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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선택·개혁신당, 검찰개혁 맞손…“무능한 공수처 폐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월20일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끝났다”며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며, 힘이 너무 세지면 사찰 기관처럼 돼 하루빨리 공수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울 수도 있다”며 “현재의 공수처는 보다시피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칙적 중립 의무 법제화 추진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 대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무너졌다. 특히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의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법제화해서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포기하고, 장관직에 취임하도록 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는 2년간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금 대표는 “사법관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고도화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을 재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 전했다.김 정책위의장도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검찰개악, 형사시스템 붕괴”라며 “형사범죄 피의자의 구제가 늦어지면서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금 대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 특수부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2.5배 큰 일본에서 특수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10개가 있어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與 최소 153석 예상…중랑을, '86막내'와 '新시대 첫째' 싸움"[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랑구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습니다.”지난 16일 만난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를 묻자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사진=이승환 캠프)국회 인턴부터 시작, 이례적으로 30대 초반에 4급 보좌관을 달았던 이 위원장은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곧바로 대통령실로 직행한 그는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다 지난 6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적 역량을 길러왔다. 그를 도와주는 실무진들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출신 등 2030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중랑은 강동·도봉구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소외 당하며, 발전이 더딘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교통인프라도 열악해 직장인들이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이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랑을은 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지역구다. 보수정당에는 험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는 “중랑에서 나고 자란 40년 토박이”이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일념으로 험지에 뛰어들었다”고 했다.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은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면서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박 의원과의 대결을 ‘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며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고 힘줘 말했다.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젊은 정치인 다운 패기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때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라고 설명했다. 18대 총선 당시 중랑 갑·을 모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현재는 모두 민주당(갑 서영교·을 박홍근) 텃밭이 된 상황으로, 공교롭게도 86 운동권 출신들이다.이 위원장은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승환 위원장이 캠프 실무진들과 중랑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권혁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생 천나경씨, 최환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중랑구의원, 이승환 위원장, 김민철 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사진=권오석 기자)다음은 이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조언한다면.△토종닭 같은 보양식이 나오려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걸린다. 기다리다 배고파서 지치기 때문에 중간에 밑반찬들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너무 보양식에만 집중했다. 3대 개혁, 외교 정상화, 경제 활성화 등 메인 메뉴에만 집중한 나머지, 밑반찬 같은 중간 과정을 내놓지 못했다. 그게 아쉽다. 너무 용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용산 밖의 민심은 매우 춥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일으키려 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마치 스타트업처럼 돌아가야 한다.-여당의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당시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하는 괴물이 돼버렸다. 한 당에 권력이 집중되면 괴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반 의석을 기점으로, 양당이 견제되는 그런 수준의 양상이 되길 바란다. 내가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 민심은 어떤가.△4년 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그 당시 정국을 잡아먹은 문제로 ‘조국 사태’가 있었고, 북한 퍼주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엄청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위기 상황에서 국력에 집중하는 현상에 더해, 코로나 지원금 제도까지 나오며 우리 당이 패배했다.수도권 상황은 현재 녹록지 않다.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4년 전 사례에서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낙관론에 빠졌고, 우린 굉장한 위기론을 느낀다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간 ‘180석’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아직 남아 있고, ‘한동훈 효과’가 이제부터는 나타날 거다.-캠프에 젊은 인력이 많아 보이는데.△중앙당을 그만두고 왔거나, 직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았거나, 국회 보좌관이 꿈인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새로운 청년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캠프 실무진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다. 중랑에서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현직을 그만두고 온 친구들이다. 보수정당에서 청년들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중랑구는 살기는 좋은 곳이다. 그러나 나처럼 출·퇴근을 하는 20·30·40세대들은 그걸 누릴 시간이 없다. 내가 10년 넘게 여의도와 용산을 출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통근시간이 3시간이었다. 중랑구에서 여의도, 강남, 종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내 또래들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고 싶다. 또, 중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브랜드화하겠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집권한 기간 동안, 중랑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는커녕 동네에 벽화를 그려주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을 전부 무산시키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에 앞장서겠다.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 중랑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교육·보육 문제도 중요하다.△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딸을 이 집 저 집은 물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보냈다. 교육, 보육은 특히 나에게 절실한 문제다. 이 동네에는 학원가가 없다. 중계동까지 가야 한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버스를 타고 관내를 떠나서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다. 동네 산후조리원 친구들이 끈끈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낼 시기에 학군을 따라서 이 동네를 떠나더라. 이렇게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학원 때문에 유학을 가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 학원가를 유치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다.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사무실에서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험지를 택한 배경이 있나.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데.△중랑구엔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었다.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다. 또, 70~80대였던 전임 당협위원장들과 비교해 40대는 처음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놀라워 하면서 반갑다 하더라. 주민들은 언제든 젊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밀어줬다. 박홍근 의원이 과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40대였다.-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창당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정치인 등 주요 관계자들은 민주당 출신들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신당과 합쳐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호재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시 한번 ‘제3지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심’ 우려를 극복, 당을 잘 이끌까.△한 위원장이 38번의 공식석상에서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정말 높이 평가한다.-‘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우선, 180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특검법 외엔 없다는 게 한심하다. 또한, 야당이 총선을 위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물론 총선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있다면.△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열망이 있다. 거기에, 86 운동권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도 있다.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박홍근 의원과의 싸움은 86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다.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
- 지정학적 리스크 하락장 속 선방한 ETF는[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홍해를 둘러싼 중동 지역 리스크, 대북 리스크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하며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며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도 부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갈등에 글로벌 해상운임이 급등하자, 지속하는 하락장 속에서도 선박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만이 수익률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하고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로 수익을 내는 ETF의 수익률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G제로인)◇ 겹 악재에 韓 증시 하락장 이어져…‘롱숏 ETF’ 선방 2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지난 한 주 (1월 12~18일)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200롱코스닥150숏선물상장지수’ ETF는 1.47%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내림세를 보였다.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폐지한 가운데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며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커진 탓이다. 또한 홍해를 둘러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한 영향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닥 역시 이 같은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수 전체가 내림세를 나타낸 하락장이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 차가 발생하며 코스피200선물과 코스닥150선물에 정해진 비중만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매매하는 롱숏전략을 활용하는 ‘삼성KODEX200롱코스닥150숏선물상장지수’ ETF의 수익률도 두드러졌다. 지수 간 수익률 차이가 벌어질수록 높은 성과를 내는데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 하락률(-3.95%)이 코스닥 지수(-4.78%)보다 작았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을 냈다. 또한 해운업종은 증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호재 삼아 반등에 나섰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갈등으로 세계 해운사들이 항로를 우회하며 해상운임이 높아진 탓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덕분이다. 그 결과 최근 한 주간 대한해운은 8.40% 올랐고 HSD엔진(082740)(8.75%), 삼성중공업(010140)(8.73%), HD한국조선해양(009540)(8.31%)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또한 이들 해운업종을 담고 있는 ETF도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KODEXK-친환경선박액티브상장지수’는 -0.0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 양호한 성적을 냈다. 이밖에 같은 기간 ‘미래에셋TIGER화장품상장지수’, ‘미래에셋TIGER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TRKIS부동산상장지수’,‘미래에셋TIGERFn반도체TOP10상장지수’ 등이 한 주간 수익률 -0.88%, -1.16, -1.31% 기록하며 각각 3위, 4위, 5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주간 수익률은 -4.43%로 집계됐다.◇ 잘 나가는 日 증시…美 반도체도 상승세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평균 주간 수익률은 -0.27%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주식 수익률이 2.67%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 정보기술섹터가 -0.19%로 하락장 속 가장 선방했다. 개별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상장지수’ ETF가 5.22%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미국 증시에서 에스앤피(S&P) 500은 TSMC의 호실적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약세를 보이던 애플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투자의견 ‘상향’에 영향을 받아 반등에 성공했다. 닛케이(NIKKEI) 225는 엔화 약세에 33년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유로스톡스(EUROSTOXX) 50도 반도체 및 명품기업의 호실적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반면, 상해종합지수는 중국 12월 소매판매, 부동산 개발투자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우려 확산에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미국 소매판매 실적 개선,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2년 9월 이후 최저건수를 기록한 것에 영향을 받아 3월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며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514억원 증가한 20조4071억원으로 파악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875억원 증가한 21조2098억원으로 나타났다.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2조1393억원 증가한 173조1393원으로 집계됐다.
- 김정은 “‘영토 0.001㎜만 넘어도 전쟁”…정부 “압도적 역량 응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이 영토·영공·영해를 조금만 넘어도 전쟁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하겠다고 맞섰다. 북한이 ‘2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반민족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뉴스1)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의 도발 시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응·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핵무기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또 북한은 2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끊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을 철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작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남 위협, 도발과 조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이어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뉴스1)북한이 2국가론을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한 것은 한반도 협상의 대상을 미국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미용’ 메시지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미국 대선을 앞 두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보내는 대미용 성격이 강하다. 민족 관계 폐기 및 교전국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북미라는 것을 미국에게 각인시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헌법 3,4조에 따라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국민을 한민족 국민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이 정권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정은 발언에 외인 투심 '뚝'…2500선 붕괴[코스피 마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6일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2500선을 하회했다. 간밤 미국 증시 휴장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발언 등 영향에 외국인 자금 이탈을 야기하며 지수가 낙폭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반도체 대형주가 모두 1% 넘게 하락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하락 우위를 보였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40포인트(1.12%) 하락한 2497.5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7일(종가 2492.07, 장중 2481.00 ) 이후 처음이다.뉴욕증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과 독일 경제 위축에 하락했다. 특히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날 지수 하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날 외국인은 1836억원, 기관은 4078억원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5858억원 사들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이라며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미국 증시 휴장에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이슈가 외국인 자금 이탈에 영향을 미치며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다”며 “이란이 미국의 후티 반군 공격에 대응하며 이스라엘에 미사일은 발사했다는 소식 역시 달러 인덱스 상승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 축소로 이어졌고,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하락 우위였다. 음식료는 4%대, 기계는 2%대, 섬유의복, 의료정밀, 보험, 운수장비, 서비스, 정보기술, 금융, 제조, 운수창고,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증권은 1%대 하락했다. 화학, 유통, 통신, 종이목재, 철강금속, 금융, 건설 등은 1% 미만 내렸다. 전기가스는 1%대, 의약품은 1% 미만 올랐다.음식료업이 가장 약세를 보인 것은 제약사 레고켐바이오(141080)를 인수키로 한 오리온은 17%대 급락한 영향이다. 오리온은 전날 5485억원을 투자해 레고켐바이오의 지분 25.73%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증권가 일각에서는 실적 타격에 대한 우려와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전망측면에서 연결 회계 처리 여부가 관건”이라며 레고켐바이오 손익이 연결 회계 처리된다면 오리온의 영업이익은 10% 이상 하향 조정되고 실적 가시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전기가스업은 시가총액 규모가 큰 한국전력(015760)이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업종별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이날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4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했다. 컨센서스(4643억원)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규 원전 도입 계획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2038년까지 적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원전 4기 이상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하락 우위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모두 1% 넘게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2일 7만9600원을 기록하며 ‘8만전자’에 근접했지만,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15일 제외하고 모두 하락·보합세를 보이면서 7만2600원에 마감했다. 이 외 카카오(035720)는 2%대, POSCO홀딩스(005490), 기아(000270),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삼성물산(028260), 현대모비스(012330)는 1%대 하락했다.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포스코퓨처엠(00367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는 1% 미만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NAVER(035420)은 1% 미만 상승했다.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6억4193만주, 거래대금은 8조5078억원이었다. 231개 종목이 올랐고, 651개 종목이 하락했다. 5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연동형 유지시 민주당과 선거연대 검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조건을 유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 “병립형이 아닌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는 당연히 연대 연합의 필요조건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접수가 된다면 우리 안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노란봉투법과 쌍특검법에 대해 (민주당과) 같이 정책을 공조했다. 법안 발의는 다 정의당이 했다”며 “저희(정의당) 보고 2중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데에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녹색당 등 다른 당과 선거연합 여부에 대해선 “녹색당이랑 같이 선거연합정당 노선 승인을 대의원들한테 받았다”며 “최종적 귀착지가 될 수 있고, 중간 귀착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어제 비례연합정당을 하자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백브리핑이나 기사를 보면 진보당, 정의당, 민주당의 조국 전 장관까지 열어놓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나머지 가치에 기반한 이야기나 구호는 저희랑 크게 다른 바 없는데, 조국 전 장관이랑 같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또 “나라를 위한 일이면 국민의힘, 민주당, 예를 들면 지금 밖에 있는 이른바 자칭 제3지대 정당들과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다”며 “요즘 보면 연합 정치의 핵심은 정치인데 연합이 핵심이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어울러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탈당 선언 이후 이날 당기위원회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류호정 의원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1월 내에 탈당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세부사항에서 1~2주 조금 더 당적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이라서 제가 해석을 붙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韓 완전 점령·편입" 김정은, 동족 개념 제거..'韓=제1적대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최고인민회의는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성격이 강한만큼 김 위원장이 못박은 적대적 남북 관계를 헌법 조항에 반영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 상징을 제거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며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고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핵무기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만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에 참석해 대외정책을 발표하며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2019년 4월 14기 1차 회의 때는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5차 회의에선 당시 끊겨있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표명했다. 2022년 9월 개최된 7차 회의에도 참석해 ’핵포기 불가‘를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