 온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각 경제주체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 증가로 재정 악화가 심화하는 반면 가계는 엔화 가치 변화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 여력이 늘게 된다. 엔저(엔화 가치 하락)를 등에 업고 실적 잔치를 벌인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게 돼 증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일본 도쿄의 일본은행 건물.(사진=로이터)◇日 정부 국채 이자비용↑…“재정 악화 우려”BOJ의 통화긴축으로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2007년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이 2027년 34조2000억엔으로 2024년도 예산안(27조90억엔)에 견줘 7조2000억엔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5~2027년 명목 경제성장률 3%,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전제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2024년도 1.9%에서 2027년 2.4%로 올라갈 것을 가정했다. 특히 국채비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15조 3000억엔에 달해 2024년도 대비 60%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아사히신문은 “그간 BOJ가 대규모 금융 완화로 금리가 낮아 국채 이자 지급비가 억제됐지만,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가면 국채비 증가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민간은행은 오히려 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은행 역시 장기 금리 상승으로 채권 수익성에 타격을 입지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줘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실상 제로(0)에 머물러 있는 예금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는 점은 은행과 금융 소비자들에게 모두 이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들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민간은행들이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예상하고 앞다퉈 금리를 올린 이유다. 17일 일본 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전경.(사진=AFP)◇가계, 예금 이자·수입물가 하락…수출기업 ‘타격’가계에는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가계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 뒤 민간은행의 보통예금 금리는 평균 0.001%로 무이자나 다름 없었다. 여기에 금고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도 부담하는 등 그간 예금자들이 손해를 봐야했던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에 부담을 줬던 수입물가 상승세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엔저가 진정되면 수입 물가 상승세가 꺾여 가계도 그만큼 더 소비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 대출자들도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수정 이후 민간은행이 단기간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자칫 부동산 경기 냉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BOJ가 무담보 익일 콜금리(익일물 금리, 빌린 다음 영업일에 갚는 극히 짧은 은행 간 자금의 금리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좌우하는 금리)를 0~0.1%로 유지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을 시장 운영 가이드라인에 담은 것도 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된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상승세를 탔던 일본 증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기업들이 엔저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낸 게 증시 상승의 주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엔화 가치 변화는 한국 수출기업에는 희소식이다. 일본 기업과 해외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일 간 주력 산업의 수출 경합도가 낮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의 경쟁력과는 별개로 자산시장에서는 일본시장과 경쟁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경합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과 일본 관광객들의 희비도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해외로 향하는 일본 관광객들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씀씀이가 커질 수 있지만,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은 정반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2024.03.19 I 양지윤 기자
'마이너스 금리 끝’...日시중은행, 예ㆍ적금 금리 인상 검토
  • '마이너스 금리 끝’...日시중은행, 예ㆍ적금 금리 인상 검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면서 시중은행들의 예ㆍ적금 금리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0.01~0.00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예ㆍ적금리가 약 0.02%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은행(BoJ) 본부 모습.(사진= AFP)1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들은 저축 계좌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중앙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것은 약 17년 만이다. 일본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작된 2016년 2월부터 예금 금리를 0.02%에서 0.001% 수준으로 낮췄다. 0.001%의 금리는 1000만원을 1년 기간의 예금이 넣으면 고작 100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들은 현재 예금 이자를 최대 0.02%를 되돌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보다 약 20배가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BOJ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금 약 960조엔 중 보통예금이 60%(약 610조엔)를 차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금 계좌의 금리가 오르면 개인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중 YCC 폐지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YCC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채권을 매수ㆍ도하는 정책이다.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변동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중앙은행이 이를 사들여 금리가 더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1%를 장기 금리의 상한의 목표로 해 왔지만, YCC의 철폐로 장기 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걸린다. 이르면 4월 적용분 금리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일본에서 주담대 이용자 70%가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 주담대 금리로 파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형 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단기 프라임레이트(단프라)라고 부르는 기준금리에 연동되지만 단프라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시에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향후 금리 인상을 예상해 고정 대출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주담대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는 3월 초순부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해 고정형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인터넷 은행 가운데 일부는 주요 시중은행보다 빨리 적용 금리의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라쿠텐 은행의 경우 ‘도쿄 은행간 거래 금리(TIBOR)’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를 가정한 거래를 최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TIBOR 상승은 법인대출 등 폭넓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2024.03.19 I 전선형 기자
'취임 100일' 김철주 생보협회장 "연금·제3보험이 돌파구"(종합)
  • '취임 100일' 김철주 생보협회장 "연금·제3보험이 돌파구"(종합)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열린 ‘2024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성장성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산업의 돌파구로 ‘연금보험’과 ‘제3보험’을 제시했다. 생명보험사의 주특기인 연금보험 시장에서 차별화된 색을 낼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연금·제3보험에서 ‘생보色’ 내겠다취임 100일차를 맞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명보험사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경영·상품·채널·신사업 중심의 4대 전략과 8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생보산업 성장전략’ 계획을 설명했다.김 회장은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 “생명보험산업은 과거와 달리 고성장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에서도 성장 돌파구 마련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생보산업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올해는 ‘생명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톤틴보험’이라고 불리는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을 활성화하고, 기대수명이 낮은 유병자들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아 가입 부담은 적은 대신, 중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어려운 구조다. 연금이라는 특성에 맞게 ‘장기간’ 보험을 유지할 소비자에게 적합하다.또 손해보험업계가 경쟁 우위를 내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제3보험이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상해를 당했을 때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연 평균 7%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 손보업권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보업권에선 업권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협회는 제3보험 시장의 경쟁 과열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생보사들이 잘할 수 있는 치매·요양 맞춤형 상품과 건강관리·질병예방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해외 연금보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해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또 제3보험 위험률 산출과 관리체계를 개편해 상품 구성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토탈라이프케어’ 서비스 지원···해외 진출 걸림돌 제거생명보험협회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순근 본부장, 김인호 본부장, 김제동 전무이사, 김철주 회장, 최종윤 본부장, 천승환 본부장. (사진=생명보험협회)신성장 동력의 다른 한 축으론 ‘실버산업’과 ‘해외 사업’을 꼽았다. 초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 거시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보사의 ‘토털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헬스케어, 실버주택, 요양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년층에겐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웰니스(wellness) 헬스케어’를,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은퇴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장년층)에겐 실버주택과 돌봄 서비스 등 삶의 편리성을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액티브 시니어와 요양이 필요한 시니어를 나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요양시설에 대한 진입 규제도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장정체 극복의 돌파구로 ‘해외 진출’ 카드도 꺼냈다.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확충에 힘쓴다. 업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정리해, 국내외 금융당국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해외 진출 관련한 법·제도·감독체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3.19 I 유은실 기자
WSJ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
  • WSJ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로 작용해 국제 금융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사진=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해외 투자시장의 ‘큰손’인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면 장기적으로 서서히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느리게 움직이는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2년 동안 일본은 초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한 글로벌 통화정책 흐름에 역행해 왔다. 그러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앞둔 시점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다. 일본의 플러스 금리 전환이 하루 아침에 금융시장을 재편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본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채권국으로, 미국 국채를 1조1000억달러(약 1470조원) 보유한 최대 해외 채권국이다. 또한 약 30년 만의 슈퍼 엔저가 일본의 기업의 수출과 실적, 주식시장을 떠받쳤다. 현재 일본의 국채 수익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격차는 3.5%포인트에 달한다. 몇 달 전 4.2%포인트 격차보다는 줄었지만 3년 전 1.5%포인트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양국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엔화 가치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일본 증시 랠리를 꺾을 수 있다. 또한 엔화 강세는 일부 일본 기업, 특히 수출 대기업의 수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WSJ은 일본은행이 정책 기조를 변경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는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향후 플러스 금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입증될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일본 투자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국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해외 시장에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4조2000억달러(약 5620조원)에 달했다.이 중 상당 금액은 일본의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오를 경우 이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자국 내에서 더 매력적인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WSJ은 “일본 투자자들은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 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조만간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일본 자본이 자국 내에 머물게 되면 결국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부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미국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더 낮아지고, 미국 자산의 수익률 우위가 좁아질 경우 일본 마이너스 금리 종료의 장기적인 효과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4.03.19 I 양지윤 기자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더 많은 수치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5000만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생명보험산업 성장전략 나왔다···'연금·제3보험·실버·해외'
  • 생명보험산업 성장전략 나왔다···'연금·제3보험·실버·해외'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성장 위기에 직면한 ‘생명보험산업 성장전략’ 계획을 마련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사진=생명보험협회)김철주 생보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대 전략, 8개 핵심과제’가 포함된 ‘생보산업 성장전략’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 전략은 ‘경영, 상품, 채널, 신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보협회는 ‘생명보험 본업경쟁력 강화’와 ‘생보업권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생보산업의 장기적,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먼저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 역할을 강화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적연금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금융업권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생보업계 입지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다.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연금에서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원리금보장형과 종신형만으로 개인연금 설계가 가능한데, 이를 변액연금이나 확정기간형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또 유병장수 시대에 맞는 ‘유병자 대상 연금보험 개발’에도 착수한다.손해보험업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건강보험 관련 신규담보를 집중 개발한다. 제3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손해보험이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연평균 7%의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손보업권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해, 생명보험업계에선 업권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또 초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 거시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보사의 ‘토탈라이프케어 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헬스케어, 실버주택, 요양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생보시장 성장정체 극복의 돌파구로 ‘해외 진출’ 카드도 꺼냈다.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확충에 힘쓴다. 업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정리해, 국내외 금융당국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을 위한 4대 성장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경쟁, 절판 마케팅을 지양하겠다”며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모집질서와 소비자 보호·신뢰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3.19 I 유은실 기자
전국 부동산 매매 증가…아파트는 반등 성공
  • 전국 부동산 매매 증가…아파트는 반등 성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역대 최저 연간 거래량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졌던 전국 부동산 시장이 올해 1월에는 전월과 전년 동월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매매량은 4개월째 지속됐던 하락세를 멈추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1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 전월比 7.2%↑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3월 4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4년 1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1월 전국에서 매매가 성사된 부동산의 총 거래량은 8만1386건으로 2023년 12월 거래량인 7만5949건과 비교해 7.2%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6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전년도 1월 수치(5만9382건)와 비교해 37.1% 늘어난 것으로, 1년째 이어진 연 3.5%의 기준금리 동결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월간 거래금액은 직전월 22조1462억원에서 2.1% 상승한 22조602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 16조3007억원에서 38.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아파트 거래량은 모든 지역 일제히 증가지난해 8월 3만6813건을 기록한 이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량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장 반등에 성공했다. 아파트는 올해 1월, 3만1148건이 11조7400억원에 매매되며 전월(2만4018건, 8조6612억원) 대비 각각 29.7%, 35.5%만큼 상승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만9142건의 거래량에서 62.7%, 7조77억원의 거래금액에서 67.5%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시도별로 살펴봐도 전국 모든 지역 거래가 일제히 늘었다. 인천의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965건으로 직전월(1352건) 대비 45.3%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고, 뒤이어 울산(44.8%)과 서울(38.9%), 경기(37.3%), 대구(32%)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1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거래금액에서도 인천이 7286억원으로 전월 4996억원에서 45.8% 오른 규모로 상승률 1위를 찍었고, 이어서 울산(45.6%), 경기(42.1%), 서울(40.6%), 충남(33.3%) 등 모든 지역의 거래금액 지표가 상향 곡선을 그렸다.한편 지난해 1월과 비교할 경우 세종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12.6%, 9.5%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여타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은 38.3%(부산)~92.4%(대구), 거래금액은 41.1%(부산)~92.8%(서울) 사이의 증가율을 보였다.아파트의 상승장과는 달리 상가·사무실은 거래가 감소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낙폭 차를 기록했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4개월 연속 무겁게 가라 앉았던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상승에 일조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케이뱅크, IPO 시 대출잔액 여력 9.8조원↑…중장기 성장동력 -한투
  • 케이뱅크, IPO 시 대출잔액 여력 9.8조원↑…중장기 성장동력 -한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9일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둔 케이뱅크에 대해 기존 유치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며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IPO 전 실적 턴어라운드도 확실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성장도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IPO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이 예상된다”며 “시장에서 언급되는 예상 기업가치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핀테크 업체 IPO에서 통상 적용되는 10%대 공모 비중을 가정하면 충분한 신규자금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IPO 재추진을 결정했다. 2월 중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주관사단을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추진 중이다. 연내 상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기존 유치한 자금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더 성장할 것으로 백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IPO시 보통주자본이 별도로 725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2021년 복수의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유상증자 자금 중 7250억원이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동반매각청구권,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첨가부”라며 “다만 IPO를 할 경우 동반매각청구권이 소멸되기에 해당 자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대출 잔액 순증 여력은 9조8000억원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IPO 이전인 올해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도 했다. 백 연구원은 “높은 대출 성장과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 자산건전성 개선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된다”며 “올해 순이익은 788억원으로 전년대비 382% 증가하며 2022~2025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1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주담대 잔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했다. 올해 1월 말 주담대 잔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 늘었다. 백 연구원은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 유입과 우수한 금리 경쟁력, 업비트 등을 통한 수신 증가,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를 통한 대출 서비스 관련 고객 편의성 제고로 올해도 견조한 주담대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2024.03.19 I 김보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4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분양 예정
  • HDC현대산업개발, 4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20번지 일원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에서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로,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대구 범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21㎡ 총 418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37·59㎡ 총 30실 규모며, 아파트는 84㎡ 143세대, 오피스텔 37·59㎡ 30실을 일반분양한다.‘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인근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도보로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어 ‘더블 역세권’ 입지다.이를 통해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KTX동대구역도 이용 가능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이에 더해 대구 지하철 4호선(엑스코선)은 지난달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가 발표 됐으며 2030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출발역으로 확정된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아울러 대구 수성구는 명문 학군지로 손꼽힌다. 단지 인근에는 동산초,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명문 학군들이 있으며 대구의 대치동 학원가로 불리는 수성구 학원가도 인접해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수성시장, 황금시장 등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범어먹거리타운, 범어로데오타운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또 황금2동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등 관공서 이용이 편리하며 수성구민운동장, 수성국민체육센터, 대구그랜드면세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중형, 중대형 평형에 이르기까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으로 구성되며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세대별 맞춤형 평면설계와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도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녹음과 잔디가 어우러진 그린플라자,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포켓가든, 어린이놀이터 등 자연과 조화된 조경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운동시설, 스카이라운지, 작은도서관, 포레스트가든, 시니어가든 등 취미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커뮤니티 시설과 다양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좋은 입지와 브랜드를 갖춘 신규 단지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높다”면서 “명문학군, 우수한 교통 및 생활시설에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춘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향후 미래가치까지 높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후분양 아파트로 공급되며 현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42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상동 402-3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
2024.03.19 I 이배운 기자
아껴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
  • 아껴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투시도 (사진=현대건설)1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했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2곳 7032가구 △서울 5곳 2762가구 △인천 3곳 2679가구 △대전 1곳 1782가구 △부산 1곳 1055곳 △충북 1곳 934가구 △전남 1곳 931가구 △강원 1곳 397가구 순이다.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민영주택 대비 높은 비율로 공급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비 청약 자격 요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 다양한 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공급유형의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의 911만3233원에서 980만6313원(신혼부부 특별공급·잔여공급·맞벌이 기준)으로 소득 범위가 확대돼 수요자들의 기회가 더욱 커졌다.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일원에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결과 5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3만3042건이 접수돼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올해도 공공분양으로 알짜단지들이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4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는 9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원 ‘인천 계양 A2(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먼저 본 청약을 받는 곳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이 계획돼 있다. 공공분양 747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로 구성된다. 자녀를 둔 가구가 선호하는 74㎡와 84㎡가 각각 178가구, 30가구씩 포함돼 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24블록 ‘에코델타시티 24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H는 10월 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 ‘파주 운정3 A20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기점 역인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공급 물량 612가구 중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463가구)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아파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 상품성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그만큼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오희나 기자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 편차를 보이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도 크게 오르는 단지와 적게 오르는 단지로 나뉘었다. 특히 집값 변동 여부에 따라 보유세가 전년보다 3만원 오르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수백만원 오르는 단지도 있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9일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의 보유세는 전년보다 53만원(7.7%) 오른 745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이다. 지난해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던 이 단지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에는 1134만원, 2022년에는 1158만원을 각각 보유세로 부담했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931만원으로 전년(807만원)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올해 보유세는 전년(438만원)보다 32.38% 오른 580만원으로 예상된다.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올랐다. 은마아파트 84.43㎡도 공시가가 18억1200만원으로 전년(15억4400만원)보다 17.36% 상승했다.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모두 작년보다 오르지만 보유세가 급등했던 2020년이나 2022년에 비하면 모두 수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112.96㎡의 2020년 보유세는 278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50만원으로 730만원 감소한다.비강남권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시세 상승 폭이 강남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는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3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은 보유세가 지난해(267만원)보다 9만원 오른 276만원으로 예상됐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보유세 부담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치솟았다.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구는 하락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최고가 주택’ 1위 164억 더펜트하우스청담, 공동주택 공시가 순위보니
  • ‘최고가 주택’ 1위 164억 더펜트하우스청담, 공동주택 공시가 순위보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위 단지는 164억원을 기록한 서울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가 차지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였고, 대구는 -4.15%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더펜트하우스청담 (사진=현대건설)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자료=국토교통부)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반포자이(전용 84㎡)의 올해 공시가는 24억 3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는 22억 4600만원보다 7%가량 올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역시 올해 공시가는 11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10억 9400만원)보다 6.4%가량 올랐다,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5곳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순이었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곳은 대구로 -4.15%였다. 뒤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모두 비수도권이었다.(자료=국토교통부)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단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이 164억원,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전용 464.11㎡)이 128억 6000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244.72㎡)이 106억 7000만원 순을 기록했다. 뒤이어 한남더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파르크한남, 갤러리아포레, 트라움하우스5, 아크로리버파크, 삼성동 아이파크 등이 상위 10위 공동주택으로 기록됐다.가장 공시가가 낮은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228-28(다세대·전용 6.72㎡)로 484만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뉴코아 뉴코아 아파트(전용 22.68㎡)가 483만원 등을 나타냈다.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 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 6200만원, 세종 2억 9000만원, 경기 2만 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바로 못돌려 받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급격히 늘자 정부에서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18일 HUG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3469억원으로 직전달인 2023년 12월(4312억원)에 비해 약 19.5%가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04%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매월 대위변제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전문가들은 대위변제 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축소한데다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월세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각각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선 일시적으로 반발이 일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126% 이상으로는 전셋값을 올릴 수 없어 기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정부는 “보증 범위가 넓다 보니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세입자들도 제대로 물건의 상태를 알아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박원갑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HUG의 대위변제금액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건 정부가 보증한도를 126%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위험한 물건을 피하고 차라리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체적인 사고발생이 낮아진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차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늘어난 건 어쩔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도 임대인도 도덕적해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조치”라고 말했다.
2024.03.19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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