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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복구, 보완해야 할 부분 있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복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아직도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와 관련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현장을 가서 새로 설치된 부분인 탈출시설, 차단막, 침수기준 이런 것이 잘 이행되는지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7월 15일 쏟아지는 비에 인근 미호강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하면서 오송 지하차도로 들이닥쳤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등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 장관은 참사 1주기를 앞둔 닷새 앞둔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 현장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로 파손된 펌프 시설을 교체했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됐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 시설은 침수 높이보다 높은 1.7m로 다시 설치했다. 또 진입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등을 추가로 보강하고 있다.이 장관은 “(핸드레일을 잡기 위한) 발판 부분이 300㎏를 지탱한다는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 또 어린이가 매달리기에는 폭이 좀 크지 않을까 등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지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 의원이 “작년에 사고가 났던 눈높이에서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다시 탈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다. 보완 지시하겠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이날 장마, 폭설 등 재난 상황 시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히 대비’만 반복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포괄적 지시를 하고 국무총리에 이어 재난본부장인 제가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국하실 때에도 현장에서 저에게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며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말씀, 산사태나 침수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 과학기술계 'R&D 예산 5% 연동법' 관심…세출이냐 지출이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두고 삭감과 복원 등 논란이 잇따르자, R&D 예산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아예 R&D 예산에 대해 국가 재정과 연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10일 국회 의안 현황을 보면 국가 R&D 예산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 2개가 발의됐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 황정아(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51) 의원이 이달 2일에 각각 발의했다.황정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각 의원실)두 법안 모두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현장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배분하도록 했다.다만 재원배분 기준이 정부의 ‘예산(세출)’이냐 ‘총지출’이냐가 다르다.먼저 황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 부문에서 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를 신설하고, R&D 예산이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제4장 기금 부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반면 이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에서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일부 조항 신설로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도 포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올해 2024년도 국가 재정 약 656조6000억원(총지출) 중 예산안(세출)은 438조3000억원, 기금운용계획안(지출)은 218조3000억원이다. 황 의원안으로 하면 약 22조원이, 이 의원안으로 하면 약 33조원이 최소 R&D 예산이 된다.(참고=국회 의안정보시스템)다만 R&D 예산 연동안을 도입해도, 긴축 재정 등 정부가 부득이하게 예산 규모를 감축하는 경우 R&D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 두 법안 모두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이것 또한 다소 차이가 있다.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즉각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반면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 총칙에 전년도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배분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우회 처리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기재부의 예산 배분 단계에서 R&D 예산을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른바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으로 불린다.황정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향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가경정예산’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고, 이해민 의원은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역설했다.
- '대법관 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22일부터 인사청문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노경필(59·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과 24, 25일 사흘간 열린다.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22일 노 후보자, 24일 박 후보자,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여당 간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허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특위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허영·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이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달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3명의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안 부끄럽나"…與 대표 후보들, '이재명 연임 도전' 민주당에 공세
-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제히 날을 세웠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 민주당,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김영삼 대통령님 사진을 볼 때마다 ‘민주’가 없는 민주당,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무도한 민주당 무리들에 맞서 싸우겠다는 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민주당은)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막가파식 정치특검 공세에 여념이 없다”며 “우리 윤석열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문재인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용기 있게 맞섰고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80석 거대야당과 싸웠다. 당대표가 되면 저 스스로 창과 방패가 돼 그 맨 앞에 서겠다”며 “이재명과 조국이 이끄는 190석 거대야당연합, 그 입법독재에 제대로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원희룡 후보도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중대 범죄혐의자 1명을 지키기 위해 묻지 마 특검과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며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제 당대표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재명과 싸우겠다”며 “특검, 탄핵 정면돌파 하겠다.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재명과 싸울 적임자가 대체 누구인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원 후보는 “저는 이재명과 싸웠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다. (인천) 계양에서 싸웠다”며 “불의에 맞서는 게 정리나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맨 앞에서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선거법 1심 선고가 임박해서 무차별 탄핵, 무차별 특검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며 “법 질서를 농락하고 정치수준을 망가뜨리는 후진국 정치, 목되먹은 행패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 현직 대통령 지켜주겠나? 대통령 눈치만 보는 사람이 대통령 붙들고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경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총선 당시 서울 수도권 전멸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을 물리치고 압승한 나경원만이 대통령 탄핵 광풍을 막아내고 법치파괴집단,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꺾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 "韓 어리석어"vs"김 여사 사과의사 없어"…국힘 첫 TV토론 충돌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첫 TV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읽씹 논란’을 두고 한동훈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충돌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한 후보 사천설을 제기했던 원희룡 후보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한 후보의 공세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당대표 첫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비대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1월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를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한 후보가 문자 논란에 대해 입장이 계속 달라졌다. 특수부 검사일 경우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을 때렸을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궤도 이탈하니까 ‘잘못했다, 그 당시 어리석었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나 후보도 “공개된 김 여사 문자를 보면 사과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사적을 떠나 (사과를 하겠다는 김 여사)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했다”며 “당사자 얘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미숙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나경원 “한동훈, 김 여사 문자 논란 대처 미숙”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게 말을 했다. 당시 여러 통로로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았다. 사적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고, 그 내용이 공개됐다면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김 여사의 문자 속 사과) 말씀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본다. 당시 사과 주체인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했다. 그래서 당시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것”이라며 “여사님은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한동훈 당 대표후보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향해 ‘비대위원장 시절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를 향해 “근거를 대라”, “거짓말이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제가 가족을 동원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명예훼손이다. (의혹 제기로) 기사가 200개 이상 나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구태정치”라고 맹비난했다.하지만 원 후보는 이 같은 한 후보의 공세에 대해 “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정책 경쟁을 해달라고 했기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중단하겠다”고 말하며, 공세에 대한 답변을 모두 회피했다.◇한동훈 “한국은 ‘클라쓰’ 있다…선고 시작되면 지지자 이탈할 것”네 후보 모두 총선 당시 김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한 후보는 “(총선 패배는) 여러 가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서 발생했고, 그중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며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당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도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에게 지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잘했든 못했든 겸허하게 다가가는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김 여사는 (당시) 충분히 사과 의사가 있었다”며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도 “김 여사 사과는 총선 당시 현장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한마디였다”며 “그래서 최근 1월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 모두 허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나경원·윤상현·원희룡 당 대표후보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네 후보 모두 202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후보는 “한국은 ‘클라쓰’가 있는 나라다. 시스템이 늦어도 결국 목표로 가게 돼 있다. 곧 (일부 사건에서) 선고가 이뤄지면서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원 후보는 “이 전 대표의 그동안 살아오면서의 배후 세력과 해온 일을 잘 알고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카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이 전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렸듯 제가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국회 제명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당이 현재 일당 독재체제지만 내부 불만이 있으니 분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후보들의 답변이 엇갈렸다. 한 후보와 나 후보는 차별화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원 후보와 윤 후보는 일정한 차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