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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네이버 노조 ‘일본의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 25일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 - 라인 (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를 빌미로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며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상실한다면, 동남아시아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기술력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최근 라인야후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의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이날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일본 내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따른 라인야후의 탈네이버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진행 경과와 경제안보 시대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변호사가 참석한다. 특히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 내부 구성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로 인한 한국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과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를 외교적, 법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제2의 라인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 이용우 의원,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3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준비 중이다.이해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탈취 의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긴급토론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한국 기업과 개발자들을 지켜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 尹 “경북 도약 위해 산업구조 혁신…8000억 지원해 수소산업 허브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대통령은 “1500억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도 지원하는 등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며 “아울러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2500억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또한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경북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호미곶에 1300억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2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경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세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후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전시된 영남대 역사관을 찾아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한 박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에너지 新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 “노인만 많은 시대, 한국기업 대응책은?”…이데일리전략포럼 ‘미리보기’[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20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마지막 날은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4개 세션으로 진행한다.먼저 아호 전 총리는 ‘뉴노멀’이 된 초고령사회에서의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기업의 기회에 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전략포럼 세 번째 기조연설자인 그는 특히 실버경제의 잠재력과 실버세대의 역할을 함께 강조할 예정이다. 연설 후엔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토론을 벌인다.세션 4, 5에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의 산업계 변화, 기업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세션 4에선 KDB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지낸 홍성국 전 국회의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한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션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권정현 더뉴그레이 대표가 함께 하는 토론도 이어진다.세션 5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크리스토퍼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튼협회 선임고문,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 등 국내외 기업인들의 토론이 80분간 이뤄진다.세션 6, 7에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 세대 공존 방안을 각각 모색한다.세계 각지의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를 자처하는 송길영 작가의 발표가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6남매를 키워 ‘연예계 대표 다둥이’로 불리는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리더)는 세션 6의 토론자로 참여해 출산·육아의 행복과 고충 등을 밝힐 예정이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 포럼 이틀째인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의 참석자들이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조인철 의원, 제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구서구갑)이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AI 발달로 인한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되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이에 조인철 의원은 ▲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조인철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국,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2029년까지 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 AI 융합 실증연구 ▲ AI 실증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조인철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니퍼 스쿠바 "韓 저출산 문제 '양성 평등'이 열쇠"[ESF2024]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의 양성 평등 순위는 올해 146개국 가운데 94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양성 평등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 불충분하겠지만 긍정적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뉴노멀, 가보지 않은 미래...한국의 길’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스쿠바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뉴노멀’로 규정하고 한국이 생존·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정부 정책으로 인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쿠바 대표는 “한국이 1960년대에 이상적인 인구를 만들고자 가족 규모를 줄이고 피임도구 금지법을 폐지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미 핵가족에 대한 기대는 정부가 계획하기 전부터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페미니스트의 반발도 생겼다”고 전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인구 감소 보완책으로 이민을 제시하나, 스쿠바 대표는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쿠바 대표는 “전 세계 인구는 80억명에 달하나 태어난 나라 밖에서 사는 인구는 4%에 불과하다”며 “통상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 머무는 편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3분의 2가 이민을 인구 감소 정책으로 내세운다면 비율적으로 승자는 1개 나라뿐”이라며 “논의 가치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스쿠바 대표는 “국가별로 정부 유형에 따라 고령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화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은퇴 나이가 65세이나 프랑스는 60세로 한국이 5년 길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한국이 16%인데 프랑스는 21% 수준이다. 스쿠바 대표는 “은퇴 연령이 한국이 5년 길지만 노동인구는 프랑스와 400만명 차이가 난다”며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저출산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양성 평등 문제를 꼽았다. 스쿠바 대표는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쓰는 엄마가 22%, 아빠가 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며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를 보면 한국은 양성 평등에서 94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스쿠바 대표는 “경제활동에 뛰어든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기 좋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