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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권익 향상 노력…상반기 15건 시정·권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시민의 관점에서 제도적 또는 업무처리 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 3건을 감사하고, 총 15건을 처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1건, 총 3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6건, 총 15건의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그 외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4건이 더 접수됐다. 2건은 소송으로 확정된 사항 등의 사유로 각하됐고 4건은 청구인 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올해 상반기 성과중심의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주민감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관련 직권감사 등이다.위원회는 시정·문책이 따르는 적법성, 타당성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피감기관의자율적 제도 개선과 성과체계 개선 노력 등 성과주의 중심의 시민·주민·직권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감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감사 완료 3건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15건 중 1건 완료, 3건 진행 중이며, 6건 재심의, 5건 이행결과 제출기한 미도래로 나타났다.완료 1건은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관련’주민감사에 대한 ‘통보’건이며, 진행 중인 3건은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주민감사 처분이다. 피감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이행완료 예정이다. 재심의 6건과 기간 미도래 5건은 신속·공정한 이행절차가 이뤄질 예정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감사 청구인 대상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5점(5점 만점)을 받아 2022년 상반기 이후로 3년 연속 4점(만족) 이상의 점수로 조사됐다.위원회에서는 감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과정에 수시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해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 쟁점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는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신속·공정한 성과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이 이어지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계심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뉴욕 유가는 리비아의 산유 중단에 따른 우려가 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2%대 급락했다.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원 후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법과 구하라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다우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0.02%) 오른 4만1250.50에 거래 마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0.16%) 오른 5625.80,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05포인트(0.16%) 상승한 1만7754.82에 마감.-뚜렷한 방향성 대신 경계심과 기대감이 뒤엉킨 모습으로 3대 지수 모두 장 중 하락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낙관론에 1%대 상승-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낙관론, 이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 1.46% 상승 마감.-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86억8000만달러가 예상.-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자본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뉴욕유가, 2%대 급락-리비아의 산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급등했던 유가는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9달러(2.44%) 급락한 배럴당 75.53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8달러(2.31%) 밀린 배럴당 79.55달러에 마감.-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이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장에 나오는 리비아산 원유는 9월에 하루 60만배럴, 10월에는 2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미 6월주요도시 주택가격 사상 최고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6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으며 전월 대비로는 0.6%(계절조정 후) 상승.-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고금리로 기존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해석.-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하긴 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발언.◇해리스, 첫 언론 인터뷰 예정-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CNN 합동 인터뷰.-대권 도전에 나선 후 처음, 행사 전후로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에 답한 적은 있으나, 특정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은 없어.-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능력 부족으로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비난, 심도있는 질의응답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인터뷰는 CNN 정치부 수석 기자와 유명 앵커 데이나 배시가 진행.◇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 대공세-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급해 최소 6명이 사망.-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흐멜니츠키, 수미, 미콜라이우에서 폭발 관측-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어제 러시아가 집속탄 미사일 수십발로 배전·변전시설을 공격했다”면서도 보호 대책을 강화한 덕에 피해가 적었다고 주장.◇국회,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여야, 본회의 열고 개원 후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할 예정.-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안 역시 상정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은 재표결 하지 않을 듯.◇당정, 29일 협의회 열고 딥페이크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방안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협의회를 열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특정인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 논의.-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 최장 20년...기업이 주인인 장기임대 1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앞으로 리츠 등 법인도 민간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게되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가운데, 이 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이처럼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마련했다.우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등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다양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자율형’은 민임법상 임대료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을 추가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까지 제한(시세 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도 활성화 한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시켜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수요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권 카르텔’ R&D 예산, 화려한 부활…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이권 카르텔’로 지목돼 대폭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차별화를 꾀해 선도형 R&D로 전환한단 복안이다.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도 대폭 투입한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2조원씩 국가재정을 쓰고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들여 전공의 지원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나선다.◇ “선도형 R&D로 대전환”… ‘ABC’ 투자확대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방문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은 총 29조 7000억원으로 올해(26조 5000억원)보다 11.8%(3조 2000억원) 늘어난다. 12대 분야 예산 중 증가율이 유일하게 두자릿수다. 정부는 1년 전만 해도 R&D 예산에 ‘안전한 연구에 낭비되는 나눠먹기 예산’이란 딱지를 붙이고 2024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16.6% 깎은 25조 9000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내년 예산 규모는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늘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하에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력발전·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초격차 선도기술로 새 시장을 선점하게끔 예산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인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하고 600억원을 투입해 석사엔 월 80만원, 박사엔 110만원을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2472명에서 5131명으로 2배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은 120명에서 1215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ABC(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확대도 눈에 띈다. △AI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설립 및 자동화장비 도입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000억원 신규 공급 등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상공인 지원·공공주택 공급 역대급 …SOC만 ‘감소’의료개혁은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재정 지원이란 투트랙으로 뒷받침한다.재정 지원은 올해보다 2배 늘은 2조원을 투입, 내·외과와 산부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에 총 3000억원의 수련비용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해왔다. 또한 월 100만원씩 수당을 주는 전공의는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도 100만원 수당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아·분만과 등 필수의료에 의료진들 기피가 우려돼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등으로 환경 전체를 혁신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의대 지원 차원에선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지출한다.여기에 달빛어린이병원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56대까지 늘린다. 공공심야·휴일약국은 현행 64곳에서 220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순환당직을 도입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점도 눈에 띈다.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9000억원 편성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을 비롯한 금융부담 완화 3종 세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40조원 이상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 2조 2000억원이란 특수 예산을 제외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연평균 3조 6000억원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했다.정부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내년이 역대 최대다. 임대주택은 내년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만호로 총 25만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엔 연평균 15만 5000호가 공급됐고, 작년엔 20만 5000호였다. 정부는 빌라 등 비 아파트를 향후 2년간 16만호 공급하고, 시세의 90%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3만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12대 분야 중 내년에 예산이 감소하는 건 사회간접자본(SOC)뿐이다. 내년에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 배정됐다. 대표적인 투자는 △가덕도신공항(9640억원)·대구경북공항(667억원)·제주 제2공항(236억원) 등 신공항 건설 지원 1조 1505억원 △GTX B·C 개통 지원 3968억원 △인천공항철도 증차 및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 건설 지원 2005억원 등이다. 일각에선 내년이 선거 없는 해임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SOC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단 반응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올해 완공된 게 많고 내년의 신규 사업은 설계·착공비 위주로 반영되다보니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 국가장학금 100만명→150만명 확대…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예방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을 기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5900억원 이상 증액한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인턴, 프로젝트 참여 등 직무경험을 확대하고, 고립되거나 은둔된 상태의 ‘니트족’들은 온라인들을 통해 발굴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국가장학금(5조3134억원), 청년 일경험 지원(2187억원) 등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815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조5125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 중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확대(5929억원 증액),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7507억원)에서 기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50%에서 75%로 확대해 소득 9구간이 새로 수혜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라 약 5929억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되게 됐다. 또 교내 일자리를 통한 근로장학금 대상인원도 기존보다 6만명 늘어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약 4만2000명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청년층을 고려했다. 일 경험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구직자와 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다. 1~5개월간의 인턴, 2개월 내외 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청년 일경험 대상자를 1만명 확대, 총 5만8000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469억원 많은 2187억원을 편성했다. 미취업 졸업생, 구직단념 청년 등을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300억원 늘린 72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6만명의 미취업 졸업생이 취업이나 자격증 특강 등을 듣도록 하고, 9000명 대상이었던 취업청년프로그램도 1만2000명까지 대상자를 늘리며 5주였던 기간도 25주까지 연장한다. 또 조선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훈련과 기술연수, 일자리 장려금 3종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3종 패키지’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와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7507억원을 들여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존 월 40만~70만원이었던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지원 한도도 70만원으로 일괄 확대해 목돈 마련을 촉진하기로 했다. 청년 고독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은 발굴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지원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또 청년 고독사 위험군을 위해서는 11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한다. 해당 예산으로는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부문자, 멘토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3000가구 미분양 '평택 화양지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 안성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지역, 바로 평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 화양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줄어드는 부동산 공급상 미분양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고 내다봤다.(그래픽=이미나 기자)◇평택 미분양, 경기도 전체의 33% 차지2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평택의 미분양은 3289가구(6월 말 기준)다.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9956가구)의 33%나 되는 숫자다.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1405가구), 안성(1274가구)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숫자다. 평택은 미분양관리지역 요건 중 하나인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 2%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론 지정되지 않았다. 평택의 공동주택 재고 수는 21만 3895가구로 미분양가구는 1.53% 수준이다.평택의 미분양을 이끄는 것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 역대 최대 규모라 불리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꼽힌다.현재 평택 개발은 크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어지고 있는 선호지역인 ‘고덕’과, ‘브레인시티’(도일동) 등 동평택과 ‘화양지구’(서평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현덕면 화양리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약 279만㎡ 면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79만 1195㎡)과 맞먹는 규모로, 평택항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고 있다.문제는 하반기 서해선 안중역 개통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호재가 없다는 것. 반면 공급은 과하다. 당장 올해만 ‘신영지웰 평택화양’(6월, 992가구 모집),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5월, 746가구),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4월, 369가구),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3월, 832가구) 등이 쏟아졌는데 경쟁률 1을 넘는 단지가 전무했다.◇동·호수 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 남아심지어 청약에 단 21건(신영지웰 평택화양), 29건만(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지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분양가(전용면적 84㎡ 기준) 4억 5000만원~4억 7000만원을 수요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역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업계에서는 총 사업 규모만 482만 1430㎡에 달하는 브레인시티 분양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목소리다. 브레인시티는 지난해 3680가구에 이어 올해 지금까지 3162가구(평택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1182가구,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198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다만 흥행에 실패했다고 분양까지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A시행사 관계자는 “화양지구는 어차피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면서 “이보단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이 중심이다”고 말했다. 실제 A시행사는 견본주택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삼았다. 통상 한 달 이내 문을 열고 닫는 서울 인접 지역 견본주택과는 다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화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택(고덕)과는 다르다”면서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높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해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사실 미분양 3000가구는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라면서 “현재 미분양 문제는 외곽지역 시장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줄어드는 공급량을 본다면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美 ‘내달 금리인하’ 신호탄에…원·달러환율, 1310원대 터치-“EU 가상자산법, 기존 금융사 코인시장 참여 이끌어”-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사설]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사업 육성 차질 없어야 -[사설]응급실마저 응급상황…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종합-[기관장열전]국민연금 수익률 끌어올린 불도저…연금개혁 키맨 활약 기대 -이데일리TV 오늘 ‘동아시아 미래포럼’-“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쓰세요”…대체인력·임대료 지원△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저신용자 구하기’ 정책금융으론 한계…‘페이데이론’ 도입해야-“최고금리 20%로 사업 유지 힘들어”…등록 대부업체 고사 위기 △종합 -법원, ‘방통위 2인체제’ 급제동…이진숙이 뽑은 방문진 이사 임명 못한다-중소·중견 반도체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전면전 원치 않는다” 면서도…이·헤즈볼라, 물밑선 ‘전쟁 준비’-“HBM 패권 탈환·차세대 칩 총력전…조직 사기 회복 과제도”△EU ‘가상자산법’ 한달 -“제도권 편입이 경쟁력”…불확실성 해소되자 사업자 모이고 투자도 쑥-[인터뷰]“불법 거래 방지 시스템 마련…조세 투명해질 것”-“유럽 가상자산 시장 진출하려면 韓도 관련 법 마련해야”△미리보는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인디게임’부터 ‘버추얼휴먼’까지…미래콘텐츠 어벤저스 뭉친다-AI무용수와 태평무의 만남…‘심슨가족’ 총감독의 드로잉쇼-순금·호텔뷔페·상품권…632명에게 선물 쏩니다△정치-여야, 권익위 국장 사망·독립관장 인선 두고 충돌…오늘 운영위 2차전-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허은아 “꼰대 레짐 뒤집겠다”…재보선 연대·단일화 절대 없어“-국정원 “北, 발사대 250대 배치해도 미사일 수급능력 의문”△경제-하반기 환율 1200원대 진입…美빅컷에 달렸다-일하는 노인 늘었다…60세 이상 취업자 ‘역대최대’-정부, 백신·양자기술 등 6개 사업 예타면제-일하다 숨지는 공무원 없도록…정부,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금융-주담대 70%가 수도권…대출한도 기간 고삐-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현대캐피탈, 韓민간기업 최초 ‘EGS 인증 ABS’ 공모발행△글로벌-멕시코 국경 막았더니 캐나다 국경으로…美불법이민자 급증-앤케리 이어 위안캐리 부상…“中 통제에 규모는 제한적”-해리스, 트럼프에 7%p앞서…한달간 7176억원 모금-텔레그램 CEO 체포에…사측 “EU법 지켰다”△산업-삼성전자·삼성SDI 등 한경협 회비 낸다-3D D램·초고층 낸드플래시까지…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더 똑똑해진 삼성 AI 가전-전기차 포비아 확산…타이어업계 ‘긴장’-‘美 전기차 첨단기지’ 가동 앞둔 현대차, 인재모집-R&D 인재 한자리…LG,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산업-“더 감내 어렵다”…식품업계 생존 위해 인상행진 -소상공인·라이더 살핀 배민…의료생계비·대출지원 132억-‘독과점 논란’ 카모, 수수료 낮춘 지역택시 시동-유상임 “AI 3강 도약, 이공계 인재 육성”△제약·바이오-“식물세포 신약, 글로벌 의약품 산업 게임체인저 될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체외진단…美소화기학회지에 논문발표-특허장벽 높인 비올, 점유율·실적 두 토끼 잡는다-K-멜로디 플랫폼 구축 맡은 에비드넷 “AI 신약개발 지원 도울 것”△증권-“항공·조선·정유·은행주…원화 강세 수혜주 배팅할 때”-실적 개선에도 저평가된 종목 ‘눈에 띄네’-iM증권, 성과급 보상 체계 변경에 IB 인력 ‘줄이탈’△증권 -‘금리인하 시작=하락장’ 재현할까…닥·소·성에 주목하라-KB자산운용 금융 콘텐츠…KG제로인에 최초제공--30%폭락, 따따블…새내기주, 단타족 놀이터 될라-美금리인하·중동 긴장감에…들썩이는 정유·석유株△부동산-호재 없는데 짓기만…평택 화양지구 미분양 속출-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90% 회복…내달 고강도 대출규제는 변수로-“후분양제 전면도입해야” VS “건설사 재무건전성 우려”-전국 곳곳 완판행진…금호건설, 주택실적 청신호△스포츠“부모님에게 받은 골프 DNA, 우승으로 보답해야죠”-18세 신예 양민혁, 첫 태극마크…‘안정 속 변화’로 홍명보호 출항-리디아 고, 올림픽 이어 메이저 우승 “동화같은 이야기”-최초·최고·최다…김가영 “최초 60대 우승도 하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개혁 못하면 젊은층 납부 거부 나설 것…연금제도 무너질 위기”-“공무원 순환보직은 도토리 기재기만 양산…성과 보상해줘야 ‘충주맨’ 또 나온다”△피플-미쉐린만의 모터스포츠 DNA…‘찰나의 디테일’ 담아내죠-조명우 ‘월드 3쿠션 서바이벌’ 韓최초 챔피언 등극-조현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선임-JY 기술 중시 철학…18년째 기능인 대회 후원-산림청 차장에 이미라-교보생명 대산문화재단…문인·번역가에 3.2억 지원-7기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ICA 사무총장 만난 수협회장 “국제협동조합 발전 위해 노력”△오피니언 -[목멱칼럼]주담대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생생확대경]본질 벗어난 티메프 재발 방치책-[기자수첩]금융당국 노력만으론 요원한 밸류업 활성화-[e갤러리]정직성 ‘수월관음보살도 202427’△전국-한전과 협약 깬 하남시 ‘행정불신’만 키울라-커피 심부름에 의원 숙제까지…갑질 시달리는 정책지원관-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국회까지 향한 ‘경기도 K컬처밸리’ 후폭풍 -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 △사회-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판매’△엄마 신분증 가져오니 구매까지 다 뚫리네-이원석 “수시 공정 심의” 의지에도…“기소 나와도 권고일 뿐” 논란 예고-[인터뷰]전공의 떠난 자리 지킨 대가가 무급휴직…버틸만큼 버텼다 -서울시의회, 사고 우려지역 가드레일 강화-세대간 형평성 맞출까…尹, 연금개혁안 이번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