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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손가락 하나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대세…주목받는 단지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택시장에서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입주민 주거편의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보이는 최첨단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을 접목시킨 스마트홈 시스템이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집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통해 집 안의 조명과 가스, 난방, 방범, 엘리베이터 호출 등 폭넓게 제어 및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음성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도 대중화되고 있다. 시티오씨엘 1단지 전경이렇게 스마트홈 기술이 도입된 단지 가운데,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내 첫 입주 예정 단지인 ‘시티오씨엘 1단지’(총 1131가구)에도 입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우선 다양한 스마트 모드 기능이 연동된 IoT 시스템이 적용돼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 알람,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된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 통과, 엘리베이터 호출, 차량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무인택배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 등도 적용돼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높였다. 이와함께 세대 내 HEPA필터 환기시스템이 적용돼 신선한 공기를 내부에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 에너지절감시스템, 주차장 LED시스템 등도 적용돼 에너지 절감에도 신경을 썼다.시티오씨엘 1단지는 다채로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단지 중앙에는 오픈스페이스에 조형물과 배경식재 등이 어우러지는 ‘시그니처갤러리’를 비롯해 파티, 플리마켓, 공연 등 다채로운 입주민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파티가든’도 조성된다. 이밖에 사계절 놀이 활동 공간인 ‘워터플레이그라운드’, 애완견 놀이 활동 공간 ‘펫 플레이 그라운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이 단지 곳곳에 마련된다.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GDR+), 스크린골프연습장, 퍼팅존, 키즈룸, 락커룸 등의 시설들이 배치된다. 지하 2층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코트와 암벽등반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조성돼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돼 있으며, 지상 1층~지하 2층까지 운영하는 전용엘리베이터도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티오씨엘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도 나올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2단계 사업인 6단지(1734가구)와 7단지(1453가구)는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만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주택을 건설한다. 또 건설산업체계를 혁신하고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탈현장건설공법으로 공장에서 주요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하는 공법이다.LH는 27일 세종시 합강동 소재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초 공동주택 스마트 턴키 방식 사업을 적용해 총 450세대의 모듈러주택을 통합공공임대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턴키는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모듈러, BIM 등)을 반영해 일괄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모듈러주택은 OSC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설치하는 주택이다.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 중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물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건설이 가능하다.LH는 공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로봇배송, 제로에너지, 스마트 커뮤니티 등이 반영된 스마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모듈러주택 표준화 및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제조사, 설계사, 건설사 등이 협업해 모듈러주택 특화 전용 평면을 적용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실증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보하고, 모듈러주택의 강점을 살려 장수명주택 인증도 추진한다.LH는 이달 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4월), 설계도서 접수(8월), 설계평가(9월)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LH는 이와 함께 국정과제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OSC산업 선도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 최고층(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 과거 OSC 방식은 프로젝트 위주의 단발성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경제성이 떨어지고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 이에 국내 OSC 주택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제품화를 위한 LH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신기술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Test-Bed)를 제공할 예정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체계를 현장중심에서 공장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설계·감리 특례, 지급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86운동권 출신 與후보자 일동 “주택은행 부활시켜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26일 “서민과 자영업자, 2030세대 영끌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4·10 총선에 출마하는 86운동권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이 연대한 모임이다. 이들 후보에는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 유종필 서울 관악갑 후보,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후보, 최원식 인천 계양갑 후보, 김윤 광주 서구을 후보,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거 주택대출 전담 금융기관 역할을 했던 주택은행을 부활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주택은행은 ‘서민주택금융 전담은행’으로 1967년 설립돼 30년 이상 그 임무를 수행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서민주택금융 등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시중은행이 취급하게 됐다. 이들 후보 일동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은 고금리로 고통을, 시중은행은 높은 이자수익을 누리는 이권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무려 33조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 임직원 7만여 명은 2022년 평균 1억 1600만원 연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그 이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순전히 국민으로부터 고금리 돈놀이 장사에 의한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주택은행 부활을 적극 추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소 1% 에서 최대 1.5%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려받은 대출 이자로 시장 한번 더 가고, 아이 학원 한번 더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금리 인하' 길 닦고 가는 서영경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금리를 정상화하면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위원은 이날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긴축적 상황,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서 위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동참했고 그 뒤로 주택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자 2021년 8월 금리 인상에 참여했다. 그 해 10월엔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2% 중반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자는 이유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로 인해 시장 일각에선 서 위원을 ‘매파(긴축 선호)’ 위원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서 위원은 조윤제 위원과 함께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러나 이날 서 위원의 메시지는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평가된다. 서 위원은 금리 인하시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고 실질금리까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인 상황”이라며 “빚 상환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금리가 정상화되면 내수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은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혀왔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계가 소비 대신 대출을 늘리거나 디레버리징(빚 감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서 위원은 1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섣부른 금리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올 들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세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높아졌지만 안정적인데다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며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자극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짧아졌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 분석에 따르면 금리 변경 후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시차가 약 10년 전에는 각각 5분기, 8분기였으나 최근엔 모두 4분기로 축소됐다. 한은이 작년 1월 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3.5% 금리가 성장, 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서 위원은 “환율 변동 용인, 금융심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금리 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부채 규모가 누증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부(-)의 소득 효과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금리 결정에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급변동보다는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경제 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구조 선진화, 외환수급 안정 등 미시 정책을 병행해 대외부문을 안정, 금리 정책이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위원은 “통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불확실성이 높고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며 “물가, 가계부채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높아진 레벨 효과로 인해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넓히고 대차대조표 확장 필요서 위원은 이창용 총재가 주창해온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긍정적이었다. 2022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3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행했는데 금리스와프(IRS)에 내재된 기대 금리가 3개월 미래 금리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3개월 미래 금리가 시장 기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더니 포워드 가이던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게 나왔다.이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 등으로 확장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위원은 “시계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낮아지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특정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은 고금리일 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강화, RP대상 증권 확대 등 대차대조표 정책을 확장해 고금리 부작용을 줄여주고 금리를 내릴 때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 예외대상 축소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해 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일문일답]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20일 퇴임한다. 서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2020년 팬데믹 시기, 고인플레이션기 등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서 위원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효과에 대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창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서영경 금통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한은측에선 금리 인하시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께서는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하셨는데 금리 인하시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1월 기자회견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증가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선 이런 우려가 낮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금리 인하시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있다.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 영역이다. 당연히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킨다고 본다. 금리 정상화시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 들어 마이너스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도 높아졌지만 3월 들어 안정적이다.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지수가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양방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시계열을 확대해 6개월, 1년으로 확장된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오랫 동안 실시한 나라들을 보면 기간이 확대되면 정확도가 낮아지고 분포가 벌어진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진다면 시계를 확장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고 그 사이에 구두 가이던스로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메시지가 평균 3.75%로 장기간 유지돼왔다. 사실 3.75%라는 메시지를 듣고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미국은 금리 점도표를 제시하는데 금리 점도표와 실제 금리 결정은 차이가 많다.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가 아니다. 과거엔 앞으로의 방향성, 기간 등에 대해 제시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미래 기준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또 3.5%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 기대 관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IRS의 미래 금리, 3개월 이후의 시장 기대를 비교한 것인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물가 패스가 중요하다. 내수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봐야 한다. 올해 민간소비 전망이 1.6%이고 상반기는 1.1%인데 내수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심이다. 금리 정상화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균형 있게 보면서 가야 한다. -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나?△기후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주요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낮아질 요인이 있다. 상방, 하방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은 한은 조사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경제적 충격이 생기거나 내외금리차가 확대됐을 때 급격한 환율 상승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수준에서 용인하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공통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환율 변동인지, 기대 쏠림에 의한 과도한 변동인지에 대해선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라서 금리 내려도 당장 금융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크다고 봤는데 금리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제 경험을 보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5%로 사상 최저 금리로 인하했는데 최저 금리가 장기화되면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이 빨랐다.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다. 어느 정도 균형 수준의 중립금리가 있는데 그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금융불균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에 초기에는 자극이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 -대차대조표 확장이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용도라고 봤는데 미국 양적완화처럼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한 장기 금리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의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장기채권 매입을 통해서 장기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시장금리를 관리한다. 시장금리 관리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우리는 제로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총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 관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나 우리나라는 신용경색,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부분으로 타깃했다. -4년간 금통위원하면서 본인이 매파였는지, 비둘기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나? 여성 금통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비교적 균형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 금통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제고 측면에서 금통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았던 분이 오시면 균형 잡힌 시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야 한다. 한은의 경우 입행할 때는 여성 비중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여성 고위직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주 미국 출장을 갔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여성 경제학자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다. 심지어 연준에서도 여성이 40대가 되면 열정이 중요들어 남성과 열정 갭이 난다는 말을 하더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다 보니 열정 자체가 약화된다고 할까. 미래의 롤모델 차원에서 여성 금통위원이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산업지도 바꾸겠다" 김동연의 '북수원 테크노밸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를 경기남부 AI 지식산업벨트 중심지가 될 ‘북수원 테크노밸리’(북수원TV)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북수원 테크노벨리 개발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26일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북수원TV 조성 및 경기도 1호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혔다.경기도는 현재 용인·화성·이천·평택을 잇는 ‘반도체 벨트’와 광명·시흥·안산·화성·평택 ‘모빌리지 벨트’, 파주·고양·시흥·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벨트’ 등 세 가지 전략산업 벨트가 구축돼 있다.여기에 파주·의정부·남양주를 중심으로 한 ‘AI 문화산업 벨트’와 성남·용인·수원·과천·안양을 잇는 ‘AI 지식산업 벨트’ 등 남북부에 AI산업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구상이다.경기남부 AI지식산업벨트의 중심이 될 곳이 이번에 발표한 북수원TV다.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입주한 북수원TV 조성 부지 면적인 15만4000여㎡에 달한다.경기도는 이곳에 총사업비 3조6000억원을 들여 AI에 기반을 둔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경기도 자산을 현물출자해 GH가 맡는 방식으로 충당한다.북수원TV 조성지는 1번 국도와 영동고속도로, 수원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다. 여기에 더해 2028년 인덕원~동탄선이 완공되면 인근에 북수원역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께 건축계획을 발표한 뒤 내년 말 착공할 방침이다. 완공 시점은 2028년 인덕원~동탄선 준공에 맞춘다는 것이 목표다.(자료=경기도)북수원TV에는 2호 ‘경기 기회타운’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 기회타운은 일터와 직장, 여가가 한 곳에 어우러지는 경기도형 도시모델로 지난 1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에도 포함된 바 있다.경기도는 북수원TV 내에 기숙사 1000호와 임대주택 3000호 및 GH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000호 등 50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입주시 일정 부분 지분을 GH로부터 사들인 뒤 4년 단위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20년 뒤 내집을 마련하는 개념의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또 테크노밸리 안에 주민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해 생활 전반이 단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경기도형 1호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북수원TV에 도입된다.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 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갖춘 ‘돌봄의료 통합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북수원TV 내 모든 건물은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설계한다.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 RE100 비전’의 일환이다. 앞으로 수원 월드컵경기장 인근과 용인 플랫폼시티 등에 들어설 경기 기회타운도 모두 탄소중립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김동연 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담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일터와 삶터를 일치시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자료=경기도)
- 과일값 고공행진에…기대인플레 3.2%, 5개월 만에 반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의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섯 달 만에 반등했다. 농산물 가격 공공행진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체감 물가가 올라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도 넉 달 만에 하락했다.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3.0%)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월(3.4%), 전월(3.3%) 대비 0.1%포인트 오른 이후 △11월(3.4%) △12월(3.2%) △올 1월(3.0%) △2월(3.0%) 추세적으로 하락했지만,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3.4%), 공공요금(54.2%), 석유류제품(27.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농축수산물(+11.9%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5.1%포인트)과 공업제품(-2.9%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1%를 기록, 전월(2.8%)보다 높아지고 과일 등 농산물 가격 등 체감 물가가 상승해 물가 심리를 높였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가격 등 체감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공공요금 역시 상반기에 동결기조로 가기로 했지만, 하반기 인상기조로 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6으로 전월(144)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두 달째 상승세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지만, 넉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을 간신히 넘긴 것이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이 1포인트씩 낮아져 각각 89, 93, 99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반면 소비지출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11, 80으로 전월과 같았다.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가 2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연내 3회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시장금리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가격전망CSI는 3포인트 상승한 95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꺾인 것이다.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한은은 주택가격전망CSI가 아직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