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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尹 2차 탄핵안’ 오늘 보고…14일 표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진행된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은 14일에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며,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며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한 반발로)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국민 담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 철렁했을 것”이라면서 “(늦어진 이유는) 탄핵안을 쓰면서 피소추자 윤석열의 중요한 행태들, 내란 행위를 직접 지시한 게 발견돼 보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오는가가 관건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조국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이 191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의원은 김재섭,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 “아버지 옥바라지 잘해라” 악플 세례에 조민 반응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딸 조민 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쪼민’캡처)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딸 조씨 SNS에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버지 옥바라지 잘해라”, “아버지 영치금 넣어드리려면 사업 열심히 해야겠네”, “아버지 징역 축하드린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징역 사네” 등의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조씨는 이러한 악플에 대해 “악플을 봐도 별로 타격이 없고 상처받지 않는다. 오히려 악플다는 분들이 되게 불쌍하다”며 “난 그 사람을 아예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날 스토킹하는 것처럼 맨날 찾아오는 거 아니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욕하면서 자존감을 챙기려고 하나. 상식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겐 공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0일 조씨는 유튜브 채널에 ‘2024년 마지막 고민상담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조씨는 구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는 “저한테 아버지께 이렇게 하라고 말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해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반대로 아버지한테도 ‘민이 뭐 이렇게 해라’ 말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아버지도 공인이시고, 이제 저도 얼굴이 알려지고 소통 채널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운을 뗐다.이어 “우리 가족은 되게 완벽한 존중에서 유지되고 있다. 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완벽히 존중하고, 아버지도 제가 하는 일을 완벽히 존중한다. 이게 건강한 가족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주제넘게 말을 하는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친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친하다고 선 넘는 행동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조씨는 “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떠한 행보를 하시든 존중한다. 아버지도 저를 존중하기 때문에 진짜 죄송하지만 아버지에 대해 조언해 주시거나 피드백 주시는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제게 말하셔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핵블랙홀에 내팽개쳐진 국가전략산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탄핵블랙홀에 내팽개쳐진 국가전략산업-‘계엄 불법’ 인정 안 한 尹...‘탄핵 찬성’ 쐐기 박은 韓-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선거 못 나와-나스닥 첫 2만 돌파 ‘국장탈출’ 불 붙었다-[사설]민심 외면한 채 혼란만 부추긴 윤 대통령의 억지 담화-AI 성숙도 2군으로 평가된 한국, 글로벌 3위권 진짜 맞나△종합-조국 12개 혐의 중 8개 유죄...대법 판단 근거는-탄핵 표결날, 2030여성 여의도 몰렸다-하나은행장 후보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탄핵정국-“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억지부린 尹...법리타툼 방어논리 염두둔 듯-尹 ‘선거부정’ 의혹 제기에...선관위 “자기부정” 반박-尹부부 겨냥한 쌍끌이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일부 찬성표-韓 “尹반성 안 해” 비판하자 욕설·고성 쏟아낸 친윤...내부분열 격화-국회,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의결-검찰vs경찰 공수처...수사 주도권 놓고 ‘힘겨루기 2라운드’△올스톱된 산업지원 입법-K반도체·배터리 비상등 켜졌는데...정국 혼란에 골든타임 날릴 판-산적한 악재 뚫을 묘수 찾는다...삼성·현대차·LG, 임원 총집결△나스닥 사상 첫 2만선 돌파-비관론 잦아든 월가 “AI발 랠리 지속”...고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변수-나스닥, 1만선까지 49년 걸렸는데...2만선 돌파엔 딱 ‘4년 반’-국내ETF도 수익률 높은 ‘美주식형’ 쏠림△종합-39층 ‘강북의 코엑스’ 첫삽...서울역, 교통·혁신·문화 플랫폼 탈바꿈-기재부,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평채 연내 발행 추진-“송년회 대목, 계엄이 다 날려”...소상공인 10곳 중 9곳 매출 감소-고려아연 사태에 화들짝...금감원 “PEF의 기업인수 부작용 고민”△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효율·민간협력·국민체감’ 3대 잣대로 변별력 높였다-“절대평가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야”-“성적 올리자”...공공기관·지방공기업 담당자 북적△경제-주저앉은 경제심리...朴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충격 크다-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원...GDP 50% 첫 돌파-韓 기후테크 특허 세계 3위지만...기업·기술 편식 심각-28년 뒤 절반이 노인가구...41%는 ‘나 혼자 산다’△금융-탄핵 정국에...은행 ‘추가자본 적립 의무’ 미룬다-우리은행 ‘정진완 표’ 쇄신, 부행장 줄이고 조직 슬림화-금융권 ‘AI 은행원 도입’ 지원...내년 상반기 AI플랫폼 만든다-농협 이어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접수△글로벌-테슬라 주가 3년 만에 최고...머스크,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GM 철수한 로보택시 시장...구글 독주 속 테슬라 맹추격-원유 과잉공급 우려에도...美 엑손모빌 “생산 확대”-獨총리 “16일 신임투표 해달라”...내년 2월23일 조기총선 추진-캐나다은행, 두 달 연속 ‘빅컷’...“내년엔 점진 인하”△산업-베이징현대 1.6조 증자...“中넘어 세계로”-현대차 대표에 내정된 무뇨스...첫 경영행보는 국내직원 소통-현대차·기아, 해외 신차 내비에 구글맵 활용-美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차량용 메모리 시장 뜬다-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9200억에 인수-美 입소문난 뇌전증 치료제...매출 1조원 가속도-챗GPT 한 달 만에 또 먹통-“국내 유일 ‘드론의 뇌’ 제조사...해외서 더 잘나가죠”-中게임 공세 속 분전...엔씨 ‘저니 오브 모나크’ 매출 톱 5위 진입△생활경제-‘짠물 소비’에 희비 갈린 유통업계-“1년 내내 식료품 싸게 선보여요”...이마트 푸드마켓 오픈-계엄 사태에...이커머스, M&A·IPO ‘빨간불’-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무죄’...글로벌 사업 속도내나△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英~음식이 맛 없다?...고정관념 깬 ‘깡촌 시푸드’△증권-통신주 ‘한도’까지 사들이는 외국인-계엄사태에 패닉셀 개미...은행주는 대거 사들였다-“역사적 저평가는 줍줍 기회”VS“경기 둔화땐 더 내려갈 수도”-신한운용 ‘신한디딤돌글로벌EMP펀드’ 수탁고 100억 돌파-케이티엔디 등 5곳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 지정△부동산-대출 규제에 탄핵 사태까지...서울 상승세 주춤-정비사업 수주 막판 스퍼트...3위 경쟁 후끈-“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내년엔 6만 목표”-염창역 초역세권 재개발...411가구 아파트 탈바꿈△여행-골프광도, 스노클링·사진 애호가도...여기가 천국인가?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낙원 下 빈탄-출장과 여가를 동시에...한국관광공사 ‘블레저 프로그램’ 올해 외국인 1000명 유치△스포츠‘비리의혹’ 이기홍 3선 막아라...대한체육회장 선거 8명 도전장-LIV 가는 장유빈 “내년 2월 사우디서 데뷔전...PGA 꿈 포기 안 해”-상금도 연봉도 ‘퀸’ 윤이나...몸값 15억원으로 ‘껑충’-인권 논란에도...사우디, 2034 월드컵 개최-‘레전드’ 구자철, 축구화 벗고 인생 2막△오피니언-[목멱칼럼]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기자수첩]초유의 경찰수장 공백...‘경찰헌장’ 되새길 때△[공관에서 온 편지]미래산업 파트너 한국·멕시코△피플-“금속의 표현 범주 넓혔다”...올해의 금속공예가상에 김용주·임종석-OK캐피탈 새대표에 이현재-롯데장학재단, 쪽방촌에 난방용품 지원△사회-“탄핵하라”vs“지키자”...한날한시 진보·보수 집회, 두 쪽 난 광화문-내년 3월 입대 어찌되나...사직 전공의 ‘불안’-의료개혁특위 올스톱...실손보험 개혁안 파행 위기-작년 60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에 건보료 절반 넘게 쓰여-“서울, 한복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로 키울 것”
- '尹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통과…與서 공개 찬성표(종합)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특검의 경우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특검법의 경우는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암명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로 쏠린다. 비상계엄 사태 후 자체 직무배제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스스로 천명한 직무배제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매머드급 쌍특검을 수용할 경우 김 여사와 함께 특검의 모진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돼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결국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쌍특검의 향배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담화 이후 여당 내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서 의결…與서 공개 이탈표(상보)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조국 전 의원의 이날 의원직 상실로 재적의원 299인 중 283인만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두 특검법의 찬성표는 야당 의석수보다 많은 195표가 각각 나왔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재표결과 달리 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에서 공개적으로 당론을 거부한 것이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 조국 징역 2년 확정…대법 "법리오해 등 판결 문제없다"(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즉각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출석 통보 후 이른 시일 내 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것은 조 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지 약 5년만이다. 선고 직후 법정 내 방청석에서는 ‘아!’와 같은 짧은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조 대표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노 전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조 대표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와 아들이 인턴십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거나 위조해서 각각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를 부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바라봤다. 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당하게 도와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한 원심 판결도 인정했다. 조 대표에 대해선 특별 감찰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감찰반의 권한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다.검찰은 형 집행 절차를 위해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 당하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시작에는 내란 수괴 편집증과 과대망상 환자 윤석열이 있었다는 사실 온 국민은 똑똑히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조국이 돼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