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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올리고 조국이 공유한 사진...뭐길래
  • 가수 이승환이 올리고 조국이 공유한 사진...뭐길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수 이승환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듯한 사진과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를 공유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승환이 올린 사진이다. 9조형물이 눈에 띈다. (사진=이승환 페이스북)이승환은 30일 SNS에 “9 그리고 9”라는 글과 함께 숫자 9 조형물, 9가 적혀 있는 오토바이, 헬멧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06년 이승환의 9번째 앨범 활동 당시 사진인 것으로 추정된다.조 대표는 이날 같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9는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조국혁신당의 기호다.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9를 알리기 위해 ‘조국을 9하자’, ‘정9지’(부추의 경상도 사투리), ‘9웃’ 등을 홍보하고 있다.이승환이 올린 사진. 오토바이와 헬멧에 숫자 9가 쓰여 있다. (사진=이승환 페이스북)이승환은 앞서 지난해 연말 민주당이 발의한 쌍특검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였던 ‘공정과 상식’을 빗대 자기 SNS에 ‘공정과 상식’라고 해시태그를 다는 것으로 비판 의사를 나타냈다.2020년 12월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라는 글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고 해시태그를 단 바 있다.
2024.03.30 I 홍수현 기자
유승민 "尹, 총선을 반성의 기회로…잘못 인정해야"
  • 유승민 "尹, 총선을 반성의 기회로…잘못 인정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남은 기간 동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동안 우리가 국민 마음에 들지 않게 눈살 찌푸리게 했던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함운경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늦었더라도 총선과 관계없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면서 새롭게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북광장에서 열린 ‘경기 화성정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서 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어 그는 “지금은 우리가 야당을 비난하기보다는 2년 동안 국민 마음에 쏙들게 못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구성원 전부가, 정부와 윤 대통령도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면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건 늦어서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정 갈등을 두고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유연하고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서 전공의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믿고 현장에 돌아와 주면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후보들에게 중요한 며칠 간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판세가 열악한 상황에 대해 그는 “국민들께서 (야당 대표들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윤 정권의 국민의힘이 더 밉다고 하는 게 본질”이라며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려다 그래도 국민의힘에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줘야겠다고 마음먹는 분들이 5%만 되면 이 선거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 유세)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시간이 되는 한 요청이 오면 적극 도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4.03.30 I 조민정 기자
한동훈 "'이조심판'은 민생개혁"…'명룡대전' 계양서 李 저격
  • 한동훈 "'이조심판'은 민생개혁"…'명룡대전' 계양서 李 저격
  • [인천=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명롱대전’으로 주목받는 인천 계양을을 찾아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은 민생개혁이고 정치개혁”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고 원희룡 자당 후보 밀어주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 계산역 총선 집중유세에서 “전국의 눈이 이곳에 집중돼있다. 계양의 승부가 대한민국의 승부이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를 정치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사람과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당선되겠단 사람이 이게 승부가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서 원희룡(계양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한 위원장은 “왜 도대체 범죄자 연대를 심판해야 하는지 오기 전까지 (앞선 유세 현장에서) 구구절절 설명했다”며 “우리의 정치가 인천 승리를 발판으로 수도권과 서울을 뒤덮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공기가 바뀌는 걸 느끼지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계양을은 여야 잠룡인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가 맞붙으며 격전지로 주목받은 지역구다. 송영길 전 민주당 후보가 5선을 지낸 ‘야당 텃밭’으로 현재 이 대표가 현역으로 지내고 있다. 이날 유세 일정엔 원 후보를 비롯해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씨도 함께 했다.원 후보는 인천 계양 유권자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수도권 원패스’ 공약을 힘줘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갑자기 총선 되니까 25만 원씩 준다고 한다”며 “우리는 그 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평생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후보는 “(수도권 원패스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서 좋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니까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좋다”며 “무엇보다 7억t이란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줄여야 한다. 포스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수조 원씩 들이는 비용의 일부로 탄소 줄이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이 대표를 전면 비판하며 “이 대표가 죽었다 깨어나도 쓸 수 없는 정치 슬로건을 걸겠다”며 “원희룡의 정치는 정직하게 하는 정치, 즉 저는 계양에 정직한 정치를 심어서 큰 나무로 키울 것”이라고 외쳤다.
2024.03.30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차지하면 '절대황제' 시대 될 것"
  • 이재명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차지하면 '절대황제' 시대 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울 지역 유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저들(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황제, 절대군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인근에서 송기호(송파을)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백학시장을 찾아 서울 중·성동구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지지유세를 했다.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곳곳을 돌며 후보자들 지지유세를 한 이 대표는 ‘접전지’인 수도권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이 151석, 즉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그는 그 이유로 “(윤석열 정권은) 행정권력만 가지고도 2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며 “입법 권력, 국정 감시 및 견제 권력을 가진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는 되돌아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범야권이 과반수가 되더라도 그들이 1당이 되는 순간, 그들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된다”며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만 그들이 맡고 있어도 국회가 사실 준(準)마비상태”라고 주장했다.최근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예상 의석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이 대표는 또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울면서 호소하더라도 절대 속으면 안된다”며 “진짜 위기는 우리 범민주야권에 있다. 방심하다간 진다”고 경고했다.
2024.03.30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이름 앞세운 조국당 골 때려…웅동학원 헌납해야"
  • 한동훈 "이름 앞세운 조국당 골 때려…웅동학원 헌납해야"
  • [인천=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인을 봤나”라며 “‘동훈당’ 이러면 골 때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공원에서 최돈익(안양만안), 임재훈(안양동안갑), 심재철(안양동안을)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지원유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상상할 수 있었나”라고 저격했다. 한 위원장은 조 대표의 과거 웅동학원 비리를 언급하며 헌납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공적으로 지키겠다고 한 웅동학원 헌납 약속을 왜 안 지키나”라며 “우린 너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관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8년 8월에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넘기고 모친을 비롯해 웅동학원에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놀랍게도 2022년 조국의 모친 박모씨가 다시 웅동학원에 5년 임기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냥 오십보백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책을 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 연대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것보다 선명한 명분이 있는 싸움을 본 적 있나”라며 “저희가 더 분발할 것이고 서서 죽겠단 각오로 정말 열심히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30 I 조민정 기자
한동훈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 경멸…쓰레기 같은 말"
  • 한동훈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 경멸…쓰레기 같은 말"
  • [부천=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총선 후보들의 막말 논란과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 등 각종 논란을 두고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고 전면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부천에서 열린 총선 지원유세에서 “막말이 기분 나빠서 배제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그 인생관과 철학으로 여러분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윤희숙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김준혁(경기 수원정) 민주당 후보를 두고 “초등학생과 위안부 할머니를 성관계 대상으로 이야기했다”며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삐소리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안부 성관계 가능성’ ‘화성묘소는 젖가슴’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통해 탐욕을 실현하려고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을 빚는 박은정 후보와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를 모두 저격했다. 그는 박은정 후보를 두고 “사상 최악의 전관예우가 들끓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정치 전면에 들어서면 이게 노멀(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경우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녀의 이름으로 불법 대출을 한 양문석 후보를 두고 한 위원장은 “이건 명백한 사기대출”이라며 “어제 저녁에 양 후보가 당연히 사퇴할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눈이 무서워서라도 어쩔 수 없어 사퇴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면, 불편하시면 그때그때 반응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30 I 조민정 기자
제3지대 완충지대가 사라진다
  • 제3지대 완충지대가 사라진다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3지대 정당은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을 통칭합니다. 한때 제2야당, 제3야당 등으로 불렸습니다. 1998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이 10년 집권을 하고 보수 정당과 본격적인 양당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제3지대’라는 말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제3지대 정당의 대표 인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비정치인이었지만 전국적인 팬덤에 따라 정치에 입문했고 대권에까지 도전했죠. 안 의원은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이 당은 그해 열린 총선에서 호남 의석을 석권합니다.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확고한 제3당 위치를 잡았던 1990년대 자유민주연합 이후 20년만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민생당을 비롯해 다양한 제3지대 정당들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70여명을 지역구에 공천하는 등 나름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지난 2월 9일 제3지대 정당들이 모여 합동으로 서울역 인사를 할 때 모습 (사진=뉴시스)그런데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3지대 정당은 부진한 편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우군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3%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자민련의 사례처럼 확고한 지역기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이름을 걸고 지역구 선거에 나온 후보자 수는 199명입니다. 21대 총선 때 제3지대 지역구 후보자가 612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제3지대 정당 관계자는 “지지율이 낮다보니 후보자 공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색에 따라 당락이 절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봤을 때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낮아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 유권자들은 알아줄꺼야”라면서 출마한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의외의 결과로 지역구 당선자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등 어느정도 조직력이 있는 곳에서는 선거 운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선거가 정책보다는 ‘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층 결집 경쟁’이 되다보니 중도적이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3지대 정당의 입지가 부족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에서 제3지대 정당들은 매우 부진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이 부진했다면 후보자들은 출마를 망설이게 됩니다. 돈만 날리고 힘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득표율 10%는 나와야 선거비용의 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그것마저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22대 국회는 ‘완충지대’ 없는 거대 양당간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우군 격인 조국혁신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 중 일부는 반(反)윤석열 전사로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등을 일컬어 ‘범죄자’라고 합니다. 선거 동안 ‘센 언어’가 난무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상대를 죄악시 했던 적이 있을까요? ‘말과 논리’로 싸우는 곳이 국회라고는 하지만, 새롭게 펼쳐질 4년이란 시간이 벌써 걱정됩니다.
2024.03.30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네까짓게 어쩔건데' 국민무시, 민주당과 차이 봐달라"
  • 한동훈 "'네까짓게 어쩔건데' 국민무시, 민주당과 차이 봐달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수원을 찾아 “‘그래봤자 네까짓 것들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차이를 잘 봐달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이날 서울 영등포구를 시적으로 동작구와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평택·오산시에 이어 마지막 지원유세로 수원시 권선구를 방문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의 대결’로 정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남부권 지원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방문규(수원병)·박재순(수원무)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른 한 위원장은 “우리는 반성하고 반응할 줄 아는 정치세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나. 여러분이 지적하는 것들, 막말하는 사람들을 바꾸나. ‘니들이 그래봤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국민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철회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사퇴를 결정한 정부·여당과 대출사기 의혹을 받는 양문석(안산갑), 여성비하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수원정) 후보 등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발언이다.그는 “저는 (우리 후보들의) 오래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정을 바꿨다. 욕도 많이 먹었지만, 오로지 여러분 눈치만 보기로 했다”면서 “반성할 줄 아는, 변화하려는 저희와 ‘그래봤지 네까짓 것들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차이를 잘 봐달라. 정치의 본질적 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정희, 위안부와 성관계 가능성’ ‘화성묘소는 젖가슴’ 등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혁 후보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 선상에 놓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김준혁 후보에 대해 “이분은 역사학자로서 공적 출연에서 얼마 전 말도 안 되는 여성비하발언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분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여성혐오적 발언들을 생각해 보시라. 이 대표와 김준혁 후보는 서로 통하는 사람”이라고 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어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겨야 할 이유가 너무 절실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200석을 이야기 한다. 200석으로 무엇을 할 것 같냐.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만 같은가. 거기에 그치치 않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것 아실거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이재명·조국이) 그걸 실천할 것”이라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를 진심을 전해달라”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및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시 권선구 대형마트 앞 지원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재순 수원무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황영민 기자
2024.03.29 I 황영민 기자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벌금형에 쌍방 항소…이례적vs공소권 남용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벌금형에 쌍방 항소…이례적vs공소권 남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입시비리 혐의에 벌금형은 이례적이라며 항소장을 냈다.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씨 측은 이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선고가 이뤄진 조씨 사건의 항소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일주일인 이날까지였다. 조씨 측도 이날 오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모친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8일 조씨 아버지 조 대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다.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1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이조특위 띄운 與…‘부동산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키로
  • 이조특위 띄운 與…‘부동산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키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29일 총선용으로 띄운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장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첫 카드를 꺼냈다. 특위는 다음 주 부동산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사기)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남편의 고액 수임비와 관련해 공천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지호 이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팀에서 검토한 결과 (양 후보 의혹은) 사기죄 성립으로 보이고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음 주 초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말했다.양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를 통해 11억원 규모 편법 대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 대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대출금은) 사업에 써야 하는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을 변제하고 5억원은 주택구매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양 후보 자녀는 대출을 받고 캐나다 밴쿠버 등에 유학을 가 사업하지 않았다”며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양 후보 측이) 진짜 용도를 감춘 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위원장은 양 후보에게 “잠원동 45평 아파트의 지분을 보면 양 후보 25%, 배우자 75%인데 자녀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11억원은 자녀가 양 후보에게 증여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해 달라”며 “당시 양 후보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는데 11억원의 연 4% 금리를 적용한 매달 360여만 원의 이자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신 위원장은 조 대표를 향해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신 위원장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번 사실이 논란이 돼 사퇴했다”며 “당시 조 대표가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 무감각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은 명백한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제1강령으로 내건 조 대표는 박 후보의 공천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9 I 이도영 기자
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총선 D-12]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심판과 함께 민생정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며 정권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1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쏠린 스피커 다변화, 민주당은 연일 터지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안정’ 가락시장 방문한 한동훈…이조특위 구성도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자정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유는 분명했다.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달래고 집권여당으로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고 그분들이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깜짝 민생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최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실제로 매번 선거 유세의 단골 키워드로 ‘이조 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서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은 ‘이조심판 특위’를 구성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채양명주’ 내세운 이재명…“나라 망친 정권 심판해야”민주당은 총선의 성격을 ‘정권심판론’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영운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1)◇與 ‘스피커 다변화’·野 ‘악재 극복’이 변수국민의힘은 남은 12일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위원장 외 또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혼자 맡고 있는 스피커에 한계를 느끼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이 목소리도 담고 있는 보수”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다만 한 위원장은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도움을 원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전날 ‘친유계’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종철(성북갑)·함운경(마포을)·최재형(종로) 후보를 차례대로 지원한다.민주당은 연일 터지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공영운(화성병)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문석(안산갑) 후보는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 상당의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 문진석(천압갑) 후보는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민주당 선거를 이끌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역시 변수 중 하나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을 이유로 이날과 다음달 2일, 9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이종섭 자진사퇴…저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
  • 한동훈 "이종섭 자진사퇴…저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
  • [안산(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4·10 총선을 12일 앞둔 이날 서울과 경기 일대 10곳을 돌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저는 정말 제 쪼대로 살았는데, 요즘은 정말 여러분의 눈치를 많이 본다. 지나가다 악수하는 눈빛을 보고, 버스에서 손 흔들어주는 분들 수가 줄었는지, 어떤 이슈에 대한 댓글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안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장성민 안산갑, 서정현 안산을, 김명연 안산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이 이날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언급한 것은 안산 유세 현장이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의 총선 악재로 여겨졌던 이 대사의 총선 전 귀국에 그치지 않고, 사퇴했다는 점을 강조해 ‘수도권 위기론’을 뒤집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한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단적으로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한 막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면서 “저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막말 후보들을) 정리했지만 백배 천배 센 막말을 한 양문석 후보에 대해 이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쩔건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라는 생각”이라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집단이지만, 우리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 할 때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의 장녀는 아파트 구입 시점 기준 이전 5년 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20대가 편법 대출을 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후보와 맞붙는 장성민 국민의힘 안산갑 후보도 “양 후보는 안산이 지저분하다면서 왜 안산의 대표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서 “1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딸이 내는지, 양씨 부부가 내주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제동걸린 조국혁신당…비례후보자 전관예우 논란에 곤혹
  • 제동걸린 조국혁신당…비례후보자 전관예우 논란에 곤혹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번 후보자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비상이 걸렸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타파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세우며 검찰개혁 분야 후보자로 박 전 부장검사를 비례 1번으로 배치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이 검찰로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반윤(反尹)검사로 특혜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인해 당 지지세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국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수임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로 변론해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가) 수임계약서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조국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박 전 검사의 부부 재산이 1년 새 41억원가량 증가하며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검사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9억82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5월 남편 이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 8억7526만원 대비 큰 폭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이 급증한 배경으로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통한 변호사 수임료 증가가 의심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다. 지난해 3월 퇴직 후 주요 다단계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휴스템코리아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으면서 수임료 등으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해 고금리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에게 가입비 1조원 이상을 수수한 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부곡시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자기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원 당기는 게 검찰개혁인가”라며 “돈 주면 빠져나가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건 개혁이 아니라 범죄를 양성화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타락”이라고 지적했다.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조로남불당(조국혁신당+내로남불)이다”라며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최진학 군포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논란이 일자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수임 건을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박 전 검사의 SNS에서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수임 건을 모두 사임하겠다”며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청빈해 집안을 돌보지 못함) 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 대통령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일각에선 박 전 검사의 논란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흐름이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이유로 해임된 인물로 검찰개혁 적임자로서 뽑혔지만, 이번 일로 말미암아 지금껏 내세운 검찰개혁이라는 기치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의 비례투표 지지율이 20%가량 나오고 있는데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진 만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3.29 I 김응태 기자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추려 노력…범죄자들 정치바닥서 치울 것”
  •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추려 노력…범죄자들 정치바닥서 치울 것”
  • [서울·군포(경기)=이데일리 김형환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군포 산본로데오거리 지원유세에서 “평생 제 쪼대로(마음대로) 살았고 누구 눈치를 안 보고 살았지만 최근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고 선택을 받고 싶다. 늦 낮은 자세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있고 거기에 반응한다”고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안양 만안구 삼덕공원 인근에서 안양시만안구 최돈익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여러분이 불편해하시면 어떻게든 눈높이를 맞춰드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느냐”며 “억울한 점이 있다해도 우리는 무조건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해당 논란이 일자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하고 황 수석은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사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황 전 수석은 지난 2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생 개혁과 정치 개혁을 해낼 것이고 범죄자들을 정치 바닥에서 치워버릴 것”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심판하겠다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개혁이고 정치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같은 ‘쪼대로’나 ‘정치바닥에서 치워버릴 것’ 등과 같은 발언은 그간 한 위원장의 발언 수위와 비교해볼 때 다소 거친 표현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개같이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하며 정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발언에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품격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경기 군포에서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안산으로 이동해 집중 유세를 진행한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野200석 언급에 “개헌해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겠다는 것”
  • 한동훈, 野200석 언급에 “개헌해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겠다는 것”
  • [서울·안양(경기)=이데일리 김형환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헌을 통해 체제를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 삼덕공원을 찾아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범야권 200석’ 주장에 “이재명이나 조국 소속 당 사람들이 200석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구겠다고 했는데 그걸 허락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안양 만안구 삼덕공원 인근에서 안양시만안구 최돈익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보수결집을 노린, 민주 개혁 진영의 방심, 교만을 노린 작전이자 일종의 음모“라며 ”정말 큰일 날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200석은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효화, 탄핵까지 가능한 의석수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길다고 끌어내린다고 한다“며 ”범죄자들의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찍는 것은 그걸 허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일부 보수 유권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부터 전자투표가 아닌 수개표를 병행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찍어달라. 제가 잘 관리하겠으니 저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경기 안양은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지역이다. 현재 안양 만안·동안갑·동안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역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수성에 나서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구 중 하나다.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안양교도소 이전을 강력 추진하기도 하는 등 안양 시민의 삶 개선을 정말 바래왔다“며 ”그러기 위해 내세운 후보는 언제나 소나무 같았던 심재철(안양동안을)·임재훈(안양동안갑)·최돈익(안양만안)“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안양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군포로 이동해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박은정 부부 저격 “전관범죄자”
  •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박은정 부부 저격 “전관범죄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개혁신당은 29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검사와 관련한 고액 수임료 문제를 지적하며 조국혁신당의 정강은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피해를 입힌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을 맡아 총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검찰 근무 당시 다단계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9개월 전 조국 대표는 토크콘서트에서 ‘전관예우는 잘못된 용어다. 전관범죄, 전관비리가 맞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조국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이종근 변호사는 전관범죄자가 아니냐”고 비꼬았다. 허 위원장은 또 “‘범죄혐의자’ 부인(박은정)과 ‘전관범죄자’ 남편(이종근)은 ‘범죄자’ 부인 정경심과 ‘범죄혐의자’ 남편 조국 대표 부부에 비견할 만하다”며 “조국혁신당의 비례 앞순위 공천요건은 범죄 커플이고, 조국혁신당의 정강은 조로남불인 듯 싶다”고 저격했다. 허 위원장은 이 변호사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다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예방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입시비리 범죄혐의자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정강으로 내걸고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공약하는 것, 선거개입 혐의와 수사무마 혐의로 수사·재판 중인 사람들이 검찰·경찰 개혁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도적적 판단과 윤리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도록 조종하는 대국민 가스라이팅 행위”라며 “조국 대표의 불공정에 상처받았던 2030에게는 2차 가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자들이 피해자 행세하는 것과 감옥 가기 싫은 사람들의 막장 복수극을 국민들은 전혀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뉴스1 제공)
2024.03.29 I 김기덕 기자
조국, 박은정 부부 비호에…韓 "사기꾼 변호로 22억 땡긴게 검찰개혁이냐"
  • 조국, 박은정 부부 비호에…韓 "사기꾼 변호로 22억 땡긴게 검찰개혁이냐"
  • [의왕(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박은정 후보 남편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이 전관예우”냐며 반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부곡시장 지원유세에서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씨가 다단계 사건 수임료로 22억을 받은데 대해 조 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가 박은정 후보 부부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선을 긋자 한 위원장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로 변론해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라며 “제가 알기로 수임계약서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면서 “돈 주면 빠져나가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건 개혁이 아니라 범죄를 양성화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타락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조국에게 너무 관대하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그런 사람들에게 지배 당하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나선다”고 결집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자당 경기 의왕과천 최기식 후보를 소개했다. 최 후보는 한 위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위원장은 “최기식은 공직 생활하는 동안 남에게 밥 한 번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고, 오히려 꼬장꼬장 재미가 없어 놀림 받던 사람이다”라면서 “이런 사람이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또 범야권 의석 200석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조국의 말처럼 (범야권이) 200석이 넘었다고 생각해보라”면서 “그건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조국 “대표적 반윤검사, 혜택 못받아”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조국 “대표적 반윤검사, 혜택 못받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부부가) 혜택을 보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조국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로 변론해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수임계약서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두 분이 직접 밝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 전 부장검사의 부부 재산이 1년 새 41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박 전 부장검사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한 재산은 49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 8억7526만원 대비 큰 폭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액 상당 부분이 박 전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몫으로 검사장 출신인 점을 활용, 전관예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9 I 김응태 기자
한동훈, 野후보들 직격 “전관예우 박은정·농지 허위취득 문진석”
  • 한동훈, 野후보들 직격 “전관예우 박은정·농지 허위취득 문진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남편의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등 야권 후보들을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을 방문해 “여러분 우리가 질 것 같은가.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에서 동작구갑 장진영 후보,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 위원장은 다단계사기 변호로 박 후보의 남편이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 “다단계사건 한 건으로 22억원을 받아갔는데 이는 10만명에 이르는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이라며 “전관예우하지말자 검찰개혁하자는 조국에게 이건 전관예우가 아닌지 묻는다”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갑에 출마한 문진석 민주당 후보와 경기 화성병에 출마한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 후보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가치가 큰 부동산을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공 후보에 대해 “왜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가”라며 “특히 공 후보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줘서 30억원으로 가치가 커졌는데 이는 서민을 향한 착취”라고 꼬집었다.이어 한 위원장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대학생 딸이 금융기관에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에 쓰였는가”라며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민주당 후보는 영끌 투자로 청와대에서 쫓겨났었는데 대장동 변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공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이나 조국은 왜 이런 사람들만 공천하는가”라며 “법 지키고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인 우리가 범죄자 집단에게 져서는 되겠나. 장진영 동작갑 후보와 나경원 동작을후보는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에 이어 동작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평택·오산·수원으로 넘어가 경기 남부 유세에 나선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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