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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국 54명 석학이 펼치는 지식의 향연…인구위기 해법 찾는다[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늘부터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은 올해 처음으로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일정을 확대했다.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 18일 열리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은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국 인구정책을 실증분석을 통해 논의하는 자리다.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는 미국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국가 재정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 등은 8개월간의 한국 인구정책 연구 성과를 각각 발표한다.본행사인 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 등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제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 등 국내외 인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친다.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홍성국 전 의원과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은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발표하고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와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다.세계 각지의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6남매를 키우며 ‘연예계 대표 다둥이’로 불리는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리더)가 자신의 경험담을 펼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실버 세대의 공존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나경원 “민주당 의회 독재…조국 사태 투쟁 교훈 삼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야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소중한 법치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겨줄 수 없다”고 적었다. 또 “제1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의회 권력이 남용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가치가 말살됐다.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지 더욱 절실해지고 절박해진다”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결연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맡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투쟁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맥없이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간 후 우리 당은 너무나 무기력했다. 끝없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침묵하기도 했다. 분열 속에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패스트트랙, 조국 사태 투쟁이다.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켰을 때 우리는 ‘정권교체’의 꿈을 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저는 ‘우리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높여 외쳤다”며 “국민의힘은 성공과 번영, 자유와 민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역사의 줄기”라고 썼다. 끝으로 “오늘도 저는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는다”며 “비록 마음과 몸이 모두 지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조차 재판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저는 그때 우리의 열정, 진심을 기억하기에 버틸 수 있다”고 보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대신 지난주부터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당 자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한편, 다음 달 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로는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한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생생확대경]무지하지 않을 의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야, 너희 둘! 인문계 진학생 아니지?”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그 시절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선 연합고사를 보고 절대평가 점수를 넘겨야 했다. 앞 친구들이 떠든 것을 오인한 물리 선생의 차별적 발언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 있다. 당시 나는 이른바 대한민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이었다. 성적 상위 10~15% 학생들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여상’에 미리 붙고 난 후였다. 한 학급에 인문계, 실업계 지원 학생들이 앞뒤로 나눠 앉았던 터라, 지레짐작으로 뒷자리 실업계 진학 준비생들에게 화살이 향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부당한 편견과 배제, 한국 사회에서의 미세한 차별 신호를 그렇게 미리 직감했다. 형편이 좋지 못했던 나와 사정이 비슷한 친구들은 친척이나 주변 이웃들로부터 “빨리 취업해 돈 벌어서 부모님 도와야지” 같은 말을 줄곧 듣고 자랐다. 대학 진학은 생각조차 못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나 후원 제도가 있었다면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을까.책 ‘친애하는 슐츠씨’(어크로스)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결핍의 덫’(scarcity trap)이라는 개념을 꺼내 든다.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 등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지능의 문제도, 게으름의 문제도 아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덫’이라는 것이다. 책은 인류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가 얼마나 많은 무지에서 비롯되는지 이야기한다.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다. 그런데 연일 서로 헐뜯기에 바쁘다. 여야 간 극한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협상과 합의, 타협을 정치의 기본이 아닌 ‘패배’로 인식하고 있어서다.역시나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여야 간 힘겨루기에 바쁘다. 야권은 채상병·김건희여사·대북송금(이상 민주당)·한동훈(조국혁신당)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놨다. 말그대로 특검법 정치다. 총선 때 떠받들던 가난한 서민, 자영업자, 약자와 소외 계층은 국회 시작부터 철저히 배제됐다. 참사 발생 550여일 만에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이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집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혐오만이 남았다. 갈등 국면마다 ‘강 대 강’으로 치달아 해결책 역시 보이지 않는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출간한 새책 ‘숙론’(김영사)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으로 국회를 꼽았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낡은 관습을 정리하고 새 시대의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다양성’이란 세계적 화두 앞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다. 장애인의 차별 철폐를 위한 수십년 전장연의 외침을 외면하는 정치로부터, 세월호 아이들, 이태원 청년의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일조차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그 정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차별과 혐오, 편견을 지탱하는 힘은 무지다. “모든 차별과 편견은 서로 통한다. 인위적 노력 없이는 없어지지도 않는다”. 정치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설득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인 것이다. 정치는 ‘무지’하지 않을 ‘의무’ 역시 있다.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외벽에 걸려 있던 ‘더 나은 세상, 책 읽는 국회의원이 만듭니다’라는 대형 현수막 모습.
- '채해병 특검법' 속도 내는 법사위…소위 회부하고 증인 소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핵심 관계자 총 15명을 소환하기로 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구성을 확정했다. 1소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2소위장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예결소위원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맡았다.법사위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상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비교섭단체 1인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항의했지만 거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은 만큼, 법사위는 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법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특히 채 해병 사건은 특검과 국조로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사진=연합뉴스)아울러 법사위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소 업무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업무보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 업무보고)이 참석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군사법원 업무보고)은 불참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