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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건설업종, 2025년 반등 예상"
  • "소외된 건설업종, 2025년 반등 예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건설업종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상반기는 특별한 시황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하반기에는 금리인하와 정부 지원책 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 이익 및 현금 흐름 대비 소외돼 있는 업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29일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종의 주가 회복은 국내 부동산 경기 반전 신호가 나타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신규 착공이 위축되며, 미착공 브릿지론도 누적되고 있다. 6개월~1년 단위로 반복되는 PF 차환 리스크는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이에 건설주에 대한 투자심리 역시 크게 하락하며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의 월 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2월 1.9%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 연구원은 “건설업종 주가 회복은 국내 부동산 경기 반전 신호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및 PF 재구조화 이벤트가 예고된 상황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과거 역사를 볼 때 확실한 건설업종의 반등은 내년께 나타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과거 1~7차 주택 사이클 주기는 평균 5년이었으며, 최근 사이클일수록 점점 주기가 단축되는 경향성을 보였다”면서 “2023년 7월 이후 8차 사이클 확장기에 진입했으며, 최근 사이클의 확장기 기간을 고려할 때 약 27개월 가량 지속할 것”이라고 추정했다.이어 그는 “금리~매매가격 관계는 2010년 이후로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시현 중이며,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금리~미분양~준공후 미분양 증감 사이클 역시 각각 1년의 시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세대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증감에 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는 “2025년 입주예정물량은 2024년 대비 26% 감소할 전망”이라며 “전세가율 상승이 상승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연구원은 “정부 정책은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았다”면서 “지방 미분양 증가세와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는 방치하기 어려운데다 본격적인 부동산PF 재구조화 단계에서 적절한 규제 완화 동반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이 연구원은 “상반기는 미착공 PF노출도가 낮고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확장을 바탕으로 중기 성장이 가능한 삼성엔지니어링(028050) DL이앤씨(37550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아울러 그는 “하반기는 2025년 시황 개선을 야기할 금리인하, 정부 지원정책 발표가 예상된다”면서 “PF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핵심 건설사 위주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한 만큼, 이익 및 현금 흐름 대비 소외돼 있는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9 I 김인경 기자
미분양 주택 석달째 증가…악성 미분양은 7개월 연속↑
  • 미분양 주택 석달째 증가…악성 미분양은 7개월 연속↑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전국 미분양 주택과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분양시장 침체는 여전한 모습이다.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대비 1119가구(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3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956가구로 지난달 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나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1867가구로 지난달 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늘어 7개월 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인허가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착공, 분양, 준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누계(1~2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5만4375가구) 대비 10.4% 줄었다.수도권 주택의 인허가는 8916가구로 지난달보다 18.7% 감소했고 지방도 전월보다 5.7% 줄어 1만3996가구를 기록했다. 누계로보면 수도권은 1만988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하고, 지방은 2만8839가구로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 17.3% 줄었다.착공은 2월 누계 기준 3만406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같은 기간 3만99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가구) 보다 264.8%로 크게 늘었다. 준공 또한 7만5491가구로 전년보다 49.5% 증가했다.주택 매매시장은 지난달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뒤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491건으로 집계돼 전월대비 1.1% 늘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6만2523건으로 지난 1월보다 6% 증가했다.
2024.03.29 I 김아름 기자
성남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17% 달성..비결은 '판교'
  • 성남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17% 달성..비결은 '판교'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2억5400여만원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액 8000만원의 317%를 초과 달성했다.성남시 역시 경기도 내 여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도시로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한 재정적 이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때문에 시행 첫해 목표액도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설정했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목표액 317% 초과 달성의 배경은 3~40대의 ‘재테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성남시에 기부한 2682명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40대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기부자 주소지 중 86%가 서울·경기였다.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10월까지는 적게는 30여 건에서 많게는 80여 건에 불과하던 기부건수는 11월 253건에 이어 12월 1936건으로 껑충 뛰었다. 11월~12월 2달간 전체 기부건수의 78.7%, 모금액의 83.5%가 들어온 것이다.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례품은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이다. 5907만원에 상당하는 2499건이 답례품으로 지급됐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성남시)성남시는 판교1·2테크노밸리(TV)로 대표되는 국내 IT와 벤처산업의 메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경기주택도시공사(GH)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제1·2판교TV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판교TV 내에는 1622개 기업에서 7만8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주요 연령대는 30~40대이며 69.6%인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다수가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직장으로 인한 실생활권은 성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과 12월에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성남시는 분석하고 있다.성남시는 시행 첫해 예상밖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기부금 목표액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참·들기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9개 품목을 2024년도 답례품으로 재선정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성남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 성남시 답례품.(사진=성남시)
2024.03.29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내년부터 건설사 곡소리 더 커진다…“손실 확대 본격화”
  • [마켓인] 내년부터 건설사 곡소리 더 커진다…“손실 확대 본격화”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2025년 전후로 대손상각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가율 상승 이후 미분양 프로젝트 준공과 함께 대손반영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시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가 내년부터 건설사들의 손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과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건설사들의 대손상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보수적 기조 하에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투입 원가 확대 가능성 높아김현 한기평 기업2실 책임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KR 크레딧 세미나’에서 “주택 경기 저하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 착공된 프로젝트들이 2025년을 전후로 준공 예정”이라며 “준공을 기점으로 비분양과 관련한 대손이 반영돼 수익성 저하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 여파로 공사 기간에 비례해 예정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입 원가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준공 시점에 원가를 반영하는 국내 건설사 회계 특성상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그는 “경험상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투입법에 따라 준공 시점에 이르러서 추가 원가 반영을 일시에 진행한다”며 “현재처럼 원자재 가격 변동 심화와 인건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의 영업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 손익을 많이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 기간 중에는 손실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준공 시점에는 다르다”며 “추가 원가 반영을 일시에 진행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내 한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김 책임연구원은 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선분양 등 사업진행 구조와 준공 후에 이뤄지는 매출 인식에 기인한다고 봤다. 특히 이같은 구조로 부실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그는 “건설경기 호황기에는 분양 성과가 양호한 사업장들의 수익으로 저성과 사업장들의 손실을 가릴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그렇지 않다”며 “원가 투입에 따른 진행 기준 매출 인식을 적용하는 건설업 특성상 차입금의 증가나 부실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선제적으로 감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부실은 소수의 미분양 사업장서 시작김 책임연구원은 건설사들의 부실이 소수의 미분양 사업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수의 미분양 사업장에서 대금 회수가 늦어질 경우 중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둔화돼 재무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기평에 따르면 KR 유효등급 보유 업체 17개 건설사들의 진행 사업장 약 700여개 중 100여개 사업장에서 분양률이 70%를 하회하고 있다. 경기가 좋을 경우 분양률 70% 수준이면 공사대금의 회수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보지만 불경기에는 대금 회수에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존재한다.그는 “과거 두산건설의 재무구조가 악화는 일산 위브 더 제니스의 미분양에서 시작됐다”며 “HL디앤아이한라 역시 파주 운정지구 미분양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9개의 프로젝트 분양률이 양호하더라도 1개의 프로젝트에서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PF로 인해 자금이 빨려 들어갈 경우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신용 건설사들의 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대응력이 부족한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받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리스크의 실질적 크기는 A급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이 크지만 유동성 조달 수단 측면에서 봤을 때 BBB급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BBB급의 경우 계열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위기 시 자금조달이 막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불황기에는 수도권 리스크가 더 커김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수도권 미분양이 건설사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원가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 사업장의 택지비 규모가 크다 보니 PF 규모와 이자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정이 가능한 도급 공사비를 지방보다 낮게 책정하더라도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부동산 침체 시기에 미분양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말했다.이어 “또 미분양으로 쌓이는 순간 반영해야 되는 손실 규모도 지방 사업장 대비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2022년 이후부터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보면 수도권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책임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반등 기미가 보이더라도 건설사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경기 개선을 반영한 사업자의 매출이 편입되는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2022년 이후 신규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수익성을 개선할 만한 사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미착공 상태인 프로젝트들이 착공 전환해도 원가와 금융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사업성 저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금리 인하 등 호재에 힘입어 분양시장이 살아나도 건설사들의 영업수익성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이건엄 기자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결국 올해 하반기 제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리츠 시장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상장 리츠를 100만주, 85만주씩 샀습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과 연사들은 28일 한국리츠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서는 △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롯데리츠) △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삼성FN리츠)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디앤디플랫폼 리츠)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롯데리츠, 저금리차환 ‘주력’…이자 아껴 배당↑롯데리츠는 2조3000억원 규모 운용자산을 보유한 국내 대표 리테일 리츠다. 자기자본(에쿼티) 1조1931억원 중 50%는 롯데쇼핑, 잔여지분은 외부투자자의 출자로 조달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차입금(담보대출 7740억원, 담보부사채 3650억원)과 임차보증금(1096억원)으로 충당했다. 롯데리츠는 향후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이달 기준 금액)이 총 1조1390억원이다. 롯데리츠는 작년에 집중됐던 차입금 만기를 3년에 걸쳐 분산했다.각 연도별로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은 △올해 4650억원(대출 1000억원, 채권 3650억원) △내년 대출 4690억원 △2026년 대출 2050억원이다. 회사채와 은행 담보대출 및 고정·변동금리 비중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관리 중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했지만, 올해부터 저금리로 차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1월에는 1300억원에 대해서 ‘양도성예금증서(CD)+2.08%’인 금리를 ‘CD+1.20%’로 차환했다. 이달에는 750억원에 대해 ‘5%’인 금리를 ‘CD+1.0%’로 차환했다. 담보인정비율(LTV)도 낮아졌다. 최초매입가 기준 LTV는 49.5%였지만 작년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41%로 하락했다. 롯데리츠는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고금리에 받았던 차입금을 저금리로 리파이낸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에 5.26%, CD+1.91%인 금리를 더 낮은 금리에 차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배당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이후 금리가 안정화되면 단기물로 조달했던 차입금을 장기물로 전환해서 향후 장기 차입비율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리파이낸싱 계획을 보면 △오는 7월 2400억원 담보부사채(강남점 담보평가 증가액을 활용해 사채 발행 추진) △오는 9월 2250억원 은행대출 및 사채 △내년 3월 1580억원 은행대출(조기상환 및 저금리 차환 추진)이다. ◇ 삼성FN리츠, 올해 1300억 이상 신규자산 편입삼성FN리츠는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타워, 중구 세종대로 에스원빌딩을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는 상장 리츠다. 운용자산 규모는 7425억원이며 주요 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19.5%) 및 삼성화재(지분율 18.7%)다.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선순위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차입금은 3491억원, LTV는 54.9%다. 대주단은 삼성생명,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이다. 변동금리 조건이며, 금리 수준은 ‘CD 91일물 금리+1.10%포인트(p)’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CD 91일물 금리는 이달(28일) 기준 3.64%다. 즉 CD금리+1.10%p는 4.74%다. 만기는 오는 11월 24일 도래한다. 삼성리츠가 향후 리파이낸싱을 할 경우 금리하락 및 담보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조건이 개선돼서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나 신규자산을 편입할 경우 일부 금액에 한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서(자산가치 상승) 추가 자금조달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로써 차입여력 확대 및 재무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FN리츠는 향후 신규투자로 외형 성장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투자 규모로는 △올해 1300억원 이상 △내년 5000억원 이상 △오는 2027년 1조원 이상을 각각 진행해서 2027년 자산규모 2조5000억원, 시가총액 1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FN리츠의 우선협상권 후보 자산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생명 잠실빌딩, 삼성SDS 판교사옥, 서초사옥, 청담스퀘어다. 삼성FN리츠와 삼성 금융그룹 계열사들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다.올해 중 신규자산을 1개 이상 편입할 계획이며, 해당 리츠는 삼성FN리츠에 직접 편입해서 운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신규 편입할 계획인 자산규모는 1300억원이다. 현재 신규 자산 관련 매매를 협의 중이며,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디앤디플랫폼, 6%대 회사채 1년물 580억 발행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오피스 및 국내외 물류센터 자산으로 구성된 약 8700억원 규모의 국내 최초 멀티섹터 상장리츠다. 오피스 1곳 지분증권(세미콜론 문래), 물류센터 2곳 지분증권(파스토 용인1·2센터), 물류센터 1곳 수익증권(일본 오다와라 아마존)을 갖고 있다.주요 주주는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작년 9월 말 기준 지분율 15%) △삼성증권(코람코자산운용, 지분율 10%) △SK디앤디(지분율 9%)다.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올해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리파이낸싱 및 캐피탈 리사이클링(자본 재순환)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현재 총 차입금은 5362억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은 1197억원이다. LTV는 59%고 100% 고정금리며, 가중평균 금리는 3.3% 수준이다.차입 상환 계획으로는 △회사채 발행(오는 6월 연 6%대에 만기 1년짜리 회사채 580억원 발행 목표)으로 리파이낸싱 △캐피탈 리사이클링(기존 자산인 이지스300호 매각 후 대출 상환 및 우량자산 매입)이 있다. 경쟁력 있는 금리로 회사채, 대출(차환) 등 리파이낸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지스300호(일본 아마존 물류센터)를 매각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 자산편입에 활용할 계획이다.디앤디플랫폼리츠의 단기 전략은 SK디앤디가 개발한 자산 또는 SK그룹 자산을 편입해서 투자대상 다변화 및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심권역(CBD) 을지로·명동 권역 최중심에 있는 연면적 약 4200평 규모 명동N오피스를 매입할 계획이다. 오는 4~6월 매각가격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해서 7~10월 리츠 수권절차를 진행하고, 11~12월 자산편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장기 전략은 SK디앤디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신성장섹터에 진입하는 것이다. SK디앤디 공동 개발사업에 초기 투자해서 우량한 자산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성장 섹터로는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가 꼽혔다. 이를 위해 아이리스랩(IRIS Lab)과 협업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 투자구조를 협의하고 있다. 아이리스랩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실험실을 운영하는 업체다.
2024.03.28 I 김성수 기자
부천대장 연내착공, 광명시흥도 서두른다
  • 부천대장 연내착공, 광명시흥도 서두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건설을 앞당겨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발표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 지구의 주택 착공을 내년 1월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고 기존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인천 계양 등 4개 지구도 연내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공사 출자 우선 추진과 지방도시공사의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지원해 다양한 인력과 재원을 활용해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이 20%인데 이를 상향할 것”이라며 “지방도시공사 출자, 지방공사채 발행을 협의하고 신도시 리츠 등도 도입해 보상을 원할하게 진행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곳은 인천계양지구다. 오는 29일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가구가 착공한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남부권에 ‘메가리전(mega-region)’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이천, 안성 등 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 1만2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는 반도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제적 연결고리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현재 AI 생태계에서 AI반도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13조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자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용인 처인구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단연 반도체 메가리전의 심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국가적 기간 산업임을 인지하고 인프라 구축, 세제혜택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2025년 3월에 착공하고 2046년까지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지속 여는 것에서 볼 때, 우리도 뒤처지기 않기 위해 경기 남부권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며, 총선 이후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반도체 메가리전의 지역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 기회 증가, 인구 유입, 상업 및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용인, 안성, 수원 등이 속한 경부2권은 올 3월 중순 기준 작년 6월보다 아파트 값이 1.41% 올랐다. 용인 처인구(2.79%), 수원 영통구(5.47%) 등 반도체 수혜 지역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이미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본 ‘학습효과’도 강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인과 수원, 화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인 아파트 값은 5년 전(2019년 3월) 보다 17.37% 뛰었고, 수원은 20.45%, 화성은 12.7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이 8.23%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가파르다. 용인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작년 3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단숨에 1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입주를 진행중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은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단기간 완판됐다.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서 신규 분양도 잇따른다. 먼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시장에 나온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총 3700여 가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이천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179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5월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오산에서는 금강주택이 짓는 762가구가 세교2지구 A-88블록에 들어선다. 분양은 올 상반기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C-18블록에서 대방산업개발이 총 464가구를 역시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공급방식을 변경한 아파트다.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용인, 수원, 화성 일대는 물론 서울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도 45호선 8차로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도 밝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이동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307채를 매입해 522억원어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재판장 박석근)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과 주택 소유권을 승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령하면 자신이 전세계약과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액만 총 52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주택 307채를 매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40억여원을 빼돌렸다.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곤란한 점을 알고 있었고, 주택 매입 당시 매도인에게 취·등록세 비용과 매수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보증금 상환과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A씨는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계획 하에 리베이트로 생활하면서 집을 계속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일대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직접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특성상 편취액 전체가 최종적인 경제 피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 등의 절차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3.28 I 이영민 기자
中 부동산 위기, 극영은행까지 불똥?…부실대출 눈덩이
  • 中 부동산 위기, 극영은행까지 불똥?…부실대출 눈덩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은행까지 불똥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대형 국영은행에서마저 부실대출 규모가 급증했다.중국 광둥성의 아파트 단지. (사진=AFP)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은 부동산 담보 대출(모기지) 부실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78억위안(약 5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전년보다 9.6% 늘어난 액수다. 기업 대출 부문에선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가장 많았다.교통은행 역시 부동산 부실 대출 비율이 2022년 말 2.8%에서 지난해 말 5.0%로 늘어났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 잔액은 감소했지만 부실대출의 선행지료라고 할 수 있는 요주의여신(1~3개월 연체된 대출)은 98억 8000만위안(약 1조 8000억원)으로 1년 새 23% 늘었다.이들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한 건 부동산 침체 여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헝다(에버그란데)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가 줄줄이 쓰러지면서 대형 국영은행이 소방수 역할을 떠안았다. 중국 최대 내수산업인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들에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금리도 낮추라고 요구했다. 교통은행만 해도 지난해 부동산 회사채를 전년보다 56.5% 더 인수해야 했다. 공상은행의 부동산 대출·모기지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7조위안(약 1300조원)에 이른다.문제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 들어서도 중국 부동사 회사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주택 시장 심리도 얼어붙어 있다.인주융 교통은행 부행장은 주택 판매량과 부동산 개발사 유동성 회복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도 자산 건전성 유지 압력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8 I 박종화 기자
상업용에 주거용 부동산도 대출 부실…美 은행 손실 위험
  • 상업용에 주거용 부동산도 대출 부실…美 은행 손실 위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용 부동산 대출이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주택 공급 과잉에 건물 가치 급락,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겹치며 집주인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대출 상품에 투자한 상업은행들이 대거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사진=게티이미지)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치 레이팅스는 주거용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상품 비중이 높은 상업은행들이 부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 레이팅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규모는 6130억달러로 2020년에 견줘 32% 급증했다.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규모도 커졌다.문제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공급이 늘면서 임대료가 하락 압력을 받고, 건물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로 이자율과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어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도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임대료 통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일수록 은행들의 다가구 대출 익슥포저(위험 노출액)이 대거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주, 뉴저지주, 오리건주 등은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한선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집주인들 은행 이자를 갚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고 싶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금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다가구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미국 내 49개 은행에서 다가구 주택 대출 상품에 대한 연체율은 5%를 넘겼다. 연체는 대부분 지역은행의 주택 대출 상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브라이언 티스 피치레이팅스 상무는 “특히 임대료 상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는 지역일수록 임대료와 이자 비용의 간극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출상품을 제공한 은행에 대한 실적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피치는 다가구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으로 플래그스타은행을 지목했다. 2022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와 합병한 이 은행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43.6%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퍼스트 파운데이션 뱅크와 다임 커뮤니티뱅크, 퍼시픽 프리미어뱅크 등도 다가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으로 꼽혔다.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를 이유로 미국 지역은행 5곳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이 조정된 은행은 퍼스트 커먼웰스 파이낸셜, M&T 뱅크,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마크, 밸리 내셔널 뱅코프 등이다. S&P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스트레스가 이들 은행 5곳의 자산 건전성과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주가가 급락하자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03.28 I 양지윤 기자
고금리에 '가계부채 비율' 안정됐지만…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졌다(종합)
  • 고금리에 '가계부채 비율' 안정됐지만…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졌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빚 수준은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을 양호하다고 평가, PF사업장 부실의 확산 가능성을 낮게 봤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가계 빚 줄었지만…기업 부담은 늘어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전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FSI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었지만,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지난해 4분기 32.9를 기록해 3분기(37.1)보다 하락했다.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FVI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간 한은이 강조해왔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4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로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 낮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 들어서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이다.다만 기업신용 비율은 늘었다. 기업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4.0%로 2022년(18.9%) 대비 하락 전환했다. 영업이익이 줄자 이자지급능력을 상실한 취약기업 비중은 44.4%를 기록, 2022년(37.0%)보다 늘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사진=한국은행 제공)◇‘금융 불균형’보다 ‘PF 불안’에 무게한은은 2021년 8월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 됐던 ‘금융불균형 이슈’보다 ‘PF 불안’에 더 관심을 쏟았다. 특히 부동산PF 연체율이 최근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PF 사업장의 부실을 발단으로 시공사인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2.7%로 1년 전(1.2%)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상장 66개 건설사 중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배, 유동비율 100%, 부채비율 200%) 비중은 지난해 9월 39.4%로 2022년(34.7%)보다 늘었다. 유동성우려기업 비중도 16.7%로 2022년(11.6%)보다 상승했고, 과다부채기업 비중 역시 28.8%로 2022년(28.4%) 대비 올랐다. 건설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PF채무보증 등 우발부채도 늘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5개 건설사의 PF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8조원에 달했다. 2020년말까지만 해도 16조1000억원이었으나 3년 새 11조9000억원 급증했다.PF 부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확산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취약 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22년말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레고랜드 관련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PF 금융불안이 커지자 단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일단 한은은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말 금융기관 익스포저는 13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132조9000억원 중 △5조9000억원을 고위험 △20조7000억원을 중위험 △103조6000억원을 저위험으로 분류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 중 85%는 시공능력이 100위권 밖이라 PF익스포저 자체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는 개별 건설사의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81.7%는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해 고위험 사업장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금융안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걱정스러운 부분이 PF 부분이라 분석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PF 관련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금융권 전체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8 I 하상렬 기자
“미분양 6만호” 결국 ‘CR리츠·LH매입’ 카드 꺼냈다
  • “미분양 6만호” 결국 ‘CR리츠·LH매입’ 카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를 활용하거나 이도 안 될 경우 채권을 발행해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카드를 꺼냈다.LH의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확약 사업구조 비교.(그래픽=국토교통부)일부 미분양 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이나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이 될 곳은 지원을 하고 안될 곳은 사전에 접어 최악의 상황을 피해 보자는 것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는 2009년과 2014년 두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 당시 각각 2500호, 500호 정의 물량이 매입됐다”며 “참고로 2009년도에도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다음 짧게는 2년에서 4년 안에 100% 다 매각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CR리츠 수요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어느 정도의 매입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로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늦어도 4월에 수요 조사 받을 건데 그때 구체적 매입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착공 전인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이 됐을경우 LH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재구조화는 크게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으로 나뉜다.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에는 총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채권발행 한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 채권 발행 한도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현재로서는 문제없다”며 “다만 LH 스스로 고민하는 지점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지 고민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재부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매입이 이뤄지면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서 사업장은 막혔던 대출만기 연장이나 추가 자금 지원 등을 받아 본 PF 단계 등으로 사업이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CR리츠나 LH매입이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사업성’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기에 제한적일 수 있단 의견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는 결국 수익 창출이 목적인데 미분양이 난 곳들은 대부분 위치가 외지거나 해 수요가 없는 곳으로 수익이 날 미분양 주택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LH의 토지매입도 결국 사업성이 있는 곳을 위주로 사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급한 불을 끄더라도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해 이민정책·국제교류 총괄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 부서도 완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한다.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재난안전실에는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안전·건강·주거·교통부터 청렴도 향상까지 조직 보강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금융불안 수준 '양호'…가계부채 비율 '100% 안쪽' 눈 앞
  • 금융불안 수준 '양호'…가계부채 비율 '100% 안쪽' 눈 앞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도 우리나라 금융불안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던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렸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를 목전에 뒀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해서 저하하고 있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혔다.사진=이데일리DB◇금융불안지수 하락…빚 비율도 내려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작년 11월(18.6) 이후 △12월(17.9) △1월(17.3) △2월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 4분기 32.9로 3분기(37.1) 대비 하락했다. 이는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불안지수는 작년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 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경제주체들의 신용 레버리지도 낮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말 224.9%로 전분기(225.6%) 대비 0.7%포인트 하락해 2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4분기 중 민간신용은 3.1% 증가해 GDP 증가율 3.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했고, 올 들어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2%로 전분기(160.4%)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취약차주 비중은 6.6%로 전분기(6.5%)대비 소폭 상승했다.기업신용 비율은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소폭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은 4분기 중 1.7% 늘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1년 전 대비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과 이자지급능력 등 지표는 기업실적 부진과 높은 이자비용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업종별 수익성을 보면, 전기·전자(2022년 8.8%→작년 3분기 -5.2%)가 영업적자로 전환됐고 석유화학(5.6%→3.6%)과 건설(4.0%→2.3%) 등 업종에서도 수익성이 저하됐다.한은은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올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처=한국은행◇비은행 자산건전성·수익성 저하는 우려한은은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소폭 저하됐음을 우려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 4분기말 0.31%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장기평균 0.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순이자마진도 작년 2분기부터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줄었다.특히 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저하가 컸다. 자산증가율은 보수적 대출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실채권 매·상각 증가 등 요인이 더해지며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자산증가율은 각각 -8.7%, -6.5%를 기록했다. 상호금융(4.3%)과 여전사(2.4%)는 전기 대비 수익성이 줄었다.총자산순이익률도 대손비용 증가 등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0.22%, 증권 0.85%, 보험 1.12%, 여전사 1.34%를 기록해 모두 전분기 대비 줄었다. 저축은행은 -0.42%를 기록, 순손실을 기록했다.다만 한은은 비은행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03.28 I 하상렬 기자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계양지구 본청약이 9월에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다. 인천계양지구 위치도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 부천대장지구(약 25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본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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