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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 野독주…김건희 증인 채택, 與배제 상설특검 본격화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또 ‘김건희 상설특검’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단독 처리해 소위로 회부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명태균·김용현 및 김여사 친오빠 등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명씨, 김용현 국방부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30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 대부분은 다음달 1일 운영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증인 30명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과 관련된 이들이다. 그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계된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도 증인에 포함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명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속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 진우씨라고 해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야당은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신문할 목적으로 진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 등 상당수는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각각 상임위의 역할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등 같은 의혹에만 집중하다 보니 증인 명단마저 유사해진 것이다. 행안위는 명씨가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집행하려고 했으나, 명씨가 자택에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부인·딸·사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운영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채택된 증인 중 여야가 합의한 이는 한명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단독의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원 퇴장했다.배준영 운영위 여당간사는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 “정말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 운영위를 진행하는 민주당과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소위 회부…與 “헌법소원 대상”아울러 야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준비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 작업도 본격화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계속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은 해당 규칙 개정안이 숙려기간(20일)도 거치지 못했으나 이마저도 생략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7명) 중 국회몫 4명에 대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 위법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규칙이 바뀌면 민주당 2명과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진보진영 성향 특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셈이다. 여당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민주당은 왜 불필요하게 특검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나”라며 “해당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 상정 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법개정을 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처리와 연동해 속도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 이해민 "민영화된 YTN…보도채널 의무송출 재정비해야"[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YTN이 민영화됨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의무송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 송출 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현행 방송법 70조 1항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보도, 공공, 종교 등 의무송출 채널과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을 반드시 송출하도록 돼 있다.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익적 채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1항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중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보도전문채널로 허가 받은 곳은 YTN과 연합뉴스TV 2개뿐다. 이에 따라 유로방송사업자들은 YTN과 연합뉴스TV를 반드시 송출해야 한다.이 의원은 “보도전문 채널은 2개뿐이라 선정할 때부터 경쟁 없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YTN이 공기업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YTN이 민영화됐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의원은 앞서 홈쇼핑과 종합편성채널이 각각 2001년, 2019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종편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미 시장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제 YTN도 그 대상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특혜”라며 “YTN도 연합뉴스TV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송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보도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 합의체 만들고, 특혜 폐지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준석 의원도 “민영화 이후에도 YTN이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공익성과 공영성을 추구하겠지만, 조금 더 이윤추구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전국 단위로 송출이 강제된 채널인데다가 30년 가까이 된 취재 네트워크를 가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정보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해 “간단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됨에 따라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회의 개최가 불가한 상태다.
- "신채호함, 일부 장비 파손된 채 인도…편법으로 납기일 맞춰"[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된 3000톤(t)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일부 장비가 파손된 채 납품된 것과 관련, 편법과 규정 위반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체(조선소)에서는 인도 지연과 지체상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방사청에서는 신채호함의 인도식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위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채호함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Ⅲ Batch-I)의 마지막 함정이다. 시험평가 중이던 지난 3월 8일 레이더 안테나가 파손됐는데, 건조 업체인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 정비 차 들어온 윤봉길함 안테나를 떼어다 신채호함에 장착해 시험평가를 했다. 이후 업체는 방사청 및 해군과 군수품 대여로 진행키로 하고 사후인 11일 공문발송, 14일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비 반출이 이뤄졌고 △계약서에 따른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특수조건’ 제4조(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업체가 임의로 파손 장비를 갈아끼워 시험평가를 했고, 납품 역시 신품이 아닌 중고 제품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채호함 항해 모습 (사진=방위사업청)해군과 조선소 간 맺은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의 목적은 ‘시운전 수행용’이었다. 신채호함의 항해 인수 시운전이 종료되는 3월 22일까지로 계약서가 작성돼야 하고, 4월 4일 인도식 당시 납품되는 안테나는 새 제품이어야 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은 5월 말까지로 설정됐고, 수리용으로 계약한 안테나를 장착한 채 그대로 해군에 인도됐다. 원칙상 파손된 레이더 안테나를 수리한 이후 군에 납품해야 한다. 해당 안테나는 외산 장비로 신채호함 인도 이후 조달해 추후 납품했다. 이에 형상통제심의회에 참석한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에 따라 새 레이더 안테나를 달아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형상통제심의회는 ‘신채호함 항해레이더 안테나 품질결함 관련 면제(안)’을 승인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과 군 당국은 ‘3000톤급 잠수함 최초 적기납품’을 홍보하면서, 안테나를 바꿔 달아 납품한 것은 ‘신속행정을 실현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적기에 납품한 우수한 사례가 아니라 방사청의 과도한 규정해석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편법은 방사청에서 이야기하는 신속행정이 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확하게 절차와 규정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채호함의 행정처리가 유연한 사고방식에 기반 한 바람직한 접근이었고 상당히 돋보이는 행정이었다”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방사청의 혁신의지가 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석 청장은 “제도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판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동력을 모아 11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남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부산 금정구민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역시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고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밀어주고 박수 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부산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신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혁신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진보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영광군의 최대 화두인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운영과 관련해 진보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면 영광군에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 급감은 물론이고 영광군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작 핵발전소 조기 폐로를 주장해온 진보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역군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장 6개월 안에 군민여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답했다.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18.8%,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5.0%,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33.4%로 나타났다. 장현 혁신당 후보는 27.4%였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혁신당 위세는 좀 잠잠해졌고 대신 진보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진보당은 특히 ‘바닥민심’을 잡는데 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