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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코스피 하단 2000…주식 내년 1분기 확대, 반도체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4분기 코스피 지수는 2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은 당분간 축소하고, 내년 1분기 이후부터 확대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경기에 둔감한 고배당주와 은행·보험, 반도체·자동차 업종이 긍정적입니다.”12일 이데일리가 주요 자산운용사 6곳을 대상으로 4분기 주식과 자산배분 의견 관련 긴급진단을 진행해 종합한 결론이다. 4분기 코스피 예상밴드 최하단은 2000포인트로, 2400포인트까지 반등할 수 있지만 내년 초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당분간 주식 비중을 축소하란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증시 반등은 내년 이후…금리·환율 안정과 실적 관건”운용사들이 꼽은 증시 상방 요인은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로 금리상승 정점 통과 시 환율 안정, 외국인 수급 개선 △실적 견조한 가치주 섹터 상승 △낙폭 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물가지표 우려보다 개선되면 긴축 완화 △미국의 견조한 실물경기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마무리 인식 확산 △증안펀드와 공매도 금지 이슈 등이었다. 증시 하방 요인으로는 기업 이익 하향세가 가장 크게 지목됐다. 종합하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4분기와 내년 실적 하향 조정과 밸류에이션 하락 가능 △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연준의 실패) △전쟁 양상의 격화 △실물경기 침체 본격화로 인한 짧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중국 부동산 우려 △유럽 에너지 대란 △강달러 △반도체 업종 부진 등이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국내 증시는 미국 등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은 내년 중반 이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증시 상방 요인”이라며 “다만 4분기와 내년 실적 하향 조정이 본격화, 금리인상 기조 지속이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6곳 중 3곳 “4분기 주식 축소, 내년 상반기 확대”자산배분 전략에 대해선 운용사 6곳 중 3곳은 ‘주식비중 축소’를, 1곳은 ‘주식 점진적 확대’, 1곳은 ‘주식비중 유지’, 1곳은 낙폭과대 우량주 선별 매수를 제시했다. 또 채권에 대해선 2곳이 (선별)확대를 제시했다. 서범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Growth본부장은 “금리 정점 통과와 경기 침체 시 채권 투자, 4분기 주식은 축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식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진호 NH아문디자산운용 국내주식 주식운용1본부장은 “연말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채권 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의 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는 주식 축소, 현금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며 “채권은 비중을 축소하기보다 1~2년 사이 고등급 회사채는 가격 매력이 있어 만기 매칭형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반도체 상반기까지 감익, 추가 하락 제한적·반등은 아직”접근이 유효한 섹터로 꼽힌 ‘반도체’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서범진 본부장은 “내년 상반기에 D램 가격 하락 마무리 될 경우 주가에 선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호 본부장은 “반도체는 내년 2분기까지 감익 추세가 예상되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반등 트리거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호실적 자동차 △실적이 견조하면서 저평가된 에너지·화학 등 가치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곡물가 안정과 필수 소비재로 침체 구간에도 꾸준한 매출이 예상되는 음식료 △경기에 둔감한 고배당 방어주 △배당 매력과 장기 개선 사이클이 유효한 은행·보험 △경기 비탄력적 업종인 헬스케어·유틸리티·미디어·엔터·일부 소비재 등이 거론됐다. ◇ “4Q 국내보단 미국 상대적 강세…내년엔 신흥국 맑음”국내와 해외 증시 중에선 6곳 중 4곳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봤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경기침체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 기조에 따라 미국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조병준 신한자산운용 주식투자운용본부장은 “미국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물경제와 정책적 우위 포지션 등 상대적 매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서영 한화자산운용 주식운용1팀장은 “4분기까지 미국 우위, 내년 이후엔 신흥국(EM)의 매력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 매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 심 CIO는 “미국은 주요 기업의 성장세 둔화로 인한 밸류에이션, 달러 고평가 부담 등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천 펀드로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에도 성장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자립화), 로봇(내년 대폭 성장), 친환경 선박(환경 규제로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 △우량주를 담은 삼성그룹 펀드 △장기적으로 원전 건설 증가 수혜를 받을 원자력 테마 △금리 인상시기 높은 수익이 반영되는 초단기채권펀드 △낙폭과대 우량주를 담은 한국그룹주 펀드 △내년 1분기 이후 반도체 등 테크펀드 등이 제시됐다.
- 공유숙박으로만 보이니?…`공룡의 길` 걷는 에어비앤비 (영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단순한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만 보지 마세요. 몇 년 내에 경쟁사들을 앞지르는 월등한 수익성을 가진 온라인 여행사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또 몇 년 지나면 북미시장에서 가장 큰 종합 여행 플랫폼이 될 테니깐요.”최근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일상이 정상화되면서 그 수혜를 만끽하고 있는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BNB)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낙관적인 월가 보고서가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에어비앤비에 대한 기업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샌포드 C. 번스타인의 리처드 클라크 애널리스트로, 그는 5년만 지나면 북미 최대 종합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선 에어비앤비 주식을 미리 사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했다.실제 그는 이날 에어비앤비에 대한 첫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상회(Outperform)`으로 제시했다. 목표주가는 143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간밤 종가인 111.76달러에 비해 28.8%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클라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여행관련 임대산업은 1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매년 한 자릿수대 초반 또는 후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는 호텔과 체험활동, 장기 스테이 등 여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고 호평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 나스닥시장에 상장(IPO)한 이후 주목할 만한 성장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에어비앤비는 공모가가 주당 68달러였는데, 상장 후 불과 석 달 만인 2021년 2월에 219.94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공모가 대비 223%나 급등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이후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주가는 하락의 길을 걸었다. 특히 2021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 매출이 급전직하하고 이익은 손실로 뒤바뀌고 말았다. 그러다 2022년 들어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를 쓰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했고, 백신 접종 완료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과 진단 검사 결과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 여름 내내 미국 전역의 대형 공항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관광산업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분기 실적은 그런 엔데믹 수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창사 이래 최대였던 2분기 매출이 21억달러로, 전년대비 57%, 2019년 대비 73%나 급증했고, 총예약금액(GBV)도 170억달러로, 전년대비 27%, 2019년대비 73%나 늘었다. 이에 회사 측은 3분기 매출 전망을 전년대비 24~29% 정도 늘어난 27억8000만~28억8000만달러로 더 늘려 잡았다. 에어비앤비 측은 “우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집을 제공해주고 있는 수 백만명의 호스트(=집 주인)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특히 팬데믹 이후엔 도심 외곽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도시 내 숙박 예약건수는 이미 2019년 4분기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했다. 에어비앤비는 일반 주택과 콘도 소유자들이 자신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엔 대형 호텔 체인들까지도 이와 유사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에어비앤비는 대형 호텔들은 서비스하지 못하는 대규모 그룹 여행이나 장기 스테이, 라스트 미닛 프로모션 등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여행을 원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분기별, 또 장기 영업비용 추이1분기 총 예약건수는 1억210만건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분기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1억370만건의 예약건수를 기록했다. 이 덕에 3억7900만달러에 이른 순이익은 회사 역사상 2분기로는 최대 이익이었다.클라크 애널리스트는 에어비앤비가 1억명이 넘는 객실 숙박 예상치를 5% 정도 앞서는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3분기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에어비앤비는 올 하반기부터 숙박시설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카테고리’라는 강화된 검색 기능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고, 호스트들이 입는 물질적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에어커버’라는 보험도 제공하고 있어 하반기 조회수와 재예약률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클라크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대로 라면 에어비앤비가 2029년까지 북미시장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에어비앤비가 이를 2년 이른 2027년까지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또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 등 경쟁사를 제치고 2년 내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여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그는 “에어비앤비는 소비자들이 선망하는 브랜드와 독특한 제품군,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등 3가지 차별적인 강점을 가진 여행업계 내 매우 독특한 기업”이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여행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호텔이면서도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추가 비용 부과와 같은 불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줄었다”며 “규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신시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에어비앤비가 훌륭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는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수요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 그는 “지금은 에어비앤비 주식에 진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점이며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여행 수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있더라도, 에어비앤비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위치에 있고, 더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은 물론 주식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만큼 소유하기 좋은 주식인 것은 분명하다”고 추천했다.
- "에어비앤비, 5년 내 북미 최대 여행플랫폼 성장…지금 주식 사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에어비앤비(ABNB)가 단순한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을 넘어 앞으로 5년 내에 북미 최대 종합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선 만큼, 미리 주식을 사둘 만한 좋은 기회라는 추천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리처드 클라크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에어비앤비에 대한 기업 분석을 처음 개시하면서 첫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상회(Outperform)’으로 제시했다. 목표주가는 143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전날 종가인 110.81달러에 비해 3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클라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여행관련 임대산업은 1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매년 한 자릿수대 초반 또는 후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는 호텔과 체험활동, 장기 스테이 등 여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어 “에어비앤비는 소비자들이 선망하는 브랜드와 독특한 제품군,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등 3가지 차별적인 강점을 가진 여행업계 내 매우 독특한 기업”이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여행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크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대로 라면 에어비앤비가 2029년까지 북미시장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에어비앤비가 이를 2년 이른 2027년까지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또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 등 경쟁사를 제치고 2년 내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여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번스타인은 에어비앤비가 1억명이 넘는 객실 숙박 예상치를 5% 정도 앞서는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3분기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그동안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꾸준히 성장을 이뤄 왔는데, 이는 회사 브랜드가 가진 강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클라크 애널리스트가 지적했다. 또 그는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호텔이면서도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추가 비용 부과와 같은 불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줄었다”며 “규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신시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클라크 애널리스트는 “에어비앤비가 훌륭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싸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수요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 그는 “지금은 에어비앤비 주식에 진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점이며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여행 수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있더라도, 에어비앤비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위치에 있고, 더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은 물론 주식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만큼 소유하기 좋은 주식인 것은 분명하다”고 추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아마존 떠나 더 큰 나이키 비결은 ‘맞춤 추천 서비스’-英 ‘부자 감세’ 열흘 만에 철회-해외주식 팔면 稅 혜택 추진-[사설]에너지에 발목잡힌 무역수지…경제 체질 바꿔야 산다-[사설]뻔한 정쟁판 국감, “없느니만 못하다” 소리 들어선 안돼△종합-나홀로 가구 10명 중 4명 ‘N잡러’ ‘욜로’ 대신 투자·저축 더 늘렸다-인수하자니 고평가, 안하자니 경쟁사 유리 ARM 빅딜 놓고…이재용, 묘수 찾아낼까△진화하는 맞춤 추천 서비스-산 것, 본 것, 찜한 것까지 따져 찰떡템 추천…재구매 고객 늘었다-“패션 취향에 맞는 음료, AI가 골라드려요”-병원·학교·회사 식단까지 코디…매출은 늘고 체중은 줄고△종합-세계 금융시장 흔든 ‘英 감세안’…철회하자 파운드 반등, 국채금리 하락-대기업 타깃, 전기료 폭탄-빚폭탄 터질라, 고금리 먹구름-민주당 “尹 정권 위해 文 모욕”-감사원 “YS 때도 질문서 발송”-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한시 확대 검토△‘1인 2역’ 공정위, 독립성 훼손-英은 ‘경쟁항소법원’서 따로 심의…日은 심의기능 아예 법원으로 이관-어제까진 조사 담당, 오늘부턴 심의 담당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순환보직-사무처장이 조사업무 전결하고…위원장 보고 범위 최소화해야△정치-문재인·이재명 정조준 與…순방논란에 화력집중 野-尹 순방 성과 강조한 대통령실…비속어 논란 일축-심야 택시대란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소상공인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서 빠져…법 개정 서둘러야”-北 잇단 도발에…‘핵실험 길닦기’ 관측△경제-힘 실리는 물가 정점론…“치솟는 환율 최대 변수”-‘영끌’해 집산 2030 빚 부담 증가폭 주택 관련 대출 없는 동년배의 13배-100대 기업, 쌓아둔 사내유보금 1000조원 훌쩍-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991억원…1년새 3배 쑥△금융-정기예금 5%대 눈앞…은행에 올해 100조 몰렸다-금융사 횡령에 칼 뺀 금감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치솟는 환율에…달러예금 한달새 9조 늘어-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Global-“OPEC+, 원유 100만 배럴 감산 검토…세계 경제 충격 우려”-“中, 당대회 후 방역 풀면 주가 반등”-룰라, 브라질 대선 1위지만…과반 득표 못해 30일 결선-‘합병선언’ 하루만에 우크라, 리만 되찾아 푸틴 ‘핵 위협’ 고조-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전년比 42%↑…예상치엔 미달△산업-호주로, 아르헨티나로…K-배터리, 핵심소재 리튬 ‘탈 중국’ 박차-재생에너지 사용, 배터리 재활용…삼성SDI “2050년 탄소중립 달성”-삼성·SK도 감산? 반도체 혹한기 돌파구 골머리-차량용 5G 통신 모듈 개발 현대모비스, 미래차 정조준△Science&Future Tech-알아서 암초 피하고, 항로수정도 척척 ‘AI 선장’이 이끄는 무인항해시대 성큼-다가오는 레벨 3·4 시장 표준선점·규제혁신 중요-현대重그룹 2단계 솔루션 상용화…삼성重·대우조선도 자체 솔루션 개발△증권-9월의 악몽, 멈출 수 있을까…더 두려운 10월-외인 8.9% 손실볼 때 개미는 11.6% 날렸다-증권사 말 믿을 수 있나요…커지기만 하는 목표가 괴리율△증권-美국채 출렁…ETN 양방향 투자 주목-신라젠·티슈진 풀릴까…밤잠 설치는 23만 개미-“대형 우량주 저가 분할매수”…삼성펀드 뭉칫돈-‘아침 9시부터 美주식 거래’ 미래에셋證, 데이마켓 서비스‘△부동산-“비오면 줄줄…‘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사업기간 절반 줄지만…“기부채납 과도” 목소리-중화1·장위4 이달 분양…“전용 84㎡ 9억 넘을 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주당 정부때도 법인세 낮춰 ‘부자감세’ 주장은 자기부정”-“5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재정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정상화해야”△문화-삼성 브라운관으로 시작해 LCD 모니터 이식 수리비만 37억…‘다다익선’, 다시 반짝이다-“자국어 검색 엔진 자부심”…15년째 ‘한글 운동’ 펼치는 네이버△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거장·OTT 신작, 국제영화제 수상작…영화로 물드는 부산-양조위, 18년 만이네요…‘태국 원빈’도 뜬다△스포츠-‘가을 여왕’ 김수지 “즐기면서…상금 1위 목표”-유소연 “의심않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어”-홈런포 쏘아올린 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확정-김성현, PGA 샌더슨 챔피언십 공동 13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6일 개막…경기 보고 미슐랭 맛집 미리 즐길까△피플-노벨 생리의학상에 ‘인류 진화’ 비밀 푼 스반테 페보-“112는 ‘긴급’ 182는 ‘비긴급’…원스톱 처리율 80% 넘죠”-현대차, 중남미·유럽 돌며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손경식 경총 회장, ILO 새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이창원 한성대 총장 “첨단 디지털 교육 선도할 것”-日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79세로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되지 말아야-[기자수첩]갈 길 바쁜 대우조선, 노조가 발목 잡아서야-[생생확대경]고물가, 기업만 탓할 일인가-[e갤러리]이윤경 ‘자맥질’△전국-기피시설 몰려 피해 큰 데 ‘쓰레기 소각장’을?…철회해야-법원 “임대주택 민간매각 위법”…이승우 iH공사 사장 사퇴 요구 재점화-10배 더 주고 원정 화장 저승길 차별받는 경기북부△사회-입학 준비 비용만 2560만원…가난하면 원서도 못 내미는 ‘돈스쿨’-檢,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입증할 증거 찾았나-누구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인가요-3만명 빗속 집회…종각·광화문 일대 교통 마비로 시민 불편-검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한다
- 한달 570만원 버는 '리치 싱글', 절반은 저축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1인 가구가 720만 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이들은 노후 자금으로 최소 7억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득 상위 10%인 3040 1인가구를 의미하는 ‘리치 싱글’이 생각하는 노후 대비 자금은 12억5000만원~15억5000만원으로, 일반 싱글보다 1.6배 높았다. 리치 싱글은 정해둔 재무목표를 가지고 다양하게 투자와 저축을 하고 있으며 계획적이며 적극적인 자산관리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은퇴나이 평균 63.2세 예상…개인연금으로 노후 준비”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2년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72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3.4%를 차지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였던 4인 이상 가구(400만)의 1.8배다. 1인 가구는 노후 대비 최소 필요한 자금은 7억7000만원, 원하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11억원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예상 연령은 평균 63.2세로 조사됐다.1인 가구의 은퇴 대비 준비 방법으로는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비중이 6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퇴직금·퇴직연금(46.4%)과 보험·투자상품(41%), 공적연금(34.7%), 예·적금(29.3%), 부동산 관련(27.1%), 주택연금(11.2%) 등의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는 금융자산의 41.8%를 현금, 수시입출금·CMA 등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 2년 전(25.4%) 대비 늘어난 반면 예·적금 비중은 26.7%로 2년 전(47.4%)보다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보유 금융상품을 해지한 뒤에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1인 가구가 48.5%였다. 주식·ETF·선물·옵션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6배 늘었다. 보고서는 주식·ETF·선물·옵션의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해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강풍이 올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을 보유한 1인 가구는 88.7%로 2년 전보다 8.7%포인트 증가했다. 보험 상품 중에선 실손의료보험(69.8%)과 질병보험(51.9%)을 가장 많이 가입했다.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지난 2020년엔 연립·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올해는 아파트(36.2%)로 바뀌었다. 1인가구 거주 주택 규모는 여전히 초소형·소형 비율(82.9%)이 높았지만, 지난 2020년보다 중형·대형 거주 비율이 14%에서 17.1%로 3.1%포인트 증가했다.◇리치싱글 월소득은 570만원…일반 싱글의 2배소득 상위 10%인 3040 1인가구를 의미하는 ‘리치 싱글’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 싱글(288만원)에 비해 2배 많은 570만원이었다. 리치 싱글이 생각하는 노후 대비 자금은 12억5000만원~15억500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일반 싱글보다 1.6배 높았다. 리치 싱글과 일반 싱글의 월 저축액도 각각 204만원과 82만원으로 나타났다. 리치 싱글의 월 저축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반(74.7%) 대비 유동 자산과 예·적금으로 저축하는 비율(62.6%)은 낮은 반면 주식·ETF·선물·옵션, 투자·저축성 보험, 펀드, 채권 등에 넣는 비율(37.4%)은 일반 싱글(25.1%)의 1.5배에 달했다. 또 리치 싱글의 절반 이상은 일반 싱글의 1.6배인 5000만원에서 3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리치 싱글은 정해둔 재무목표를 가지고, 주식, 보험, 펀드 등에 다양하게 투자와 저축을 하고 있으며 투자기간을 고려해 장기와 단기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고 봤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리치 싱글은 은퇴 전 목표로 하는 저축 금액을 가지고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준비하는 등 노후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이라며 “반퇴 및 은퇴 후에도 자기 계발을 지속해 노후에도 활발히 자기 관리를 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리치 싱글과 일반 싱글 모두 혼자 계획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비율이 높지만, 리치 싱글은 가족·지인, 금융기관·핀테크 앱의 추천 포트폴리오, 금융기관 직원과의 상담 등 외부 조언을 함께 참고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