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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방지…이해민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 법안 발의
  • 티메프 사태 방지…이해민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 등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혜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 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 등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준을 법적 구속력 있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인해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약관의 변경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용약관의 평가 및 개선 권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평가 기준은 이용약관의 적정성, 이해 용이성, 공개 여부 등을 포함한다.▲법 시행 시기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07.30 I 김현아 기자
우크라이나에 첫 메달 안긴 하를란 "조국을 위한 메달"
  • 우크라이나에 첫 메달 안긴 하를란 "조국을 위한 메달"
  • 우크라이나 펜싱 선수 올하 하를란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우크라이나가 펜싱에서 2024 파리올림픽 첫 메달을 획득했다.우크라이나 펜싱 대표 올하 하를란은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여자 사브르 개인전 준결승에서 최세빈을 15-14로 물리쳐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하를란의 동메달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영토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치른 첫 번째 올림픽에서 나온 유일한 메달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경기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인터뷰한 하를란은 “너무 소중하고 그 사태가 일어난 후 우리의 첫 메달이다”라며 “금메달과 같다. 아니 금메달보다 더 값지다”라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하를란은 경기에서도 메달을 결정하는 15점째를 따낸 뒤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곤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벗어 입을 맞췄다.하를란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펜싱 선수다. 2008년 베이징,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단체전에서 금과 은메달을 땄다.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 올림픽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하를란은 지난 7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64강에선 러시아 선수 안나 스미르노바를 15-7로 꺾은 뒤 악수를 거부해 경기에서 이기고도 규정을 어겨 실격당했다.규정을 어겨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딸 기회가 사라진 하를란은 IOC의 도움으로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다.그는 “(이번 동메달은) 정말 특별하다. 믿을 수가 없다”며 “조국을 위한 메달이고,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메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를란을 시상식 뒤에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경쓰고 있다. 그건 힘든 일”이라며 “우리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다 고생하고 있다. 이 메달이 조국에 기쁨, 희망을 가져다주길 바란다. 우크라이나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하를란의 인터뷰 내용이 자국 선수를 위한 응원이 아닌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되면 IOC 규정을 어겨 논란이 될 수 있다.IOC 헌장 50조는 시위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동을 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우크라이나 펜싱 선수 올하 하를란. (사진=AFPBBNews)
2024.07.30 I 주영로 기자
국회 과방위, 여야 극한 대립에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종합)
  • 국회 과방위, 여야 극한 대립에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를 두고 여야가 끝까지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與 “방통위, 상임위원 없는 ‘식물기관’ 전락”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26일 사흘간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낸 ‘보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미뤘다.과방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두고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3시간 넘게 팽팽한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만 달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자질을 보여줬다면서 보고서 ‘채택’ 의견을 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만일 법인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전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열심히 했던 (MBC 제1)노조가 밝혀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사유도 함께 병기해 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 있는 의견을 담아서 임면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촉구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현안 및 정책 질의는 사라지고, 부적격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사실상 방통위는 정부의 민생 챙기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첫 번째로 다뤄야 할 사안은 바로 ‘위메프 사태’ 관련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野 “식물 상태 방통위, 대통령이 만들어”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정책적 미흡 등을 이유로 모두 보고서 ‘불채택’ 의견으로 맞섰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식물 상태 방통위를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이 만들었다. 대통령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야당이 추천한 국회의장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따라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여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능력도 안 되고, 가치관도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공직을 수행할 도덕성도 결여돼 있다”며 “서류 탈락감 후보를 내세운 대통령실에서 직접 취소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 후보자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0점”이라고 혹평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입견 없이 보더라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전문성을 보여 주는 데도 실패했다”면서 “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권모 씨 등 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 일동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익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번에 국회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훨씬 이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의 문화방송에서 ‘적폐’인 이 후보의 법인카드 사 용내역이 이미 낱낱이 조사됐으나 어떠한 부정 사용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부당한 추궁과 모욕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그때 감사는 없어 두둔의 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하물며 이 성명서를 왜 방통위가 언론에 배포하는가.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두둔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
2024.07.29 I 김범준 기자
中충칭 임시정부 찾은 오세훈…"내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추진"
  • 中충칭 임시정부 찾은 오세훈…"내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추진"
  • [충칭=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내년은 광복 80주년이다. 서울시에서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독립유공자 이달 선생의 장녀 이소심)“좋은 제안을 해 준 만큼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서울시 단독으로 해도 의미가 있지만 정부와 같이 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에 돌아가서 형식과 내용을 잘 살피겠다.”(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28일(현지 시각) 중국 충칭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찾아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프랑스·중국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현지 시각) 중국 첫 공식 일정으로 충칭 연화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서울시장이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세훈 시장은 백범 김구 선생 흉상 앞에서 묵념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헌화했다. 이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충칭에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역사가 진열된 1층을 거쳐 행정부로 쓰이던 사무실, 주석 사무실, 국무위원 회의실 등을 둘러봤다.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일제 강점기에 마지막으로 사용한 청사다. 현재 남아 있는 각지의 임시정부 청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1300㎡의 대지에 건축 면적 1770㎡ 중 전시공간은 284㎡며 김구 주석과 장개석 간의 회담자료를 비롯해 독립신문, 광복군 관련 자료 등의 사료가 전시돼 있다.오 시장은 청사 내 회의실에서 광복군 제1지대 비서를 지낸 이달 선생의 장녀 이소심 씨와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아들 유수동 씨,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판공실 비서를 지낸 김동진 선생의 딸 김연령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애국열사 분들의 고마움 잊지 않고 선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쓰고, 임시정부청사 운영과 보존을 위해 노력해 준 후손들과 충칭시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내년 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해외에 거주하는 유공자 후손들을 한 자리에 모아달라는 요청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소심 씨는 중국 내 2세대 후손은 10명 정도, 3세대는 그보다 많은 수준인데, 각지에 분포돼 있어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충칭까지 임시정부 없었다면 후손들 마음이 굉장히 헛헛했을 것”이라며 “그때 이렇게 목숨 바쳐 활동해 주신 덕에 후손들이 떳떳하게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2년 생존애국지사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높였다.
2024.07.29 I 함지현 기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0인 체제’ 속 8월 2일 현안질의
  •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0인 체제’ 속 8월 2일 현안질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방통위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진사퇴하면서 현재 0인 체제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8월 2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는 방통위 실무자들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국회의 증언감정법 대상이 되며, 현안질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은 4인 이상의 방통위원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야당은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며 합의제 행정기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의 회의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해,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이다.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24시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종결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약 24시간 40분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통과 이후 우원식 의장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첫 주자는 신동욱 의원이 맡았다.한편,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던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의가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과방위는 8월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또한, 과방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중 방통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8월 2일에 예정된 현안질의에는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7월 29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의 재석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2024.07.28 I 김현아 기자
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 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26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100번이고 하겠다"…고민 중인 3가지 카드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100번이고 하겠다"…고민 중인 3가지 카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페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또다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며 재발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까지 폭넓게 고려할 계획이다.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말하는 ‘더 강화된’ 특검법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규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특검법에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됐고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유지할 경우, 특검법은 또다시 ‘법안 발의-대통령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대통령 조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상설특검 △제3자 추천 수용 등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살펴보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의 목적은 ‘특검 통과’가 아니라 채해병 사건 조사”라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고 국정조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도입도 검토 중이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규칙상 상설특검 추천 권한을 가진 위원회 7명 중 4명이 국회 몫이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나눠 갖는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개정해 4명 모두 야당 몫으로 바꿀 계획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히든카드였던 상설특검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여당이 미처 대응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나 전략이 노출되는 바람에 이미 여당의 반대 논리가 세워졌다는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표 안도 민주당이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대표가 되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2자에게 주는 채해병 특검법을 당에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한 대표는 이날도 취재진을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기조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한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해서 또 부결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이제는 정말 탄핵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최소 3표나 나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말했다.
2024.07.26 I 이수빈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싱가포르 검찰총장 등과 회담…"형사협력 강화"
  • 박성재 법무장관, 싱가포르 검찰총장 등과 회담…"형사협력 강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루시엔 웡(Lucien Wong) 싱가포르 검찰총장 등 해외 공조국 검찰총장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상호간 형사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해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지난 25일 참석해 이틀째 행사를 소화했다.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선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21개국 장관급 인사 등이 참석해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ISDS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해 분쟁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전날 진행된 PCA 125주년 기념행사에선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 PCA 사무총장을 만나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PCA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PCA가 수행하는 중재 사건의 국내 유치를 위해 PCA 측과 소재지 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다.박 장관은 루시엔 웡 싱가포르 검찰총장 외에도 올 10월 검찰총장 취임 예정인 파이라흐 포른솜분시리 태국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과도 양자 회담을 통해 공조 의견을 교환했다.
2024.07.26 I 최오현 기자
과방위 野 의원들 "이진숙, 후보에서 물러나라"
  • 과방위 野 의원들 "이진숙, 후보에서 물러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역사인식과 언론관, 도덕성 등에서 부적합한 인사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따.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불성실함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자료제출 거부’를 통한 은폐시도, 시도 때도 없는 ‘말 뒤집기’, ‘위증과 궤변’, ‘선택적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미제출 자료 내역은 △주식보유 및 거래 내역 △외환거래 내역 △가상재산 보유 내역 등이다. 이들은 “기본 검증 대상 중 미제출 자료가 수백 건”이라면서 “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먼저 제출하겠다고 말한 자료까지 여당에만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실상 유일하게 제출됐던 자료였던 MBC나 대전MBC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도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다”면서 “이진숙 후보자는 MBC 본사에서 고위 간부와 임원으로 재직하며 약 4억3000만원, 대전MBC 사장 시절 약 1억4000만원 등 8년간 6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했다. 또 “거짓말과 궤변도 문제”라면서 “대전 유명 빵집 결제 사실이 들통나자 급하게 말을 바꾸기도 했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는 영업을 위해 썼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늘어놓았다“면서 ”좌파를 비난한 본인 글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좌파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답변도 수 차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격인사임이 확인됐다“면서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사퇴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무자격, 무능력한 이진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I 김유성 기자
폭탄 의거로 일제에 항거한 나석주 의사 편지 첫 공개
  • 폭탄 의거로 일제에 항거한 나석주 의사 편지 첫 공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의열단에서 활동하며 1926년 조석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독립운동가 나석주(1892~1926) 의사의 편지 7점이 일반에게 처음 공개된다.‘나석주 의사 편지’ 중 의열단원으로서의 결심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 (사진=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은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26일부터 상설전시관에서 심화전 ‘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나석주’를 열고 국가등록문화유산 ‘나석주 의사 편지’를 전시한다고 밝혔다.나석주 의사의 편지는 기존 연구 논문에서 내용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구에게 쓴 편지 2점, 의열단 동지 이승춘(이화익, 1900~1978)에게 쓴 편지 4점, 황해관(황익수, 1887~?)에게 쓴 편지 1점 등 총 7점을 전시한다.나석주는 1921년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에서 김구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의열단 등에 가입해 의열투쟁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했다. 1926년 12월 28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는 뜻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의거였다.‘나석주 의사 편지’ 중 폭탄 투척 의거 계획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 (사진=국립중앙박물관)‘폭탄 투척 의거 계획을 김구에게 알리는 편지’(1925년 7월 28일)는 나석주가 서울에서의 폭탄 투척 의거를 결심한 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김구에게 알리고 의거에 대한 지지와 비밀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황해도 출신인 나석주는 10대 시절 황해도 지역에서 교육 활동을 펼치던 김구와 처음 만나 일생 인연을 이어갔다. 같은 날 그는 이승춘에게도 의거에 함께 참여하기를 권하는 편지를 써서 김구에게 보내는 편지와 동봉했다.‘폭탄 투척 대상을 정해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1925년 8월 4일)에서 나석주는 대표적인 민족 수탈 기관인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조선은행을 폭파 대상으로 정하되, 그 중 서로 가까이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함께 폭파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열투쟁의 필요성을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1925년 8월 25일)에서는 ‘중국에서 동분서주하다가 무심하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본국에 가서 몸값이나 하고 죽겠다’는 나석주의 결연한 각오가 드러난다. ‘나석주 의사 편지’ 중 의열투쟁의 필요성을 이승춘에게 알리는 편지. (사진=국립중앙박물관)이 밖에도 그의 편지에는 폭탄과 권총을 구했다는 보고, 귀국 배편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 귀국 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중국 각지를 떠돌며 의거를 준비한 과정과 반드시 의거를 실행하겠다는 나석주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나석주 의사의 편지 7점의 전체 원문 사진과 풀어쓴 내용은 전시실에 비치된 태블릿 PC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보물 ‘데니 태극기’를 광복절을 맞아 대한제국실에 다시 한 번 전시한다. ‘데니 태극기’는 고종이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Owen N. Denny, 1838~1900)에게 하사한 태극기다.김재홍 관장은 “이번에 공개된 편지에는 그동안 잘 알 수 없었던 나석주 의사가 의거를 준비하던 세부 과정과 함께 그의 강한 의지도 엿볼 수 있다”며 “이번 전시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목숨을 바친 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보물 ‘데니 태극기’.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4.07.26 I 장병호 기자
조국 "윤석열 정권의 '태블릿PC' 특검으로 나오게 될 것"
  • 조국 "윤석열 정권의 '태블릿PC' 특검으로 나오게 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위원회’를 띄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태블릿PC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제2, 제3의 태블릿PC가 나오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특검이 통과되면 각종 태블릿PC가 튀어나올 거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24일 조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탄핵추진위를 발족했다. 그는 “탄핵이든 퇴진이든 일종의 ‘헌정 중단’ 아닌가. 헌정 중단의 비용, 혼란이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전하면서도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나 윤석열(대통령), 김건희(여사) 두 사람의 정치나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태도를 생각했을 때 헌정 중단이 가져올 비용보다 이 정권 조기 종식의 이익이 훨씬 큰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대표에 선출된 조 대표는 25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도 탄핵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이미 조국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띄우며 탄핵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저는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을 탄핵 또는 퇴진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포괄하는 말로 쓰고 있다”며 “창당 시기 내세웠던 ‘3년은 너무 길다’는 초심을 지키며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설명했다.‘박근혜 탄핵’과 비교한다면 어느 단계에 왜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기로 향해 가고 있다고 본다”며 “꼬리를 잡고 당기는데 아직까지 몸통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저희는 잡은 꼬리를 놓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조 대표는 “해병 카톡방 대화라거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자기들끼리 폭로한 것 등등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몸통’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제보 또는 수사가 필요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수사라고 봤다.한편 조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에 대해서 “과거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모두 에외없이 검찰청사로 불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전세버스를 타고 김해에서 서초동까지 올라오고 헬리콥터가 생중계했다”며 “그런데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인데 대통령보다 더 예우를 해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전한 것에 대해 “장난 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전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김건희 씨의 사과가 조서에는 안 적혀 있다고 얘기했다. 공식적 기록상으로 김건희씨는 사과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그 대신 변호인이 나와서 사과했다고 말한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변호인이 그냥 알아서 처리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6 I 이수빈 기자
與野 본회의서 대격돌…채해병특검법은 부결, 필리버스터 시작
  • 與野 본회의서 대격돌…채해병특검법은 부결, 필리버스터 시작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방송4법 상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결국 재표결 관문을 넘지 못했고 야당의 방송4법 처리 시도에 여당은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맞은 편에서 ‘방송4법’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채해병특검법 최종 폐기…與 “위헌” 野 “후회할 것”본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본회의장 앞 출입구 양옆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순직해병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섰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순직해병특검법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야당을 마주 보고 서서 ‘방송장악법 국민과 함께 거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서 “방송장악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넘어서까지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이 먼저 2시 10분께 피켓시위를 중단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이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채해병 특검법 관련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통과되고 추진됐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해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표결 결과, 채해병 특검법은 총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폐기됐다. 무효표는 ‘부’ 한자를 잘못 쓴 표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191명의 야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총 3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에 대해 “채해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 많은 법이라고 저희가 평가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은 곧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맹공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만 피하면 탄핵 사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사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냥 채해병 특검법 받을 껄’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하려는 野, 與는 4박5일 필리버스터 시작이날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이 부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례처럼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맞춰 이 부위원장 후임자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정차를 밟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보고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 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다”며 “그때는 괜찮다더니 왜 법을 바꿔야 하나”라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께서는 오늘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나?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 정권에게 언론장악 중단하라고 같이 외치고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은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역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이 경과한 26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나머지 법안들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2024.07.25 I 이수빈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재테크' 거듭 사과…"자녀 위한 부모 마음"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재테크' 거듭 사과…"자녀 위한 부모 마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주식 및 부동산 시세차익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을 편법증여로 폄하한다면, 주식을 사서 주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며 맞받아쳤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25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 및 가족의 ‘재테크’가 화두가 됐다. 전날 이 후보자가 남편과 딸이 가지고 있는 A사 주식 약 37억원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산 증식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이 후보자의 딸은 2022년 아버지로부터 구매 자금의 대부분을 차용 및 증여받아 7억원대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역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도 나타났다.자녀들이 10세 미만일 때 주식을 매수한 것도 문제로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2006년 금남고속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지난해 사모펀드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 22억원을 실현한 것과 이들 가족이 배당금만으로 총 7억7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금남고속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친형이 대표로 있었던 곳이다.이를 두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아이들이 8, 6세 때 ‘황제 주식’을 받은 것”이라며 “배당금이 1주 금액과 거의 똑같아서 2년 만에 원금의 100%를 배당금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취득했단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질타했다.이 후보자는 “시숙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산 것도 있지만 투자의 목적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배당금으로 얼마 정도를 받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은행 이자 정도를 고려하고 샀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렇게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순 없다고 판단해서 작년 3억원과 올해 3억원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요즘엔 아이 돌 때 금반지가 아니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주식을 사서 주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며 반박했다. 이에 백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차후 이 같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적절하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 잘못된 표현이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가 자산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기엔 특혜일 수도 있다”며 이 후보자가 논란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도록 시간을 할애했다. 후보자는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을 소홀히 할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저도 나중에 알고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 저에게 중요한 시기에 사실 원망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하다고 한다”며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이 안 좋아 그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 늦게 본 딸 자식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또 그는 “제가 가진 재산보다 제가 내렸던 판결을 봐주십사 말씀드린다”며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더 잘 챙기고 살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후보자가 내린 재판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헌화할 때 소란을 피운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게 이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그 판결을 보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걸 돌아봤다”며 “그 판결 이후 많이 돌아보고 반성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하는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5 I 최오현 기자
채해병특검법 부결에 野 일제히 규탄…"민심 거부당했다"
  • 채해병특검법 부결에 野 일제히 규탄…"민심 거부당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법안이었던 채해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의결 실패로 25일 자동 폐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심이 또다시 거부당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인 민주당 의원을 대표해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면서 “범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이제는 다 알고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범인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면서 “국민이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같이 했던 다른 야당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총선 참패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나보다”면서 “대통령과 짬짜미를 계속하면 자신도 당도 패망할 것”이랄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채해병 사망의 진상을 밝힐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할 것”이라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만 남은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2024.07.25 I 김유성 기자
이민지, 헨더슨 올림픽 '2전 3기'..시간다, 폭스도 파리에서 3번째 올림픽
  • 이민지, 헨더슨 올림픽 '2전 3기'..시간다, 폭스도 파리에서 3번째 올림픽
  • 이민지. (사진=US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리우데자네이루와 도쿄에 이어 파리까지.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올해 누가 시상대에 오를지 관심사다.남자는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와 2위 잰더 쇼플리(이상 미국)가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자부에선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과 3위 고진영, 4위 양희영, 7위 셀린 부티에(프랑스), 10위 사소 유카(일본) 등이 메달 색깔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다.올해 파리올림픽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 가운데선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 출전하지만, 아직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가 다시 한 번 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메달 가뭄을 해소할 6명의 후보를 추려 소개했다.호주교포 이민지는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복귀한 이후 3회 연속 호주대표로 선발됐다. 하지만, 리우와 도쿄 대회에선 한 번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LPGA 투어에서 메이저 2승 포함 통산 10승을 거둔 이민지는 세계랭킹 12위다. 올해 초 5위에서 순위가 하락하기는 했으나 우승 경쟁력에선 뒤지지 않는다.PGA 투어는 “28세의 이민지는 오랫동안 여자 골프에서 가장 꾸준한 성적을 거둬온 선수 중 한 명”이라며 “특히 볼 스트라이킹이 좋아 대회가 열리는 르골프 나시오날 코스를 공략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다.이민지는 호주 시드니 신문과 인터뷰에서 “올림픽 전에 몇 개 대회가 남아 있고 어느 정도 컨디션을 끌어올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골프다. 앞으로 이어지는 대회와 올림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캐나다를 대표하는 브룩 헨더슨도 파리에서 3번째 올림픽 무대에 선다. 헨더슨은 2016 리우 대회에서 7위, 2020 도쿄에선 29위에 그쳤다. 이달 초 열린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선 공동 26위를 기록하며 서서히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유럽의 강자로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도 파리에서 첫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34세의 시간다는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에서 7승, 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둔 강자다. 하지만 올림픽 무대에선 두 번 모두 20위권 이내에 들지 못했다.그는 “스페인을 대표해 뛰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아한다”라며 “올림픽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다. 미지막 날 메달을 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아일랜드 출신의 리오나 매과이어도 파리올림픽에선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리우에선 공동 21위, 도쿄 대회에선 공동 23위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파리올림픽에 앞서 “조국을 대표하는 것은 모든 운동선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각오를 엿보였다.남자부에선 라이언 폭스(뉴질랜드)와 개빈 그린(말레이시아)도 리우와 도쿄에 이어 파리올림픽에 연속 출전한다.폭스는 뉴질랜드 더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큰 대회에서 몇 번 우승했지만, 올림픽 메달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올림픽 메달을 갖고 싶어 했다.오른팔에 올림픽을 형상화한 문신을 새긴 그린은 앞서 두 번의 올림픽에선 공동 47위와 공동 57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그는 “올림픽에서의 우승은 다섯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과 같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올림픽 남자 골프 경기는 8월 1일부터, 여자부 경기는 8월 7일부터 각 나흘 동안 72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진행한다. 한국 대표로는 남자부 김주형과 안병훈, 여자부는 고진영과 양희영, 김효주가 출전한다. 김주형을 제외하고 4명은 모두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이다.브룩 헨더슨. (사진=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2024.07.25 I 주영로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파헤친다…이복현 “점검 착수”(종합)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파헤친다…이복현 “점검 착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001470) 관련해 점검에 착수했다. 야당뿐아니라 여당에서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면서 ‘정치 테마주’를 둘러싼 관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삼부토건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주에 대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야당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지난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작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말하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다”며 “이종호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여당에서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삼부토건 등 테마주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금감원에서 좀 더 타이트 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 테마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시장 밸류업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테마주가 나오면 정부가 오해를 받고 신뢰가 떨어진다”며 “정치인 테마주도 정치인들이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그 무렵에 주가가 오른 테마주가 많이 있어서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조사할 순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나 조사 착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여부를 다시 질문하자 “주가조작 주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건에 대한 조사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못 드린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윤 위원장 지적에 대해 “지난 2년여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는데 부족한 점에는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하겠다”며 “(정무위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2024.07.25 I 최훈길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복현 “점검 착수”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복현 “점검 착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001470) 관련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삼부토건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주에 대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야당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지난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작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말하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다”며 “이종호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관련해 이 원장은 “그 무렵에 주가가 오른 테마주가 많이 있어서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조사할 순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나 조사 착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여부를 다시 질문하자 “주가조작 주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건에 대한 조사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못 드린다”고 답했다.
2024.07.25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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