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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성호 "檢 접견 공개 이재명 기소 전 여론몰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친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접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여론몰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측근인 내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산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했다. 일반 접견과 다른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당시 대화는 녹음 대신 교도관이 이를 수기로 기록했다. 이때 일부 언론이 정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알리바이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유 의혹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재판 대응을 위한 조언과 정치 현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전 영장청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 적법성,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검찰이)이 대표를 수사하고 나면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대표의 반응 등 수사내용, 과정을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했다”며 “(이 대표 관련)직접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대표의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갖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귀국 시점과 정 의원의 정 전 실장 접견이 하루 차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장소변경접견을 하려면 전 주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것”이라며 “접견을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했고 당시에는 김 전 회장의 귀국 시기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이재명 대표직 사퇴 필요 여부,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부결 가능성,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아직도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보다 많은 구조 인원을 튀르키예에 파견하고 있죠. 형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국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인류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떤 나라든 이런 일 발생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하루 빨리 평화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오늘 모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정성호: 안녕하세요.▷신율: 어서오세요.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면회를 하셨다고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차례로 여쭤보면요. 장소변경접견을 하셨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특별면회라는 단어로 쓰였었죠.▶정성호: 오래전에 그렇게 불렀죠. 특별면회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요청해서 허가 받으면 장소를 바꿔 면회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법조브로커들이 돈을 받고서 접견시켜주는 부작용 이 있어서요. 수년전부터 꽤 됐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이라 해서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게 해당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주관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일반인도 신청 가능합니다.▷신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한.▶정성호: 일반면회 같은 경우는 영화 나오는 것처럼 앞에 망 가려져있고 거리를 두고서 있죠. 또 옆에 공개된 장소기도 하고. 간혹 정치인이나 특별 사유 있는 분들이 공개된 데에서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 사적인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런 여러 요소를 참작해서 장소 변경해서 허가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신율: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기 위해서 장소변경접견 신청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정성호: 그렇죠.▷신율: 근데 일각에서 시점 문제도 나오거든요. 시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귀국 시점과, 12월 9일 김용 씨를 면회하고 1월 17일, 18일에 정진상 전 실장 면회하셨는데. 이 시점이 귀국시점과 맞물린다...▶정성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정진상 전 실장 면회 다음날인가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은 한참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이전에.▷이혜라: 시점이 맞물렸다는 말씀이시군요.▶정성호: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김성태 전 회장 귀국시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전주에 신청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일부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입국 맞춰서 정진상 전 실장 회유하려는 의미 아니었냐, 말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주에 김성태 회장의 입국과 무관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신청해 결정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신율: 그런 문제를 터뜨리려고.▶정성호: 제가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면회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을 주장하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현장의 공소내용이 불명확하니 현장이 없었음을 네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알리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장 없었던 거 증명해야 무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60~70% 정도는 얘기했고. 나머지는 운동.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 운동 열심히 해라,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하고. 그런 잡담을 조금 한 겁니다. 잡담하면서 정치현안 얘기 나오면서 김용 부원장하고는 그런 얘기 안한 것 같고요. 정진상 실장이 신문도 보는데 밖의 상황 어떠냐 해서 현재 상황 굉장히 엉망 아니냐, 지금 국정이.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한 거죠.핵심적이었던 건 제가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준비 하는 걸 가르쳐준 거였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한 거, 그 다음 잡담한 거. 기본적으론 그 두 사람과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정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동료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동지 관계로서 위로하고 격려를 한 거였죠. 설을 앞두고서 그야말로 고립된,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목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면회를 잘 안 하니까.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저라도 가서 위로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두 달 전이었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언론 통해서.▷신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정성호: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장소변경접견을 해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거든요. 그 대화내용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 내용이었거든요. 재판준비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힘내서 견뎌내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고 이런 혼란상태가 계속 되면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길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옆에 교도관이 입회해 있는 상태에서 그 교도관이 기록한 메모가 검찰이 그걸 갖다 보고서 그 중에서 한두 문장을 발췌해서 이게 마치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려고 했다,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지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정성호: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내용은 검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교도관이 공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접견 내용을 읽어본 검사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그 의도는 언론에 공개한 건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더이상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할 거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영장청구를 하겠죠. 영장청구를 하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의 적법성, 또는 영장청구의 적법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또 측근이었다는 정진상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체포동의안 언급하셨는데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정성호: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다만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과는 다르거든요. 체포 동의한다고 해서 구속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근데 구속의 요건이라는 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또 범죄혐의가 소명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주하고 증거인멸 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가 소명됐냐? 이재명 대표가 1~3차 소환되는 동안 검찰이 수사과정을 다 공개했어요. 수사하고 나면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나 수사내용과 과정도 사실상 다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하듯이 해왔습니다.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접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전문증거입니다. 물증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범죄행위를 마치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서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 갖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신율: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인지 가결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했는데 근거가 있으세요.▶정성호: 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위 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 인디언식 기우제식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하다가 덮고 저 사건 하다 덮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걸 의원들이 보지 않겠나... 수개월동안 거의 3월 10일 이후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60명 정도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집중적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직접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이혜라: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정성호: 노웅래 의원 사건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저는 당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희망적인 것이지 그렇게... 지금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의원들 대다수 관심사가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가 중요할텐데. 그 살아남아야지라는 명제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소리를 듣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정성호: 모르겠습니다. 내년 살아남는다는 게 결국 공천이 되냐, 안 되냐.▷신율: 그것도 있고 선거에 나가 본선에서 당선이 돼야죠.▶정성호: 본선은 정치 상황이 선거 2~3개월 전에 어떤 경제 상황 하에 결정되는 거지, 지금은 별로 내년 선거를 예상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큰 의미가 없고요. 과거 2016년 선거 때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했던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공천과정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친박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방적 공천이 되니 망한 겁니다. 2020년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때였지만, 야당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와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 그런 경제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때문에 여당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결국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할 거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고요.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소되면 사퇴해야하지 않냐고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의 당헌상 6개월 이상이 남아서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 혼란상황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전대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또 반대로 우리가 방탄 프레임이 씌워져서 곤란해지지 않겠냐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들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거든요. 저는 기소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재판 시작되면, 수사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조사를 못하니까 양자가 대등한 겁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과 변호인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검찰 측의 주장이나 증인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완전히 반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줘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 결국 정의당이 안 받으면 불발될 텐데, 일부 국민들은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정성호: 지도부의 의지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 여론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해석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1차 2010년도 10월 이전 것은 공시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 것들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다만 계좌가 사용됐다, 위탁해 매매 지시했다 그걸 가지고 과연 조작을 한거냐 안한거냐라는 판단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저는 출석해서 소명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런 데에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식조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범죄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최초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문제 안되는 걸로 드러났고, 물론 일부는 문제가 됐다지만. 대부분 문제가 안 된다고 드러났습니다.이번에도 본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돼있다면 검찰이 진작 소환해서 조사해서 정리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점은 가려내야 하지 않나,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나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게 정의당의 반대뿐 아니라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넣었을 때 무소속의 지원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민생이 내팽개쳐졌으니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신율: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편이었을 땐 방탄이었고 다른 편이 되면 탈탈 턴다. 이 속에 담긴 건 뭐냐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걸쳐 계속 수사가 이뤄졌고. 이번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100몇 개 되는데 그중 실제로 본인이 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 계좌 사용됐냐 아니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소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하면 청년정의당 대표의 말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1차작전, 2차작전에 같이 사용된 계좌는 2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다른 사람.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말하는데 전 정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신율: 그때 추미애 장관이 당시 업무배제명령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정성호: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사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총장의 배우자라 더 수사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덮여있던 상태고. 오히려 취임했다면 당선자 시절이든 수사해서 정리했다면 더 깔끔했겠죠. 그러지 않았으니 계속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야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피해자들, 작전세력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도.다만 거기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름대로 국회에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게 적절한지. 또 궁극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패스트트랙 올려도 8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이후 대통령에게 가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에 빠져 지금 민생경제 어렵고 외교, 안보 다 어려운데 그럴 때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는 이런 주장이 나올까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신율: 아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문제 관련, 모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의혹 관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은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 문제뿐 아니고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미국과의 관련성.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정성호: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설같은 얘기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야말로 창작소설 같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쌍방울 관련해서는요. 쌍방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증폭됐는데. 결국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에 현직변호사는 아니지만 전직 변호사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했던 변호사 제가 다 알아요. 다 확인했었습니다. 수임료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다 알고. 여럿 제가 언론 가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한 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텐데 계속 연기만 피우다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대북송금이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송금한 게 나왔던 건데.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연결고리 되는 분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인데 따로 움직였거든요. 상황 자체가 2019년도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선거법 재판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노이 노딜이라고 정상회담이 무위로 돌아가서 전혀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문제도요. 경기도 자체도 자금이 있었고 그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신율: 돈을 못 보냈잖아요,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정성호: 2020년도에는요. 스마트팜 관련해 지원하는 것은 제재대상 아닌 걸로 2020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당헌 개정 얘기 나오던데요. 25조 2항이요. ▷신율: 현재는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만일 대통령이 궐위가 되는 사태, 탄핵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수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청원 게시판에 오르고 적지 않은 숫자가 동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정성호: 저는 당 내에서 원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귈위를 예상해서 지금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그야말로 소설이라고 보고, 의미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고.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정성호: 그건 과하게 하는 얘기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고 6번째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했습니다. 정말 대참사죠. 법률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청장, 경찰서장 실무책임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 생명안전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장관이 책임 안 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탄핵은 헌법절차지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정성호: 그래서 야당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해임건의까지도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는 건 무겁게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었겠죠. 그게 대통령의 부담도 적게 하는 거고.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탄핵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판결이 나왔고. 자녀죠 조민 씨. 나와서 난 떳떳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정성호: 저도 법률가로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일단 수긍해야 하거든요. 물론 당사자로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불만은 항소심 통해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안 자체를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맞는 정도의 양형이 나와야하는데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중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고요. 법원의 양형이 과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영장청구 할 가능성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의 4선의원으로서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정성호: 저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 하면서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민생을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인 제1야당인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난방비, 물가, 금리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연착륙 시켜야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국제관계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윤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 중 또는 대통령이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난 건 최장이 110일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의 10개월 다 돼가는데 안 만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수사기관 책임자였고 검사 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당에서는 범죄혐의자 피의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유죄확정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밉고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앉혀놓고서 도와달라고, 문제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노(No)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야당 대표에 손 내밀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윤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대하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지진 문제 등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잡한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를 오래 하신 중진의원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우리나라 정치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정성호: 감사합니다.▷신율: 제가 지진 말씀드렸는데요. 참사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듯이 일상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든, 개인의 희망이든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든요. 그런 생각을 오늘 유난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이혜라: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주호영, 국회에 직격 “50년 후 무능한 조상될수도…칭송받는 정치하자”[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 고참 중진 중 한명이지만,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없다”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정치 영역이란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는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국회 신뢰 회복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전직 국회의장님들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무려 88건에 이릅니다.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정당별 분포를 보면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단 1건 밖에 없습니다.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6) 게으름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7) 내로남불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역대 최다였습니다.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특히 박범계 장관은“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나라는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1) 안보 위기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임진왜란 때는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가 지도자들은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2월 국회도 민생경제 `뒷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건희 특검’이 2월 임시국회의 블랙홀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여당은 이에 대해 “생떼 특검”이라며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2월 임시국회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임오경 대변인. (사진= 뉴시스)◇민주 “김건희 특검하자”, 국힘 “생떼 특검”, 정의당 `신중론`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입장문까지 내면서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나서면 나설수록,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많다’는 국민적 의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김 여사 의혹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고려하면 김 여사를 향한 봐주기 수사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부 파괴,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국민들은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반발 외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법사위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캐스틴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것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표 이상을 확보하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선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춘 후 총선에서 후폭풍을 맞았던 정의당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의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이 수사를 검찰에 맡겨놔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는다. 언제 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여야 갈등 격화에 민주당은 `직회부`…효용성은 `글쎄`결국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양보 없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 민주당은 특검법과 민생 관련 법안 추진, 정의당 설득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안전운임제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등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하나 변수는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로,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법사위에서 계류된지 60일이 넘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등도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특검 추진과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것인데, 그것을 법사위가 이런저런 핑계로 잡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힘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률안의 위헌성과 법률 체계 부정합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국회법상 절차인데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직회부 날치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월 국회 역시 민생과 경제 회복은 뒷전이고 정쟁만 거듭하다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 포토라인이 뭐길래? 이재명vs검찰 불꽃 신경전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3번째 올라섰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최초인데, 최근 1달 사이에 그 초유의 사태가 연달아 일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벌인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질질 끌어 이 대표를 반복해 부를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실제로 ‘포토라인 망신주기’는 검찰의 오랜 악폐습으로 지목돼왔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는 기관총처럼 포진한 카메라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굴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포토라인에 서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회술레’는 옛날에 죄인을 참형에 처하기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호소한 것입니다. 특히 심약한 피의자들은 포토라인에 선 이후 기가 꺾여 검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한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압박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끈 사례도 전해집니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은 게 아니고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니지만,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긴 쉽지 않습니다.사회지도층 인사나 군인처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굴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수갑을 찬 채 검찰 포토라인에 올랐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포토라인의 ‘인격살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물론 검찰 포토라인이 처음부터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포토라인은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취재진 스스로 동선을 제한하는 ‘자율적 통제선’입니다. 포토라인은 1993년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취재진의 몸싸움에 휘말려 이마가 2cm 찢어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토라인이 없던 그때 그 시절 사회 주요 인사들의 검찰 출석 사진을 보면 고난의 길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아울러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공론화해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유력정치인, 재벌 총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곤 했습니다. 포토라인은 이들에 대한 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처럼 부작용과 순기능이 공존하는 탓에 법조계·언론계에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사실 이제는 포토라인에 서는 게 더 이상 강제가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 10월에 만든 ‘조국 훈령’은 주요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몸소 테스트했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는 검찰청 1층에서 미리 진을 치고있는 취재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사전 협의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수사팀과 협의하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비공개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요청 시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총 3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빠짐없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비공개 출석은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토라인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 낭독은 국민적 주목도가 높고 호소력을 발휘합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망신 줄 의도가 없고 조사할 범위가 방대해 실은 2번 출석도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차 소환한 그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고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인지, 순수한 수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인지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드러나는 수사의 완결성,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검사 출신 의원님 아들이 받은 50억 '무죄' 이유[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직급이 ‘대리’로 6년간 근무한 31세 직원이 받는 퇴직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국민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판결을 놓고 “납득이 안가네 납득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박탈감마저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곽상도 ‘50억’ 뇌물죄 1심서 무죄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하루 만에 불복△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입니다.곽상도(왼쪽) 전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 자녀가 50억 받았지만 ‘무죄’…독립생계 여부 관건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이상만 받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재판부도 일단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봤지만, 곽 부자를 경제적공동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관건은 곽 전 의원 아들의 ‘독립적 생계유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법원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이렇다 보니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죄)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 50억을 받은 건 ‘퇴직금’이라고 인정해 무죄가 나왔으니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죠.판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 검찰이 처음부터 곽 부자를 공범 관계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2022년 11월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하루 만에 항소‘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스타모빌리티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봤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금액만 1258억원에 달합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1심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윤희근(왼쪽) 경찰청장과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사진=연합)◇ ‘경찰국 반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추가 징계 검토”‘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를 두고도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역량과 세평 등을 고려해 소신껏 한 인사라는 입장이라는 반면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급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인사 결과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이른바 ‘한직’으로 전보되면서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지적이 나왔습니다.총경회의 주재로 중징계를 받은 류 총경은 경찰서장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에 “윗선 개입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류 총경의 발언에 대해 복무기강 등의 이유로 추가 징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소시효 만료…野 주장 사실 아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이에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전주라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되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퍼뜨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또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50억 벌기 참 쉽죠?"...그때처럼 '유아인 프로포폴' 음모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2017년 개봉한 영화 ‘더킹’의 대사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여론 전환을 위해 연예계 스캔들을 퍼뜨리는 검찰과 언론, 정치계의 팀 플레이를 보여준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다.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지난 8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고전적인 ‘물타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됐다.같은 날 공교롭게도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불법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무죄냐”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1994년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제목으로 EBS에서 방송돼 인기를 끈 밥 로스의 “참 쉽죠?”를 인용해 “50억 벌기 참 쉽죠?”라고 꼬집었다.특히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대장동 의혹의 첫 재판 결과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배우 유아인(왼쪽), 곽상도 전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퇴직금 50억 원’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한 1심 판결에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유 씨의 프로포폴 혐의가 터지자 관련 기사에 “곽상도 50억 묻으려고 한다”, “이런다고 곽상도 50억이 묻히겠냐”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그동안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예계 스캔들이 불거지는 우연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BBK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던 2011년 4월 21일, 가수 서태지 씨와 배우 이지아 씨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 기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를 두고 ‘정권 음모론’이 제기됐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다만 전문가는 이젠 통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한다.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는 이미 4년 전 YTN 라디오에서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언론이 아닌 대중이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네트워크화 된 미디어를 통해 이젠 개인화된 의제설정 등이 가능해졌다. 그걸 ‘역의제설정’이라고 하는데, 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미디어의 시·공간적 제약과 달리 사이버 공간의 접근성, 방대한 자료로 인터넷이 다른 미디어 의제 설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 때문에 소위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젠 대중이 가만있지 않는다. 각종 SNS를 통해 묻히고 있는 사건 리스트를 작성해 퍼 날라 대중에게, 언론에게 환기시킨다”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