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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으론 버겁다" 집값 떨어진 유럽…나라별 속사정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유럽의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 지구 하이데슈트라세 구역 슈프레강 유역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들. (사진=AFP)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이날 2023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EU에서 0.3%,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1.1% 각각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주택가격이 내림세를 보인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룩셈부르크의 주택가격이 9.1% 급락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음으론 독일(-8.4%), 핀란드(-5.6%), 스웨덴(-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등 일부 동유럽·남유럽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이 8~12% 급등했다. 유로스타트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리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지난해 13.4%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이들 국가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다. 또 남유럽 일부 국가에선 신규 건설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FT는 “유럽 동부 및 남부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은 개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 EU에 가입한 이후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됐다. 포르투갈의 주택시장은 두 번째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황금 비자’ 제공으로 활성화했다. 폴란드는 두 차례 금리인하와 강력한 경제성장 덕분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당초 독일에서도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일상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료나 가계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리카르도 아마로는 “최근 독일 경제의 저조한 성과는 실제 주택 구매자와 잠재 구매자의 경계심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도 조정에 취약해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약한 성장세를 보인 국가들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미미했다. 이탈리아나 핀란드는 10년 전과 비슷한 가격을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 따른 주택시장 조정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2012년 유로존 부채 위기가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거의 50% 상승했다. 유럽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거품이 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금리가 사상 최고치인 4%를 찍은 이후에도 유로존 주택가격은 2.9% 하락하는 데 그쳤다.ING의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ECB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극도로 제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금융기관들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올해 초 독일에서도 주택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일정 돌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일정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신축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74㎡ 199세대 △84㎡ 644세대 △122㎡A 8세대로 구성됐다.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서도 중심지로 평가받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번 선착순 계약에도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5만원이며,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비롯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부담을 덜었다. 특히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화양지구는 서평택 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일대의 풍부한 개발호재의 수혜단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택역과 안중역을 연결하는 평택선이 공사 중이며 화성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GTX-C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더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세대 내부는 복도 팬트리 및 알파룸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일부 세대는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로 지어진다. 주차장은 주차유도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편리성을 높였다. 또 단지 외곽의 산책로를 비롯해 테마 놀이터, 독서실, 스터디룸, 피트니스 클럽 등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으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최근에는 청약보다 선착순 계약이 분양시장의 트렌드가 되었고,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역시 선착순 계약을 기다리는 분들의 문의가 선착순 일정 돌입 전부터 몰렸다”며 “푸르지오의 브랜드파워, 화양지구의 미래가치에 다양한 금융혜택까지 더해 평택은 물론 수도권 및 지방 등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고용 68% 차지"…中企 현장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확대 운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각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각자 경영상황에 맞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A기업은 경기 위축으로 창업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감면, 채무상환 유예 지원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으며, B기업은 최근 납품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IBK기업은행의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유예를 지원 받았다.또한, C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4월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발표를 통해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내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서울·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5~6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과 경기 일대를 찾아 또다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등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지원 유세 발언의 대부분을 이조심판과 사전투표 독려에 할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을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전투표 하루 전 수도권서 ‘이조심판’ 총력전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저녁 경기 평택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한 가지뿐이다. 범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하는지, 아니면 선량한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가는 지다. 내일(5일)부터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첫 일정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전 8시30분 개최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한 뒤 유세 현장 모든 곳에서 이를 반복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인 5일 오전 신촌을 찾아 사전투표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들쑥날쑥하고 어차피 표본 수가 많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몰아 낼 수 있다”면서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반복했다. 그는“이대 하니까 생각하는데 이대생이 성 상납했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김준혁(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비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혁 후보는 스와핑 이야기를한 다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긴가. 그 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다”며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공천) 유지할 것이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다를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처음 (정치 판에) 나왔을 땐 황당하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조국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 것이 너무 기괴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이날 발표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서는 “조국식(式)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자유 경제 시장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이야기다. 지지율이 좀 나오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도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든 자체가 나르시시즘(자기애)”이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돕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잘됐다. 그때 우리 고통을 다시 살펴보자”면서 ”문 정부 당시 부동산은 무너지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윤석열)정부가 바로잡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추고, 종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작년 종부세 납부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세 부담을 절반 이상 덜었다”고 강조했다.◇여권 일각선 한동훈 선거전략 아쉽단 지적도 나와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조심판론이 여당의 메시지에 맞지 않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조 심판론 전략에 대해 “심판이라는 말은 야당의 프레임이다. 여당이 선거 전략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심판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조 심판’ 중 무엇을 더 심판해야 하느냐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이) 공천을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나? 2년 동안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게 정치판이다”라고 적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일정 중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서울 도봉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음주 등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건설하고 제1·2순환 고속도로를 잇는 ‘중순환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차주인 자녀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씨가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B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태영건설 '데시앙' 예정대로 입주…수분양자 우려 불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중인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속속 입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다른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우려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로도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용인 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이 준공에 감사하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태영건설)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용인 드마크데시앙’은 지난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입주 시작 4일 만에 30%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용인 드마크데시앙’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8구역을 재개발하는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최고 37층, 8개 동에 총 1308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다. 당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준공 및 입주 지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달 28일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지에 대해 용인시로부터 준공 인가가 떨어져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지난 2일 입주한 한 모씨(37)는 “워크아웃으로 준공 승인이 늦춰질까봐 걱정했지만,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고 입주가 진행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단지 도보 5분 거리에는 에버라인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이 있어 수인분당선 기흥역으로 연결되고, 기흥역에서 두 정거장 다음에 GTX-A 구성역이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기준으로 전철 이용 시 강남역까지 1시간 10분이면 접근 가능하다.이 단지는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삼성전자가 인근 남사읍 일대 약 215만 평에 약 3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고, SK하이닉스도 원삼면 약 126만 평에 120조 원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자동차로 20분 정도 거리이다.‘용인 드마크데시앙’은 현재 1억 원 이상 프리미엄(웃돈)이 붙어있다. 아파트 품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주변에 입주한 타 건설사 아파트보다 내부 마감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서도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젊은 느낌이다’, ‘정원이 잘 만들어져있고 통행로도 깔끔하다’ 등 단지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가운데 ‘용인 드마크데시앙’ 외에, 경남 양산신도시에 위치한 ‘사송 더샵데시앙3차’ 역시 정상적으로 입주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7월 분양한 ‘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2월 23일부터 오는 22일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다. 현재 입주율은 80%로 별 무리 없이 조만간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입주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예정대로 속속 입주가 진행 중이다.‘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단지 인근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가 있어 배후수요를 갖췄고, 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어서 인기가 높아 분양 당시 경쟁률이 높았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고, 사송역환승센터와 북정역환승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이 단지 역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전 세대 남향 배치 위주로, 차량 이동 동선과 보행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단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세심한 설계가 돋보인다. 실내체육관, 사우나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곳곳에 자연 친화적인 조경 설계까지 적용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입주 업무를 맡은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송 더샵데시앙3차 사전점검 당시,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감사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다”며, “입주예정자 분들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차질없이 입주하시고 아파트 품질에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태영건설은 용인과 양산 두 단지 외에도 올해 안에만 추가로 전주 에코시티 15블럭 등 총 7개 현장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이기는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예정대로 준공하여, 입주와 A/S 등 모든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반도체수도 '용화수' 상반기 46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경기도에서 청약에 나선 청약자 반은 ‘용화수(용인·화성·수원)’로 대표되는 수도권 반도체 벨트 핵심 지역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역량이 집중될 미래의 ‘반도체 수도’를 찾는 수요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이들 지역에 분양을 예고한 곳도 입지적 특장점이 뚜렷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반기 중 용인·화성·수원에는 3개 단지, 총 4657가구의 공급을 앞뒀다.이들 지역은 최근 경기권 청약 흐름을 리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도에서 분양에 나선 총 21개 단지에 1만4190건의 청약이 접수된 가운데, 분양이 없었던 화성을 제외하고도 45.0%에 달하는 6393건이 용인·수원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에서는 ‘영통자이센트럴파크’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경쟁률 13대 1을 기록 후 단기간 완판됐고, ‘매교역 팰루시드’도 미계약을 털고 지난 31일 100% 계약을 마쳤다. 용인에서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도 분양 완판을 눈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 모두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직주근접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전용 84㎡ 기준 10억이 넘는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린 이유는 다름 아닌 반도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따라 인구가 늘고, 교통·학군 등 인프라가 조성되고 수요가 몰리니 집값이 오르고, 다시 수요가 몰리는 선순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집값도 견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용인이 68.9% 급등했고, 화성 67.6%, 수원 66.4%를 기록했다. 경기도 평균(58.6%)을 10%P 가량 웃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반도체 벨트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어디가 ‘반도체 수도’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가격 측면에서 한걸음 앞선 곳은 수원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수원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1905만 원으로, 용인(1810만 원/3.3㎡)과 화성(1745만 원/3.3㎡)을 소폭 웃돈다.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 접근성이 뛰어난 화성도 약진하고 있다. 3월에는 GTX-A 개통 특수가 겹쳐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2억 원에 거래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서울 마포나 판교에 버금가는 가격이다.향후에는 용인이 처인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높은 성장성으로 시장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국내 반도체 시장의 쌍두마차로 통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이중 500조원이 용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총 4기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팹 5개를 세울 계획이다.반도체 벨트의 높은 성장성에 분양시장도 용인·화성·수원 일대 공급 물량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용인에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에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공급이 계획돼 있다. 화성에는 대방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가 공급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로 글로벌 AI 메모리 분야를 선점했고, 삼성전자는 133조 원을 쏟아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며, “반도체 벨트는 모두 성장성이 높지만, 특히 용인은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발군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