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AI교과서 반대 87%" 설문에 여야공방…與 "신뢰 못해" vs 野 "반대 확인&quo...
  • "AI교과서 반대 87%" 설문에 여야공방…與 "신뢰 못해" vs 野 "반대 확인&quo...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부모·교원 등 총 10만6448명 중 86.6%가 AIDT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됐다.학부모 7만4243명, 교원 2만7583명 등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85%는 AIDT를 ‘교과서’ 지위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교원까지 포함하면 반대 비율은 86.6%로 더 올랐다. 교육부의 AIDT 도입 방식에 대해 87%는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교육격차 해소 효과 대해서도 90.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지난 10~15일 진행됐으며 분석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맡았다. 표본오차는 95%였고, 신뢰수준은 ±0.3%p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같은 설문 결과를 들어 “교육주체 약 87%가 AIDT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늘봄학교 도입 당시에도 학부모 50%, 교사 92.4%가 반대했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2년간 준비해 온 정책을 설문조사 결과만 갖고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AIDT처럼 접해보지 않은 새 교육방식에 대한 설문은 이미 접해본 분들의 전후 반응 차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설문이 있다”고도 덧붙였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일부 의원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만명이 참여했다는 대규모 설문조사임에도 설문 조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내용·방식·결과에 대해 적어도 국회 교육위원들이 함께 보고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여론조사에는 조사 방법·표본·질문 방식 등 변수가 굉장히 많다”며 “교육위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했다면 신빙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교육부가 지난 17일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AIDT 수업 시연과 쇼룸을 참관한 교사 356명과 학부모 176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교사 만족도는 3.97점에서 4.33점으로, 학부모는 3.53점에서 4.23점으로 상승했다.
2024.12.18 I 김윤정 기자
전국 늘봄지원실장 경쟁률 '0.82:1'로 미달…추가 공고 속출
  • 전국 늘봄지원실장 경쟁률 '0.82:1'로 미달…추가 공고 속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전담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통합된 것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늘봄지원실장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중 13곳의 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0.82대 1로 나타났다. 1차 공고 기준 총 모집인원은 1474명이지만 지원자는 1207명에 그쳤다. 전국 평균 경쟁률이 0.82 대 1에 그치며 사실상 미달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415명 모집에 67명만 지원해 경쟁률 0.16 대 1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78 대 1)과 인천(0.6 대 1)도 1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 0.5 대 1 이하인 교육청은 총 6곳에 달했다. 결국 13개 시도교육청은 추가 모집에 나섰다. 강원·대전·울산은 3차 공고까지 진행했으며 경기·대구·서울·세종·제주·충북·충남은 2차 모집 공고를 냈다. 경남·경북·인천은 추가 모집을 준비 중이다. 8개 교육청은 지원자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채용 기준을 조정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올해 초1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했다, 이어 늘봄실무직원·늘봄전담사·늘봄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고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해 업무 책임을 맡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에서 늘봄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은 각 교육청 수요를 고려해 2027년까지 약 2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늘봄지원실장은 현직 교사를 2년 임기의 교육연구사로 선발하고 임기 후에는 학교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1차 공고에서 전국적으로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계획대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이 선발 절차를 연장하고 홍보·안내를 강화해 내년 신학기까지 최대한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선발된 인원은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되며, 늘봄지원실장이 없는 학교라도 이미 늘봄실무사가 배치돼 있어 인력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7개 시도교육청의 1차 공고 기준 늘봄지원실장 경쟁률 현황. (자료 제공=강경숙 의원실)
2024.12.18 I 김윤정 기자
“내가 아이유 CIA에 신고”…8만 美 여성 유튜버 “X 돼봐라” 욕설
  • “내가 아이유 CIA에 신고”…8만 美 여성 유튜버 “X 돼봐라” 욕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8.7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미국 여성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 선결제를 한 가수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천조국 파랭이 캡처)18일 유튜브 채널 ‘천조국 파랭이’에는 “아이유를 미국 CIA에 신고했습니다”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미국 여성이자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A씨는 영상을 통해 “깨어있으시고 노래도 잘부르는 우리 아이유님이 탄핵 집회를 지지하는 분들을 적극 지지하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제공하며 탄핵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최대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와 윤석열 탄핵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아이유 님의 생각을 더욱 널리 퍼뜨리기 위해 CIA에 아이유님의 행보를 알려드렸다”며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런 깨어있는 우리 훌륭한 한국 연예인분들을 미국 CIA에 알리도록 하라”면서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아이유, 한번 X돼봐라”라며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앞서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14일 탄핵 집회가 있던 서울 여의도 안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지에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을 선결제 했다고 알렸다.아이유 소속사는 “공식 팬클럽에 가입된 ‘유애나’가 아니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음식과 핫팩을 받을 수 있다”며 응원의 손길을 보탰다. 이후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아이유가 찍은 광고 브랜드 등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에 “CIA에 신고를 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신고를 한 이들 중 해당 유튜버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그러나 아이유의 이러한 응원에 공감하며 동참한 미국인도 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을 알린 마크 테토는 현재 미국에 머무는 가운데 아이유가 선결제한 국밥집에 전화를 걸어 60그릇을 더 선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당 국밥집을 찾은 시민들 일부도 몇 그릇씩을 선결제하는 등의 응원 릴레이가 이어졌다.선결제 행렬에 동참한 아이유를 향한 비난에 네티즌들은 “불매 운동하면 우린 강매 운동으로 맞서면 된다”, “왜 국내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하지?”, “창피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024.12.18 I 강소영 기자
“대만 보고 있나” 마카오 반환 기념식 참석하는 시진핑
  • “대만 보고 있나” 마카오 반환 기념식 참석하는 시진핑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반환 25주년을 맞은 마카오를 방문한다. 중국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중국 본토와 마카오·홍콩의 경제 협력을 더 활발히 하고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홍보에 나설 전망이다.중국 주하이시에서 출입국 심사를 거치고 나와 바라본 마카오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18일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마카오를 방문해 중국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제6기 정부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삼호우파이 제6대 마카오 행정장관 취임식과 함께 열리는 출범식은 마카오 반환 25주년 기념식도 겸하게 된다. 시 주석이 마카오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마카오는 지난 1999년 12월 20일 중국으로 반환됐다. 앞서 1997년에는 영국령이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바 있다.중국은 마카오와 홍콩에 대해선 하나의 국가임에도 각자 행정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국양제 체제를 적용했다. 중국 본토에서 마카오나 홍콩으로 가려면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 휴대전화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사용하는 화폐 종류도 다르다.중국이 일국양제를 홍보하는 이유는 대만을 다분히 염두에 뒀다는 시각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아래 대만이 자국 영토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5월 반중·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하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악화하고 있다. 이에 마카오와 홍콩의 중국 반환 사례를 선전함으로써 대만의 중국 귀속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마카오 거리에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지역 깃발이 함께 걸려있고 마카오 조국 반환 25주년을 기념하려는 흥분으로 들떴다”고 현지 분위기를 홍보하기도 했다.마카오의 한 중학교는 마카오 반환 25주년을 기념한 헌법과 기본법에 대해 강의했는데 일국양제를 통해 마카오가 중국 정부 지도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마카오대 법학 교수인 뤄웨이젠은 GT에 “이번 기념 행사는 일국양제 정책 아래 마카오가 이룬 놀라운 변화를 강조한다”며 “마카오는 이제 국가 발전에 더욱 깊이 통합되는 가운데 다양한 매력과 번영을 지닌 중국의 자 허브가 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시 주석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머무는 동안 주변도 시찰할 예정이다. 시찰 대상은 광둥성 주하이시에 위치한 헝친 광둥·마카오 심화 협력구가 거론된다. 중국은 중국과 마카오, 홍콩간 경제 발전을 위해 헝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 주석이 이 지역을 방문해 직접 발전을 지시한 지역이기도 하다.
2024.12.18 I 이명철 기자
이재명·김선민 “尹, 군 통해 영구집권 꾀해” 공감대
  • 이재명·김선민 “尹, 군 통해 영구집권 꾀해” 공감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 대행과 만났다.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후, 만난 두 사람은 지난 3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놓고 군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했던 것으로 성격 규정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 대행을 예방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식·김태선·조승래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신장식의원과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조국 전 대표가 안 계신 빈 자리가 큰 것 같다”면서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당장 이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라면서 “‘3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정말 쇄빙선으로 역할을 해줘 혼란 와중에 있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두 당간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높이 평가하고 기대도 크게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선도적인 역할 매우 잘 해주고 있고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건강보험 심사평가 원장 출신인 김선민 당 대표 권한 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만든 성남시의료원을 거론하며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 관련해서 성남시 의료원 모델은 보건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의료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면서 “대표님 아니었으면 좋은 위치에 병원 건립은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부 4기가 들어서면 공공의료기관 모델로서 성남시 의료원이 주민 건강을 위해 일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김 당 대표 권한 대행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조국 대표가 무간지옥에서 멸문지화의 치욕을 경험하는 것은 검찰의 연성 쿠데타로 시작됐고 쿠데타의 최종점이 지난 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에 대한 단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계엄 뿐만 아니라 정적 죽이기에 검찰 권력이 사용되는 문제를 힘을 합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난 8월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는데 조만간 그에 대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두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성격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두 대표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나눈 말씀은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태 규정을 한시 빨리 정해야 한다. 단순한 내란 수준이 아니라 군을 통한 영구집권을 꾀했던 성격 규정과 공공의료 부분에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野 보고서 "상당한 허구 가미"
  •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野 보고서 "상당한 허구 가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취지의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송인 김어준. 사진=이데일리 DB)앞서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 출처의 일부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는 “(김 씨의)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보고서는 ‘암살조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과 ‘암살조가 조국·양정철·김어준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을 시도하다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 유보”라고 적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 공비는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고자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대립 역사상 침투한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도 없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당 보고서의 출처 관련 질문에 “어느 의원실 문건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12.18 I 이배운 기자
美국무부 ‘김어준 암살조 제보 출처’ 질문에…“아는 바 없어”
  • 美국무부 ‘김어준 암살조 제보 출처’ 질문에…“아는 바 없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우방국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아는 바가 없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사진=AFP)이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고 “그와 관련된 정보가 미국 정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 의혹은 한국 당국이 헌법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것이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표현한 커트 캠벨 국무부 발언 등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따른 근거였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공개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다뤄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는 전제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체포되는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사살하고 조국(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 체포·호송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하며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해놓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일각에선 해당 ‘우방국’이 미국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등과 관련해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행동(계엄)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권한대행 체제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향후 한미일 3국 협력 체제에 대한 질문에 그는 “변치 않는 것은 3국 협력이 각국에 근본적인 이익”이라고 답했다.
2024.12.18 I 김윤지 기자
이재명·권성동, 오늘 첫 회동…“예방 차원”
  • 이재명·권성동, 오늘 첫 회동…“예방 차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와 각각 첫 회동을 갖는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은 이날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조국혁신당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1시간 정도 늦게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오후 2시로 예방 일정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예방 차원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 제의는 아니다”면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상황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되면서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회담은 의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함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예방”이라고 선을 그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조국, 수감 하루 만에 '옥중서신' "어깨와 등 배기고..."
  • 조국, 수감 하루 만에 '옥중서신' "어깨와 등 배기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당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온 조국 대표의 편지”라며 혁신당 의원들과 당원에 전하는 조 전 대표의 구술 메시지를 밝혔다.이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12월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 열렬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바깥에 비항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 쓰고 자야 했지만 어제 첫날밤 많이 잤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21대 총선 선거 과정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쟁 등에 대해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라며 “갑자기 잡힌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다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 정당’으로 지칭하며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더 열심히 해 달라”며 “당원 배가 운동도 부탁드린다.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저는 가장 낮은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추신에는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등으로 몸을 푼다. 다들 운동하시라”고 덧붙였다.
2024.12.18 I 김혜선 기자
'100분 토론' 박주민·김상욱 출연…尹 탄핵심판 어떻게 되나
  • '100분 토론' 박주민·김상욱 출연…尹 탄핵심판 어떻게 되나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100분 토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과 탄핵 심판 등을 다룬다.17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尹 탄핵 가결…‘내란 수사’ 어디로?’ 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과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를 심도 깊게 논의한다.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함께하며 30여 명의 시민논객도 참석한다.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 경쟁에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기관들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지 궁금증이 쏠리는 상황. 헌법재판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관을 9명 체제로 회복하기 위해 여야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상황. 6인이냐, 9인이냐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100분토론’은 17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된다.
2024.12.17 I 김가영 기자
조국 면회한 정경심 첫 심경 고백 "독방 한기에 얼굴이 얼어"
  • 조국 면회한 정경심 첫 심경 고백 "독방 한기에 얼굴이 얼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과 관련해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심경을 밝혔다.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사진=뉴시스.)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남편을 면회했을 때 느꼈던 심경을 털어놓았다.그는 “가장 가까운 나는 정작 카메라를 피해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당일 가족에게만 허용되는 면회를 위해 오후까지 기다려 푸른색 죄수복에 파랗게 언 그를 만났다. 아, 여기에서까지 저 파아란 혁신의 색깔”이라고 운을 뗐다.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몸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유난히 추위를 타는 이를 지난 토요일(14일) 늦게 강제로 붙잡아 독감 폐렴 예방주사를 중복으로 맞게 했더니, 어제(15일) ‘몸이 후달린다’ 했는데 오늘 (만나 보니) 독방의 한기에 얼굴이 얼었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정 전 교수는 남편에게 “이제 이곳의 시간은 당신이 감당할 몫”이라며 “밖에 있는 나는 담담히 일상을 영위하리”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귤과 빵과 요구르트. 여느 식당인 듯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영치금을 이체하며 지난 삼십팔개월 당신이 했을 일 찬찬히 떠올리며 옷깃을 여몄다”며 “눈 오는 청계산 돌길을 소처럼 걸어 나왔다. 손에 든 식은 커피를 마시며”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 전 교수는 “우리의 이별을 달래는 저 하늘의 눈처럼 머잖아 천지에 거칠 것 없이 흩날릴 것이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라며 “오늘이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았으니 그 따뜻한 추억과 마음을 기억하며 더 따뜻한 희망을 가슴에 안고 이 차가운 시간을 이깁시다. 2024. 12. 16. 그를 두고 와서”라고 글을 맺었다.조 전 대표는 수감 당시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영어의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며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교수는 조민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2020년 12월에 열린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가족들은 16일 조 전 대표 페이스북에 “면회 횟수가 제한돼 있다”며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현행 규정상 조 전 대표와 같은 2급 수형수(초범 등)는 월 6회로 면회가 제한돼 있다.
2024.12.17 I 홍수현 기자
"尹 수법 제일 잘 알아"…野 단독 탄핵소추단 '출격'
  • "尹 수법 제일 잘 알아"…野 단독 탄핵소추단 '출격'
  • [이데일리 이배운 조용석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다 폭언까지 들었던 이성윤 의원 등 검찰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총집결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추단은 이날 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분과를 나눈 뒤 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아울러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이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의원이 소추단에 참여한다.이 중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서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섰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자진 사퇴하고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정통하다. 그는 지검장 재직 당시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면서 윤 총장으로부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들었고 좌천의 굴욕까지 겪으며 윤 대통령과 악연을 쌓았다.박은정 의원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윤석열 징계를 맡으면서 윤석열이 어떤 수법으로 절차를 어기고, 어떤 논리와 성정으로 대응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의욕도 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윤 총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아울러 김기표 의원과 박균택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정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한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냈다. 이용우 의원과 천하람 의원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추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법사위 소속이면서도 높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탄핵소추 경험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소추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단정 짓는 무리한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에서 소추위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2024.12.17 I 이배운 기자
구속 중 김용현 28일까지 구속연장…"국민 배신안해" (종합)
  • 구속 중 김용현 28일까지 구속연장…"국민 배신안해" (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결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며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또 내란죄 중요 임무 수행이라는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이라며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된 상태이지만 14일부터는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을오는 28일까지 연장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지난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10일 뒤인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12.17 I 최오현 기자
"조국, 가족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수감 후 당부
  • "조국, 가족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수감 후 당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가족은 지난 16일 지지자들에게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며 “(조 전 대표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전 대표 가족은 이날 조 전 대표 SNS를 통해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 많은 분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이들은 “(면회)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며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시기 부탁드린다”며 “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 함께 ‘봄’을 기다린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 수감생활을 시작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며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의 약 3분간 입장 발표가 끝나자 200여 명의 지지자는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꼭 완성해달라’, ‘검찰 개혁 입법을 서둘러라’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황 원내대표는 ‘차기 정권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할 것’이란 예상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사면을 언급하기엔 때 이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분명한 것은 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해줬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이후 오히려 당원이 1000명 늘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징역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형 집행 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사면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복귀돼 정계에 복귀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2024.12.17 I 박지혜 기자
"해보지도 않았는데…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반대"
  • "해보지도 않았는데…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반대"
  • [이데일리 임유경·김현아 기자] “중소사업자라고 목적성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해 안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다시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는 알뜰폰 업체와 통신사 간 도매대가를 사실상 정해줬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이 방식이 알뜰폰 사업자의 규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자격 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양산한다고 보고, 해당 제도를 내년 4월 1일 일몰하기로 결정했다.이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고, 그 결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몰이라는 다른 해결책이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솔루션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중소사업자 보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세한 스타트업이라도 비전이 뛰어나면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것처럼,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목적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하며 자격 없는 사업자들이 난립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대형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사전 규제 부활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이용자인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책임은 정부부처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조국혁신당이 반시장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일부의 편견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줄로 세워 놓고 한쪽 끝은 보수, 다른 한쪽 끝은 진보라고 규정한 다음 ‘조국혁신당은 어디쯤 있느냐’고 묻는 건 의미 없다”며 “한국은 점점 다양성이 발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당론도 다면화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줄로만 세워놓고 보려면 헷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은 규모가 작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입되면서 이러한 특징이 형성됐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탄핵 정국이 신속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가 최우선 순위였고,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으니 처벌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아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들이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며 “글로벌 투자업계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정국 안정을 위해 이 의원은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씨는 21세기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장본인”이라며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지난 역사를 되풀이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씨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정보통신과 과학 현안도 흔들림 없이 처리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탄핵에 집중하느라 잠시 논의가 멈췄던 언론 개혁, 과학기술 구조 개혁, AI법 제정 등 중요한 입법 과제를 다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ICT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후 18개월 넘게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구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논의가 진행되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유지하되,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해야 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방송 4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4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12.17 I 임유경 기자
“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해민 의원(51, 조국혁신당)은 초선 의원임에도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과방위원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 출신인 가운데, 그는 박충권(국민의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몇 안 되는 과학·ICT 전문가로 꼽힌다. 박 의원이 탈북 과학자 출신이고, 황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인 반면, 이해민 의원은 구글과 오픈서베이에서 활동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자신을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주의자라고 했다. 선입견이나 극단적인 이념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위원회 대안)’의 초석을 다졌고, 한 대학교수와 현 정부 유력 인사 간의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을 다룰 때도 ‘데이터 분석’의 힘을 활용했다.이해민 의원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한 줄로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가능하다면 행복과 고통의 공감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자그마한 체구에 차분한 목소리, 맑은 눈을 가진 이해민 의원과 정치,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AI)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ICT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사회적 변화 이끌고 싶었다 -정치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셨나요?△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선결정을 한 뒤 수습하는 스타일이라서(웃음), 특별한 계기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선거가 있을 때마다 1인 시위를 하며 온라인으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죠. 정치가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정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평소에 행복과 고통, 아픔을 느끼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사나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 조국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잘 됐다. 차라리 그 영역을 대한민국 국가로 넓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셨죠. 정치권에 들어가 철학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일은 큰 도전이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치가 이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성(잘못된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비례대표 의원님이 되신 분들은 얌전한 편인데, 의원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2002년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했던 일이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그때 거의 울 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였죠. 저는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매일 아침 조중동 신문을 펼쳐 놓고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미국에서 본 한국 대선 관련 기사가 국내 언론과 너무 달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성 언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고, 부모님께 ‘조중동을 더이상 보지 마셔야 한다.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죠.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예산 정상화 기여…AI 원료인 공공데이터 공개법 주목-국정감사 스타이십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예산 정상화에도 기여하셨죠.△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 6000억 원(14.7%) 삭감됐다.) 그런데 삭감 과정에서 복원된 진짜 R&D 카르텔 예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관련된 예산이었죠. 내년 예산에서 깎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84억 원입니다.(국회 과방위는 중복 및 부실 투자와 정치권 연루를 이유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돌봄지원 사업을 포함한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국정감사 전날 거의 밤을 새우며 이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한 발언 동영상을 봤는데, 의원님들이 밀리시더라고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그랬죠. 그래서 김 교수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셨을 때, 제가 “API, 애자일,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말을 한다면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인상 깊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야 꼼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린 문서가 9000 페이지나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봐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했죠. 잘못하면 수백억 원이 오가는 순간이잖아요. ICT에 대해 더 잘 아는 의원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법안도 많이 내셨습니다. 공공데이터공개법, 망 무임승차방지법 등은 의미 있죠. 초선이신데 놀랐습니다.△ 제1호 법안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 판결 등 헌법상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문들을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판결 공개가 확대되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사실 AI를 이야기하지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AI를 잘 하려면 데이터센터나 그래픽 처리 장치(GPU)도 중요하지만, GPU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결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해결된 정제된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죠.-법원에서는 왜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 걸까요? 보수적이어서일까요?△ 법원의 보수성도 한 이유일 수 있겠죠. 저는 데이터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 힘을 잃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AI 시대에 대해 얘기할 때, 제가 바로 “그래서 공공데이터, 예를 들어 판결문은 공개하시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이런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AI기본법은 뼈대일 뿐…학습데이터, 기본법 포함 반대-문화부에서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AI기본법에 담으려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AI 모델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등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관련 소송이 많았습니다. 타임즈는 오픈AI에 “우리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테니 협상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AI 기본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처리되고 있죠.AI 기본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데이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 검색에서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는 기본법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문화부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 학습 데이터의 트랙을 남기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문제는 사후적으로 언론사와 AI 모델 계약 간에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언론사의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죠. 하지만 회사간 계약과 사후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AI기본법의 고위험AI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속 과제가 있을까요?△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뼈대가 될 뿐이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계속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합니다. AI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기 법안은 단순한 구조였지만, 모델 개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그로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AI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법에서 위험 요소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AI가 항상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와 정의를 사용하고, 규제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전국 도서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강연 프로젝트다. 주최, 강연, 진행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지며, 도서관 강의실도 무상 임대되어 수강료는 무료다. 강연은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다. 출처=소물 네이버 블로그AI 활용능력 키워야…이념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하지만 AI 기본법에 리터러시(literacy·읽고 쓰는 능력)부분이 빠진 것은 아쉬워요.△그렇습니다. AI 리터러시는 중요한데, 키오스크와 달리 AI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프트웨어가 전 세상을 삼키듯이 AI도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처럼 확산해야 합니다.예전에 제가 ‘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요, ICT하는 사람들이 한 날 한시에 전국 도서관에서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을 못 받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강연을 했습니다. 남해도서관에 가서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이념의 시대는 끝난걸까요? 조국혁신당은 어떤 곳입니까? 반시장적이진 않나요?△정치인으로 활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정치적 입장을 한 줄로 구분하려는 경향입니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처럼 단순히 구분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이 발전했고, 다양성이 커졌으며, 이념에 대한 접근도 다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당론을 보면, 한 줄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당의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각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특징이 생긴 것 같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12.17 I 김현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