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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 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완성…공정·신뢰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 입찰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실·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했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전문·성실성 등 3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간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조달청은 앞으로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1만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라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비중 56%…"최근 10년 최고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줄고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로 나타났다. 2016년 46%, 2017년 44%, 2018년 39%, 2019년 37%, 2020년과 2021년에는 34%로 점차 감소한 이후 2022년 42%로 월세 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3년에는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역전한 52%를 기록했다.특히 올해 1분기 전국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을 기록,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1분기 전세 거래량의 경우 2만 84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 거래량이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2015년 1분기 전세 거래량인 2만 624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전국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올해 1분기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의 월세 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 80%, 경남 75%, 충남 72%, 제주 67%, 경북·전북 66%, 전남 6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울산 61%, 광주·대구 58%, 서울 53%, 경기 52%, 충북 50% 순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았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최근 주택 시장에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룸의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 거래량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특히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 기조가 큰 원인인데 2년 뒤쯤에는 미국이 약달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게 변수다”고 밝혔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은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 광운대 겸임교수를 거쳐 2004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입사했다. 금융산업팀장과 연구기획분석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일반산업,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분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민간 최대 종합연구소다. ◇“美 금리 인하 시기 촉각…금리 내려야 강달러 꺾일 듯”정 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직업이 많이 생겼고 막대한 소비가 일어났다”며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시행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막대한 투자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2년 뒤쯤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일부 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용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쓸 텐데, 장기적으론 미국 금리도 이와 연동해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소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고환율도 결국 금리랑 연동하는 것인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세계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금리 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고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단 달러 강세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대해서는 우량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소장은 “부동산 PF가 은행 쪽은 상황이 괜찮은데 비은행권이 문제다”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유동성에 처해 있는 우량한 사업장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취약한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다.◇인구위기 심각…이민 정책 변화 통해 풀어야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이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다.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고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소장은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서울 인구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직장과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전 국민 평형이 30~40평대였으면 이제는 핵가족화하면서 한 25평 정도가 국민 평형이 되는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획기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종국에는 집값 하락과 국민연금 고갈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선진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한국은 거의 20~30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왔다”며 “세 나라 모두 각각 단일 민족성향이 크기 때문인데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지금 출생률을 더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겪는 여러 국가도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었다”며 “일시적 지원금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노동,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각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카카오뱅크…주담대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인 1112억원을 달성했다. 은행권의 실적을 갉아먹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비용 부담에서는 벗어나고, 대환대출 경쟁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영향이다.◇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원 ‘역대 최대’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1112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19억원) 대비 9.1% 증가한 액수다.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작년 동기(1364억원)보다 8.8% 늘었다.카카오뱅크의 순익이 증가한 이유는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등 대출 자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전·월세 대출 제외)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9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29.7%) 불었다. 전·월세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약 2000억원 증가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해당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담보가 있어 안전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덕에 건전성은 개선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경우 1분기 기준 평균 잔액이 약 4조6000억원, 비중은 31.6%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0.47%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분기(0.58%)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와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압도적 트래픽을 토대로 수수료·플랫폼 사업의 수익원 다각화와 높은 성장을 시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고 설명했다.◇대출 성장 목표치 10% 초반…“대손비용 산정도 보수적으로”한편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올해 대출 성장 목표치를 10% 초반대로 하향 조정했다. 대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자금 운용을 확대해 대규모로 유입된 수신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자료=카카오뱅크 제공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전체 여신 성장 가이던스는 지난 컨콜에서 말한 20% 내외에서 10% 초반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여신성장은 하반기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이는 대출이동제를 통한 대환대출 물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카카오뱅크는 수신 자금을 적정하게 운용해 순이자마진(NIM)을 2.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56.8%에 달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상태다. 이에 운용 수익률이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예대율 하락을 고려하면 연간 NIM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손 비용률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COO는 “보수적으로 대손비용을 전망한 이유는 작년 역대 최대로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 발현 타이밍이 올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기간 있었던 완화 조치가 정상화하면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급등한 것처럼 향후 연체 사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신용 위험이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지스자산운용 측 설명이다.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비중이 70%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 총대출 잔액은 6300억 달러로 올해 만기 예정인 대출 중에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해 오피스 CMBS의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보고서는 고금리에 따른 리파이낸싱 갭 확대와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의 부실화 등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CRE 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형 은행의 경우 1.5%, 중소형 은행의 경우 0.7% 연체율을 기록했다.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각각 9.6%, 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대출 손실 시 관리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CMBS 금리와 미국채 10년물 사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추세인 점도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북미권 CRE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축적된 상태인 점도 주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북미 CRE에 투자하는 드라이파우더 총액은 2590만 달러다. 지난해 북미 CRE 사모펀드 모집 규모는 10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으나, 글로벌 상위 10개 운용사의 모집 비중은 34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운용사 중심으로 북미 CRE 투자를 재개하려는 모습이 관측되는 셈이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우려가 가장 높았던 CMBS 대출에 대한 시장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으나, 자산 섹터별로 수급 및 펀더멘털 이슈에 따라 경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인베스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의 미국 CRE 투자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거래 규모는 감소했으나 북미와 유럽 권역 중심으로 국경을 넘는 CRE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투자에 보수적이던 일본 투자자가 북미 및 유럽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특징으로 꼽았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우 향후 1~2년간 대출 연체율 및 부실자산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금융위기 수준과 비교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와 달리 현재 PF시장은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 요인으로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단위 주체별로 리스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과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높고 중대형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투자전략실 관계자는 “국내 PF 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준 바 있지만, 팬데믹 이후 2021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현재의 PF 상황은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건전성 강화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과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원…전년대비 9.1% 증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1112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19억원) 대비 9.1% 증가한 액수다.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기준 고객 수는 2356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분기에만 70만명 이상의 신규 고객이 유입될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연령대별 침투율(연령별 인구 대비 고객 비율)도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며 고객 저변을 넓혔다. 20, 30대 인구 중에서는 80%가, 40, 50대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객 수 확대와 함께 고객 활동성도 강화됐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처음으로 1800만 명을 넘어섰고,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MAU 보다 크게 증가하며 1322만명을 달성했다.특히 대출 플랫폼, 투자, 지급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카카오뱅크 고객이 앱에 머물며 서비스를 이용한 평균 시간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났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행에서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건수 또한 1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고객 기반 강화는 자연스럽게 수신 확대로 연결돼, 1분기 말 수신 잔액은 전 분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 53조원을 기록했다.특히 요구불예금이 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며 4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돌파한 모임통장의 잔액이 전분기 대비 1조원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저원가성 예금 확대를 견인했다.이어 카카오뱅크는 대환 중심의 여신 성장을 통해 1분기말 여신 잔액은 전년 말 대비 약 2조 6000억원 증가한 4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해당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에도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한편, 1분기 카카오뱅크 앱에서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는 IPO 시장 활성화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제휴사 증권계좌 개설 실적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이 외에도, 체크카드 및 펌뱅킹 수익, 광고 비즈니스 등 수수료 · 플랫폼 비즈니스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 1분기 수수료 · 플랫폼 수익은 7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며 개선세를 보였다.아울러 카오뱅크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서 1분기에도 잔액 비중 30% 이상을 유지하며 포용금융을 이어갔다.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평균 잔액 및 비중은 약 4조6000억원, 31.6%를 기록했다.중·저신용 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 1분기 연체율은 여신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47%를 기록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18%를 기록했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해 말 37.3%에서 35.2%로 개선됐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 다각화의 초석을 구축했다”며 “올해는 다양한 서비스의 확장으로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금융 생활 필수앱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상생·포용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루브르박물관도 홀렸는데.. 정작 국내선 “찾는 곳 없어”[고사위기 전통한지]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남 의령군 서암리에서 3대째 전통 한지를 만들었던 박해수(81) 씨는 최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3년 전 평생의 업을 접은 그는 종이가 필요하다는 곳에 전통 한지 대신 중국산 종이를 팔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한지 만드는 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전통 한지를 찾는 곳이 점점 줄어들어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 씨는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한지 만드는 기구를 전부 없애버렸다”며 “평생 배워온 게 종이 만드는 기술인데 그게 사라지니 마음이 헛헛하고 아쉽더라”고 말했다.우리의 전통 한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도전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한지 산업의 고사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전통 한지 제조 업체수가 급감했고,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서다. 기술을 젊은 세대에 가르쳐야 전통이 계승되지만, 한지 기술을 배운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 ‘손 한지’ 업체수는 1996년 64곳에서 2016년 28곳, 2019년 21곳, 2023년 19곳으로 조사됐다. 20여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체 업체의 70%는 연 매출 1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한 업체도 3곳이나 된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업체가 폐업하기도 했다.임현아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은 “한지 산업은 이미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그나마 남아있는 한지 업체 10여곳도 10년 안에 거의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다. 이들이 한지를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주어야 문화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천년 가는’ 내구성…기록·복원용으로 각광장인들의 전통기술로 제작되는 한지가 전승되어야 하는 이유는 ‘품질’에 있다. 아무리 각종 기계가 발전했어도 사람이 직접 공을 들여 만드는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명품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 핸드백을 지금까지도 현지 장인들이 한땀 한땀 바느질해서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전통기술로 만든 한지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수백년 동안 보관되고 있는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도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우수한 보존성 덕분에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한지를 사용했다. 또한 로마가톨릭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6세기 비잔틴 시대 복음서 등도 모두 한지로 복원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한지의 내구성 비결은 제작 방식에 있다. 한지는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와 달리 ‘외발뜨기’(흘림뜨기) 방식이다. 닥 섬유를 가로, 세로로 교차시킨다. 종이 한 장을 뜨는데 장인의 손길을 무려 아흔아홉 번 거쳐야 하고, 마지막 손길이 한 번 더 보태져야 한지로 완성된다. 한지를 백지(百紙)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는 섬유질이 촘촘해 단단한 내구성을 갖게 된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우수한 품질에도 ‘외면’받는 현실한지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널리 쓰이지는 못해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한옥의 문과 벽, 장판에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해마다 추석이 돌아오면 한지를 옆에 끼고 집마다 다니면서 한지를 팔던 사람이 있었을 정도다. 한지가 사양길로 접어든 시기는 ‘88 서울올림픽’ 이후부터다. 농촌주택의 계량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유리창이 창호를 대체했고, 새로운 벽지와 화학 장판까지 등장하면서 더이상 한지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한때 수백개에 달했던 한지 업체도 시대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급감하기에 이르렀다.해외 수출도 뚜렷한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전통문화산업 한지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지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사업체수가 9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윤희 명지대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교수는 “현재 남아있는 한지 업체들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2000만원만 있어도 폐업 안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위기감을 전했다.원료 수급 문제도 한지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원료로 삼아 만드는데 국내산 수급이 부족해 70~80%가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1983년 80톤8596㎏에 달했던 전국 닥나무 생산량은 2013년 5129㎏으로 급감했다. 전통 한지의 수요 감소로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값싼 외국 닥원료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한지장들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를 계승할 젊은 이수자들이 없는 것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한지장은 홍춘수(82), 김삼식(78), 신현세(77), 안치용(65) 등 4명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만 75.5세다. 2018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대는 최근 목재·종이과학과 학생 2명이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이수심사에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최태호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이수심사를 통과해 기쁘지만, 졸업 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함 또한 가지고 있다”며 “전통 한지 기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지 산업 시장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품질 표준화’ 필요…진흥정책 시너지 내야전문가들은 한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 표준화’와 함께 ‘한지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산 백닥을 100% 사용 △닥 증해는 잿물만 사용 △발은 촉새나 억새, 띠 등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사양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한 품질의 한지를 보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급감한 한지 사용처를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 표창장과 임명장뿐 아니라 문화재 수리·복원, 공예 등 예술분야에 한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한지 구매비용은 국가기록원 1325만원, 국립문화재연구소 6290만원, 국가기록원 2900만원 등에 불과했다.한지정책연구자인 박후근 경북인재개발원 원장은 “현재는 전통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수입닥과 목재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것까지 한지에 포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한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지 진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지진흥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기록용 한지를 연구하는 국가기록원 등 부처별 헙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지진흥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