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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은 중국옷” 中 게임사 후속작 예고…서경덕 “불허해야”
  • “한복은 중국옷” 中 게임사 후속작 예고…서경덕 “불허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복은 중국 전통 옷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받아들인 게임사가 후속작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관련 기관이 이를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복은 중국 전통 옷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받아들인 중국 게임사가 국내에 후속작 출시를 예고했다.(사진=페이스북)1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복은 중국 전통 옷이라는 자국 누리꾼 주장을 옹호하며 한국에서 돌연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던 중국 게임사가 4년 만에 차기작을 출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적었다. 또 “중국 게임사가 슬그머니 후속작을 국내에 출시하는 건 한국 게이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번 후속작 출시를 관련 기관에서는 반드시 불허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 페이퍼게임즈는 게임 ‘인피니티 니키’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후속작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게임사는 과거 게임 ‘샤이닝니키’를 통해 ‘한복공 3정’ 논란을 일으키며 국내 누리꾼과 게이머들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 서버를 오픈하면서 이벤트로 한복 의상을 선보였는데, 한복은 중국 전통 옷이라는 중국 누리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페이퍼게임즈는 SNS를 통해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며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서버에서 조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 사실을 퍼트린 유저는 채팅 금지, 계정 정지 등 조처를 할 것”이라며 “중국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고수하겠다”고 보탰다.
2024.11.13 I 김형일 기자
이해민, AI신호등법 발의…규제·진흥 범위 규정
  • 이해민, AI신호등법 발의…규제·진흥 범위 규정[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 신호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데일리DB)이해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AI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 체게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서 “AI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간 중심 AI 사회 구현을 위해 기술 발전과 윤리적 가치 조화를 강조했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주요 특징 중 하나는 AI를 단순히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 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포괄해 정의했다. 이는 ‘위험성’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법안은 또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AI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를 구분하고, 특히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해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는 AI 기술이 개발자나 직접적 이용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법 제도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시도”라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특례와 지원책도 함께 담았다.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영향력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의 기본 철학을 반영한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AI가 가진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I 김유성 기자
“진흙탕 국감에도 빛났다”…경실련, 15인 우수의원 선정
  • “진흙탕 국감에도 빛났다”…경실련, 15인 우수의원 선정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시민단체가 여야 정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한 15인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4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2024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에서 제 역할을 다한 국회의원 15인을 발표하는 한편 국감 정상화를 촉구했다.경실련은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9월 30일 ‘민생 안정을 위한 50대 의제’를 발표했다. 단체는 50대 의제를 토대로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해 상위 15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단체가 선정한 15인의 우수 의원으로는 △조승환·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박정현·김현정·정진욱·김남근·임미애·김윤·전진숙·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왕진·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진보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이 포함됐다.다만 단체는 이번 국감이 전반적으로 여야 갈등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도 과거의 국감들처럼 민생 현안보다는 여야의 정쟁에만 치중했다”며 “형식적이고 전문성 없는 감사에 맹탕 국감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15인의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끝으로 단체는 국감 정상화를 위해 상시 국감·처벌 강화·사후 검증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한번에 몰려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국감이 아니라 연중 상시 국감을 통해 상임위별로 상세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국감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을 이행했는지 사후검증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I 박동현 기자
‘친한’ 신지호 “野특검수정안, 장외집회 폭망 돌파구 꼼수…동요없어”
  • ‘친한’ 신지호 “野특검수정안, 장외집회 폭망 돌파구 꼼수…동요없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본다. 안 먹힐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추천권을 3자에 부여하고 수사대상을 3개(종전 14개)로 축소한 민주당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신 부총장은 원외지만 한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특검수정안에 대해 “(여당에 미치는)효력이 0일 거라고 보고 있다”며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여당내 친윤(친윤계)뿐 아니라 친한계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 부총장은 “(민주당이 특검수정안을 낸 것은)지난 토요일 집회가 폭망한 것의 결과”라며 “장외집회도 1차 집회, 2차 집회하면 뭔가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집회는 민주당 단독주최고, 2차 집회는 뭐 조국당, 통진당, 좌파당 다 불러들였는데도 오히려 자체 추산 30만명에서 20만으로 줄었다”며 “그건 폭망한 것이다. 원내 돌파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꼼수가 어제 나온 특검법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한 호응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첫 번째 집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탄핵이든 하야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은 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대한의 봄은 내년 5월 조기대선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이라는 게 한 나라의 정말 최대 중대사 아닌가.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라며 “그걸 어떻게 한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한갓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패착”이라고 분석했다. 신 부총장은 친윤-친한계의 잡음이 있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물밑대화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용산발이다. 용산발로 특감이 정리됐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신 다음에 개각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굉장히 큰 폭의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한 대표가 지목했던 한남동 라인들도 개편 과정에서 같이 좀 이렇게(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사진=연합뉴스)
2024.11.12 I 조용석 기자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105년 만에 고국 품으로
  •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105년 만에 고국 품으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유해가 1919년 압록강을 건너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다. 독일에 안장된 이 지사의 유해는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봉환식 이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한다.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했다. 8월 29일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로 인한 일제의 수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이후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여기서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의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다.이의경 애국지사 (사진=국가보훈부)1928년 이 지사가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변혁기를 배경으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됐다. 독일 교과서에 실려 지속적으로 애독되고 있다. 이 지사는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생을 달리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됐다.국가보훈부는 이 지사 유해봉환을 위해 12일 독일 현지로 정부대표단을 파견, 이 지사 묘소 파묘 등 유해봉환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강정애 장관은 지난 5월 독일을 방문, 그래펠핑 시장을 만나 이 지사의 유해봉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독일에서는 14일 이 지사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 내 장례식관에서 그래펠핑시장,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린다. 15일에는 이의경 지사 동판(그래펠핑시 후버거리 소재) 앞에서 이미륵기념사업회 회원과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전송식이 진행된다.유해는 15일 오후 뮌헨공항을 출발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16일 오후 1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F입국장)에서 ‘평생 일편심(平生 一片心) 우리나라 만세’를 주제로 진행한다. 평생 일편심은 이 지사가 생전에 남겼던 유필로, 독일에서 생활하면서도 나라를 잊지 않고 평생을 한결같이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쓴 글귀다.한편,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 의열사(義烈士)를 시작으로, 이번 이 지사까지 총 149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다.
2024.11.12 I 김관용 기자
김건희특검 완화안도 與 부정적…野, 상설특검 띄울까(종합)
  • 김건희특검 완화안도 與 부정적…野, 상설특검 띄울까(종합)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을 공식화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줄여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수정안은 수사 대상이 원안에 비해 대폭 축소돼 담길 예정이다. 현 특검법의 경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더해 대통령의 수사·조사 방해행위, 수사 중 인지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제한에 가까웠다.하지만 수정안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대상을 크게 줄여 법률안상 수사대상이 기존 14개에서 2개 정도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특검 추천권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현재 특검법률안에선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에 대한 여권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특검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는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의될 전망이다.◇野 “특검법 통과 위해 결단…국민적 요구 수용”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 다른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수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이 제출된 법률안의 경우 먼저 표결이 이뤄지는 수정안이 의결될 경우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야당이 의석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의 핵심은 여당 내 이탈표다. 2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이탈표 8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우측)와 추경호 원내대표(좌측)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도 “특검법을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혀 여당 내 이탈표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수사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까지 열어놓는 결단을 한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변인은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은 특검법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여사 의혹이 (원안에 담긴) 13개뿐이겠나. 그 배는 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안에 담겼다가 수정안에서 빠지게 되는 김 여사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별도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다.◇상설특검, 수사팀 규모·수사기간 등 소규모 한계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 방침에도 대해 특검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 시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 역시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이라고 한다’는 지적에 “민주당의 말뿐”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에도 상설특검 개시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여당을 상설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국회 규칙도 의결할 방침이다.하지만 상설특검의 경우 한계가 명백한 것이 민주당의 고심거리다. 일단 윤 대통령이 행정절차에 미온적일 경우 민주당 입장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실질적 대응방안이 없다.여기어 더해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규모가 소규모에 불과해 수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 역시 민주당이 상설특검에 소극적 이유다. 상설특검의 경우 법에 따라 파견검사 수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각 30명 이내’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발의한 김건희특검법(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과 비교해 화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수사기간 역시 기본 60일에 대통령 허가를 통해 30일 연장만 가능하다. 반면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기본 90일에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대통령 승인 시 추가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상설특검보다는 특검법에 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상설특검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 내부의 시각”이라며 “결국 우리당이 믿을 건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뿐”이라고 밝혔다.
2024.11.11 I 한광범 기자
해군 창설 79주년 기념식…창군 당시 모집 벽보 부착, 모병 홍보도
  • 해군 창설 79주년 기념식…창군 당시 모집 벽보 부착, 모병 홍보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 79주년을 맞았다. 해군은 11일 오전 11시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 터 맞은편인 서울 종로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창설 7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우리 해군의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양 선각자들이 ‘우리의 바다는 우리의 손으로 지키자’는 일념으로 해사대(海事隊)를 결성하고, 그해 11월 11일 서울 관훈동 표훈전에서 해방병단 결단식을 계기로 시작됐다. 손원일 제독은 ‘해군은 신사(紳士)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비 사(士)가 두 개인 십일(十一)월 십일(十一)일을 창설일로 정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11일 오전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 터 인근인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제79주년 해군 창설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해군을 만든 창군원로, 선배 전우들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갖고 해방병단을 창설했고, 지난 70여 년간 우리의 바다를 피로써 지켜냈다”면서 “우리 해군을 대양해군, 강한해군으로 도약시키고 자랑스러운 해군·해병대를 만들어 주신 선배 전우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며, 과학기술의 발전,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시대의 변화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뤄놓은 결실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갈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해군·해병대를 만들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창군정신을 계승하고 필승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세운스퀘어 앞 광장에서는 창군 당시 해군모집 벽보 부착 재연행사가 열렸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1일 창군원로인 정긍모 제독은 종로4가 전매청 공장 벽돌담(현 세운스퀘어)에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키자! 조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충무공의 후예를 모집함’이라는 벽보를 붙이고 해군창설 대원을 모았다. 재연행사는 해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창군 초기 해군에서 복무한 박찬극 예비역 제독이 창군 당시 모집 벽보를 부착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현재 모병 포스터를 나란히 부착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해군은 행사장 주변에 창군역사 전시관과 모병홍보부스를 함께 운영했다.한편, 해군은 창설 79주년을 축하하고 다가오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국민 엠블럼 공모전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다. 응모작 296편 중 박규환 씨의 출품작이 최우수로 선정돼 2025년 해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인쇄물과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한민국해군 창설 80주년 엠블럼 (출처=해군)
2024.11.11 I 김관용 기자
野, 金특검법 완화안 공식화…與 이탈표 확대 노린다
  • 野, 金특검법 완화안 공식화…與 이탈표 확대 노린다
  •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을 공식화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줄여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수정안은 수사 대상이 원안에 비해 대폭 축소돼 담길 예정이다. 현 특검법의 경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더해 대통령의 수사·조사 방해행위, 수사 중 인지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제한에 가까웠다.하지만 수정안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대상을 크게 줄여 법률안상 수사대상이 기존 14개에서 2개 정도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특검 추천권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현재 특검법률안에선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에 대한 여권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특검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는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의될 전망이다.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 다른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수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이 제출된 법률안의 경우 먼저 표결이 이뤄지는 수정안이 의결될 경우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야당이 의석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의 핵심은 여당 내 이탈표다. 2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이탈표 8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도 “특검법을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혀 여당 내 이탈표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수사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까지 열어놓는 결단을 한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변인은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은 특검법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여사 의혹이 (원안에 담긴) 13개뿐이겠나. 그 배는 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안에 담겼다가 수정안에서 빠지게 되는 김 여사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별도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24.11.11 I 한광범 기자
가을 도심 점령한 집회..시민들, 고성·교통체증 등 피해 호소
  • 가을 도심 점령한 집회..시민들, 고성·교통체증 등 피해 호소
  • [이데일리 황병서 정윤지 기자]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 주말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 사이로 집회 참가자들이 순식간에 세종대로 전 차로를 메웠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개최한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참가자들이다. 집회 측 추산 약 1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의 참가자들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9명을 포함한 1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들 집회 현장에서 약 1.5㎞ 떨어진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에선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사파 척결 대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이란 구호 등을 외쳤다. 이날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총궐기뿐 아니라 촛불행동의 ‘촛불대행진 집회’, 더불어민주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가 열렸고 한국노총도 여의도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을 내걸고 주최 측 추산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주말인 9일 저녁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촛불행동 114차 촛불대행진’ 등 야간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가을 날씨가 완연해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권 퇴진 운동과 탄핵 시도 규탄 집회가 맞불 집회 형식으로 세 과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매주 열리는 시위로 인한 교통 체증과 확성기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내달 5일까지 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진보계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이달 16일 서울 도심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공공운수 노조가 이달 23일과 내달 5일 의사당대로와 숭례문 일대에서 공공성 강화 공동 투쟁 등을 위한 집회를 열 것으로 예고돼 있다. 이러한 집회는 가을철인 10월 이후 부쩍 많아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에는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보수계열 개신교 단체가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선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기도 했다.시민사회단체가 맞불을 놓듯 제각기 집회를 열며 ‘확성기 경쟁’을 벌이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 서울 도심 공원과 박물관 등에 나들이하러 나온 시민들은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모(28)씨는 지난 9일 경리단길 부근에서 신용산 쪽으로 이동해 저녁을 먹으려다가 교통 체증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오씨는 “정류장에서 버스 한 대를 놓치고 그 후로 40분 넘게 기다렸다. 택시를 탄 뒤에도 20분도 안 걸릴 거리를 50분 걸려 겨우 이동했다”면서 “집회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동권이 이렇게 제약되는 구나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권모(36)씨도 “주말에 데이트하러 이 근처를 올 일이 있었는데 차도 많이 막힐 뿐더러 시끄러워서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국회도 집회로 인한 시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집회의 허용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9일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최근에 일부 시위가 개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 등의 헤이트 스피치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2024.11.10 I 황병서 기자
조국 "尹, 남은 임기 반납하길…안 그러면 '탄핵'뿐"
  • 조국 "尹, 남은 임기 반납하길…안 그러면 '탄핵'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국민은 볼만큼 보았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며 “임기 ‘반납’의 시간이 왔다”고 이같이 적었다.그는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허풍을 떨며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는 치외법권을 누려야 마땅한 성스러운 존재였다. 윤 대통령에게 국정은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것, 대통령 부부의 이익과 안위를 지키는 것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대국민 ‘잡담’에서 자신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 요점 정리했다”며 “그런데도 뻔뻔하게 ‘임기를 다 마치겠다’라고 말한다. 국민과 나라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조 대표는 “모두 행복한 길은 딱 하나뿐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탄핵의 시간이다”라고 경고했다.
2024.11.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국민이 정권에 책임 물을때"…민주, 2차 장외집회 개최
  • 이재명 "국민이 정권에 책임 물을때"…민주, 2차 장외집회 개최
  •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제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 발언을 통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바로 민중들, 바로 국민 우리 자신 아니겠나”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아니 국민과 국가에 위태롭게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정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그는 “왜 이 나라는 평화의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나. 왜 이국만리 저 먼 나라인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 국군은 왜 보내며 살상무기는 대체 왜 보내나.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고 맹비난했다.이어 “전쟁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 주가가 왜 떨어지나. 똑같은 투자 재원을 갖고 전쟁이 날지 말지 걱정되는 나라에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안 그래도 먹고살기 어려운 판에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못해서 저 난리인가. 왜 우리 국민들은 전쟁 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내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로부터 시작해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현장에서, 아니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나가자”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저렇게 강성해 보여도 결국 그들은 우리가 맡긴 권력을 잠시 대신 행사하는 한 인간들일뿐”이라며 “우리가 강하지 않나.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 아니겠나. 우리가 나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저도 죽을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선전포고다. ‘대한민국 실질적 통치자는 김건희다’라는 것이 담화의 본질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건희특검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장외집회에 20만명의 시민이 모였고, 유튜브 등으로 장외집회를 시청한 국민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장외집회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도 참여했다.이번달 14일 김건희특검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도 야4당과 함께 장외집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도 강화해 대응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2024.11.09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野 장외집회 겨냥 "종북 좌파와 尹 탄핵 동참…국민 심판할 것"
  • 추경호, 野 장외집회 겨냥 "종북 좌파와 尹 탄핵 동참…국민 심판할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행태에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포천 가평에서 열린 당원교육연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한 종북 좌파 진보 노조와 대통령 탄핵군을 나선다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한다. 추 원내대표는 “장외에 나가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을 논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도 “이 대표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당히 생중계 해달라고 촉구하시라”고 요구했다.아울러 한 대표가 전날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별감찰관에 대해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며 “그런 과정이 다음 주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이 보내주신 의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 그리고 당정이 함께 민생을 챙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에서 나오는 제 3자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개별 의원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가평군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연수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2024.11.09 I 김한영 기자
"2016년과 다르다"…'탄핵 촛불' 안 붙는 '젖은 장작'
  • "2016년과 다르다"…'탄핵 촛불' 안 붙는 '젖은 장작'[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저는, 저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은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 탄핵의 ‘ㅌ’자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렇긴 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권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국민들을 다시금 광장으로 소환하며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탄핵은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정조준한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진, 하야, 개헌, 탄핵. 어떤 단어로 부르든 목표는 같지만 지난 2016년과 같은 국민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정치권 관계자들은 그 원인이 민주당 ‘일극체제’를 꾸린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6년에는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마지막에 정치권이 참여를 하면서 (탄핵에) 불이 확 붙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불을 붙이는데 젖은 장작처럼 불이 안 붙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가지는 위상이 훨씬 더 컸고, 이미지나 정치적 역량도 더 컸다고 본다”면서요.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불린 지난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윤 대통령을 찍은 건데, 윤 대통령이 이런 저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오겠냐는 겁니다. 즉, 대통령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는 비단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지난번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중도 보수층의 동의까지 필요한데 그들이 사실상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6일 “2016년만 해도 탄핵 여론이 80%, 85%를 넘어갔다. 그렇게까지 간 이유는 중도 보수층에서 1당과 3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정권으로 넘어가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며 “지금은 중도 보수층이 그때 탄핵의 후유증도 봤고 1당과 3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인데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와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분(조국)은 이미 2심에서 2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고 한분(이재명)은 11월 15일하고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탄핵(또는 퇴진/하야/개헌) 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8일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약칭 개헌연대)가 공식 출범했고, 오는 13일에는 ‘탄핵연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탄핵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부정평가가 70%에 달하는 민심을 담아낼 방법을 여러 경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이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전환점은 바로 오늘(9일) 열리는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국민행동의 날 때 민주당은 30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역위원회에 동원령도 내리고 지도부도 참여를 독려했었죠. 이번엔 동원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장외집회 때 현장에 온 이들은 윤 대통령에 분노한 시민보다는 “이재명이 좋아서 왔다”고 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토요일에 광장으로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젖은 장작’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2024.11.09 I 이수빈 기자
법무장관 "제 휴대전화 집사람이 보면 죄짓는 것이냐"
  • 법무장관 "제 휴대전화 집사람이 보면 죄짓는 것이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에 김건희 여사가 대신 대답한 것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컵에 물을 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집사람은 공직자가 아니고 저는 공직자인데, 집사람이 제 휴대전화를 보면 죄를 짓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사적 연락 등 처신 문제와 관련한 대책에 관한 물음에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 선언 직후를 회고하며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김 여사가 수천통의 문자 등에 대신 답한 일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것 좀 잘해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박 장관은 “집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다. 우리 집에는 (부인이) 제 것도 보고 집사람 것도 제가 본다”며 “가족 간에, 부부가 상대편 휴대전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양해한다면 그거에 뭐…”라고 덧붙였다.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이제 수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되고 안 되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했다.또 ‘검찰 수사가 언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저도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언론을 따라가서 수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님이 검사하면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검사가 언론을 따라가면서 수사하느냐. 언론 따라가기 힘들다. 언론 따라가서 못한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말에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1.08 I 최오현 기자
예정처 “향후 5년 고소득층 세부담 4.4兆↓” vs 정부·여당 “1664억 불과”
  • 예정처 “향후 5년 고소득층 세부담 4.4兆↓” vs 정부·여당 “1664억 불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와 기획재정부의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이 크게 엇갈렸다. 예정처는 순액법 기준 향후 5년(2025년~2029년)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4조4042억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으나, 정부여당은 1664억원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상지원 예정처 추계분석실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정처 주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예정처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개인 4조7308억원, 법인은 1207억원의 세부담 감소를 전망한다”며 “구체적으로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총급여 8400만원 미만을 서민·중산층으로 분류해 세부담 귀착 효과를 추산했다.(자료 = 국회예정처)이는 정부가 추산한 세부담 효과와 크게 대비된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순액법 기준 향후 5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6282억원, 고소득자는 1664억원으로 분석해 제출했다. 개인과 법인을 더한 전체 세부담 감소 효과는 예정처(4조1658억원), 정부(4조3515억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예정처-정부의 고소득자 세부담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상속세 감세 효과를 어느 계층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 중 대부분을 기타(귀착 분석이 곤란한 항목)로 분류, 기타 항목에서 3조2260억원의 세부담 귀착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고자산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예정처는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 최저한도(5억원) 등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고자산가이자 고소득층으로 판단하고 세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영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는 “상속이란 소득을 상속하지 않고 자산을 상속하는 거다. 하지만 예정처는 자산이 많은 전부를 고소득자로 보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강남에 좋은 아파트 하나 있고 소득이 하나도 없는 노인 분들을 모두 고소득자로 분류하면 자칫 미스리딩(오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정처의 판단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정부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세의 고소득층 편중이 가장 심화했다”며 “근본원인 상증세 감세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기타’로 분류했으나 상속세 과세대상 등을 고려하면 예정처럼 ‘고소득자’로의 분류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부담 귀착 추산방식을 순액법으로 하느냐 감액법으로 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을 더한 것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증감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4년 자녀 용돈을 120만원으로 했다가 2025년과 2026년 각각 100만원만 줬다면 순액법 기준으로는 20만원이 감소(2026년은 전년 대비 동일해 감소가 없다고 판단)하나, 순액법 기준으로는 40만원이 줄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정부 세부담 감소효과도 순액법으로는 4조1658억원이나 누적법으로는 19조5060억원이다. 김현동 교수는 “순액법과 누적법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담의 변화 방법은 누적법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순액법-누적법에 대한 김 교수님의 지적은 정확하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계속 용돈을 20만원 줄일 거라고 했지 2년간 20만원 밖에 안줄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부의 기업 감세가 낙수효과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그 근저에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낙수효과는 이미 국제기구에서도 사망을 선고한 이론이다. 기재부도 2019년 보도자료에서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소비투자 등 다른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로 당시 법인세 인상 등 적극적 증세정책을 폈다. 이에 정정훈 세제실장은 “내용에 따라서는 낙수효과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저희들(정부)이 낙수효과라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자산가에 대한 감세가 부작용만 있다면 상속세율을 50%에서 60,70%로 더 올려도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2024.11.08 I 조용석 기자
`탄핵 국민투표` 추진하는 野…개헌연대 공식 출범
  • `탄핵 국민투표` 추진하는 野…개헌연대 공식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일부 강성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한다. 이들은 개헌 시 국민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이 참여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약칭 개헌연대)가 8일 공식 출범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기 절반도 안 돼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어제(7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날짜를 굳이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폭했다.개헌연대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은 전국민적 바람”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원들은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이라며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라고 밝혔다. 개헌연대에 속한 의원들 중 상당수가 ‘탄핵연대’에도 이름을 올렸다. 탄핵연대는 오는 13일 출범 예정이다.개헌연대는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만큼 시민사회와의 밀접한 연대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임기 종결 △면책 불가 △국민 심판 이라는 세 가지 활동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단축 개헌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만 논의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다”라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라고 ‘탄핵 국민투표’라는 명칭도 소개했다.민주당에선 박홍근, 김정호,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김교흥,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의원이 개헌연대에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선 황운하 원내대표와 강경숙·김선민·이해민·정춘생 의원이 합류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2024.11.08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이재명, 尹대통령 사과 논하기 전 본인 잘못 사과부터"
  • 추경호 "이재명, 尹대통령 사과 논하기 전 본인 잘못 사과부터"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했다”며 “대통령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국민이 평가하며, 민주당은 다른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 묻는다”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책임조차 인정을 안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지적했다.또 “이 대표는 1년 내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질질 끌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한술 더 떠서 주가 하락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일주일 뒤면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이틀째 예정된 예산심사 및 종합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만큼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이어 “당 대표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특검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진지하게 임할 수는 없냐”며 “예산심사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2024.11.08 I 최영지 기자
法,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檢복귀명령' 정지 소송 '각하'
  • 法,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檢복귀명령' 정지 소송 '각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의 복귀명령을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복직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며 “신청이 부적법해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변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 해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복직명령의 유·무효를 따져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질병 휴직을 내고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했지만,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3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란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의사를 표해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 대변인은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이 대변인에게 업무 복귀하도록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복직하지 않고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임을 의결했다.해임은 5단계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024.11.07 I 최오현 기자
檢 "중앙지검장 탄핵 시 공소유지 지장…삼권분립에 어긋나"
  • 檢 "중앙지검장 탄핵 시 공소유지 지장…삼권분립에 어긋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단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이슈가 있는데 공소유지에 지장이 있나’는 물음에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연달아 불기소 처분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단 방침이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있는 사건들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장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직무수행에 과오가 있지도 않은데 어떤 사건을 했단 이유로 탄핵하면 어떤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부당하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 등과 같은 법적인 불복절차가 있는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윤관석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된 만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꼭 필요하단 입장을 냈다. 현재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게 6~7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자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이 관계자는 “윤 전 의원이 6000만원을 수수한 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사건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며 “돈봉투가 살포됐을 당시에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판결문에 설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방법도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검찰은 2차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살피는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2차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에 대해) 대부분 특정한 상태로 소환 통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한 검찰은 조만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지난해 3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 기소가 됐는데 아직 첫 심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다”며 “재판이 길어지면 증인들 기억이 소실될 수 있고 그러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처분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까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11.07 I 송승현 기자
수퍼게이트, ETRI서 기술이전…차세대 슈퍼컴퓨터 사업 시동
  • 수퍼게이트, ETRI서 기술이전…차세대 슈퍼컴퓨터 사업 시동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 전문기업 수퍼게이트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슈퍼컴퓨터용 ‘K-AB21’ 가속기 기술을 이전 받아 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과 사업화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술 이전에는 슈퍼컴퓨터 핵심인 가속기용 칩, 파운데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 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수퍼게이트는 슈퍼컴퓨터 노드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수퍼게이트는 미국, 중국, 일본, EU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상용 슈퍼컴퓨터 제조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B21’사업을 총괄하는 ETRI 슈퍼컴퓨팅시스템연구실의 한우종 연구위원은 “슈퍼컴용 가속기 칩, 하드웨어 및 핵심 소프트웨어의 동시개발로 확보된 핵심 기술들의 사업화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사업화에 따라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기술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기술이전 의의를 설명했다 .ETRI는 기술 이전에 필요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고, 수퍼게이트는 슈퍼컴퓨터 핵심 기술의 고도화와 더불어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한편 수퍼게이트는 최근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 공식 설계파트너사에 선정돼 Arm 기반 솔루션 개발 지원을 받게 됐다. 최근 Arm 아키텍처 기반 고성능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 역시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HPC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고성능 컴퓨팅 기술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면서 원자력, 우주 개발, 생명과학 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다. 수퍼게이트는 향후 HPC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첨단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ETRI 기술 이전을 계기로 슈퍼컴퓨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과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제품군을 확장해 차세대 산업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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