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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부동자금 1800조 시대…4년째 연 100조원 넘게 급증[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는 단기부동자금이 18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부동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매년 100조원 넘게 급증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3.5%로 올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단기부동자금이 자산 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금·구리·유가·주식 등 안전자산·위험자산 할 것 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부동자금은 자금순환표상 가계및비영리단체의 현금, 결제성예금, 만기 1년 이하 단기저축성 예금 및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합계액(출처: 한국은행)◇ 단기부동자금 증가율, 팬데믹 전후로 연 7%→9.3%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단기부동자금은 작년말 1802조5000억원으로 1년새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단기부동자금은 금리가 연 0.5%였던 2020년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기부동자금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여기서는 자금순환표상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채권 등을 합해 추정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구분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단기부동자금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연평균 60조원씩, 7.0%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134조원, 9.3% 증가했다. 증가액만 보면 두 배 이상 뛴 것이다. 2020년엔 금리가 0%대로 떨어지자 그 해에만 단기부동자금이 174조2000억원, 13.8% 급증해 역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에는 133조6000억원(9.3%), 2022년에는 115조1000억원(7.3%), 작년에는 112조9000억원(6.7%) 증가했다. 증가액, 증가율이 모두 3년째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액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0조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팬데믹때부터 풀린 자금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소득이 증가해 자금이 풍부해진다”고 설명했다. ◇ 1800조 단기부동자금, ‘자산버블’ 촉매제 될까1800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은 어디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금이 주택, 주식 등으로 움직일 경우 자산 가격 상승세를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특히 올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에서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금리인 현 상황에서도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더 풀릴 경우 자산 버블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헤지자산’인 금 가격도 오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는 중국, 러시아에서 금을 매수하는 영향도 있다. 또 올해는 전 세계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해이기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중동불안,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등 공급 불안에 중국, 미국 등 제조업 수요 개선 기대가 맞물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은 경기, 물가 요인들이 겹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 랠리를 펼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산가격이 랠리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부동자금이 오르는 자산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앞선 금리 인하 기대로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금리 인하시 향후 단기부동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단기부동자금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기부동자금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다만 주택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느냐, 기업 투자 재원 등으로 가느냐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6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 화우,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왼쪽부터) 조재호 파트너 변호사, 장병원 고문, 정운수 고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9일 조재호 GS건설 전무(연수원 29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과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고문으로, 박상진 전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다.조재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2008년 GS건설 법무실에 합류해 최근까지 총 17년간 근무하면서 전무이사까지 지냈다. 특히 법조인 출신임에도 법률 자문뿐 아니라 주택영업담당, 도시정비담당 등을 맡으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경영관리까지 책임져 국내 건설사 운영과 살림살이에 정통한 인물이다. 도시정비담당으로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했고, 시공사선정에서부터 사업관리 및 착공 등 전체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장병원 고문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약처 등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헬스케어 관련 실무에 통달한 인물이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인자인 차장(1급)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식약처 최초 비약사 출신 의약품안전국장을 맡을 정도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식약처 차장 시절에는 ‘식품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퇴직 이후에는 아주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장병원 고문은 화우 지식재산그룹에서 식약처 의약품 등 인허가 자문, 규제 및 처분 청문절차,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 사후관리 및 관련 행정처분 대응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정운수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만 30년을 근무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끝으로 퇴임하는 동안 기업상장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부장, 본부장보(상무), 본부장(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10년 넘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해 누구보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IPO를 돕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고 업종별 기술평가 심사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 환경공학박사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환경부에서만 30년을 근무하며 수질·토양·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경험을 쌓았다. 환경부 낙동강청·한강청·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실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국무조정실 등을 거치며 수질TMS·생태독성·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 물 관련 법령 및 제도, 산업·기술에 정통한 최고의 물 전문가로서,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제정과 세계토양의 날 행사 도입 등 토양환경관리 기반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말 공직 퇴임 후에는 EPR제도 최고전문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본부장을 거치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2년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에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자문 및 환경법 관련 실사 업무를 맡아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영입은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명수 대표변호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앞서 화우는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의 전재우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을 역임한 박삼근 변호사 △쿠팡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한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등을 영입하며 각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자문 제공 역량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올해 두 번째 대형 영입을 통해 각 그룹에 경험과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화우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산업군별 발군의 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해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내 집 마련 어렵네"…1분기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전 분기보다 10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서울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청약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5.78점으로, 지난해 4분기의 52.22보다 13.56점 올랐다.65.78점 이상 받아야 서울에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1분기 분양한 아파트 중 최저 당첨가점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59B형이었다. 2가구만 일반 공급으로 나온 이 평형에는 1순위 청약에 6635명이 몰렸으며, 그 결과 당첨자 2명이 나란히 79점을 기록했다.최저점이 두 번째로 높은 곳도 메이플자이로, 단 1가구만 분양한 59A형이었다. 당첨자의 가점은 76점이었다. 메이플자이 49A형과 49B형의 최저점도 각각 73점과 74점이었다.광화문 중심업무지구 및 강북권 대장주로 손꼽히는 ‘경희궁 자이’와 가까운 입지로 주목받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도 일부 평형의 최저점이 70점을 웃돌았다. 3가구가 공급된 84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72점이었다. 이 평형의 경쟁률은 105.33대 1에 달했다. 나머지 평형의 최저점도 64∼66점이었다.지난달 강동구 둔촌동에 공급된 ‘더샵 둔촌포레’의 경우 평형에 따라 최저점이 61∼67점이었다.지난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분양한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의 경우 1분기에 분양한 다른 단지에 비해 최고점과 최저점이 모두 낮은 편이었다. 52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48점으로, 1분기 분양한 물량 중 가장 낮았다.지난 1분기 청약가점이 상승한 것은 서울의 일반공급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리얼투데이는 분석했다.실제로 1분기 일반공급 물량은 328가구로, 지난해 4분기의 1918가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시스템 개편, 총선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공급량이 급감했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적은 물량 중에서도 메이플자이, 더샵둔촌포레처럼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단지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에도 민생 행보를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계를 만나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 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학세권·역세권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R114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 조사를 실사한 결과, 수요자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 판단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 시기는 물론 입지 요건과 브랜드 선호, 선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양 받을 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 적정 시점으로 ‘2024년 상반기’를 답한 응답자가 26.40%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고점 대비 하락한 금액으로 주택 매입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거주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은 ‘교육환경(29.73%, 학교와의 거리 등)’로 답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학원가 등과 인접한 일명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역세권, 도로 접근성) 25.13% △주거 쾌적성(공원, 산 등과 접근성) 21.21% △편의시설 15.16%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를 선택(구입)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57%가 ‘브랜드’를 꼽았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전성 등에서 수요자 신뢰가 높고, 하위 브랜드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76%) △단지 규모(19.91%) △실내 평면 구조(18.0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중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트니스(19.18%) △게스트하우스(14.36%) △도서관/독서실(13.21%) △다목적체육관(9.8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나 휴식 및 여가시간을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들어서는 대전광역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으로, 분위기를 잇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8월 서구 탄방동에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2023년 전국 3번째로 많은 청약자수인 4만 8415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10월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에서 분양된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1,2단지 역시 평균 8.7대 1의 경쟁률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 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이며, 향후 9개 단지가 모두 조성된다면 일대는 명실상부한 대전광역시의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거리에 용문역, KTX서대전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충청권 광역철도 도마역, 용두역도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지인 둔산동과도 인접해 있어 생활여건이 탁월한 것은 물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나 함께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완성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되는 만큼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 "10회 연속 금리 동결…3분기 인하 전망 유지"[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10회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옅어지고 있고, 물가가 다시 3%대로 뛰는 등 목표치(2%)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긴축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물가, 두 달째 3%…기대인플레도 반등7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오는 12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평가다. 금통위원들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는 시점에서야 긴축기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전년동월비 3.1% 상승했다. 지난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를 기록해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로 반등했다.상반기 중에는 물가상승률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들어 둔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판단이다. 한은도 당분간 물가 둔화세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와 농산물가격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기대인플레이션율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도 금리 동결 전망의 배경이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2%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충분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기대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로 꼽힌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준 이후에야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53.2%, 7월 인하 확률은 72.6%를 기록하고 있다. 5월 인하 확률은 4.8%에 불과하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일부 후퇴하고 국내도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 물가 안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4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 불안, 원·달러 환율 상승,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율 반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가 재차 강조될 것”이라며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분기부터…연말까지 3회 금리 인하”전문가들은 대체로 3분기 중 한은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월 설문조사 당시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2분기를 예상하는 시각이 절반(4명→2명) 줄면서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는 모습이었다.3분기에는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같은 금융안정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6~7월로 예상되기에 그 뒤부터는 한미 금리차 확대 등 부담도 덜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6월께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고 국내 물가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며 “내수 경기 회복 차원에서 서둘러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은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씩 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지난 2월 조사 때와 같다. 전문가 12명의 연말 금리 수준 중간값은 2.75%다. 금리 인하폭에 대해 8명이 75bp, 3명이 50bp, 1명이 25bp를 예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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