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김여진 `시선집중` 무산..공지영·조국 등 MBC 출연 거부
- ▲ 김여진[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배우 김여진의 MBC 표준FM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무산과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공회대 탁현민 겸임교수는 18일 트위터(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해 "소셜테이너 출연금지규정에 항의하며 MBC 출연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MBC 출연 거부에 동참하는 유명 인사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탁 교수가 공개한 명단에는 소설가 공지영, 시사인 고재열 기자, 영화제작자 김조광수, 문화평론가 김규항,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 서울대 조국 교수, 음악평론가 김작가,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영화감독 여균동, 시사평론가 김용민, 작가 지승호, 세명대 제정임 교수 등이다. 탁 교수가 반대하는 소셜테이너 출연금지규정은 MBC 이사회가 13일 통과시킨 `고정출연제한 심의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한 사람은 시사프로그램 고정 출연이 제한된다. 이 개정 조항에 의해 김여진의 `시선집중` 출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탁 교수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여의도 MBC 정문 앞에서 고정출연제한 심의조항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앞서 제(정임) 교수도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20일부터 MBC 표준FM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의 수요일 코너인 `경제뉴스 따라잡기` 출연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제 교수는 "13일 MBC 이사회를 통과한 개정 사규의 `고정출연제한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출연자의 생각과 행동을 검열하는 조항"이라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이에 대해 MBC 측은 "외부 출연자에 대해서 사규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로 얘기할 게 없다"고 답했다.
- 국제사회 대북 지원…"전년 대비 80% 증가"
- [노컷뉴스 제공]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은 241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아만다 피트 대변인은 1일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은 241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340만 달러 보다 80% 늘어났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피트 대변인은 "증가액의 대부분은 유엔 자체 자금"이라며, "유엔 중앙긴급 구호기금은 지난 해 상반기에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심각한 식량난을 이유로 지원액을 1500만 달러로 크게 늘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유엔 합동 식량안보 조사단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며 "올해 2월에 5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5월에 1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지원 국가 수도 지난 해 5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어났다. 지난 해에는 상반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브라질, 프랑스가 대북 지원에 나섰으며, 올해는 브라질이 빠지고 스웨덴과 아일랜드, 독일이 추가됐다. 올 들어 지금까지 유엔 다음으로 많은 대북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스위스로, 어린이용 분유 등 4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했으며, 이어 노르웨이가 적십자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활동에 249만 달러를 지원했다.또,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는 63만에서 66만 달러 정도를 각각 제공했고, 프랑스가 자국 비정부기구들에 40만 달러, 아일랜드는 세계식량계획에 36만 달러 기부를 약속했다. 한편, 유엔은 최근 발표한 '필요와 원조 개관: 북한편'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었던 한국과 미국, 일본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지원을 중단하거나 급격히 줄였다고 밝혔다.
- 학교앞 어린이 장난감, 안전불량품 판친다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학교 앞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 완구, 장신구, 학용품 등의 제품에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25일과 26일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등의 유통 단속을 펼친 결과, 적발된 불법제품 1012점 중 완구, 장신구, 학용품이 848점(84%)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관련협회-소비자단체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76개 업소에서 불법제품 1012점(17개 품목)을 적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 관련법상 정해진 안전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으면 안전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유입된 저가 불법공산품 유통으로 어린이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발생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안전 인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불법 공산품 875점 중에서는 중국산 제품(45.1%)이 가장 많았다. 불법 전기용품 139점 중에서는 제조국 미표시 제품(72.8%)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제품 판매중지 및 파기 조치했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현장단속과 동시에 홍보를 실시했고, 적발된 업체에는 시정권고조치와 함께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안내했다. 김선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소규모 수입업자 등을 통한 불법제품의 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민·관 협력지도,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공산품 유통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 잇단 위협, 남북 긴장 고조
- [경향닷컴 제공]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잇따르면서 남북 간 일촉즉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측은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일선 군부대의 호전적 구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북측이 29일 오후 3시쯤 판문점 적십자채널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내겠다고 연락해왔지만, 조평통과 청와대가 격이 맞지 않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통지문에 “(최근 군부대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주모자를 엄벌에 처하고, 도발적 광란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북측은 지난 28일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도발에는 단호한 징벌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인민군 최고사령부도 대변인 성명으로 남측 전방부대의 호전적 훈련구호에 대해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의 위협은 지난 5월 일부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에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얼굴을 그려넣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또 백골부대 등 전방부대가 최근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부자)’ 같은 훈련구호를 내걸었다는 소식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정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고, 북한을 대표해 입장을 전하려는 것”이라며 “북측이 사태를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표현 같다”고 분석했다. 북측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발표, 99년 대일수교 입장 발표 때의 3차례만 ‘정부 성명’이란 형식을 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정부 대변인 명의로 나선 것은 전군, 전민, 전 기관이 전의를 다졌다는 뜻”이라며 “대북전단에 대한 조준격파 등 실제 대남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북측은 올해 2월 대남 통지문에서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에 대한 조준격파 사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3월에는 ‘직접 조준격파 사격’을 경고했고, 4월에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전면 격파 사격’으로 범위를 넓혔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군부대 구호는 정부가 정책으로 해온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특이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반기문 유엔총장 "기후등 지속발전문제, 최우선 과제"
-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서인지 기자간담회 자리로 들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표정은 약간 창백해보였다. 표결없이 회원국의 열렬한 박수속에 유엔 사무총장 재선이 확정된 직후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1일(현지 시각) 뉴욕 한국총영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회원국의 열렬한 박수에 대한 소감을 "산적한 국제적 과제 해결에 이들 회원국들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껴안았다. 이어 "수락연설에서도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었다"며 국제적 공조와 각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저의 연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에 감사드리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에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5년을 일하고, 앞으로 5년더 일하게 되는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자리인가. ▲초대 사무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말했었다. 192개 회원국의 이해를 조정하고 국제현안을 해결하는 업무의 어려움을 대변한 말이라 생각한다. 활동을 하다보면 참혹한 모습을 많이 본다. 이런 모습을 볼때마다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한다. 절대 희망을 잃지말고 위기를 극복하라고 강조해왔다. -북한 신선호 유엔대표부 대사도 반총장의 연임결정에 박수를 보내던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복안은. 북한이 초청하면 언제 어떤 조건에 방문할 계획이 있나. ▲직접 당사자인 남북 당사자가 교류협력을 해 나가고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 유엔은 문제 해결의 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측면지원했다. 앞으로 2기 사무총장으로서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할지 연구해보겠다. 북한 당국은 저의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적절한 시기와 현안해결의 기대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다. -조용한 외교로서의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바뀌는게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는데.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아랍사태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했다. -오는 9월에 향후 5년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고 했는데 어젠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지속개발의 문제를 우선 순위로 둘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후, 식량위기, 보건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해왔는데, 이것은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광범위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루겠다. 내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오+2)가 예정되어 있다. 인류가 수십년간 공영발전을 이를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문제가 중요하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권보호 문제등에 대해 관심이 높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겠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해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어떤 역할을 바라는 것인가. ▲한국에 대한 기대는 실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 개발도상국을 다닐때마다 경제개발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출신의 사무총장으로 각국 정상들이 나를 대한다. 부담감이 크다.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인류릐 공동발전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사고방식을 확 바꾸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기 힘들다. 발전된 조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WSF 2011][지상중계]⑧브레머·리히터 `이젠 아시아다`
- [이데일리 이태호 정병묵기자] 이데일리가 주최한 제2회 세계전략포럼 이틀째인 15일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과 프랭크-유리겐 리히터(Frank-Jurgen Richter) 호라시스 회장이 `국가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안충영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나세르 사이디(Nasser Saidi)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차오이더(喬依德) 중국 상하이발전연구기금회 비서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안충영 :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과 자리를 함께 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두가지 주제를 논의하겠다. 하나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성장과 위험.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계 권력에 대해서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교수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의 GDP가 3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다른 나라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데 성장전망을 보면 인도, 중국의 과거 성장 궤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향후 수십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천연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 고용창출에서 중요하다. 세계 경제가 지속되려면 중국과 인도는 무임승차 하기에 덩치가 너무 크다. 두 국가는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어떤 구조에서든 제역할을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두 나라가 현재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만약 실패한다면 글로벌 불균형은 우리의 현실이 될지 모른다. 이 밖에 동아시아 역내 통합노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을 듣고 싶다. 각 연사들이 15분씩 말하고, 패널들이 7분씩 얘기한 뒤 추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브레머 : 경제권력의 무게가 이동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재정위기를 경험했고, 유럽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또 일본은 대지진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EU 가운데 교훈을 얻은 지역은 유럽밖에 없는 것 같다. 일본은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다음달이면 생산시설들이 정상화될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정챙 속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리가 교체되는 상황을 맞았다. 또 미국은 타격을 입은 금융산업이 정확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금융회사들이 지속불가능한 버블을 만들었는데, 미 금융업계가 일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드디어 세금을 더 내야겠구나 인식을 하게 됐고, 독일에서도 유로존에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긴축정책을 과연 잘 추진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노선을 바꾸려는 움직임 있고,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 좀 더 지속가능한 성장궤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러한 위기가 있을 동안 아시아는 계속 경기가 좋았다. 그래서 유럽은 균형잡기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각국 정부들이 아직까지 세계 경제권력 이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미국 사이의 균형, 선진국-개도국 간 균형잡기는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왜 그럴까. `G0`시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G0시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대가 분명히 도래했다. G20을 통해 20개 주요 국가들이 책임감 있는 주체로 모여서 금융, 통화, 교역, 자본이동 불균형, 환경, 표준책정, 안보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주기를 기대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역에 대한 새로운 `도하 라운드`를 원하는데 이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원한다. 미 달러화가 더이상 기축통화로 남아있을 수 없는데, 글로벌 리더가 없다. 글로벌 리더는 없지만 지역 리더는 많다. 지역 리더가 나오는 걸 많은 이들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최근 도미닉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사임하자 마자, 유럽에서는 곧바로 유럽 사람을 차기 총재로 밀고 있다. 이머징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까봐 걱정해서다. 글로벌 리더가 부재에 유럽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아랍권에서는 중동사태, 걸프협의체(GCC) 등으로 수니파의 권력이 더 강화됐다. 모로코를 포함해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도로 단일통화가 빨리 움직일 것 같다. 역외지역에서 정치 압력을 가하면 지역 정치불안이 나오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지역 리더가 움직이고 있다. 멕시코,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아시아 상황은 더 복잡하다. 지난 수십년 간 세계화는 아시아에 안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 서방국가 중심제도와 IMF, 세계은행의 요구조건을 충족했고 미국식 안보체제를 수용했다. 중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대출할 때, 여러 조건을 제시하지만 IMF가 제시하는 조건과 다르다. 중국은 중국 제품을 더 사라,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 말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어쨌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안보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서방 국가 중심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한 쪽에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더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서면서 한국의 입장 정립이 어려워졌다. 중국과 인도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인구 10억, 아시아 위치했다는 것 말고 두 나라는 공통점이 별로 없다. 가장 큰 공통점은, 인도는 과거처럼 성장할 것이다. 정부가 엉망이고 관료주의가 팽배해도, 기업가들이 잘해서 9% 가량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가 주도해 10%씩 성장했지만 앞으로 20년간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다.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내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술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서방 국가의 기술을 많이 이용하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중국의 문을 두드리고 개방된 이후 선진화된 국가 사이에 어떤 사회적 협약이 있었다. "우리가 (중국에) 기술을 주면 너희는 시장을 달라"는 거래가 있었는데, 이런 거래는 지금까지 잘 돌아갔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 서방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기술을, 자기네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중국 기업은 외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CEO는 "중국에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했다. GE 회장도 그랬다. 이제 중국과 미국, 힘이 가장 큰 2대 경제대국이 서로 호환성이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물론 이렇다고 같이 발전을 못하게 될까. 아니다. 하지만 아시아 많은 국가에 혜택을 주면서 조화롭게 일하긴 힘들어질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혹은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이 최근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금융시장 개방, 위안화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은 좀 더딜 것이다. 국영기업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기득권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뭘 해야 할지 알지만, 이 일을 빨리 매듭 못지을 것이다. 인도 얘기를 하겠다. 인도와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있다. 해군력에서 중국과 스리랑카 국경선에서 대치하기도 했는데, 경제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상보적이다. 중국은 인도에서 점점 더 제조업을 늘리고 있다. 중국 제조원가가 비싸져서 많은 사업자들이 인도로 넘어간다. 인도 기업가와 인도 산업은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의 인구 분포가 개선되고, 인도 경제가 자원집약적인 구조로 바뀌면서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G0시대가 계속되면, 인도-중국은 계속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베트남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선택할지, 예의주시 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기로에 서 있게 될 것이다.안충영 : 감사하다. 한국이 경제와 안보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다음에 더 자세히 여쭙겠다. 리히터 회장 말씀 들어보겠다.리히터 : 브레머 회장은 유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낙관적인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 유럽이 위기에서 교훈 얻었다고 하는데. G0다, 리더십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유럽은 암울하다. 여러 재난 얘기가 나온다. 자연재해일 수도 인재일 수도 있다. 어제 유럽 주요국가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그리스 재무장관과 만났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 경제가 도산했다고 평가했다. 그리스를 지원해 줘야 하고 북유럽 국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남유럽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은 새 리더십 없이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희생양을 찾는다. 이탈리아의 16세기 정치학자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손가락질을 누군가에게 하면 나의 딜레마의 원인을 뒤집어 씌울 수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일부 북미도 그렇지만, 손가락질하고 있다. 보호주의가 돌아오고 있다. 유럽에 살면서 직접 내가 본 것은 새로운 장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세계화는 포기하고 있다. 도하 라운드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코카콜라를 마신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보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말대로 `역사의 종말`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화는 실크로드 시대부터 진행돼 왔다. 이를 세계화 1.0이라고 칭하겠다. 상품교역에서 이제는 세계화의 종말, 탈세계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다시 지역구조로 회귀하고 있다. 유럽은 일종의 성곽인데 여기에 진입하기 힘들다.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앞으로 수년간 기존 교역 관계와 무역협정이 한 자리에 모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는 무엇인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외국에 사는 이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 이주민들이 몇%가 될까. 5% 미만이다. 여기 참석한 연사들은 항상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비행기에서 보내고 블랙베리를 들고 다른 나라 호텔에서 잠을 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나라에서 살다가 죽는다. 월스트리트는 메인 스트림이 아니다. 세계화는 세계인들에게 혜택을 준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 게임, 즉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 모든 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국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G20은 한국이 이끌 수 있는 주요기관이다. 한국은 세계화의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다. 세계화 2.0 시대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유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은 진정한 2.0 시대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허브가 되는 여정 중에 있다. 정책 면에서 세계화에 많은 역점을 둬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된 국가가 돼야 세계화 2.0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이 한국의 미래 역점사업 중 하나여야 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외국어를 다양히 구사하는 글로벌 시민을 길러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아시아 본부를 한국에 만들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은 앞으로는 소속 국가의 특성을 상실할 것이다. 나의 조국 스위스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취리히로 이전하고 있다. 세금 이유도 있지만 스위스가 워낙 글로벌화 돼있다보니 우수 노동력이 있고 시장이 존재하는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다. 요즘 많은 본사가 상하이로 본사 옮기는데. 한국도 그럴 수 있다. 세계화의 특성이 이렇다. 우리는 보호적이어서 안 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브레머 회장의 말이 맞다. G0가 맞지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치 않을지도 모른다. 원칙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고수한다면,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치 않을지도 모른다. 한국,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도 발언권 보장되고, 작은 국가의 시민들의 발언이 늘어나는 것이다. 어떤 G가 됐든간에 기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일부 기업의 시가총액이 일부 작은 나라 GDP 전체보다 크다. 그런 의미에서 GE, 구글, 페이스북 회장들을 G20 정상회담에 초청해 국가 정상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기업을 제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신 외교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안충영 : 한국이 세계화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줬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일도 관련 일이라 기뻤다. 다음은 나세르 사이디 장관을 모신다. 사이디 : 불균형이 왜 유래됐는지 질문 주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1956년 수에즈 위기다. 이 위기로 영국이 크게 변했다. 150년의 영국 제국의 역사가 끝났다. 그 시점에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에서 독립국가가 탄생했다. 두번째는 베를린 장벽 붕괴다. 소련 제국의 60년 역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무너졌다. 동구권에 신생 국가가 생기고 EU가 힘을 얻게 됐다. 세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다. 이로써 미국의 금융제국이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통화 툴, 아키텍처가 완전히 깨졌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찾아야 한다. 이젠 브레튼우드 체제로 갈 수는 없다. 험티덤티(한번 깨지면 회복되지 못하는 것)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다.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중동사태다. 중동 사태가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지정학, 정치경제적 상황이 탄생할 것이다. 새 제휴 관계가 나오고 새 시스템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첫째 경제 권력의 이동 측면에서 아시아로의 이머징시장 권력이동과 병행돼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지는 상하이와 두바이다. 교역, 투자, 생산, 아웃풋에 있어 이러한 이동이 있었다. 아직 이것이 경제, 군사, 권력으로 변환되지는 않았다. 경제적 파워는 정치적, 군사적 파워와 동반돼야 한다. 조만간 정치 군사 이동과 함께 수반될 것이다. 미국은 물론 저항할 것이다. 유럽의 IMF 총재 푸시 건에서 봤듯이, 한국이나 다른 G20 국가들이 IMF 부총재 자리를 노릴 만 하다. IMF 세계은행 임직원 보면 너무나 유럽인들이 많다. 두번째로 국제적 금융 아키텍처의 역할을 얘기 하고 싶다. 브레튼우드 이후 우리는 US달러를 기축으로 한 체제를 지켜왔다. 그래서 재정적자 폭이 커졌고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것이 메워졌다. 중국은 300조에 달하는 채권을 갖고 있다. GCC 국가들도 4조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속시킬 수 있을까. 교체해야 한다. 국제 금융 구조 틀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권력 이동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SDR(특별인출권)을 마련해 줘야 한다. 달러에 대한 의존을 낮추며 유로, 엔, 파운드에 이어 위안화를 달러에 버금가는 것으로 키우고. 새 SDR의 25%를 금으로 충족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1,2차 양적완화, 3차 양적완화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인플레이션 위기에 당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 어떻게 저항력을 키워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위안화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위안은 아직 기축통화는 아니다. 좌장께서 불균형 이야기를 하셨고, 미국에서는 위안화를 변동환율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별도의 이슈다. 미국 무역적자를 보면 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US달러가 많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 미국과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들(일본 등)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부가가치 기준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과 갖고 있는 무역 적자는 전체 미국 무역적자의 20%만 해당된다. 중국은 많은 부품을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미 무역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낮은 금리와 낮은 저축율 등이 미국의 문제다. 어쨌든 위안화는 국제통화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국 자본시장이 발달돼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중국이 자본시장을 키우고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기 위해 움직이자는 것이다. 중국 자본시장을 먼저 개발하고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이러한 절차 없이 키우면 국제통화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채권시장을 왜 발달시켜야 하는냐고 하는데, 이것을 차입하면서 인프라에 투자하면 중국 자본시장이 발전될 것이다. 중국의 자본시장 발달하면 전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지난 100년 전 런던과 뉴욕이 국제적인 금융 허브였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있었다. 미국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모델이 이제는 깨졌다. 체계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런던, 뉴욕 금융시장에 집중하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거미줄처럼 지역별로 여러 금융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 남미 유럽. 누군가 주도해야 하는데, G20과 한국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은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했다. G20의 기술적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국을 만들어야 한다. G20은 IMF에 사무국을 의존한다. 한국은 G20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독립적인 기술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G20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권력이동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역주의로 갈 것이라면 자본시장에 다갈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 단일채권시장이 필요하다고 15년 간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된다. 아시아 채권시장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한국이 여기서 할 역할도 크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서구의 기술이 중국과 아시아에 많이 진출했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도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도 중국에 맞는 기술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이머징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나올 것이다. 이미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볼 수 있다. 중국 기술은 서구보다 싸고 간단하다. 저소득 층에게 접근이 쉽다. 중동, 아프리카에서 시장에 접근하기가 쉽다. 중국의 인프라가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국도 기술에 집중해라. 이머징 시장에 한국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안충영 : 세계 금융체제에 대한 포괄적 설명이었다. 특별인출권제도 재설계를 얘기했고, IMF의 두번째 높은 자리가 아시아나 이머징 출신이 좋다고 해 기뻤다. 또 한국이 역내 금융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얘기해줬다. 패널들의 생각을 듣겠다. 차오이더 : 시작에 앞서 이 포럼의 주최인 이데일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 아름다운 한국에 20년 만에 덕분에 올 수 있었다. 당시는 한중 수교가 돼 있지 않아 미국을 거쳐 왔는데, 어제는 상하이에서 왔는데 두 시간이 안 걸리더라. 5~10년 후 중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30년 전부터 중국은 개방 개혁 정책을 도입해 왔다. 그 이후 두 가지 학파,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비관론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개혁 개방으로 인해 즉각 문제가 생긴다던지, 중국 경제가 궤멸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또다른 의견은 낙관론자다. 이들은 중국이 잘 될 것이다, 오랫동안 높은 성장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0년을 보면 낙관론자들이 맞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몇 가지 가정이 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연 실질 GDP 성장율은 8%라는 가정이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 GDP 성장율은 이보다 좀 낮아 6%일 것이다. 연 인플레율은 이 5년 동안 3%일 것이고, 향후 5년간은 4%일 것이다. 또 달러화 대비 위안화 연 절상율은 처음 5년은 4%, 다음 5년 3%라고 가정한다. 또한 미국의 연 GDP 성장율이 첫 5년이 3%, 향후 5년이 2%라고 전제해봤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계산해 봤다. 중국이 200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실제 달성된 것을 보면 지난 10년 간 목표성장율을 상회해 왔다. 신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제12차 계획), 성장율이 이보다 좀 낮아 8% 생각한다. 이정도 가정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본다. 계산해 보니,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 1위 경제국으로 GDP 기준 1위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라지브 비스워스 박사도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중국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는 시점을 2020~2025년이라고 한 점이다. 제가 위안화 평가절상을 계산에 반영한 것도 차이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될지는 몰라도 경제 강국이 될지는 모르겠다. 미국은 경제강국이다. 기술혁신, 인구분포학적 특성이 중국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러 가지 있다. 여러 중국이 직면한 과제가 있는데 첫번째 중간소득의 덫을 극복해야 한다. 작년 1인당 GDP는 4400달러였다. 이건 각극 중간소득층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또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농촌 인구는 전체 38%이다. 이들이 GDP의 10%를 기여한다. 즉, 1억명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 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매우 큰 규모다. 또 증가하는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천연자원 부족한 것도 극복해야 하고 환경보호 비용도 줄여야 한다.중국은 세계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고 외국과 외국 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10년 후 세계 1위의 수입국이 될 것이다. 에너지, 원자재, 첨단기계, 농산품까지. 세계 2위 소비대국이 될 것이다. 점점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관광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중요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외 투자가 27억달러였지만 작년에는 500억 달러다. 8년만에 투자액이 8배 증가한 것이다. 비스워스 박사도 말했듯이 위안화는 세계 3대 통화가 될 것이다. 상하이가 세계 국제 금융 중심이 되기 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인해 여러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이다.안충영 : 중국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떤 도전과제가 있는지 잘 들었다. 중국에 고속도로가 아주 잘 깔려있더라. 도시적인 경관이 참 훌륭했다. 10년전에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인프라 정비가 잘 돼 있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다. 한국과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고 싶다. 한국에 도움되는 말이 듣고 싶다. 지정학적 역학구도가 동아시아에서 전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 통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나.브레머 : 당장은 통일이 안 이뤄진다. 통일은 비싸고 위험하다. 세대 간 격차가 있다. 통일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젊은 층은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기 떄문에 비용 지불해 통일할 의사를 못 느낀다. 미국, 한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개방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는 폐쇄적이라 안정돼 있다. 북한이 그런 나라다. CNN과 알자지라가 북한에 들어간다 한들 성공 못할 것이다. 자유무역도 성공 못한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모두가 투명해지는 상황에서, 폐쇄 국가로서 안정적으로 살아남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아랍의 봄`을 보면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큰 국가는 저력과 힘이 있다. 북한은 중동 어느 나라보다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 우리에게 리스크를 준다. 북한은 관심을 안 보여주면 싫어한다. 북한은 전환기에 있다. 군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안 한다. 두 나라 다 안정을 원하지만, 북한에서 일이 터지면 원하는 대로 부드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무기증강 등 상황을 봤을 때 평화롭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치상태가 터지면 중국과 미국 같이 움직여, 상대방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대처할 것이다. 요즘은 유가 때문에 중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 안충영 : 리히터 회장께 묻겠다.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주후에 발효된다. 유럽연합 내에 작은 국가들이 한-EU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하는가. 특히 다국적기업 투자를 어떻게 유치해야 하나. 리히터 : 답하기에 앞서, 아까 G20 확장을 말했는데 나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가의 수가 늘 수록 거버넌스가 어려워진다. UN과 비슷해질 것이다. 말은 많지만 결정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EU FTA는 매우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이들이 유럽에 대해 더 알지, 유럽이 아시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러한 지역별 회의와 쌍무간 협정이 당분간 협의점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FTA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질문했는데, 교역이 증진될 것이다. 보호주의가 줄어들고 자유무역 공정무역이 확립된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전체와도 FTA가 가능해질 수 있다. 앞서 얘기 나왔지만 현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보이는 것보다 적다. 일본 같은 나라의 중국 수입량을 보면 일본은 대 중국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중국이 일본 제품의 중요한 소비국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결국 서로를 탓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아까 마키아벨리 얘기도 나왔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앵글로 색슨계는 단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을 해고하면 주가는 일시 상승할 지 몰라도 장기적 사고를 해야 한다. 각국 경제체제 대표가 자리에 앉아 해결해야 한다. 안충영 : 사이디 전 장관에게 묻겠다. 금융지역주의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지역금융센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단일채권시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얘기 등이 많이 나왔는데. `AMF(Asia Monetary Fund)`가 설립된다면 IMF와 어떠한 관계로 발전해야 하나. 사이디 : 한국은 FTA를 미국 유럽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왜그러나 모르겠다. FTA는 이머징 시장과 해야지. 우리의 미래가 FTA인데. 우리가 지금 경제 권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머징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잖나. 통화 투자 경제 정책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겠나. 그쪽과 FTA를 하면 향후 4~10년 동안 달라질 게 없다. 그러나 이머징 시장과 하면 한국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자국 통화시장, 자본시장, 채권시장을 발달시켜야 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차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잘 안 됐다. AMF는 아시아가 더 개입하고 중앙은행 간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설립해서 아시아의 국익을 대변해야 한다. 아시아 중심적인 기관이 나와야 한다. IMF는 미국 유럽 권익 대변하기 위해 설립됐다. AMF를 통해 아시아 중심적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슈를 스스로 대응해고 한국이 이런 기관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라. 안충영 : 한국은 칠레와 먼저 FTA를 시작했다. 아세안과도 이미 했다. 미국, EU FTA에만 주력하지 않는다. 브레머 : 미국과 유럽이 서서히 쇠망 일로를 걷고 있다는 얘기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고 세계경제 성장의 축이 어디냐고 얘기할 때 상하이 등을 들 수 있겠다. 여러 축 중에 하나로 미국을 어떻게 버릴수 있겠는가. 장기 성장을 하려면, 성장뿐 아니라 안정성, 지속가능성 모두 생각해야 한다. 두바이 모델은 우리가 따라야할 길이 아니다. 일본에는 강도 9의 지진이나도 괜찮다. 중국은 폭동이 벌어질 것이다. 대다수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모두 기대를 갖고 있는 이머징 국가서 발생한다. 미국, 유럽에서 발생하는게 아니다. 그러니 유럽과 미국이 쇠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안충영 : 차오 비서관은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 말했는데, 최근 중국의 임금 인상율이 높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새 노동운동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오이더 : 한국 경제를 많은 이들이 샌드위치 경제라고 보던데, 중국 한국 외교관계가 수립되자마자,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쉬웠다. 저가 노동집약적 부분이 빨리 진출했으니까. 중국도 일자리 창출 등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지적했듯, 중국도 저가에서 점진적으로 중간 정도 품질의 제품으로 산업구도가 바뀌고 있다. 한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다. 한국회사는 하이엔드에서는 유럽 일본과 저가에서는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이 상황은 중국 기업들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내륙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은 중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 구조를 어떻게 업글할지에 대해. 중국은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부터 많이 배웠다. 수출주도 전략 등에 대해. 이제는 전략이 좀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