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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 입장발표에 野 입모아 비판…"역대급 불통" (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 입모아 비판했다. 기대했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일방향 발언으로 총선 후 본인의 입장을 밝힌 이유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본인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총선 패배 이후 엿새만이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모두발언에 야당은 대통령의 소통 노력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후 대통령은 56자로 된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통해 발표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면서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참고한 자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을 다녀와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이나 국민들과의 소통 자리를 갖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외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치나 국정 논의에 대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감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과 국정을 협의하고 도움 받을 일은 도움받고 협조 구할 일은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스1)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만 읽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좀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 일정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600일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도 같은 해 11월 21일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면서 “도어스테핑을 그만둔 이후 일반 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이라고 재차 직격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있는 세월호참사 10주년 기억식에 참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쇄신에 대한 그 어떤 번드르한 말 백마디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기억식 참석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동참이야말로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국정쇄신의 모습”이라고 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국무회의 입장문` 尹 비판한 野…"진정한 소통인가?"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바뀌지 않는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뉴스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금이라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여당이 바뀔까”라고 물었다. 그는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56자로 된 입장문을 대통령비서실 실장을 통해 발표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다”면서 “그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56자 입장문은 지난 22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독한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다. 당시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신 읽었다. 이후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쇄신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등은 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면서 “그곳에서 또다시 일방적 교시하듯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600일이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이전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도 같은 해 11월 21일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통으로 하고 싶은 말만 늘어 놓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면서 “도어스테핑을 그만 둔 이후 일반 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이 들을 것이라는 아주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좌절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尹, 총선 참패 입장 표명에…조국당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4·10 총선 참패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방적 교시(敎示)에 그친 모두 발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자 즉각 조국혁신당은 이를 혹평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며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와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무회의를 토론의 장으로 이용한 역대 대통령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토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방적 지시의 장인 그곳에서 또다시 일방적 으로 교시하듯이 모두발언을 읽어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게 정기적인 언론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게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입니다. 이후 600일이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언론과의 소통은 친윤 언론 조선일보, 하수인을 내려보내 장악한 KBS와 한차례 씩 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언론과의 정기적인 만남에 대해 “거짓말이었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불통하고,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조국혁신당, 회기 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금지 '다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는 제22대 국회 원내 제3당 진입에 앞서 ‘회기 중 골프 금지’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다짐으로 내세웠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첫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향후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우리의 다짐’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16일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도해 논의한 다짐 내용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 활동 이외 부당 요구 금지 등이다.조국혁신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슬기로운 의정생활’ 강의도 받았다. 이를 통해 △정치는 초보임을 명심하고 ‘리셋’하기 △헌법과 국회법 숙지 △상임위원회 결정 시 이전 속기록 통해 쟁점 공부 △모든 현안에 대해 자신만의 답 갖기 △국회 사무처 및 당 보좌진으로부터 성실한 의정 활동 평가받도록 노력 △슬기로운 언론 응대법 등을 공유했다.아울러 당 관련 현안도 논의했다. 당 지도체제 완비 및 교섭단체 구성 등과 관련해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 위해 노력한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현행 국회법상 20석을 충족해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원내대표 선출은 만장일치제인 교황 선출 방식(콘클라베)으로 조만간 규정 마련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선자들은 선호 상임위를 정해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조 대표는 “국민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정성호 "조국당에 의원 꿔주는 것은 편법"…경쟁적 협력관계 규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에 대해 거리를 뒀다. 그는 ‘의원꿔주기’ 등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일종의 야합이라고 봤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정 의원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정 의원은 ‘의원꿔주기’에 대해 “그건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과거 DJP연합 때 한 번 있었던 것인데, 정치의도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의원꿔주기는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여러 설 중 하나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의원 8명을 내려보낸다는 얘기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체급을 키워주고 여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물론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내리면 된다”면서 “이것도 저는 여야 간에 합의해야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친문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전날(15일) 조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 불러모으기’의 한 상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국 대표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분들 아닌가”라면서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친문은 조국혁신당, 친명은 민주당’이라는 정치권 내 예상이 이뤄질 일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 대표가 조만간 문 전 대통령 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당연히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당의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당내 통합 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여 투쟁도 확실히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연임을 해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尹, 오늘 국무회의 열고 '총선 패배' 입장 밝힌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쇄신’ 등을 핵심 키워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전날(15일)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었다.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와의 ‘협치’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2024.04.16 I 권오석 기자

"공동체 파괴하는 사기, 흉악범죄 막을 법 있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제22대 국회에 맡겨졌다. 매년 진화하는 사기와 같은 민생 범죄, 그리고 지난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흉악범죄를 막을 법안들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중 윤재옥 의원 등 경찰 출신 7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임호선 의원 등 2명,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까지 총 10명의 경찰 출신 의원이 탄생했다. 이는 역대 국회 구성 중 가장 많은 숫자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사기방지기본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30만건 안팎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매년 20~30조원, 신고하지 않는 범죄까지 더하면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기범죄의 추세를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다단계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기방지기본법의 핵심은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 관련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요청 및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사기를 당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고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사기방지기본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후 피해 회복률이 8배나 높아졌다. 사기범죄는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산업은 작은 국내 시장 등 이유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신림역 등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2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발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표준 제·개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음 국회 초반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관련 연구개발(R&D)을 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R&D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꽤 많다. 민간이 초기에 진입해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난해 흉기난동에 따른 시민 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좋은 장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훨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일정 수준의 인증을 받은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박기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비례대표 사표 수 379만…총 비례 득표 수의 12.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인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표(死票)의 수는 무효표(131만표)를 포함해 총 379만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비례 득표 수의 12.8%다. 22대총선 비례대표 선거 정당별 득표 수 (자료 : 중앙선관위)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은 4개다.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으로 나머지 34개 정당에서는 당선자가 나오지 못했다. 이들 34개 정당과 무효표를 합한 숫자는 379만1674표로 전체 비례대표 정당 투표의 12.8%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비례정당이 난립했고 이에 따라 표가 분산된 원인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대까지는 사표의 수가 253만표(9.5%) 정도로 10%를 넘지 않았다. 이후 21대에서는 30개의 정당이 난립했고 사표 수는 427만표로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번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표도 역대급이었다. 130만9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수 대비 4.4%로 비례대표 2개 석을 얻은 개혁신당보다도 더 많은 규모였다.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비례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의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여기에 정당 수가 급증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졌고 이에 따라 ‘기표 실수’가 늘어 무효표가 많아졌을 것이라는 가정도 나오고 있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총선 끝나자 마자 문재인 만난 조국, 친문 구심점 되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총선 후 첫 외부인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선거 후 의례적인 방문일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왼쪽)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스1)15일 오전 조 대표는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문 전 대통령은 문앞까지 나와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맞았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친 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치권에선 이 둘의 이번 만남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조 대표가 범야권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까지 올라선 이유가 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친문 재결집을 노린 포석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번 총선을 전후해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가 강력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바 있다”면서 “이번 방문에는 조국 본인이 비명·친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적 메시지가 담긴 것 같다”고 추측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사진=뉴스1)실제 조 대표는 정치적 결단을 앞둔 시기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 2월 12일 조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양산 사저에서 만났고 이틀 뒤인 14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정치 참여를 고민하던 지난해 6월에도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도 조 대표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 기간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15일) 회동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조 대표에 “정권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최 원장은 “비명·반윤이라는 제3지대가 조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생겼다”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조국과 이재명의 대권 경쟁은 이미 시작했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의례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원내교섭단체 의석 수 기준 완화 여부가 ‘민주당·조국혁신당’ 간의 향후 관계를 규정짓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내교섭단체 의석 기준은 20석이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5일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원내 교섭단체 의석 수를 10석으로 줄여야 한다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달 27일 민주당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여러 당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공교롭게 이 안은 비례의석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을 위한 안이 됐다. 원내교섭단체가 된 정당은 국회 내 상임위에서 간사를 맡을 수 있다. 정기국회 개원 시 대표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게 된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캐스팅보터 정당이라는 존재감과 함께 조 대표의 무게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與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 잇따라…“野보다 먼저 노력하자”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2대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이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이 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께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 용산과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 결정권을 국민에 따라야 한다”며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젊은 장병이 희생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특검법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일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제 곧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김재섭(서울 도봉을) 국민의힘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쫓겨 가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22대 국회에서 이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으니 바로 ‘채상병 특검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려 특검법을 만드는 것이기에 특검법이 오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반면, 원조 친윤(親윤석열)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채상병 관련) 이미 재판을 받는 사안에 대해 재판 결과와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이번 총선 결과로 민주당 175석(더불어민주연합 포함),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개혁신당 3석까지 더해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 처리 계획에 대해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며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4.15 I 이도영 기자

尹, 16일 국무회의 열고 '與 총선 패배' 입장 밝힐 듯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냈었다. 16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쇄신’ 등을 핵심 키워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15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22대 국회와의 ‘협치’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조국당 당선인 12명 양산 찾아...文 우산 쓰고 마중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당선인 11명과 함께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우산을 받쳐 쓰고 당선인들을 맞았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인, 그리고 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도착했다.이들은 사저 맞은편 도로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려 사저를 향해 걸어갔다. 이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문 전 대통령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관문 앞으로 나와 당선인들을 맞이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는 사저로 들어가면서 도로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함께 손을 흔들기도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당선인 전원은 22대 총선 이후 첫 일정으로 이날과 16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조국혁신당 당선자 워크숍’을 갖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참배가 끝난 뒤에는 권양숙 여사를 접견하고, 봉하마을 수련관에서 워크숍을 이어갈 예정이다.조국혁신당은 워크숍 이튿날엔 안산으로 이동해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4.04.15 I 홍수현 기자

조국 만난 문재인 "韓정치 바꿀 것 기대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총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맞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한국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깨가 무겁다”며 화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왼쪽)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스1)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문 전 대통령은 문앞까지 나와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맞았다. 조국혁신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당선인들 모두 고생했다.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며 “그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국혁신당만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니다,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집단 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두 달 전 창당 결심을 말씀드리러 왔을 때도 (문 전 대통령이) 덕담을 해주셨다”면서 “아쉬운점이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한달 정도 된 신생 정당에 마음을 모아준 결과”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조국 "尹, 자기 방패 역할할 사람 찾고 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마련된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시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윤 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며 “국정운영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 뿐”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조 대표는 연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1일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비례 당선자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그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송영길은 내 은인"...이천수, 이재명 아닌 원희룡 도운 이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붉은 점퍼로 갈아입고 선거판에 뛰어든 이유를 밝혔다.이 씨는 원희룡 캠프에 합류한 계기에 대해 “2016년인가, 월드컵 4강 주역들이 제주 여자 축구부를 방문했을 때 처음 뵀다. 보좌관이 절친이라 몇 번 같이 뵙다 보니 친분이 쌓여서 서로 좋아하게 됐다”고 15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그는 “솔직히 (원 후보에게) 계양으로 오지 말라고 만류했다”며 “워낙 민주당이 강해 당선되기 힘드니까. 그런데도 굳이 오시겠다면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다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도, 좌우도 모른다”며 “다만 계양은 내가 자란 곳이고 축구를 처음 시작한 곳이며 함께 축구 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고향 같은 곳이라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 발전하려면 일 잘하고 힘도 있는 일꾼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사진=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SNS올해 2월 이 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를 도운 그의 과거도 새삼 화제가 됐다.2013년부터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한 이 씨는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전 대표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송 대표팀은 내 축구 인생의 은인이다. 내가 좀 문제가 많은 선수였나. 이리저리 방황하다 축구계에서 버려지다시피 한 나를 정신 차리게 도와주셨고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해 제대로 은퇴하게 해준 분이다. 선거를 도와드리는 게 마땅했다”고 말했다.원 후보를 지지하면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은 데 대해선 “정치를 몰라서겠지만, 난 사람만 본다. 아주 단순하다. 내가 좋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답했다.또 ‘이라면 이재명 후보를 돕길 원했을 텐데’라는 물음엔 “이 후보는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른다”며 “난 계양을 위해 더 열심히 뛸 사람을 원했을 뿐”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계양이라는 작은 지역보단 국가라는 더 큰 그림에 관심 있는 것 같더라. 물론 나라가 중요하지만, 계양구민에겐 계양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지난달 원 후보 유세에 나섰다가 두 남성으로부터 각각 폭행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그는 “유세 첫날부터 후회했다”며 “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멘붕이 오더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라고 털어놓았다.‘송영길 선거운동 할 땐 욕 먹지 않았나’라고 묻자 “전혀! 한 번도 비난받은 적 없다”며 “이건 선택의 문제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내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원 후보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 씨는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시민에게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라며 신경전을 벌여 논란이 됐다.이 씨는 “그분들은 정말 거칠다. 욕하고 조롱하는 데 거침이 없다”며 “축구 팬들이면 다 아는 내 성질에 참다 참다 한 말씀 드린 것뿐이다. 내가 그분들께 받은 협박과 비난은 만 번도 넘는다. 그래도 화를 눌렀다. 후보님께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라고 토로했다.그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개혁의 딸)’의 표적이 됐다는 말에 “SNS 안 본 지 오래됐다. 쏟아지는 욕설을 처음엔 열심히 지웠는데 지우다 지쳐서 안 들어가고 안 본다. 선거 기간에도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올리질 못 하고 있다. 초토화될까 봐. 구독자도 엄청 떨어져 나갔다”고 했다.그러면서 “월드컵 응원할 땐 원팀이 되는 국민이 선거 때는 빨강과 파랑 양날로 갈라지는 게 섬뜩했다”며 “그래서 후보님한테 ‘정치가 원래 이런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국 사태’를 겪으며 분열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라고 전했다.이 시는 원 후보의 패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그는 “선거운동은 일찍 시작했는데, 후보의 진정성을 더 많은 분이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시간이 모자랐다”며 “TV 토론회 이후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토론회를 두세 번 더 했으면 뒤집혔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동안 “정치에 뜻이 없다”고 재차 밝혀온 이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지혜 기자

김재섭 “尹대통령 野대표 만나야…국민께 보내는 변화 시그널”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치러졌는데 여당이 뼈아픈 패배를 겪었다”며 “남은 국정운영 3년 동안 야당의 협치를 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문제가 됐기에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필요한 것은 얻어내고 줄 것은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도봉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스1)그는 이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국민께 보내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기조가 바뀌는구나,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서 국민께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덧붙였다.김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윤 대통령의 만남 방식에 대해 “조 대표가 요청하듯 1대 1로 만남을 성사하는 것은 다른 원내 정당도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일단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은 해야 할 일이고 여야 대표가 모두 모여 같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정치인 출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며 “정치적으로 훈련된 분들,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내각에) 들어가게 됐을 때 21대 국회에서 보였던 교착 상태는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김 당선인은 국무총리 하마평에 대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총리를 낙마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무리하게 총리 낙마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선 좋게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당권 도전 의사에 대해 “고민 중이지만 조금 더 배울 것이 많다”면서도 “죽어도 못 하는 경우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총선 패배 여파로 여의도 정치를 떠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복귀에 대해선 “일회성 선거 패배로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내 외연 확장 등 여러 변수가 잘 고려된다면 한 전 위원장도 이후에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2024.04.15 I 이도영 기자

조국혁신당, 文 면담으로 총선 후 첫주 시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총선 후 첫주 월요일인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마련된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시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14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15일) 오전 자당 당선인 12명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다. 문 전 대통령과 면담 후 향후 정국 운영과 관련된 조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오후 3시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비례 당선인들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접견한다. 오후 4시에는 봉하마을 봉하연수원에서 1박2일간 당선자 워크숍을 연다. 당내 지도 체제와 원내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한다.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조국 "제3당 대표로서 언제 어떤 형식이건 尹 만남 희망"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원내 제3당 정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마련된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시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글을 올리고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면서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4.04.14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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