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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동훈 딸, 조민과 달라...실제 공부 잘하고 똑똑해”
  • 진중권 “한동훈 딸, 조민과 달라...실제 공부 잘하고 똑똑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비교하며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과 조 대표 모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시사저널 TV ‘시사끝짱’에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민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교수는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만 되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일가 수사에 대한)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둘 다 얻을 것은 얻었다”며 “영수 회담 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제1야당 대표의 지위가 흔들렸다. 특히 (총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보다 낫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럴 때 윤 대통령을 만나 ‘국정 파트너는 조국이 아닌 나’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5.02 I 홍수현 기자
총선 반성문 쓰는 與, 백서 TF 첫발…당내선 실효성에 물음표
  • 총선 반성문 쓰는 與, 백서 TF 첫발…당내선 실효성에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처절한 ‘반성문’으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가감 없이 문제점을 담겠다고 공언했으나, 4년 전 지적이 22대 총선에서도 되풀이되면서 당내에선 ‘백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에 합류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백서가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TF 위원들은 백서 발간과 함께 당의 변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보수정당은 약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다”며 “수술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과거처럼 바람이 안 좋았다고 구실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과 체질을 개편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TF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54개 지역구 출마자와 보좌진 680여 명, 당직자 240여 명, 당 출입 기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하순까지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개혁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해 어떤 (당 대표) 후보가 당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TF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6가지로 평가 항목을 나눠 소위를 만들었다. 각 소위에는 4~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총선 패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TF가 첫발을 뗐으나, 당내에선 백서가 당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에 “지난 선거에서도 백서를 만들었지만, 당 구성원들이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며 “백서 발간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4년 전 총선에서 103석을 얻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08페이지의 백서를 발간했다. 당시 백서에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선거 막말 논란 △원칙 없는 공천 △중앙당 차원의 효과적인 전략 부재 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았지만 22대 총선에서도 ‘민생 정책’보다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만 부각하는 등 문제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21대 백서에 참여한 분들로부터 마무리 과정에서 많은 수위를 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희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與 총선백서 TF “출마자·사무처·보좌진·출입기자 전원 설문조사”
  • 與 총선백서 TF “출마자·사무처·보좌진·출입기자 전원 설문조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4·10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54개 지역구 출마자, 당 사무처 240여 명, 21대 국회 보좌진 680여 명, 당 출입 기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설문조사를 당장 3일부터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일주일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TF는 선거에 관여한 여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필요하면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위의장,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대통령실 관계자의 비공개 면접을 통해 당에 대한 시각을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는 ‘공천의 적절성’,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론’, ‘메가시티 공약’,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한 대응’, ‘검찰 독재 비판에 대한 대응’, ‘물가 폭등에 대안 적절성’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조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의 신뢰성, 경쟁력, 여의도연구원의 설문조사 내용과 후보들에게 비공개한 정황까지 다 검토해 여의도연구원이 이번 선거에 효과적인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언론에도 공개한다.TF는 총선 백서에 담길 개혁안은 오는 6월 중하순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해 어떤 (당 대표) 후보가 당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TF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6가지로 평가 항목을 나눠 소위를 만들었다. 각 소위에는 4~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7%…반등 없이 보합
  • 尹대통령 지지율 27%…반등 없이 보합[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 후반대에서 반등하지 못한채 보합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큰 성과 없이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5월 1주차(4월 29일~5월 1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5%)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83%), 50대(74%), 광주·전라(8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조국혁신당 지지층(97%), 진보층(90%)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29%,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0%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1주차 대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박성재 법무 장관 "채상병·한동훈 특검 등 제한적 행사돼야"
  • 박성재 법무 장관 "채상병·한동훈 특검 등 제한적 행사돼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법무부)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 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구를 찾은 박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법안이 상정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마련한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직 그 법안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박 장관은 최근 장진영(36기)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수완박 비판 글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또 향후 검찰 개혁은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고발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9일 오후로 잡았다.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데스크의 눈]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4·10 총선 이후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올 가을) 국정감사 대응팀을 이미 가동했다”고 했다. 국감은 아직 수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재계를 정조준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선자의 44%에 달하는) 초선의원과 친분을 가진 임직원을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해 줄을 대고 있다”고 했다.여권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거야(巨野)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참패한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겠지만, 재계가 엑스포 유치전의 전면에 섰다는 점에서 그 파편은 언제 재계 전반에 튈지 모른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다시 들춰내 엑스포와 묶어 국조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도 일각에선 들린다.하지만, 재계라고 해서, 현 정부가 예뻐서 도와줬겠는가. 당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엑스포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만히 있을 기업이 어딨었겠는가. 잼버리 사태 역시 재계는 숙소 제공·사업장 견학·K컬처 프로그램 마련 등 긴급 소방수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국가 브랜드 하락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모른척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재계는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다.가뜩이나 거야는 반(反)기업법 입법 독주에 나설 채비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 막 실적 회복국면에 들어선 기업들에 경영활동 부담을 높일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 모든 건 거야가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선심성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대신 올 초까지만 해도 힘을 받았던 상속세 개편 등 친(親)기업법은 죄다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거야의 ‘재벌 특혜’ 프레임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만약 거야가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재계 총수들을 모조리 불러모아 ‘줄 세우기’ 하려 한다면 오판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 이벤트를 준비할 중차대한 시간에 총수들은 해외로 나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거물들과 머리를 맞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재계에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음)이라는 대(對) 정치권 원칙이 선지 오래다. 거야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류 기업과 3류 정치’가 뭘 의미하는지 잘 꿰뚫고 있다. 불과 2년 후면 지방선거, 3년 후면 대선이 있다.
2024.05.01 I 이준기 기자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관신설을 미끼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김 당선인은 “공관 신설 대상 12개 국가 중 ‘엑스포 개최국 투표권’이 있었던 곳이 11개국”이라며 “외교부가 엑스포 유치 실패 대참사가 일어나지 불과 3주전에 공관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에 한두개 공관을 신설하는 것도 벅차다.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며 “이제라도 그 내막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작년 11월 7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개국에 공관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관 개설이 추진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로 총 12개 국가다.작년 말 기준 한국은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이 중 116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 이외 △46개 총영사관 △5개 대표부 △14개 분관 및 7개 출장소 등 운영하고 있다.김 당선인은 “2024년 상반기에 직원들을 파견해 하반기에 업무 개시한다던 그 12개 공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며 “엑스포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책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공관 설치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올해 두 어개, 내년 두 어개, 내후년 두 어개 설치 ‘예정’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둘러댈 작정인 가”라며 “상대국이 만만하냐. 외교가 장난이냐”라고 공관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조국혁신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만을 목표로 12개국 공관 신설 약속을 공수표로 남발했다면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입장이다.김 당선인은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매년 각국 경제와 정무 관계, 재외국민 보호 영사 서비스 제공 등 영사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공관 개설을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재외공관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현재 관련 사항은 유관부서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윤정훈 기자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거지와 포렌식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는 남편이 2016∼2018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맡겨 복구를 요청했는데, 포렌식 업체가 휴대전화 사용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된 내용을 강 대변인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강 대변인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강 대변인 측은 해당 휴대전화에 이 검사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정황,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정황,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정황 등 비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검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4.04.30 I 박정수 기자
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력에 대해 “필요시 지원하겠다”며 약속했다.과기정통부는 29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네이버와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이와 관련해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고 언급한 바 있다.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은 지난달 초부터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 신화인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뒤늦게 외교부에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日사용자 9600만명 ‘국민 메신저’ 강탈시도 노골화라인은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실사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하고 대만·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합하면 실사용자가 2억명을 넘는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은 2021년 3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며 두 회사 모두 공동경영하는 형태다.현재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순간 경영 주도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며 공동경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16년 7월 뉴욕증권거래소에 걸린 라인 현수막. (사진=네이버 라인)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 삼아 사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거나, 이를 두 차례나 사기업에 요구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업자 맞나…소뱅, 기다렸다는듯 “매입 서두르겠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동업자인 소프트뱅크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며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묵을 사이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 측에 지분매각 행정지도를 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9 I 한광범 기자
"'내부총질' 지적 말고 수용" "공부해야"…與에 쏟아진 쓴소리
  • "'내부총질' 지적 말고 수용" "공부해야"…與에 쏟아진 쓴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책 기업가형 의원이 많이 등장해야 합니다. ‘미스터(Mr.) 쓴소리’는 있는데 ‘미스터 북핵’ ‘미스터 저출산’ 이런 분은 왜 없습니까.”(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말하면 잡혀가거나 불이익 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을 (잘) 못 되게 하려는 비판이 아니라면 ‘내부 총질’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용했으면 합니다.”(오신환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학계와 4·10 총선 수도권 출마자는 국민의힘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서정건 교수는 “대통령 탓을 너무 하면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친윤’ ‘친문’ ‘친박’ 사람 이름을 붙이는 계파가 아니라 정당 내 정책 계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슈와 세력 구축, 리더십을 얹을 때 지역 차이를 능가하는 정당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당내 민주성 등 세 가지를 잃었다면서 “현장 중심의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구태스럽고 ‘꼰대’스러운 모습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당으로 일정 정도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65세 이상만 지지하는 정당이 되면서 20~60대 세대를 잃었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 먹히지 않는 것을 3월 중순에 알았으면서도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선거를 치를 전략·전술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 리더십 회의’(DLC)에 주목하면서 “공부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이념 집단이 출현해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놓친 세대에 다가갈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08년 18대 총선이 보수당의 최전성기 이후 16년 만에 수도권이 완전히 역전됐는데 어떤 분의 지지를 놓쳤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2008년 고 정두언 의원이 중산층·중도·수도권, 3중(三中)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봤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이 중심에 서지 않고 용산(대통령실) 눈치만 본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의미가 전혀 수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전국적으로 양당 득표율이 평균 5%포인트 차이라면서 서울·인천·경기에서 6~9%포인트 이상 차이 난 것을 넘어간다면 수도권에서의 차이를 뒤집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2030으로 대표되는 이준석계와 안철수계로 대변되는 중도층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뺄셈 정치’를 했는데 이를 ‘덧셈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이념적 동지의식이 약한데 이익집단의 DNA를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통령을 묻는 말에 자기 자신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연대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에서 안 의원은 ‘예상하시는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접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 조 대표의 연대가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얼마 못 간다.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차기 야당 대표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언급했다. 그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틀리니까”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앞서 박 당선인은 여당 대표로 안 의원을 꼽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이라며 “철수하니까 그렇죠”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박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 “(박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반드시 떨어진다고 그랬다”며 “제가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여기에 안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해 온 일에 대한 평가가 총선”이라고 했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극단 미인 '아들에게'
  • [문화대상 추천작_연극]극단 미인 '아들에게'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극단 미인의 ‘아들에게: 미옥 앨리스 현’(이하 ‘아들에게’, 2024년 1월 13일~1월 21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김수희 연출)은 당대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한 여성의 고단한 생애를 통해 여성 서사를 조명하면서, 우리 근현대사가 낳은 이념 갈등의 비극까지 담아낸 작품이다.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인공 현미옥(앨리스 현)은 독립운동가 현순의 딸로, 190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친 활동가다. 누구보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조국 통일에 힘썼지만, 공산주의자란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진 인물이다. 성별과 이념, 배경 때문에 해방 이후 북한과 미국 어느 땅에도 환영받지 못한 그는 월북 후 북한에서마저 미국 간첩혐의가 씌워져 숙청당한다.‘아들에게’는 박기자와 현미옥의 인터뷰 형식으로 현미옥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구한 삶의 궤적을 되짚는다. 이념과 갈등의 역사에 희생된 그녀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채울 수 없던 현미옥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이념적 양극화에 사로잡힌 한국사회의 단상을 근현대사의 맥락을 빌려 긴장 넘치고 속도감있는 전개로 풀어냈다. 무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영화처럼 입체감을 살린 연출 기법과 공간 활용,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가 돋보인다.△한줄평=“격동의 시대에 주체적 삶을 살았으나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의 궤적을 그림. 탄탄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조명과 영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공연 내내 놀라운 몰입감과 긴장감을 유지한 연출적 능력이 탁월.”(김미희 연극평론가), “이념의 골을 관통하는 인물에 대한 진지한 탐색, 전 장면을 소화한 강해진 배우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안경모 연출)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극 ‘아들에게’ 공연 사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04.29 I 김보영 기자
"사형 이미 각오했다"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해낸 24살 청년
  • "사형 이미 각오했다"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해낸 24살 청년 [그해 오늘]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은 윤봉길 의사의 손자 배우 윤주빈.(사진=KBS)[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32년 4월 29일.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원이 먼지로 뒤덮였고, 수십 명의 남자가 쓰러졌다. 폭발로 창자가 끊어져 사망한 사람,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 한쪽 눈이 파편에 찔려 애꾸눈이 된 사람 등 중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다. 폭발의 원인은 24살 남성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던진 물통 폭탄 때문. 그가 갖고 있던 물통과 도시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의거를 위해 특수 제작된 폭탄이었다. 폭발로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는 다음날, 상하이파견군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5월 사망했다. 상하이 주재 공사 시게미쓰는 다리 하나를 잘랐다. 폭탄을 던진 이는 모두 알다시피 매헌 윤봉길 의사로 이 사건은 ‘상하이 의거’다. 그는 어려서부터 민족정신의 영향으로 식민지 교육을 거부했다. 이후 농촌의 불우한 청소년을 가르쳤고, 농민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건강한 신체 위에서 농촌의 발전과 민족독립 정신이 길러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농민 건강증진 활동도 이끌어갔다. 하지만 윤 의사는 1930년 ‘장부가 집을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만주로 떠났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의 신념이 망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윤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인 김구 선생을 찾았고, 한인애국단에 소속됐다. 이때 그는 일본 천황 암살을 시도했던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로 써달라고 부탁했다.이후 윤 의사는 야채상이 됐다. 독립운동가들과 거사를 구상함과 동시에 거사 장소 상하이 훙커우공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였다. 거사는 일본이 자작극으로 일으킨 상하이사변의 승리를 기념하고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 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거사 당일 아침 6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던 윤 의사는 2원짜리 시계를 갖고 있던 김구 선생과 시계를 바꿨다. 김구 선생이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자신의 시계는 몇 시간 밖에 쓸일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거사 장소로 떠났다. 상하이 의거 당시 모습.(사진=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그러나 윤 의사 의거 직후 일본 육군 헌병들에게 체포됐고,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그는 결국 같은 해 5월 25일 상하이 파견 육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오사카 육군 위수형무소에 수감됐고, 12월에는 카나자와 육군구금소로 이감됐다. 그의 사형 집행은 이감 다음 날인 12월 19일 아침 이뤄졌다. 윤 의사는 의거 때와 동일하게 양복차림에 머리에 중절모자를 썼으며 일본인만이 입회자로 참석한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렸다. 사형 집행 전 검찰관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그는 “사형은 이미 각오한 것이니, 지금에 임하여 아무것도 해야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윤 의사의 의거는 많은 의미를 남겼다. 수많은 외신들이 세계에 조선을 알렸고, 한민족이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외교적 효과도 거뒀다. 당시 장개석 중국 총통은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청년이 해냈다며 극찬했고, 1933년 중국육군중앙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 의사 의거 13년 후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았다.
2024.04.29 I 김형일 기자
조국, 영수회담 김건희 특검 겨냥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 아냐"
  • 조국, 영수회담 김건희 특검 겨냥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28일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사법 영역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 있느냐”며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 공범들은 이미 유죄판결 받았고 검찰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가 23억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특검법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 문제 진보와 보수, 좌우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한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 규명하는게 무슨 진보 보수 문제겠느냐”며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정 난맥상을 푸는 출발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21대 국회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심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채 상병 사건이 뚜껑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도 만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저를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의제, 어떤 방식 다 관계없다”며 “만나게 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가지 민심을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백주아 기자
이주영 “의대증원 1천명 줄여준다? 흥정하나”
  • 이주영 “의대증원 1천명 줄여준다? 흥정하나”[인터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이 잘못됐는데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이 친윤(親윤석열)을 할 수 있겠느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등 이런 식으로 일하는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윤(反윤석열)을 하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언제든지 틀린 말에 가차없이 공격하는 유일한 정당일 것이다.”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주영 당선인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이 반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의정갈등, 정부 기존 말 번복하는 결단 필요”국내 첫 소아 전문응급센터가 있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로 약 10년간 현장을 누빈 이 당선인은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최대한의 성의라는 것을 의료계도 안다”며 “정부가 한발 물러나는 것에 의료계가 화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의사들이 욕을 먹어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의대 자율 증원’에 대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가 왜 나온 건지 정부도 의료계도 모른다”며 “10년, 2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의료 모델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정부가 대답 못 할 것이다.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놓고 ‘너희가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1000명으로 줄여준다는 식은 흥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 당선인은 “일본에서 지역 의료할 때 급여 대폭 상승과 장학금이라는 두 가지 유인책을 사용했다”며 “지역 의사들에게 해외 좋은 병원과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본인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줬고, 그런 다양한 유인책으로 지속가능성을 만드니 병원이 돌아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바이탈(필수의료)’과 붕괴가 두렵다는 이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지키라는 식이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의사 연봉이 3억~4억원이라는 데 안 가는 이유가 있다”며 “의사를 늘려도 된다. 다만 감기 환자를 볼 의사는 많겠지만 인공호흡기 걸고 중환자실을 지킬 의사는 아무도 안 하고 싶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응급실 뺑뺑이’ 아닌 ‘이송 불가’…응급의료법 개정해야”이 당선인은 1호로 발의할 법안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꼽았다. 해당 법으로 응급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이 높아지자,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데리고 오면 응급실이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 단독으로 치료를 끝낼 수 없어 시간을 지체시키면 오히려 환자에게 부작용이 크다”며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데 실제론 ‘이송 불가’다. 환자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환자의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에 못 받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의사 개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하니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당선인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남녀평등이 진행될수록 여성 입장에서 훨씬 공격적으로 먼저 얘기를 꺼내야 당당해진다”며 “이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돌을 맞아도 설득하는 과정을 뚫고 나가는 것이 진짜 정치다. 표를 잃을 것 같으니 건드리지 말자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역설했다.정치에 입문한 지 한 달 남짓 된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을 ‘정상적이지 않은’ 당으로 표현하며 “미래 비전이 없는데 당 구성원이 누구건, 슬로건이 뭐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당선인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한 지 한 달 됐는데 제가 원내에 들어갔다고 당 대표에 나서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8 I 이도영 기자
日정부 "네이버 지분 팔아라" 압박에…정부 "차별적 조치 안돼"
  • 日정부 "네이버 지분 팔아라" 압박에…정부 "차별적 조치 안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국 1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라인에 대한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라인은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실사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하고 대만·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합하면 실사용자가 2억명을 넘는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은 2021년 3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며 두 회사 모두 공동경영하는 형태다.현재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순간 경영 주도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며 공동경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동업자인 소프트뱅크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며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묵을 사이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 측에 지분매각 행정지도를 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8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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