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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 총선 출마할 듯…조민 내세울 수도"
  • 박지원 "조국, 총선 출마할 듯…조민 내세울 수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나올 것 같다. (딸인) 조민을 내세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사진= 연합뉴스)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안다. (북콘서트 등으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알리나, 이미 상당한 여론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나올 것 같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국민 경선 아닌가. 당원 50%, 국민 50%.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지 누구도 모른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출마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집토끼를 뭉치게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클 것이다. 다만 산토끼들은 산으로 갈지 집으로 갈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억 코인’ 논란의 중심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세계적 지금 흐름 아닌가. 김남국 의원 역시 젊은 세대, MZ세대이기 때문에 한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가, 이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먼저 `유무죄, 불법인가 위법,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철저히 조사를 받고 만약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돈봉투에 더해 코인까지, 이건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05.11 I 박기주 기자
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공교육 강화로 풀어야
  • [기자수첩]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공교육 강화로 풀어야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와 의대 정시 합격생 5명 중 1명은 강남 학생이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교육격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가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 대입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 교육계에선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4년간 서울대·의대(전국 29개교) 신입생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 고교생(126만2348명) 중 강남 3구 고교생(4만310명) 비율이 3.2%에 불과함에도 서울대·의대 합격생 중 20% 이상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선 수능 위주의 정시가 강남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능도 결국 변별력을 높여야 하는 시험이라 고액의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수시 학종이 지방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다. 2019년 ‘조국 사태’에서 보듯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 스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작년 10월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자녀의 5년(2018~2022학년도)간 서울대 수시 합격률은 25%(지원 184건 중 46건 합격)로 일반 지원자 평균(14.6%)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사실 내신성적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이상 어떤 입시제도를 적용해도 이런 구도는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제도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쪽은 공교육보단 사교육이어서다. 공교육을 강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입시제도 하에서도 지방보단 강남이 유리할 것이다. 마침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일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 여부를 담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결과다. 일반고 공동화 우려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발표 시점을 늦춘 만큼 공교육 체질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2023.05.11 I 신하영 기자
강훈식 "조국·조민 총선 출마도 가능…사전 차단 부적절"
  • 강훈식 "조국·조민 총선 출마도 가능…사전 차단 부적절"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총선 공천을) 개방하고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서 함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봐야 된다”고 밝혔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는 판단이나 말씀을 들은 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규정이 담긴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의 공천이 가능하다’는 수정된 조항에 대해 “당내에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 같은 경우 이미 당의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격을 받는다”며 “그래서 사실은 이미 본인도 굉장히 부담 있는 선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조 전 장관 공천 여부와 관련해선 “당에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고 지도부가 논의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도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말했다.다만 ‘이론상으로 조국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도 출마가 가능해진다’는 강 의원은 “물론이다”며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강 의원은 “당 내부에서 김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만 김 의원 한 명의 공격으로만 끝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전수조사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 조사해 보면 본인이나 자식들이 코인 투자한 의원도 꽤 있을 수 있다”며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 의원 자체보다도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당내 여론’에 대해선 “아직 거취 논란까지는 이야기가 없다”며 “다만 코인 투자 변동성으로 2030 젊은 세대가 좌절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김 의원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이 자중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10 I 이상원 기자
美, 우크라에 군사비 1.6조원 추가 지원…'방공망 강화'
  • 美, 우크라에 군사비 1.6조원 추가 지원…'방공망 강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1조6000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 지원한다.패트리어트 미사일.(사진=AFP)9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의 일환으로 최대 12억달러(약 1조5900억원)을 지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USAI는 우크라이나 방위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으로, USAI를 통해 지원된 자금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를 사는 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USAI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약 159억달러(약 21조500억원) 규모 물자를 지원했다.이번에 지원된 12억달러는 대공 미사일 구매 등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가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과 드론 공습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8~9일 키이우를 향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등을 발사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으로 요격에 성공했다.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순항미사일과 이란산 드론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영공 통제권을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은 지상 기반 방공 무기와 탄약 지원을 계속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의 적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한다. 우리 조국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한 데 대해 “푸틴은 더 많은 폭력만 공언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더 많은 거짓말만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미국과 동맹국·우방국은 우크라이나가 마땅히 누릴 평화와 안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I 박종화 기자
서울대·전국 29개 의대, 정시 합격자 20% 이상은 강남 3구(종합)
  • 서울대·전국 29개 의대, 정시 합격자 20% 이상은 강남 3구(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4년간 서울대·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나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4년(2019~2022학년도)간 서울대·의대(전국 29개교) 신입생 출신 지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1%로 압도적 수치를 보였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고교생은 126만2348명으로 강남 3구 고교생(4만310명)은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019학년도(20.6%), 2020학년도(23.1%), 2021학년도(22.7%) 모두 20%를 넘었다.의대 역시 강남 3구 출신 합격자가 20% 이상을 차지했다. 2022학년도 의대 정시 합격자 중 강남 출신은 22.7%로 2021학년도(22.3%), 2020학년도(21.7%), 2019학년도(20.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특히 서울대의 경우 2022학년도 강남 3구 정시 합격자 수(235명)가 비수도권 전체 합격자(231명)보다 4명 많았다. 의대 정시 합격자도 강남 3구 출신(240명)이 비수도권 전체 합격자(420명)의 과반인 57%를 차지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의 서울대·의대 신입생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서울대 수도권 신입생은 2019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2.8%포인트 증가했다. 의대 수도권 신입생은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2.1%포인트 늘었다.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의대 합격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서울대·의대 신입생 수도권 쏠림 현상은 수시보다 정시에서 두드러졌다. 2022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은 78.4%로 수시 합격자(58.4%)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의대 역시 정시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이 60.3%로 수시 합격자(36.1%)보다 24.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정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국 사태’ 이후 수시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으로 2020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전형 비율은 40%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정시 확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시의 경우 사교육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과 사교육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실제로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 3구와 양천·노원구에서 정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시보단 수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역 간 교육격차가 원인으로 대입 제도 탓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에 비해 내신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고교에선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대비도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반대로 비수도권 고교에선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수시에만 집중하기에 정시에서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5.10 I 김형환 기자
北김정은, 전승절 맞아 푸틴에 축전 "위대한 승리 이룩"
  • 北김정은, 전승절 맞아 푸틴에 축전 "위대한 승리 이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전승절을 맞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참석한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조선중앙통신)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로씨야(러시아) 인민이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친선적인 로씨야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로씨야인민은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파시즘을 격멸하는 정의의 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며 “승리는 로씨야의 고유한 전통이며 전승의 영광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력사에 길이 빛나며 로씨야와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고 했다.이어 “강인하고 정의로운 로씨야인민이 당신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도전과 위협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려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며 “이 기회에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당신과 로씨야군대와 인민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고 덧붙였다.한편 러시아의 중요한 국경일인 전승절은 1945년 5월 9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3.05.09 I 권오석 기자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개시 청구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개시 청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4차 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후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 변호사 사건은 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방침이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2023.05.09 I 김윤정 기자
푸틴 "우리 조국 상대로 전쟁"…전승절 맞아 서방 맹비난(종합)
  • 푸틴 "우리 조국 상대로 전쟁"…전승절 맞아 서방 맹비난(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진정한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모스트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AFP)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절 78주년 기념행사에서 “서방 엘리트가 증오와 러시아 혐오(Russophobia)를 퍼뜨리고 있다”며 “진정한 전쟁은 우리 조국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문명이 결정적인 전환점에 섰다. 지구 상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평화와 자유, 안정의 미래를 바란다”면서 “어떤 우월적 사상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방의 오만과 어떤 일에도 처발받지 않는 행태를 거듭비난하면서다. 그는 옛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서방은 1945년 나치 독일에 대한 소련의 승리를 잊었다”고 역설했다. 옛 소련의 승리를 상기시키면서 국민 단합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러시아는 평화로운 미래를 보고 싶어한다”며, 러시아 전체가 우크라이나에서 시행 중인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들이 자랑스럽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서방의 야망인 국가 쿠데타의 인질이 됐다”고 덧붙였다.AP통신은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며 “우리의 영웅들을 응원하기 위해 온 나라가 단결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러시아를 위하여! 우리의 용감한 군대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라고 외치며 연설을 마쳤다. 이번 연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현 상황을 러시아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가 추가 동원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 30만명을 징집했다. 9일(현지시간) 아침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상공에서 미사일이 격추되는 모습. (사진= AFP)러시아는 이날 전승절을 기념 행사 직전에 우크라이나에 또 폭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자국 방공망이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 25발 중 23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러시아는 전승절을 앞두고 키이우와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등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폭격 강도를 높여왔다. 전날(8일) 러시아는 키이우에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쏟아부었다. 현지 방송은 흑해 연안 도시인 오데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남부 헤르손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한편, 전승절은 1945년 5월 9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것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국경일이다. 해마다 대규모 군인과 무기를 동원해 열병식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최소 21개 도시에서 열병식을 취소했고 시민들이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불멸의 연대’ 행사도 여러 도시에서 열리지 않았다. 행사가 축소된 이유는 우크라이나측의 공격을 염두에 둔 ‘보안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3.05.09 I 장영은 기자
푸틴 "우리 조국 상대로 전쟁"…전승절 맞아 서방 맹비난
  • 푸틴 "우리 조국 상대로 전쟁"…전승절 맞아 서방 맹비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칭하면서, 진정한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AFP)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서방 엘리트가 증오와 러시아 혐오(Russophobia)를 퍼뜨리고 있다”며 “진정한 전쟁은 우리 조국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승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서방이 1945년 나치 독일에 대한 소련의 승리를 잊었다”고 역설했다. 소련이 나치를 무찔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러시아는 평화로운 미래를 보고 싶어한다”며, 러시아 전체가 우크라이나에서 시행 중인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들이 자랑스럽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서방의 야망인 국가 쿠데타의 인질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며 “우리의 영웅들을 응원하기 위해 온 나라가 단결돼 있다”고도 했다. 한편, 러시아 전승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독일군 공격을 막아내 나치 독일 패망을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2023.05.09 I 장영은 기자
서울대·의대 가려면 강남에?.. 합격자 '수도권' 쏠림 심각
  • 서울대·의대 가려면 강남에?.. 합격자 '수도권' 쏠림 심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4년간 서울대·의대 정시 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4년(2019~2022년) 서울대·전국 의대 29개교 신입생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교육 격차가 인구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지역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4개년 서울대 신입생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 출신 신입생이 64.6%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연도별 비교를 해보면 2019년 61.8%에서 2020년 63.7%까지 높아졌고 20201년 63.4%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의대 신입생의 경우 지난해 수도권 출신이 46.3%로 절반 가까이에 수렴했다. 2019년 44.2%였던 점을 고려해보면 수도권 출신 신입생이 3년 만에 2.1%p가 증가한 것이다.수도권 학생들의 입시결과는 세부전형에 따라 격차가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해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은 78.4%로 수시 모집 합격자(58.4%)보다 20%p 높았다. 의대 역시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이 60.3%로 수시 모집 합격자(36.1%)보다 24.2%p 높았다. 사걱세 관계자는 “정시 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정시 전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특히 강남 3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1%로 압도적 수준을 보였다. 2021년(22.7%), 2020년(23.1%), 2019년(20.6%)로 모두 20%가 넘었다. 의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출신은 22.7%로 2021년(22.3%)·2020년(21.7%)·2019년(2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강남 3구의 정시 합격자 수가 비수도권 전체 합계보다 많았다. 지난해 서울대 강남 3구 정시 합격자 수는 235명으로 비수도권(231명)보다 4명 많았다. 의대는 비수도권 정시 합격자가 420명으로 강남 3구(240명)의 2배 가량이었다.‘조국 사태’ 이후 수시 모집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으로 2020년부터 서울 주요대학 정시모집 비율은 40%까지 높아졌다. 이같은 정시 모집 확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시 전형의 경우 사교육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과 사교육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실제로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 3구와 양천구·노원구에서 정시 모집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 연구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시 모집 비중을 높이고 정시 모집 비율을 낮추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시 불공정 논란이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이 빠른 시일 내 내신 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09 I 김형환 기자
"대통령, 밤새 정책검토하고 공부해야 국정운영할 수 있어"
  • "대통령, 밤새 정책검토하고 공부해야 국정운영할 수 있어"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관료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부처에 포진한 관료 조직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에 맞게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고 (관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라도 새 정부 초반에 이를 하지 못하면 관료사회가 급속히 정치화되고 망가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윤 전 장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등 3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이른바 정부통(通)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에도 각종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손꼽히는 정치 고수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현재 팔순이 넘는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정치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전 장관은 관료들의 자발성을 이끌기 위해선 대통령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약 3개월 동안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테스트 기간인데 윤석열 정부는 주요 각료들이 대통령에게 바짝 엎드려 제대로 정책 협의나 보고도 못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관료들은 엘리트들이다. 관료들을 이렇게 상대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면 현실 정치를 잘 알고 숙련된 참모가 2~3명 항상 그림자차럼 붙어서 코치를 해야 한다”며 “또 대통령은 밤을 새서라도 정책보고서를 읽고 참모들과 토론해야 한다. 참모들의 코치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합쳐진다면 정책 아젠다를 주도하면서 관료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 그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현 정부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 독일 등 강대국은 새로운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으로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현 정부도 3대 개혁 과제(노동·연금·교육)도 제시했지만 진전이 없다. 이렇게 가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다. 잘하고 있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국가에선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정치학자들도 취임 첫해가 재선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젠다 세팅을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기업과 언론의 협조를 구하고, 각 부처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며 정신없이 보낼 시기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가 바빠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관료사회 자발성을 끌어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관료는 과거 박정희 정부 때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 기치를 통해 독립했다. 당시 밤잠을 안자고 일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당시) 국민소득 300달러 미만인 시대는 관료에 동기부여가 가능하지만, 3만 달러를 넘으면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 새로운 사회에 맞게 국가를 어떻게 바꾸고 관료에게 동력을 부여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문제의식은 좋다. 과거부터 계속 미뤘던 일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노동 문제에 손을 댔지만 주 69시간제로 완전히 날렸다. 자신감 있게 질렀지만 해보니깐 겹겹이 쌓여 있는 고난도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다. 지금 보면 3대 개혁 과제는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아예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1년을 보내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 질 수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우선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인식해야 한다. 그 인식이 없으면 (주변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주변 수석이나 참모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고 고민해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업무 시간 이후에도 정책 검토를 하고 밤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 시간 이후에도 항상 정책 보고서를 읽고 이걸 수시로 결정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많은 자료를 꼼꼼히 읽는 걸로 유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많이 묻고 그걸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다소 정제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레지던트 워드(President’s Word)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말은 쉽고 품격이 있어야 한다. 추상적인 것도 쉽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 많은 독서량과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국민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다. 국정을 말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김영상 대통령 당시 연설문 작성을 맡았는데 김 대통령은 국정이 말로 이뤄지는 만큼 연설문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미사여구를 쓰지 말고 본질만 쉽고 짧게 쓰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여당 리더십 부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길 수 없다. 대통령도 그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총선 이전에 정계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3당 탄생이 거론되고 있다. △쉽지 않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폭발력이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차라리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연령대로 패기만만한 새 얼굴을 내세워 미래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어야 한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중국과 거리두기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두고 말이 많은데 일단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겉으로는 험악하지만 쉽사리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는 미국과 끊임없이 협상하고 대화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과제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뭘까. △국정의 기본은 경제다. 민생도 경제고, 안보도 경제다. 경제력이 없으면 군사력도 가질 수 없다. 지금 수출이 안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오고,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 분야도 어렵다. 북핵 문제도 시급하지만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후 경제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2023.05.09 I 김기덕 기자
'조국 총선 출마론' 또 띄운 신평…"일상 복귀 유일한 길"
  • '조국 총선 출마론' 또 띄운 신평…"일상 복귀 유일한 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재차 띄웠다.(사진=연합뉴스)신 변호사는 지난 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조 전 장관은 교수는 대단히 비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분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신 변호사는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한테서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출마한다면 관악 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이어 그는 “지금 조 전 장관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절대 출마 안 한다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조 전 장관은 아마 이런 표현이 적당한가 모르겠지만 아마 필사적으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조 전 장관은 야권 내에서 그만한 정치적인 자산을 가진 분이 거의 없다. 대단한 분”이라며 “조 전 장관이 지금 상당히 큰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의 능력으로 봐서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치켜세웠다.신 변호사는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을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달 2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 정치지도자로서 두 가지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조 전 장관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그는 최근 출판기념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확답하지 않았다”며 “이 말은 총선 출마 문이 열리면 반드시 그 문을 열고 확실히 출마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2023.05.05 I 김민정 기자
정경심의 억지? 검찰의 보복?
  • 정경심의 억지? 검찰의 보복?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거듭 불허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여론의 시선이 차갑습니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딸 입시비리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수술·재활치료를 이유로 여러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수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일시중단하고 외부에서 치료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1차례 허가했지만 그외 3차례 신청은 모두 불허했습니다.정 전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내외에 악감정을 품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억지를 부린다고 의심합니다. 형집행정지 최종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수사’를 총괄하다가 지방 한직으로 좌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고위급 인사에서 검찰 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검찰의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내외에 원한을 품고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단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같은 기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최서원 씨 등은 형집행정지가 여러 차례 인정된 점도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정경심 前교수 큰일나면 검찰 책임…그럴 이유 있을까하지만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의사·교수·법조인 등 여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악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관할 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의학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정 전 교수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관련자들은 여론의 상당한 비난을 받으며 줄줄이 퇴진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정 전 교수에게 보복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게 검찰 출신 변호사의 반문입니다.검찰이 형집행정지 기준을 엄격하게 따지는 이유는 과거에 특권계층이 이 제도를 악용해 수감시설 담장을 멋대로 넘나든 전례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이 제도로 4년 동안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이른바 ‘사모님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봤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또 다른 일각에선 형집행정지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실제로 치료·수술이 시급한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한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181명이며 이 중 138명(76.2%)은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의 낙후된 의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를테면 ‘의료교도소’를 설립해 건강이 악화된 수용자들이 번거로운 형집행정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당시 “교정 현장의 인적·물적 열악함이 수용자 인권침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낙후된 교정시설·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약속한 적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정 전 교수 사례와 비슷한 소모적인 논란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04.29 I 이배운 기자
"책임지거나 고급지거나"…한샘·현대리바트, 온라인 차별화 주목
  • "책임지거나 고급지거나"…한샘·현대리바트, 온라인 차별화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샘(009240)과 현대리바트(079430)가 온라인 강화전략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선보이고 할인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스톱 플랫폼’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거나, 글로벌 제조사의 제품을 선별해 선보이면서 고급화를 지향하는 등 각자의 차별화를 내세운다는 점이 주목된다.(사진=한샘)◇한샘몰, 홈리모델링 전 과정 지원…1달만에 앱 순위 ‘껑충’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온라인 플랫폼 한샘몰을 통해 상담·계약·시공·사후관리(AS) 등 홈리모델링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먼저 1만 개 이상의 다양한 홈리모델링 시공 사례를 제공하는 ‘아파트로 찾기’ 기능을 통해 고객이 내 아파트와 같거나 비슷한 평형대와 스타일의 시공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견적 단계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집 도면에 자유롭게 창호·중문·도어·욕실·바닥 등 집의 모든 부분의 공간·스타일을 설정해 가견적을 내볼 수 있다. 여기에 내 취향의 시공사례 콘텐츠를 스크랩해 한샘의 홈리모델링 전문가 ‘리하우스 디자이너(RD)’에게 전달하면 견적 신청이 완료된다.견적을 요청받은 RD는 한샘 3D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로 렌더링 된 도면 및 세부 견적서를 포함한 ‘언택트 3D 제안서’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시 이 제안서의 내용이 한샘몰의 ‘전자계약서’에 반영돼 신뢰도를 높인다. 이후의 시공 과정은 시공기사 및 현장 관리자 ‘패키지 매니저(PM, Package Manager)’가 매일 ‘리모델링 매니저’에 기록한다. 이 기록을 토대로 공사 과정의 모니터링 및 AS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한샘은 이런 한샘몰의 기능 및 콘셉트를 알리는 마케팅 캠페인 펼친 결과 1개월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부동산·홈인테리어 카테고리 순위 1위에 올랐다. 캠페인 진행 이전 대비 13계단 뛰어오른 수치다. 애플 앱스토어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순위는 190위에서 14위까지 뛰어올랐다. 캠페인 진행 이후 전월 동기 대비 신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299% 증가했으며, 평점은 21% 오른 4.7점을 기록했다.또 1달 동안 한샘몰 앱을 한번 이상 이용한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MAU)’는 전월 대비 96% 증가했다. 한샘몰 앱을 통한 주문량은 2배 가량 성장했다. ‘아파트로 찾기’ 등 콘텐츠를 열람한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78.9% 늘었다. 특히 외부 링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색을 통해 한샘몰을 다운로드한 ‘오가닉 고객’의 수가 70%에 달했다.(사진=현대리바트)◇현대리바트, 세계가구관 오픈…브랜드 역사·철학 소개도현대리바트는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내에 온라인 해외 가구 전문관 ‘세계가구관(Global Livart Gallery)’을 오픈한다. 고급화·다변화되고 있는 인테리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핵심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가구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다.세계가구관은 명품 가구로 유명한 이탈리아부터 가나·인도·터키 등 13개국 28개 제조사의 740여 종의 다양한 가구를 선보인다. 기성 가구 브랜드의 상품뿐 아니라 유수의 제조 역량을 갖춘 해외 제조업체의 가구도 들여왔다. 세계가구관은 리바트몰 메인 화면의 ‘세계가구’ 탭을 클릭한 뒤, 세계지도 형태의 화면을 통해 각 대륙 및 국가별 브랜드와 가구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이메 아욘’이 디자인한 이탈리아 마지스사의 ‘피나 체어 시리즈’를 비롯해 모그, 무스타슈 등 유럽 명품 가구 브랜드의 상품은 물론, 국내 소개된 적 없는 케냐·태국 등 신흥 제조국의 수공예 장인이 만든 소품·소가구 등도 마련했다.또한,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꼽히는 ‘카림 라시드’가 소속된 이탈리아 토넬리를 비롯해 아르투, 미니폼즈 등 글로벌 가구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의 경우 현대리바트가 수입 계약을 맺고 판매한다.현대리바트는 세계가구관의 해외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사별 역사와 강점을 소개하는 코너와 40여 명의 디자이너별 디자인 철학과 약력을 소개하는 코너도 함께 운영한다.현대리바트는 특히 세계가구관에서 판매하는 모든 수입 상품의 수입·배송·설치·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모두 직접 책임 운영할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역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주요 접점이므로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한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28 I 함지현 기자
尹대통령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 하겠다”
  • 尹대통령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 하겠다”[전문]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희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영어로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며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전문.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 앤디 킴 의원님, 미셸 스틸 의원님,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저도 <탑건>과 <매버릭>을 굉장히 좋아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3.04.28 I 박태진 기자
"정경심 3번 불허·최서원 3번 연장, 해도 너무해"...윤건영 '분통'
  • "정경심 3번 불허·최서원 3번 연장, 해도 너무해"...윤건영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비교하며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최순실은 세 번 연장’ vs. ‘정경심은 세 번 불허’”라며 “이 정도면 ‘잔인하다’는 말도 부족한 수준이다.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맹비난했다.이어 “(정 전 교수가) 형의 3분의 2를 이미 살았다”며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옥살이’를 잠시 멈추는 것이다. 남은 형을 줄여주는 것도, 죄를 사해 주는 사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본인이 밝힌 대로 본인에 대한 사면을 완곡하게 사양했다. 측근 사면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 누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김 전 지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평범한 다수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쪼잔함’을 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28일 사면을 받고 출소했다.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검찰은 수감 중인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딸 조민 씨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한 달간 풀려났다.이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한 달 연장됐지만 2차 연장 신청을 불허됐다.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수술을 두 번 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론 필요한 치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북콘서트)’에서 아내인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묻자 “두 번에 걸쳐 척추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못한 상태로 들어가 그게 문제가 다시 됐다. 통증이 심해져서 외부 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나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같은 날 북 콘서트 무대에 오른 딸 조 씨도 어머니 정 전 교수에 건강에 대해 “재활을 충분히 해야 수술 후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충분히 못 해서 많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4일 4주 더 연장됐다. 지난 1월(5주)과 3월(5주)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된 최 씨 측은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고위험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고 정맥주사를 통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2023.04.26 I 박지혜 기자
제도 탓하는 정권…백년대계 요원
  • [생생확대경]제도 탓하는 정권…백년대계 요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하루하루가 황금같은 시간인데 12일간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측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행위로 받은 출석정지 처분에 반발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의 일부분이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은 2년간 정상수업을 이틀밖에 듣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을 겪었다. 지속적 학폭 피해로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 학생은 당해 연도는 물론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진학은커녕 정신적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반면 피해 학생이 고통받는 사이 정 변호사 아들은 고교 졸업 후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에 무사히 합격했다. 학폭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은 경중에 따라 1~9호까지 분류된다.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 심의과정에서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 확인됐기에 전학 처분을 받았다. 가·피해자 간 재심 청구 등으로 한 때 ‘전학(8호)’이 ‘출석정지(6호)’로 수정되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 처분은 ‘전학’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1학기 약 1만 건에 달하는 전체 학폭 심의 건수 중 전학(4.5%)과 퇴학(0.2%)은 4.7%에 불과하다. 그만큼 전학 처분은 웬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내려지지 않는 징계처분이다. 그럼에도 당시 정순신 검사는 ‘법 기술자’의 지위를 악용해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한 것은 현 정부의 엄연한 인사 검증 실패다. 하지만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에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함으로써 프레임 전환에 성공했다. 그 뒤 여론은 인사 검증 실패의 원인이나 책임보다는 향후 학폭근절대책이 어떻게 수정될지에 맞춰졌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징계 기록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입시 문제로 옮아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이 불거진 것이다. 역시 이번에도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확정한 뒤 1년밖에 지나지 않은 2019년에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권고안을 들고나왔다. 서울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 16곳에 학종 비중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상당수 학생들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입시전략을 바꿔야 했다. 이쯤 되니 인사 검증 실패를 제도 탓으로 몰아가는 게 정권의 속성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인사 검증 실패 후 뒤따라야 할 자기반성 대신 제도만 뜯어고친다면 교육정책은 조변석개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사건·논란 때마다 바뀌는 제도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죄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될 안정성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쪽은 결국 정권과 정치인들이다.
2023.04.25 I 신하영 기자
“조국, 출마하면 윤석열 정적될 것”…尹멘토 신평 극찬한 까닭
  • “조국, 출마하면 윤석열 정적될 것”…尹멘토 신평 극찬한 까닭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야권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윤 대통령의 정적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최근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도전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관측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의 정치적 도전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총선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금 전 의원의 신당이 아니다”라고 짚었다.신 변호사는 “한국에서 주요한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경을 헤쳐온 ‘고난의 서사’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을 가져야하는데 금 전 의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훌륭할지 모르나, 이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약하다”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치지도자로 성공할 두 가지 요건을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하게 갖추었다”며 “그가 대통령이 된 게 그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덧붙여 신 변호사는 “지금 야권에서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조국 교수로 그는 준수한 외모에다 목소리는 매력적이고 뛰어난 언변까지 갖추었다”라고 평가했다.최근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총선에 출마할 문이 열리면 반드시 그 문을 열고 확실히 출마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짚었다.신 변호사는 “그는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2년의 실형선고를 받았으나 내년 총선까지 대법원판결까지 내려져 그의 출마가 법적으로 막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가 일단 출마하면, 설사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워낙 출중한 만큼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후의 과정은 어쩌면 무시무시하고 칠흑 같은 밤바다에 태풍이 불어와 생기는 극도의 불안정과 혼돈이 우리 정계에 밀어닥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적절한 방파제 역할을 할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그는 급속하게 윤 대통령의 제1 정적으로 부상하여, 차기 대권의 야권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총선 출마엔 법적 문제가 없다.조 전 장관은 작년 11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했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 형태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19일 전북 전주에서 연 북콘서트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좀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조판서 하다가 갑자기 목에 칼 차고 함경도에 유배 간 상황이다. 목에 칼 차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목의 칼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지지자들은 “출마하시라”고 외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2023.04.24 I 이선영 기자
순결의 무궁화여 영원하라...뮤지컬 '영웅'
  • 순결의 무궁화여 영원하라...뮤지컬 '영웅'
  • 뮤지컬 '영웅'. 에이콤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국의 하늘 아래 그저 자유로이 태양빛을 맞고싶다는 소망만을 품은 사내들. 척박한 추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작나무 숲 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누구보다 뜨겁다. ‘대한독립(大韓獨立)’. 안중근 의사와 독립투사들은 국기에 쓰인 이 네 글자를 손에서 흐르는 피보다 더 붉게 가슴에 새겼다.뮤지컬 ‘영웅(이하 영웅)’은 1909년 겨울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단지동맹’을 그리며 시작한다. 비장함이 절로 느껴지는 분위기의 넘버, 여기에 안중근으로 분한 정성화의 묵직한 “오늘을 잊지 말자”는 목소리는 집중도를 높인다.공연제작사 에이콤의 창작극 영웅은 아홉 번째 시즌을 맞았다. 십여년 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뮤지컬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게 이번 시즌에도 남녀노소 다양한 관객층이 발길을 잇는 중이다.뮤지컬 '영웅'. 에이콤 제공.영웅은 독립투사들의 혈맹, 하얼빈 의거, 안중근의 마지막 모습을 재연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히 연출된 시각효과는 몰입을 배가한다. 투사들과 일본의 극한 대립을 표현한 추격신의 경우, 무대의 좌우상하를 조명과 세트로 가르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흩날리는 눈발은 기차가 실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극 말미에는 두 가지의 절정이 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한 후 뒤따르는 폭발적인 민중의 목소리. 올가미 앞에서도 굳건하기 그지없는 안중근의 눈빛. 이 두 절정은 인간 본연의 두려움을 고뇌하다 이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함을 깨닫는 극 속 안중근의 서사가 오롯이 납득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주조연과 앙상블의 열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음악. 시대의 애환을 담은 뮤지컬 영웅은 다음달 21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이어진다.뮤지컬 '영웅' 포스터. 에이콤 제공.
2023.04.24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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