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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탈북 `보트 피플` 가능성에 "실제 대비 중"
  • 권영세, 탈북 `보트 피플` 가능성에 "실제 대비 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입국해 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집단 ‘보트 피플’ 사태가 발생시 대책이 있느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박을 이용해 해로(海路)로 탈출하는 난민을 의미하는 보트 피플은 1974년 베트남전을 전후로 발생한 난민들이 조국을 떠난 것에서 시작했다.앞서 지난 6일 오후 어린이가 포함된 북한 주민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해 정보 당국이 합동 신문을 진행했다. 일가족 단위가 넘어온 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이며,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전원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임을 확인했으며, 이들은 남한 방송을 시청하며 남한 사회를 동경한 점 등이 귀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할 예정이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부 소속기관이다.권 장관은 “북한의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예년에 비해서 악화된 부분은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탈북민의 경우는 그런 사정 외에 코로나19 봉쇄가 조금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까지 매해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북한이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05.24 I 권오석 기자
‘조국 여배우 후원설’ 김용호, 항소심서 ‘합의’ 주장…재판부 답변은?
  • ‘조국 여배우 후원설’ 김용호, 항소심서 ‘합의’ 주장…재판부 답변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재차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벌어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합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김용호씨 (사진=연합뉴스)24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허일승)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일부 사실에 대한 오인과 더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가수 김건모씨의 배우자 장씨 관련해서도 일부 사실 오인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다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합의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씨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출입국기록 조회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청 이전에 출입국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연예부장 김용호’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모임 자리에 특정 여배우를 데리고 나갔고, 그 이후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게 됐다며 ‘여배우 후원설’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0년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김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도 가수 김건모씨의 부인 장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들은 하나로 병합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취재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문을 들은 것 외에 사실 확인 노력을 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와 더불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모두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지게 됐다. 또한 김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씨 간 ‘자리 보전’을 위한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난 18일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7월 7일로 예정됐다.
2023.05.24 I 권효중 기자
(영상)박성민 "이재명 리더십으론 총선 승리 어려워"
  • (영상)박성민 "이재명 리더십으론 총선 승리 어려워"[신율의이슈메이커]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박 전 최고위원은 최근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정은혜 전 의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당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과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당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박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본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전략이 선거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며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강성 팬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만류하기는 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은 잘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가 팬덤에 대한 입장 정립을 선행하고 늘어나는 중도·무당층을 포괄하는 확장성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책으로 얻는 반사이익에 기대 총선 승리를 낙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문파’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 대변되는 ‘개딸(개혁의딸)’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도 문파가 타 경선 후보를 공격하는 등 갈등은 있었다. 다만 과열되면 그 안에서 자제하거나 비판하는 식으로 자정작용은 있었다”며 “개딸은 자정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개딸 범위도 불분명해졌을 뿐더러, 이 대표를 지키는 말을 하는 정치인과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을 갈라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 진상조사를 요청해놓고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조사에 더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며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며 “총선이 개인의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울함 토로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5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신율: 안녕하세요. 진짜 젊으세요.▶박성민: 네. 그래도 벌써 정치한 지는 4년 차 됐습니다.▷이혜라: 앳된 모습이시기는 한데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풍부해 제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소위 개딸로 추정되는 분들한테 공격적인 메시지를 받은 걸 공개 했는데. 보기에 어떠십니까?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박성민: 이제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뿐만 아니라 당내 돈봉투 진상조사단 꾸려라, 그리고 윤리심판원이랑 윤리감찰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라는 이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청년 정치인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좀 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간간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서 익숙하기는 한데. 최고위원일 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 소신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청년들에게 좀 불편한 문제라고 해서 남에게 쓴소리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욕설이나 악성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이혜라: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도 이번 건과 같은 좀 큰 사례가 있었나요? 문자 공격을 받는다든지.▶박성민: 온라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성희롱성 댓글이라든가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발언이 문제적이면 그 발언을 가지고 비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님께 제가 지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으로. 그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당과 결이 다른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변창흠 장관 후보자 시절에 제가 그분의 언행이 과거에 밝혀진 것들이 부적절하다, 구의역 김 군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김 군에게 책임을 묻는 발언을 아무리 사적인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일부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 그만둔 직후에는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냈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의원님들이 사서 들고 다니시면서 그걸 인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지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비판 취지로 글을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당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앞서 말씀드린 약간 이낙연 대표님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명된 그 순간에도 이낙연 대표님과의 뭔가 성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비하하는 발언들도 들어갔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소위 말하는 팬덤이라는 게 요새 생긴 현상은 아니죠?▶박성민: 그렇죠. 아니죠.▷신율: 문파라고 얘기를 하던 그때도 상당히 심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별로 못 느끼셨죠?▶박성민: 근데 그때도 보면 그 팬덤이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당에 들어와서 봤을 때 최고위원 선거 등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당이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을 강조할수록 문파들이 전략적 투표를 해주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보였었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파가 제 기억에는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약간 싸움이 일어나거나 자정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부가 좀 강하게 과열되면 또 다른 문파 분들이 다른 문파들을 자제시키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의 자정작용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로부터 비롯된 갈등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죠. 다른 경선 후보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이혜라: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개딸을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에서 팬덤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박성민: 저는 사실 팬덤은 정치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윙보터들도 물론 있죠. 어떤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중간에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사안에 따라 투표를 하거나 이런 층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그거와 별개로 특히 정당이 뭔가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런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건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 팬덤 현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제시키거나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좀 도가 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본질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그게 다른 의견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 국민의힘 가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민주당에 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너무 철학 없는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치인들이 다 철학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으면 사실 팬덤분들과 어떨 때는 정면으로 맞부딪힐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팬덤을 등에 업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팬덤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만 하는 그런 형태가 결국에는 정치권에는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신율: 아까 문파들이 자정작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딸들은 지금 자정 능력이 없다고 보시나요?▶박성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개딸들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대선 국면에서 20~30대 새롭게 들어온 신규 여성 당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민주당에서 강성 당원들이 다 개딸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식으로 다 통칭되고 있어서 이제는 범위 자체도 너무나 넓어졌고 그걸 개딸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나 보면, 과거에 우리가 통칭했던 2030 신규 여성 당원들을 넘어서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되고 있는 과정만 지켜볼뿐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신율: 공통점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개딸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잖아요.▶박성민: 성향이 좀 보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한 지지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말을 하는 정치인과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을 갈라서 바라보시는 경향을 보입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에 대한 지금의 스탠스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쓴소리,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며칠 전에 이 대표가 수박 먹는 것 가지고도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던데요.▶박성민: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팬덤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에서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인가 이들이 뭔가 도 넘는 행동을 하는, 예를 들면 문자 폭탄은 이제는 당연지사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집 앞에 가서 계속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정상적이지 않죠.▷신율: 팬덤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박성민: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정치인은 지지를 가지고 가는.▷신율: 개인에 있어서의 장점이 아닌. 왜 이걸 말하냐면 사실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은 원래 팬덤 현상이 없었는데 버니 샌더스, 또 도널드 트럼프 이 두 사람 정도가 사실은 팬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저는 SNS 활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팬덤이 없는 건 그분은 SNS를 잘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굉장히 활용을 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미리부터 존재해 왔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정치에 감성화라는 차원에서 좋은 의미를 주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정치인 개인은 좋겠죠. 그분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박 최고도 한 번 갖고 싶으세요? 팬덤.▶박성민: 노력해야겠죠. 가질 수 있도록. 그니까 저는 팬덤이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팬덤 현상은 확실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이 팬덤의 양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 안에서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팬덤이 활동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단순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정치의 적극적인 참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당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당내의 건전한 민주주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개딸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팬덤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현상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팬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흑백논리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이혜라: 이제 이제 총선을 한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승리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과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민: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다음 선거를 준비할 때 안심하고 준비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저자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래 부르고 선물 받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제대로 경제 부문에서 가져오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 정책에서의, 아니면 미흡한 주 69시간 노동제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지율이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경계하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상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전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선거가 다가오면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대의 실수와 실책에 기대서 마치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절대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사실 최근에 당내에서 의원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터졌을 때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덤들이 당내 소속 구성원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좀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청원 올리고 탈당 청원 올리고 출당 청원 올리는데. 이런 식의 당내의 폭력을 본인이 만류했다고는 하나 적극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은 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지자들만 강하게 가져가는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이 전략이 과연 선거에서 유효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무당층이 많고 중도층이 많은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저는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가야 그런 점에서 팬덤에 대한 입장도 좀 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나은 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신율: 여론조사기구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에 의뢰해서 5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과 한국갤럽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양쪽 다 민주당 지지율은 꺾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율이)1%포인트 떨어졌다고 지금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민주당)2030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성민: 지금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코인으로도 그렇고.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대처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처음에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청년들은 이런 위선적인 행태에 많이 환멸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비난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본인이 그동안 사적 이익 추구라든지 금전적인 영역에서 본인이 수익을 내거나 돈을 모으거나 이런 부분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코인 0.02% 수준의 상위 투자자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나 이런 것. 그런데 이런 논란을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가 위법이냐 불법이냐만을 따지고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 뭔가 제명까지는 가지 않는 거, 또는 윤리위 제소도 사실 의원총회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의안에는 담기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반 박자씩 느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신율: 한 가지만요. 국회의원 주식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상한선이 있어요. 3000만원까지,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결국 연봉 1억500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리행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박성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나오는 것 중 지금 제일 답답한 얘기가 코인이 불법이냐 이런 이야기와그리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게 없지 않나 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다행인 것은 이런 분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이혜라: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박성민: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자료 제출 안 하셨잖아요. 자료 공개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 논란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그냥 소나기 내리니까 잠깐 피해가자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 논란은 돌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난리예요. 이재명 대표랑 엮어서 이 대표 대선 자금을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해가지고 대줬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근거 없는 낭설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다면 저는 본인이 그동안 일관되게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말 거래 내역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당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 전부 다 제출해서 본인이 이 의혹을 정면으로 소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수사만을 기다리고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당에 원래 진상조사 본인이 요청했다고 해놓고 거기에 더는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지금 조국 전 장관이랑 조민 씨 총선 출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신율: 결국 조국 사태하고 김남국 사태와 유사하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박성민: 저는 총선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총선이 개인의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함을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민 씨는 본인이 직접 안 한다고 이제 SNS에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이 출마의 결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개인 의사지만 중요한 건 지금 주위에서 자꾸 조국 전 장관 출마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의 강 어쩌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이제 김남국의 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박성민: 의혹을 털어내고 논란을 정리를 하고 선긋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지층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조국 장관이 무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언론 보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불법이냐, 합법이냐 법의 영역으로 봐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계신 분들과 그런 틀에 올라타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기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한국 정치사에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조국 장관이 책 내시고 그 책 들고 다니면서 인증샷 찍었던 의원님들한테 제가 일갈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조국의 강은 건너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조국 전 장관 우리 당원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당원이 아님에도 또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사실은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조국 전 장관으로 회귀하는 무한루프의 궤도를 이제 저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 의혹이나 성비위 문제, 민주당에서 발생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박성민: 일단 성비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남성 정치인들이 뭔가 여성들, 여성 동료 또는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자체가 여성을 뭔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그리고 권력형 위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굉장히 많은 것은 정치권의 굉장히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계속해서 재발 방지책을 하겠다면서 교육시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 그거 절대로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의식 개조까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을 잘 걸러내는 일, 그리고 제대로 처벌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가 터졌을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대를 천명하고. 사실 당이 그동안 저질렀던 과오는 개인의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문제, 또는 제대로 처벌했더라도 그 뒤에 뭔가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당에 그런 2차 가해성 발언이 왜 나오나 생각하면 온정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동료였고 내 친구였고 오랜 시간 다 같이 학생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정이 있는 분들한테 특히 이런 게 취약한 부분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를 우선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치권에서 하는 한 마디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성립돼선 안 된다, 자기들끼리 품어주고 뭐 실수했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문화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신율: 부정 의혹, 돈 관련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이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행정 권력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해이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 않나. 이게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떠세요?▶박성민: 글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당내의 분위기라고까지 공감대를 이룰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제도를 바꿔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당에서 나온 얘기가 대의원 제도를 좀 폐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야만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구조 같은 것들이 기이하기 때문에 돈 봉투를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후순위라고 봐요. 이게 제도가 있고 사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도 부정한 돈을 쓰거나 뭔가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천금을 받는 건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들키거나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중요한 건 전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논란을 우리 당 안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논란을 대하는 태도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낙제점을 많이 받았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얼마큼 바뀐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데 있어서 신선한 바람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박성민: 감사합니다.
2023.05.23 I 이혜라 기자
與김성원 "'김남국 먼지'에 숨막힐 지경…스스로 책임져야"
  • 與김성원 "'김남국 먼지'에 숨막힐 지경…스스로 책임져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이끄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스스로 적극 소명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서 “온 국민께선 털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김남국 먼지’에 숨 막힐 지경”이라며 “이번 사건이 ‘코인 중독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서 이젠 ‘중대 범죄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의 신생 가상자산과 클레이페이 교환에 대해 “클레이페이 토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인데 김 의원이 웃돈까지 얹어 바꾼 것은 이례적 행위고, 특수한 목적 있지 않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김 의원 개인의 코인 투기 중독을 넘어 자금 세탁과 부정 정치자금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단에서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원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 “‘조국 수호’ 선봉에 섰던 그 용감한 김남국 의원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지금에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것은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소명하지 않지 않기 때문”이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진상조사단은 국민의 목소리 대변해 이번 사건을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23 I 경계영 기자
尹 "글로벌 중추국가 韓 대통령이 수행할 외교·국익 되새겨 봐"
  • 尹 "글로벌 중추국가 韓 대통령이 수행할 외교·국익 되새겨 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12개국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국제 연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뒀다”고 했다. 세 가지는 △안보 △경제 △기여외교다.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차단 및 억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안보공조 체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 첨단산업의 정부 간 협력 기반 보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회담을 통해 공급망을 촘촘히 다졌다고 자평했다.이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기여 외교와 관련해서는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탈탄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차 비판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난 것은 언급하며 “이분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다. 그 후에도 지금까지 없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다”고 말하며 고국으로 초대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저의 중요한 대선 공약인 만큼, 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3개 세션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서울에서의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I 송주오 기자
野 김종민 "강성 지지층, 국정원 `댓글작업` 닮아…이재명이 결별해야"
  • 野 김종민 "강성 지지층, 국정원 `댓글작업` 닮아…이재명이 결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모임인 ‘민주당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데, 일반 국민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나”라며 이들과의 결별을 촉구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민주적인 정당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너 수박이다’ ‘너 빨갱이다’ ‘너 좌파다’ ‘너는 반동이다’ 이게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 역사에 가장 근본적인 폭력 행위였다”며 “이걸 가지고 물리적 폭력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정신적인 폭력을 가해서 몰아내거나 아니면 입을 막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수박’은 겉은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이라는 사람이라는 속어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별로 없었다”며 “제 기억에는 국정원에서 댓글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댓글 작업 하면서 욕설, 폭력, 심리전(으로) 이런 식의 댓글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과 싸우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것을 배우고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요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응답하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행위는 잘못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당원들이고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해보려다 과하게 나오는 것, (공격)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이 대표)가 계속 하고 있다. 그거 이상 뭘 더 할 수 있나’”라고 추측하며 “저도 이 사람들을 ‘집에 가라’ ‘개딸이다’ ‘팬덤이다’ 해서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 행위들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끊어내지 못할 경우 “그럼 그냥 가라앉는 것. 늪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국의 강과 남국의 늪 중 어디가 더 두렵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비교형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이 제가 민주당 하면서 제일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2023.05.23 I 이수빈 기자
유튜브 시작 열흘 만에…'실버버튼' 3800명 남은 조민
  • 유튜브 시작 열흘 만에…'실버버튼' 3800명 남은 조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열흘 만에 1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조만간 ‘실버버튼’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2일 오후 기준 조 씨의 유튜브 채널인 ‘쪼민 minchobae’ 구독자 수는 9만 6300여 명으로 구독자 10만 명까지는 3800명 남은 상태다.(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영상 갈무리)앞서 조씨는 유튜브 정식 1화 영상을 오는 23일 오후 6시에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안녕하세요, 조민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티저를 올리고 난 뒤 본편을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업로드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공지한다”며 “정식 1화는 다음 주 화요일(오는 23일) 오후 6시에 업로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조씨의 활동을 응원하는 팬 계정도 개설되고 있다.같은 날 기준 1만 50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쪼민 minchobae 팬’ 유튜브 채널에는 ‘조국, 조민 롯데(자이언츠) 유니폼 착의’ ‘조민의 첫 인터뷰에 아버지 고국이 한 말’ ‘꽃향기만 남기고 간 조민’ 등 영상이 게시됐다.조씨는 지난 12일 첫 영상 ‘유튜브 세계 첫 발걸음..두둥..내딛어봅니다 쪼민의 영상일기 (Teaser)’를 올리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40초 내외의 짧은 영상에서 그는 “영상 일기 같은 걸 남기면 나중에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소소하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콘텐츠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겹살, 닭발, 껍데기를 좋아한다”고 밝혔다.해당 영상에는 약 1만 5000개의 댓글이 달렸다. “조국 가족들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옵니다“, ”밝은 모습을 봐서 너무 좋다” 등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2023.05.22 I 김민정 기자
`코인 사태`로 등 돌린 `2030`… 해법 못 찾는 민주당
  • `코인 사태`로 등 돌린 `2030`… 해법 못 찾는 민주당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발(發) 역풍을 고스란히 맞았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과 2030세대의 지지도가 급락하면서다. 특히 2030을 겨냥한 정책에 총력을 쏟아왔기에 민주당으로서 이번 지지율 추락은 뼈 아프다. 당 지도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당내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자표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시스)2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5%, 더불어민주당이 42.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42.4%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오른 38.5%였다.주목할 점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에서의 지지율 급락세다. 광주·전라의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6%포인트 내린 54.1%로 나타났다. 2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에도 ‘집토끼’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다. 2030 세대의 지지율 하락도 심상치 않다. 20대의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2.9%포인트 하락한 35.0%로 집계됐다. 30대의 민주당 지지도도 전주 대비 8.5%포인트 내린 39.3%를 기록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그동안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여왔던 민주당 입장에선 최근의 여론 흐름은 큰 타격이다. ‘조국 사태’로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30세대의 민심을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 ‘김남국 코인 사태’로 또 다시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 개편 이후 2030세대를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으로 △중기 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내놨다. 2주에 1개씩 ‘청년 맞춤형’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마저도 물거품이 된 위기에 처했다.문제는 추가로 내놓을 대책이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대책을 내놓는다고 코인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없이 2030세대의 민심을 다시 사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지금 청년을 위한 다음 계획을 계속 찾고 있다”며 “지금 청년층 내 여러 계층이 있고 주제도 다양하기에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을 선정해 조만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며 “코인 사태에서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 눈에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명(非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남국의 늪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당내 쇄신·혁신이 잘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단과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22 I 이상원 기자
"사실상 핵공유" 이어 "심리적 G8 국가 반열"
  • "사실상 핵공유" 이어 "심리적 G8 국가 반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당이 G7 정상회의 초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외교를 두고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로이터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20일 “조국 대한민국, 히로시마 원폭 동포분들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G8 국가로 나아 갈 것”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원폭 피해자 동포 방문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G7 정상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외교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한 뒤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메이커,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며 동포들의 든든한 조국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여당 대변인이 말한 ‘G8’은 윤 대통령 회의 참석 전 G7의 한국을 포함한 G8 확대설이 나오면서 처음 거론됐다. 그러나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이 “G7을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회원국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한국의 주요국 회의 참여 기대감이 꺾인 아쉬움을 반영한 듯한 ‘심리적 G8’ 표현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 후 우리 측에서 나온 ‘사실상 핵공유’ 발언을 연상시켰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강조한 내용인데, 양국이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합의해 사실상 핵공유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그러나 해당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 “직설적으로 말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며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바람에 김 차장 해석에 대한 혼란이 이어졌다. ‘사실상’이라는 모호한 표현까지 써가며 핵공유를 주장한 것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023.05.22 I 장영락 기자
이원욱 “‘남국의 늪’에 빠졌다…이재명, 강성 팬덤 끊어내야”
  • 이원욱 “‘남국의 늪’에 빠졌다…이재명, 강성 팬덤 끊어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후폭풍에 대해 “‘남국의 늪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내기 시연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이어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바다에서는 헤엄칠 수 있지 않나. 남국의 바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 가는 (늪이 적절해 보인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딸’(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는데, 재명이네 마을 (카페의) 주요 공지 글 제목엔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돼 있다”며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당의 대처에 대해 어떤 국민이 진정성 있다고 얘기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성 팬덤, 이른바 정치 훌리건들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못한다. 지금은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강성 팬덤들이 굉장히 공격이 심하다”며 “실제로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그런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할 것 아니냐. 항상 지지하고 잘한다고 할 텐데, 이것만 보고 있으니 이 해악을 알지 못 하는 것”이라며 “강성 팬덤과 민주당이 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성 팬덤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의 총의를 담은 혁신 기구를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지도부가 그 혁신 기구에서는 진짜 이런 강성 팬덤들, 정치 훌리건들과 어떻게 우리가 절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며 “김남국 코인 사태로 어마어마하게 (2030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혁신 기구를 통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3.05.22 I 박기주 기자
김남국 코인 여파에 민주 지지율 하락…국힘과 오차범위
  • 김남국 코인 여파에 민주 지지율 하락…국힘과 오차범위[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투자 의혹의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4.6%포인트 하락한 42.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2.2%포인트 상승한 38.5%로 집계됐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3.9%포인트로 지난 3월 2주차 이후 10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정의당은 3.2%, 기타정당은 1.9%, 무당층은 14.0%로 각각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이전까지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김남국 코인’ 이슈가 본격적으로 작동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LH 사태’, ‘조국 사태’ 등 최근 4년간 있었던 어떤 이슈보다 민주당 지지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의 적극적인 진화 노력과 5·18 기념식이 있었음에도 회복을 보이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9.8%포인트↓) △부산·울산·경남(6.3%포인트↓) △대구·경북(5.9%포인트↓) △여성(6.3%포인트↓) △20대(12.9%포인트↓) △30대(8.5%포인트↓) △자영업(9.6%포인트↓) △농림어업(9.4%포인트↓) △학생(6.4%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4.4%포인트↓)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 △인천·경기(2.5%포인트↑) △남성(3.2%포인트↑) △20대(12.0%포인트↑) △30대(6.8%포인트↑) △보수층(3.3%포인트↑) △농림어업(9.9%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2%포인트↑) △가정주부(3.5%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2.7%포인트↑)에서 상승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5.22 I 이유림 기자
  • [사설]입맛 따라 재판 속도 들쭉날쭉…재판의 정치화 아닌가
  • 대법원이 지난 18일 확정한 2건의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날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익 신고를 했던 그는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고 그가 폭로했던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 없이 2심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21대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주목할 점은 재판 기간이다. 대법원은 김 구청장과 김 의원에 대해 2심 선고후 각각 9개월, 3개월만에 확정판결을 내렸다. 반면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1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들 재판의 주심 대법관들은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상대편 재판은 속전속결, 우리편 재판은 질질끄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민주당 계열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은 기소 후 1심 판결에만 각각 2년 5개월과 3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언제 이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고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 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시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임기를 채운 후 지난해 재선 출마까지 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특히 자기편에 대한 재판 지연은 그들의 특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판사들의 정치 행위일 뿐이다. 일부 판사들의 입맛에 따른 ‘정치 재판’으로 법치는 유린되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판사들이 보여주는 납득 못 할 정파적 행태의 근본 책임은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 9월 임기 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05.22 I 송길호 기자
민간우주선 타고 우주정거장 간다..사우디 첫 여성 도전
  • 민간우주선 타고 우주정거장 간다..사우디 첫 여성 도전[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민간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첫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곧 탄생할 전망입니다.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이 우주로 가서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액시엄스페이스는 ‘AX-2’ 임무를 위해 유인캡슐(크루드래곤)을 스페이스X 팰컨9로켓에 실어 21일(현지시간) 오후 5시 37분께 NASA 케네디우주센터 발사장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엑시엄 스페이스 ‘AX-2’ 임무 승무원.(사진=스페이스X)액시엄스페이스는 국제 우주 정거장을 대체할 인류 첫 민간 상업용 우주 정거장을 개발하고 있고, 최첨단 우주복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제약사인 보령이 최근 우주헬스케어 사업을 위해 지분을 투자하기도 해 관심도 끌었습니다.회사는 지난해 4월 ‘Ax-1’ 임무로 4명의 승무원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 유인 우주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비행은 두 번째 비행으로 전 NASA 수석 우주 비행사이자 우주에서 665일을 보낸 베테랑 우주비행사인 페기 윗슨이 사령관을 맡고, 조종사 출신의 투자자인 존 쇼프너가 조종을 맡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남녀 우주인인 알리 알카르니와 라야나 바나위가 탑승합니다.사우디아라비아 우주비행사들. 라야나 바나위(오른쪽)와 알리 알카르니(왼쪽).(사진=액시엄스페이스)특히 라야나 바나위는 우주로 간 사우디아라비아 첫 우주비행사가 된다는 점에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1988년 출생의 생물의학 분야 연구자로 이번 임무 동안 줄기세포, 유방암 관련 연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임무가 성공한다면 함께 우주선에 탑승하는 알리 알카르니와 함께 국제우주정거장에 방문한 첫 사우디아라비아 우주비행사로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사우디아라비아 우주비행사들은 임무 기간 동안 20개가 넘는 과학실험 중 14개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사막에 필요한 인공강우 가능성, 우주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세포 생물학 연구 등을 할 계획입니다.라야나 바나위는 트위터를 통해 “사랑하는 조국과 인류를 위한 역사적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로 가게 되어 기쁘다”며 “임무에 대한 자부심이 현재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23.05.20 I 강민구 기자
'강적들' 하태경, 김남국 자금세탁 가능성 제기 "코인 불법시장 존재해"
  • '강적들' 하태경, 김남국 자금세탁 가능성 제기 "코인 불법시장 존재해"
  • ‘강적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강적들’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겹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짚고 해법을 모색한다.20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한다.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에서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코인 논란의 파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이라며 비판하는 한편 김 의원의 탈당 행보엔 “당 안팎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요구가 많았다”는 평가로 일축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은 탈당하는 것을 엄청난 자기희생이라 생각한다”며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 소신을 당에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김 의원이 착하고 열심히 일한다며 두둔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못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 정도의 장치가 없어 투전판이라 위험하다”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방식이 과거 도지코인 사태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하 의원 역시 “코인 시장에 불법 시장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실질적인 현금이 생겨 범죄 수익 은닉을 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김 의원이 2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인터뷰했었는데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청문회 당시 코인 거래를 했던 김 의원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 탈당을 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닌 잠시 나갔다 돌아오겠다는 탈당의 변도 정말 가당치 않다”며 쓴소리를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금전 리스크로 당 쇄신에 힘을 쏟는 모양새이나, 논란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쇄신을 위해 586세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하 의원은 “586 마인드가 강한 분들이 윤리나 도덕보다 진영이 앞선다”며 “진보 적폐 청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일침했다. 금 전 의원은 “곽노현 당시 교육감이 경쟁 후보가 사퇴하자 금전을 지원해 사실상 사퇴의 대가를 주고,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서 문서 위조를 했다”며 “민주당에서 우리가 왜 지나치게 도덕적이어야 되냐는 주장에 황당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교수는 “586세대가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학생운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 2000년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에 대거 유입되었다”며 “20년 이상 한국 정치를 사실상 지배해 오며 이들이 기득권 중의 기득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들의 부패에 대해선 무신경해진 것”이라며 고언했다. 이에 정 의원은 “민주당 전체 의원 중 586세대는 다수가 아니며 그분들이 과거엔 영향력이 컸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한편 “준비된 좋은 젊은 세대가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강적들’은 20일 토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2023.05.20 I 김가영 기자
'조국 일가' 조범동·조권 26일 가석방…정경심만 남았다
  • '조국 일가' 조범동·조권 26일 가석방…정경심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사모펀드(PEF)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40)씨가 오는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조범동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6)씨도 같은 날 풀려난다.조범동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72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미수 등)로 지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조범동씨와 조권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씨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정씨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2023.05.17 I 김대연 기자
오세훈, 올레나 젤렌스카 대통령 영부인 접견…우크라이나 지지 약속
  • 오세훈, 올레나 젤렌스카 대통령 영부인 접견…우크라이나 지지 약속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우크라이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 대통령 영부인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및 전후 복구 지원, 문화협력 방안 등에 논의가 오갔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올레나 젤렌스카 대통령 영부인이 17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오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 역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지지와 함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의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 경제, 문화, 인프라 복구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남산타워·세빛섬·서울시청 등에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의 조명을 표출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도 진행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이날 서울시 문화본부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문화재 보존·복원 △문화시설 운영 △세종문화회관 지하 역사전시실 내 우크라이나어 통·번역 가이드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 및 접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대해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은 “우크라이나는 인도적인 외교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문화와 언어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며 “오늘 세종문화회관 내 우크라이나 오디오 가이드를 도입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2023.05.17 I 송승현 기자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의원직 제명해야…끼고도는 흑막 있나"
  •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의원직 제명해야…끼고도는 흑막 있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김남국에게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의혹을 두고 “‘조국 사태’ 못지않은 충격과 배신감을 주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수행실장 출신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청년 정치인의 위선과 이중성만 해도 경악스러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입법 로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을 감싸고 돌며 방탄막을 치는 것에 대해 당내서도 비난이 일자 오늘(17일)에서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결정한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단독으로 제소했는데, (민주당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김남국 의원을) 끼고 돌았는지 무슨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김남국 의원을 위시해 송영길·윤관석·이성만·노웅래·윤미향·기동민·이수진(비례)·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에게 ‘범죄 혐의자 보호센터’ 역할을 해온다”며 “이미 탁해질 대로 탁해져 자정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민주당은 거의 해체 수준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싶다”고 봤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 거리투쟁으로 김남국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재명 대표가 도덕성 파탄의 위기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거대 의석의 완력으로 국회에서, 선거 득표에 도움 된다고 판단하는 포퓰리즘 법안은 골라잡아 마음대로 통과시키면서, 반대로 국정과제 안건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며 “무소불위의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틈만 나면 길바닥에 나가 정부를 향해 삿대질하고, 반일몰이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나서며 승강기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5.17 I 경계영 기자
김종민 "김남국 사태, `조국 사태`보다 더 안 좋다"
  • 김종민 "김남국 사태, `조국 사태`보다 더 안 좋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와 관련해 “조국 사태보다도 민주당에 더 안 좋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김남국 의원(사진=이데일리DB)김 의원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사태보다 민주당에 더 악성이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다. 영리 목적으로는 무슨 일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주식투자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양상은 비슷하지만, 조국 사태 땐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었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수사가 있으니 그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지금 한 2~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이것 자체가 직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이 이와 관련해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조국 장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이 ‘검찰의 사냥수사는 정말 부당하다’ 이런 것 때문에 뛰어들어서 그게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에게 비판을 받은 것 아니냐”며 “개인의 사법문제를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방어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주장을 여러 사람이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김남국 의원의 대응, 또는 우리 지도부의 대응에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 당 전체가 그때처럼 뛰어들어서 이걸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전선을 만들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탈당한 것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만약 민주당도 슬쩍 가담해 그걸 덮어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며 “(탈당이) 잘못됐다고 본다. 나중에 탈당할 수 있지만 일단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한다고 해놓고 탈당하면서 모든 것이 휴짓조각 비슷하게 돼버렸다”고 했다.
2023.05.17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간호협회 “총선으로 단죄”-전월세신고제 1년 유예…임대차3법 손본다-10년치 주식거래 전수조사…제2 라덕연 사태 막는다-[사설] 거부권에 막힌 간호법…野, 갈라치기 입법 폭주 멈춰야-[사설] 재정적자 석 달간 54조, 엉터리 세수추계 못 고치나 △종합-200t 쇳덩이, 새 심장 변신…원전 생태계 부활 시동-젤렌스카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尹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 나설 것”△기관 기금운용 발목잡는 지배구조-CIO 흔드는 검은 손 수익률만 깎아먹는다-“업무파악에만 1년…2년 임기론 할 수 있는 게 없어”-CIO 임명권, 이사장 손에…독립적 기금운용 사실상 불가능△종합-공은 정부로…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전문학과 신설 추진한다-주식리딩방 일제점검…조사인력 확충, AI 감시체계 도입도-당분간은 미분양 크게 늘지 않을 것 부동산 경착륙 우려 어느 정도 해소-손경식 경총 회장 “반도체·AI·로봇·바이오…첨단분야 한일 협력 확대해야”△외면받는 건전재정-‘유럽 사례 보고오면 뭐하나’…여전한 정치셈법에 뒤로 밀린 재정준칙-‘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한 巨野-본회의 처리 못박은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네번째 불발△정치-尹 “3대 개혁 더는 못 미뤄”…文정부 방만재정·반시장 정책 비판도-탈당 김남국 국회 윤리위 징계…이재명 손에 달렸다-“가상자산 공개”…정무위,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한달 넘게 잠잠하던 北…열병식 준비 동향 포착-조국 사태 학습효과?…정의당, ‘김남국 사태’에 발빠른 선긋기△경제-KIEP “세계경제 더딘 복원”…올 2.6% 성장 전망-“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만 강화”-자동차 1~4월 수출액 232억달러 ‘사상 최대’-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에…수입물가 한달새 0.7% 상승△금융-종이서류 없이 보험금 자동 청구…‘실손 간소화’ 길 열려-임종룡호 첫 우리은행장 26일 이사회서 최종 선정-생보사 빅3 중 한화생명만 당기순익 ‘뚝’…왜-“단말기 멀어” 카드 달라는 식당 직원…해외여행 때 조심하세요△글로벌-美 500대 기업 CEO 연봉 10년 만에 뒷걸음질-푸틴, 시진핑에 ‘깜짝 선물’-리오프닝 약발 더딘 中…청년실업률 사상 첫 20% 훌쩍-아마존도 AI 경쟁 뛰어든다-아직 5월인데…지구촌 곳곳 40℃ 넘나드는 폭염△산업-튜닝·중고차·정비 뛰어든 완성차 100조 애프터마켓 시장 ‘후끈’-화학기업→과학기업으로…LG화학, 포트폴리오 대전환-전자 ‘맏형’ 부진에 재고 쌓이는 부품사, 생산량 조절·新사업 돌파구-‘일잘러’ 소개하면 100만원 보너스 HD 현대 ‘직원 지인 추천제’ 도입△ICT-국회 MWC에 삼성폰 언팩 서울까지…韓 IT강국 위상 되찾자-SK텔레콤 오픈 골프 대회 ‘AI 최경주’가 정보 전달-동화책 추천해주고, 내용 물으면 대답도 척척-이경진 대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것”△소비자생활-정크푸드 잊어라…건강·맛·재미 ‘버거는 변신 중’-AI가 만든 하이볼, 어떤 맛-커피머신이 400만원…‘프리미엄 홈카페’가 뜬다-‘냉기 샐라’…편의점·마트, 냉장고 문부터 닫는다△증권-트와이스·스키즈 투톱 JYP 시총 2배 띄웠다-나홀로 수출 호황…임플란트주 탄탄대로-글로벌 낸드업계 재편 기대감…반도체주 상승 힘받나△증권-호재 쏟아진다…외국인도 임원도 ‘네이버 쇼핑’-일반청약 824대1 ‘기가비스’ 따상가나-업황 부진에도…실적 ‘업’ 넥슨·크래프톤 ‘레벨업’-“스마트팩토리 25년 외길…3년내 매출 1000억 달성”△부동산-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지켜봐야” 전망은 엇갈려-6월 ‘브랜드 아파트 전쟁’ 후끈-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좌석 예약’ 광역버스, 노선·운행횟수 대폭 늘린다△건강-척추관협착증 ‘최소 침습술’로 1.5cm만 절개…고령·만성질환자도 OK-‘좀 쉬면 괜찮겠지’…빈혈 방치 땐 합병증 올 수도-흉터 콤플렉스 있다면…유형별 맞춤 레이저 치료법 찾아야△Book-잊고 지낸 19년 전 작품…‘이야기의 힘’ 흥미로워-자연이 말없이 반겨주는 곳 여행의 태도와 의미를 묻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채무자 구제는 사회·경제적 이익…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도 모색”-“임기 내 ‘회생 골든타임’ 잡을 시스템 구축할 것”△삼성전자 2023년형 비스포크 가전-AI 모드로 에너지 효율↑…전기료 아껴주는 똑똑한 가전-외출 전 딱 35분…신발 최대 4켤레 ‘쾌속 관리’△오피니언-자영업빚 부실폭탄 막으려면-‘고객 경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코인 게이트’ 터진 뒤에야 대책 세우는 뒷북 국회-[e갤러리]양화선 ‘방금 구운 빵’△피플-마지막 의경계장 “국가 위해 헌신한 의경들, 고맙고 미안”-박보균 장관 “K컬처, 한국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데 노력”-SK, 하나금융과 맞손…데이터로 금융소외 없앤다-MS 만난 정만기 무협 부회장 “AI산업, 규제보다 지원을”-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 노종원·데이비드 딕슨 CEO 선임△사회-민생범죄 엄단·거침없는 언변 엇갈린 평가 속…출마설 솔솔-“김남국, 빙산의 일각…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해야”-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檢, 2642억 재산 동결-“의료용 대마 불법 아냐…뇌전증 환자엔 절실한 약”-오세훈 저출산 대책 3탄…서울 다자녀가구 고교생까지 혜택-“취재진 많다” 돌아갔던 유아인 ‘마약혐의’ 경찰 2차 조사 출석
2023.05.16 I 김연지 기자
‘조국 사태’에 데인 정의당, ‘남국 사태’에 선 긋기 총력
  • ‘조국 사태’에 데인 정의당, ‘남국 사태’에 선 긋기 총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스스로 가상자산(코인) 보유 현황 조사를 요구하는 등 ‘김남국 사태’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보폭을 맞추다 역풍을 맞았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합동 민원센터 앞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 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한 늑장대처 지적이 계속되고 정치권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자 이에 대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배 원내대표는 “양당은 역시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터지자 늘 그래왔듯 관련 입법과 당내 기구 설치 등 뒷북 대응을 있는 대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전수조사는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 정치공세에 총력전이고, 민주당은 불길이 커질세라 김남국 의원으로 꼬리 자르고 있다.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서 제출을 통해 코인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의 계좌에서 코인 거래소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를 중립적인 기관이 살펴보고, 부적절한 흐름이 있다면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이런 수준으로 대응을 하면 코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이정미 대표도 이 논란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 탈탈 털어 코인에 투자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을 규제해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원이 오히려 코인 투자의 큰손으로 수익을 보려 했다는 것, 이 부도덕성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데에는 ‘조국 사태’의 안 좋은 기억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 관련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썼다. 하지만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개정 선거법이 무력화되면서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6석 밖에 얻지 못했고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 ‘조국 사태’ 전 정의당의 지지율은 10% 안팎을 오가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5% 수준(한국갤럽, 9~11일 조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3.05.16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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