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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상징' 선관위의 배신
  • [특별기고]'공정의 상징' 선관위의 배신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시험 답안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다. 최서원(최순실)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출석 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유라 사건’이 있다.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파장이 강했고, 때론 정권을 바꾸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 어떤 불의보다 공정의 규칙이 깨졌을 때 느끼는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들이다.자연의 법칙은 어찌 보면 평등하지 않다. 자연의 본성이 투영된 인간의 삶에서도 절대적인 평등을 구현하기는 그래서 쉽지 않다. 누구는 더 가지고, 누구는 더 세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현실적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만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것이 깨지면 사회 구성원의 삶의 근본이 흔들린다. 분노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채용 의혹은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오히려 증폭된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권을 위탁할 국가기관을 선택하는 유일한 도구이다. 그래서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만들고 여기에 선거사무만 떼어내어 그 권한을 부여했다.60여년 전 민주정을 막 시작할 무렵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관위라는 독립된 기관을 만들고, 또 다른 기관이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선대의 결단 덕분에 우리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안타까운 일은 이처럼 부정선거를 거름 삼아 일어선 선관위가 특혜채용으로 신뢰를 온전히 잃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자칫 선거관리 자체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기 십상이다.특혜채용을 계기로 선관위 내부를 들여다본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참 난감하다.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무보수여야 할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매달 수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헌법에서는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게 했지만,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과 법관이 그 신분만을 이유로 그냥 맡는 관행이 형성됐다.재판만으로도 일이 산더미인 법관들이 선거관리에 큰 관심을 가질 리 없다. 그렇게 법원의 권위는 호가호위하면서 정작 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이나 법관의 관리 감독은 피하고 있었다. 선거사무의 독립을 핑계로 특권의 독립만 강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다면 그 조직이 부패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선관위는 특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제라도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철저한 자기부정을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직도 알량하게 내 조직을 보전하겠다는 이기주의나 내 비위를 숨기겠다는 보신주의로 처신하다가는 자칫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지 모른다.권익위가 각급 선관위에 대한 불법 채용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관련 자료 제출 및 동의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마치 구걸이나 하듯이 자료를 얻어내고 있는 모양이다. 강제조사권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권익위 조사관들의 노력이 때론 짠하다. 국민의 명령 앞에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철저하게 외부기관의 조사에 협력하고, 국민이 보기에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내부 자정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선관위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2023.07.19 I 권오석 기자
  • [사설]재판 늑장, 기소 눈치...조국 일가 법 집행 형평에 맞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부모와 함께 입시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어머니 정경심씨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조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결정적 이유라고 하는데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조씨는 그동안 SNS 활동과 좌파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떳떳하다’ ‘의사 자질 충분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희롱했다. 그러다 8월 2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돌변했다. 모든 대외활동을 접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소송도 취하했다. 누가 봐도 기소를 피하기 위한 쇼로 비친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답안을 받아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경우 아버지가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입이 아닌 교내 시험인데도 이처럼 중벌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조 씨를 불기소처분한다면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든, 선처를 통해 양형에 반영하든 재판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이유다. 법원이 정씨의 판결문에 적시했듯 조국 일가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또래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를 받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재판은 1심 판결에 3년 2개월이 걸렸고 2년 실형이 내려진 후에도 그는 불구속상태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2심 정식재판이 어제 시작됐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원칙과 상식에 따른 법 집행을 주저한다면 이 사회의 공정과 형평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2023.07.18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부실 통제, 피해 키웠다" 문책 예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부실 통제, 피해 키웠다” 문책 예고-‘조각투자’ 판 깔렸는데…1년 허송세월한 뮤직카우-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한 SM하이플러스-경기회복 더딘 中…2분기 성장률 6.3%-[사설]재판 늑장, 기소 눈치…조국 일가 법 집행 형평에 맞나-[사설]임박한 최저임금 결론, 노사 간 합의처리가 최선이다△종합-[HOT 이슈]“4년 중임부터”…‘최소 개헌’ 꺼낸 김진표-日맥주 화려한 부활△희비 엇갈린 조각투자업계-투자자보호 요건 9개 중 3개 못 맞춰…뮤직카우 ‘샌드박스’서 내쫓길 판-한우부터 앤디워홀까지 ‘조각투자’ 시대 열린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폭풍-승객 돕다 떠난 기사, 새내기 직장인…“누구보다 성실했는데 이리 돼 황망”-지자체 간 네탓 공방 속…책임 소재 가리기 속도-참사 미리 경고했는데…‘홍수위험지도’ 있어도 무용지물△극한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정부, 충북·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복구에 예비비 투입도 고려-시금치·상추 70% 껑충…밥상물가 ‘비상’-복구 멀었는데 또 ‘비폭탄’…충청 이남, 18~19일 최대 300mm△종합-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보호하겠다더니…규제강도 줄인 정치권-내수·수출·고용 모두 부진…추가 부양책 시급한 中경제-상반기 車수출액 45.2조원 ‘역대 최대’…친환경차 효자-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과정 시끌 서울시 “무효”, 조합 “룰 준수” 충돌△정치-“가치외교 실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평가 속 여야는 공방-‘서울 아덱스’ 10월 17일 개막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 기대-수해 피해에 국회일정 스톱…제헌절 행사도 조용히 치러-보훈대상자도 오늘부터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영아 살해·유기죄’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경제-실업급여 갈등↑…고용보험 사각 해소 물 건너가나-장덕진 소비자원장 임기 1년 남기고 퇴임-가계부채 연착륙하려면 DSR·LTV 정비해야-선원 열명 중 일곱은 ‘50세 이상’…평균 월급은 518만원△금융-예금금리 올라 한숨 돌렸더니…주담대 변동금리 더 오른다-카드사 ‘해외 렌터카’ 보험사 ‘해외은행’ 살 수 있다-은행권, 중기·소상공인과 ‘금융 동행’-삼성 ‘iD POCKET’ 청소년 혜택 늘린다-신한카드 ‘상생금융’ 박차 4000억원 금융지원 나서△글로벌-엘니뇨 심술에 지구촌 폭우·가뭄 몸살…다시 치솟는 곡물가격-美中 기후 회담 스타트…온실가스 저감 초점-MS, 블리자드 인수 ‘성큼’-인플레 둔화 기대감에 달러 가치 15개월래 ‘최저’-러 “흑해곡물협정 종료” 전세계 식량위기 불뭍나△산업-‘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개발 올인 엔진 만들던 현대위아의 ‘녹색 진화’-‘조종사 파업發 항공대란 막아라’…아시아나 비상대책 가동-밖은 강령, 안은 널찍 확 바뀐 ‘5세대 싼타페’-삼성重, 한번에 4조 수주 ‘잭팟’ 연간 목표 70% 가까이 채웠다-SK시그넷, 美 업체에 ‘초급속 충전기’ 1000기 공급-두산에너빌리티, 암모니아서 수소 추출 기술협력△산업-‘최태원의 아이디어’ 티맵, 진화는 계속된다-“거기 상황 어때요?” “기상청보다 빠르네” 물폭탄 쏟아지자 네이버·카카오로 몰렸다-KCC글라스, 디폰 손잡고 ‘스마트 글라스’ 개발 착수-“집에서 해먹어도 비싸네”…삼계탕 가격 고공행진△제약·바이오-‘메디컬 에스테틱’ 강화…2025년 매출 1조 갈 것-뇌염·간염 백신 등 국산화 성공한 알짜 자회사-JW그룹 성천상 수상자에 의사 부부 김동연·안미홍씨 선정-동아에스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렵의약품청서 품목허가 신청 승인△증권-안갯속 증시, 상승장 이끌 종마 찾아라-적자 1위 불명예 끝내나…전기료 인상에 기운 차리는 한전-멈춤없는 서학개미 美주식 48% 늘려-△증권-실적 바닥에 고점 높이는 삼성전자…상승랠리 시작되나-KB자산 美성장주펀드 1년 수익률 26%로 1위-IPO시장 훈풍에…묵혔던 보따리 푸는 중소 증권사-이복현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실체 규명 자신”△부동산강서 245건vs강남3구 0건…‘극과 극’ 미분양-집값 회복에 매물↑…“반등은 글쎄”-떴다, ‘100억’ 전세…매물 부족에 가격 더 뛰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기준 상한 둔다△문화-약해빠진 노파는 없다 전지전능 ‘한국 할미’-열마디 말보다 하나의 미술품…이탈리아가 ‘새 시대’를 알리는 법△스포츠-20년 지배한 ‘페·나·조 시대’ 마감…‘스무살’ 알카라스 시대 왔다-英왕실이 사랑한 윔블던…경제효과만 3300억원 넘어-디오픈 출전권 획득 안병훈 “빨래부터 해야겠다”-후반기 프로야구 판도?…두 명의 산체스에게 물어봐△피플-항저우 AG대표 “최고 기량 뽐내도록 뒷받침 최선”-포스코청암재단, 포항·광양 고교생 215명에 장학금-기아 김인규 선임 오토컨설턴트, 누계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등극-국제물리올림피아드서 한국대표단 전원 금메달-두산그룹,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에 5억원 기부-흥국생명·흥국화재, 호우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 수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알림]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시신 행방불명’과 주식·코인 리스크-[기자수첩]MG사태 한발 늦은 정부, 외양간 제대로 고쳐라-[e갤러리]수안자야 켄컷 ‘난 날 수 있어’△전국-UNIST 연구교육센터 유치…용인, 반도체 인재 요람으로-송도호텔, 계약해지에도 무단영업에…뒷짐 진 인천도시公-물 불어 진입 통제했는데 뚫고 가 산책해야 하나요△사회-지하주차장, 반지하 방…일상의 공간에 젖어든 ‘공포’-조국 “생업하느라 몰랐다”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SNS에 사진 유포, 문자 폭탄…‘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인파 몰리는 불꽃·벚꽃축제, 밀집도 실시간 측정한다-‘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3파전-‘버스 탑승 시위’ 전장연 2명, 경찰에 체포
2023.07.17 I 송주오 기자
김의겸 “尹, 조국을 궁평지하道로 밀어넣어”…막말 논란
  • 김의겸 “尹, 조국을 궁평지하道로 밀어넣어”…막말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비판하면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언급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외교·안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였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궁평지하차도를 언급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폄훼하고 싶다지만, 어떻게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수 있나. 민주당의 막말에 이미 슬픔에 빠진 국민은 또다시 가슴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목숨을 잃은 이들의 절절한 사연을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빈소에서 오열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수십 년 경력의 언론인이자,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김 의원이기에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없다.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며,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 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07.17 I 박기주 기자
조국 "생업 하느라 조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워"…입시비리 공모 혐의 부인
  • 조국 "생업 하느라 조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워"…입시비리 공모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딸의 입시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재판에서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과 인턴십에 대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딸 조민의 문제가 된 경력 대부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쌓은 것”이라며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던 피고인 조국이 조민이 체험학습으로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조민은) 대학생 시점에는 학교 근처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자취해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공소사실상 조씨의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때, 3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경력인 탓에 생업과 사회생활을 한 조 전 장관이 이같은 딸의 입시 관련 활동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다.아울러 부정 지원으로 서울대 입학채용 과정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고서도 “체험이나 인턴십에 관한 경력자료 허위 과장의 정도가 어느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라고 평가되는지, 나아가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전 장관은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심을 존중한다”며 “가족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아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 등에 대해서는 “제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3.07.17 I 김윤정 기자
조국 "자식들 결정 존중…2심서 더 낮은 자세로 소명할 것"
  • 조국 "자식들 결정 존중…2심서 더 낮은 자세로 소명할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가족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아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 등에 대해서는 “제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한편 2심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만료되는 딸 조민씨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조민씨가 최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 전 장관 부부까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게 될 경우 조민씨가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조민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조씨를 불러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3.07.17 I 김윤정 기자
다시 법정 서는 조국…입시비리 혐의 '입장변화' 주목
  • 다시 법정 서는 조국…입시비리 혐의 '입장변화'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다.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민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선처 방안 검토에 나선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딸 조민 씨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열린 2차례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민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조 씨를 불러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조 씨를 부르기 전날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조 씨가 의미 있는 입장 변화(반성의 태도)가 있다면 공범들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내릴 수 있다.◇ 법조계 “자백한 조민이 아버지 재판 증인 출석?…차라리 기소가 인간적”조 전 장관은 17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대략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공식적으로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은 즉각 조민 씨 불기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지만, 거듭 혐의를 부인하면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범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하려면 공범자들 역시 같은 진술을 내놓고 자백을 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승 선임연구원은 이어 “조 씨가 범행을 자백했는데 공범인 조 전 장관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조 씨가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검찰로서는 딸과 아버지에게 이런 싸움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조 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게 인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다만 조 전 장관은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2019년 ‘조국사태’ 부터 결백을 피력해온 만큼 현시점에서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녀 생활기록부에 있는 봉사활동 확인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은 허위가 아니다”며 입시비리 혐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아울러 지난달 서울대가 조 전 장관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자 “무죄추정의원칙을 존중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상고심까지 혐의를 다퉈 무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3.07.17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새마을금고 사태에 철렁, 은행에 5일간 13조 몰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새마을금고 사태에 철렁, 은행에 5일간 13조 몰려- 오송 지하도 침수, 예산 산사태…사망·실종 46명- 우크라 전격 방문한 尹 “안보·재건 등 지원할 것”- 아시아나 노조 쟁의 탓 국제선 항공편 첫 결항- [사설] 일상화된 도심 민폐 시위…법원은 딴 나라 세상에 사나- [사설] 불체포특권 놓고 갈라진 민주당, 혁신 내걸 염치 있나△종합- [핫이수] “이미 소비자 신뢰 잃어”…대체재 찾기 분주- [인터뷰]AI시대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 기술, 기술력 앞세워 코스닥 상장 준비(삼성전자 IP파트너사 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수마가 할퀴고 간 한반도- 600mm 물 폭탄에 전국 피해 속출…‘무능 행정’이 참사 불렀다- 홍수통제소 4시간 전 경고에도…“시간 없었다”는 충북도- 충청·전북·경북 내륙 내일까지 300mm 더 온다…야속한 하늘△尹대통령 우크라 전격 방문-“군수물자 확대·재정지원 개시”…韓·폴란드·우크라, 재건 사업 ‘3각 협력’-尹 “가장 중요한 파트너”, 두다 “우크라 재건 동참 환영”-귀국 7시간 전 전격 결정…보안 위해 노트북 사용 자제△새마을금고발 머니무브- 예금금리 인상→대출금리 인상→연체율 상승…2금융권 ‘악순환’ 빠질라- 예금 이탈 막으려는 2금융권,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 올려- 증시 진입 노리는 투자자들 ‘MMF·RP’로 무브△종합- 국내 유통 코인 625종 ‘증권 분류’ 부담 덜어…무더기 상장폐지 면할 듯- 文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되레 집값·전셋값 끌어올렸다- 연 71만 원 EBS 중학생 강좌, 오늘부터 공짜- 美 전문가 절반 “1년 내내 침체 없다”…경제 연착륙 기대감↑△정치- 여야 ‘수해 복구에 총력’…7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줄줄이 연기- 정쟁 멈추고 수해 현장 달려간 여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北 ICBM 대응…한미일 동해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후보 낼까 말까’…與,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고심 여전△경제- ‘결혼 자금 증여’ 세법 개정 최대 화두…양도세 완화 속도 조절- 맥주·막걸리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 추진- “집안일 할 때 아냐”…취업전선 뛰어든 할머니 급증- 美 집값 오르는데 상업 부동산 급락△금융- 디지털 뱅크런 차단 위해…‘일시 예금 인출 정지’ 도입해야(하나금융경제연구소 정중호 소장)- 금융권 CEO “고객 신뢰회복 최우선” 한목소리- 햇살론 재정 통합 운영…복잡했던 서민금융 상품 손질- 수은·무보, 폴란드 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활성화 MOU 체결△글로벌- 테슬라, 드디어 사이버트럭 생산…2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져- 英, 회원국 가입…CPTPP 유럽으로 확장- 머스크 “트위터 광고 수입 50%↓”- ‘대중 수출 규제 강화 안 돼’ 美 반도체업계 ‘정부 설득’△산업- “운전 재밌는 고성능차 가능할까”… 의구심 뒤집은 정의선 ‘10년 뚝심’- 현대차, 친환경차 매출 비중 끌어올린다- 자본잠식 위기 빠진 효성화학, 유증 대신 영구채 선택 배경은- 삼성전기, 자동차 전장용 파워인덕터 첫 양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차세대 음극재 시장 진출△ICT- 홈쇼핑 송출수수료 감액에…정부, 직접 개입키로- 생성형 AI 뜨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귀한 몸- 양자내성암호에 힘 실은 정부… 양자키분배 밀던 업계 주시- 카카오모빌리티 “폴란드 방산 기여”△중소기업- 실적 악화에… 중견기업, 줄줄이 수장 교체- “소상공인 코로나 회복 지원은 여전히 진행 중”- 백화점 마진율 23.9%…입점업체 수수료는 21.3%- 이영 장관, 이틀간 ‘부산 민생행보’△소비자생활- ‘건강한 한 끼’ 수요 늘며…백화점 집밥 경쟁 후끈- “뷰티·건강관리, 아몬드가 제격”- 편의점업계, 폭우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 지원- 19일 협상 기한…원윳값 인상 ‘기정사실’△증권- 실적 없인 못 믿겠다…새내기 바이오주 찬밥 신세- 테슬라 질주에도 서학개미 줄 잇는 하차, 왜- 중국 투자보다 배터리, ETF 왕좌 바뀌었다- 신한투증 “정당한 이익으로 사회 기여, 고객에 인정받겠다”- 코넥스 상장사 신뢰도 향상 거래소가 돕는다△부동산- 결국 터졌다…한 채도 분양 안 된 울산 주상복합- 조합 설계사 선정 논란…압구정 3구역 재건축 먹구름- 베트남선 토지 소유 금지…동남아 부동산 투자 주의하세요- 현대건설·엔지니어링, 동유럽 진출 속도△문화- 열정적 韓 관객 놀라워…힙한 ‘K클래식’ 배울래요- 여름휴가엔 취업 준비…‘한국사’ 책 잘 팔리네- [문화대상 이 작품] 150분 동안 맞춰진 15개 조각, 고민·노력·성장 과정 그대로△스포츠- 잘 버틴 LG…후반기는 ‘닥공 야구’- KLPGA 사상 첫 ‘노보기’ 우승 대기록 놓친 박지영- 최고 구속 144㎞·투구 수 66개 건강한 류현진, MLB 복귀 임박- 세계 랭킹 40위권 女선수가 ‘사상 첫’ 윔블던 품었다△오피니언- 모두 만족하는 미술진흥법 되려면- 최태원은 왜 ‘韓日 경제 블록’ 거대 담론 던졌나- [생생확대경] 언어 달라도 ‘이모지’로 통하는 세상△오피니언- [목멱칼럼] 노동개혁 성공, 일자리에 달렸다- [데스크의 눈] 먹을 맨치 먹었으면 눈 딱 감고 일어나라- [기자수 첩] 세계로 뻗는 K뮤지컬…진흥법 통과 서둘러야- [e갤러리]오목눈 ‘춤추는 사람들’△피플- “건반만 치던 당신, 그림도 잘 그렸네”…특급 외조 나선 정치 석학- “AI가 새 일자리 제공하고, 주 4일제 근무 견인할 것”- ‘체온으로 작동’ 웨어러블 기기 개발되나- 집중호우 피해 지원 금융그룹 35억 성금- 포스코 ‘올해 명장’에 이영진·이선동씨 선정- HD현대, 수해복구 5억 기부, 20대 굴착기·인력 지원도△사회- 다시 법정 서는 조국…‘입시 비리’ 혐의 인정할까- “수산물 시장·횟집서 체크”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불티- “놀이만 하는 공립 유치원 못 믿어” 월 175만 원 ‘영어 유치원’ 북적- “美 장갑차 추돌 사망, 국가도 배상 책임”- 국제운전면허증 23일부터 베트남에서도 사용 가능- 오늘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2023.07.16 I 허윤수 기자
강서구청 보궐선거 고민하는 與…승산 낮을시 무공천 가능성
  • 강서구청 보궐선거 고민하는 與…승산 낮을시 무공천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같은 당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의 실형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당규에 따라 원칙상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 일각에서 공익 제보로 직(職)을 상실했던 만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강서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의 세가 강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무리하게 후보자를 내세워 패배할 경우 자칫 총선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무공천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는 벌써부터 치밀하게 선거 전략을 검토 중이다. 여권에서는 앞서 6월30일부터 시작한 강서구청장 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에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선 전 시의원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되는 본후보자 등록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아직 당 지도부도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만큼 무공천을 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소속 단체장의 성 비위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당헌·당규를 바꿔가며 공천을 해 결국 패배한 사례도 국민의힘의 고심 지점이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두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한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성 비위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인신고를 사유로 직을 박탈당했던 만큼, 여당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공당으로서 후보자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훨씬 높으면 무소속 출마도 가능해 공천을 하지 않겠지만, 워낙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라며 “(선거에서) 이겨도 본전, 질 경우 이재명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줄 수 있어 공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서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전 청장이 승리하기 전 까지는 민주당 출신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은 3연임에 성공했던 지역이다. 지난 대선 때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9.17%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46.97%)을 앞질렀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선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자 검증에는 총 13명이 참여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비롯해 이창섭·경만선·김용연·장상기 전 서울시의원 등이 나섰다. 다만 이들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하거나 주요 인사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희망’으로 신당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다고 밝혀 향후 선거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7.16 I 김기덕 기자
검찰, '입시 비리 공범' 조민 피의자 소환조사
  • 검찰, '입시 비리 공범' 조민 피의자 소환조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32) 씨를 불러 조사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번 소환조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와 아들 조원(26)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023.07.15 I 조민정 기자
'조민을 어찌하나'…고민 깊어지는 檢
  • '조민을 어찌하나'…고민 깊어지는 檢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려도 후폭풍이 예상되는 탓에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연합뉴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 씨를 재판에 넘기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정해진 셈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1년이 넘도록 미뤄두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일가족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우진 않는다는 형사사법 ‘전통’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이런 가운데 조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함께 비리를 저질렀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잇따릅니다. 현행법상 범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소송 취하에 대해 “어느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조 씨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기소-기소유예 어느쪽 결정하든 논란 못피해 사실 검찰로서도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어머니·딸 온가족을 줄줄이 재판에 넘기는 것은 관행에 어긋나고 너무 잔인한 처사라는 동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고 조 전 장관 출마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조 씨 기소는 어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 전 교수 유죄가 확정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 씨를 기소하는 것은 ‘정치보복’ ‘총선개입’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기소유예 처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 권력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소송 취하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고, 선처를 받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감 여론도 기소유예를 어렵게 만듭니다,특히 조 씨는 최근 각종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의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의 정계진출 혹은 조 전 장관의 정계복귀를 노린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 檢 “조민 기소 여부는 조국 태도에 달려”…조국의 결정은?검찰 역시 조민 씨의 본심을 통 모르겠는지 보강수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비리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입장변화(반성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일단락났지만, 서울대 입시 비리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그리고 오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 입니다. 통상 첫 공판에서 피고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도 반발 여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조민 씨 기소유예를 즉각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달 서울대가 그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 요청했었다”며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심과 3심에서도 끝까지 검찰에 맞서 싸워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조민 씨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검찰의 통보가 조 전 장관 심경변화를 일으켰을지, 혹은 지난한 법정 다툼이 계속될지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될 조 전 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립니다.
2023.07.15 I 이배운 기자
한국판 '안네의 일기'…뮤지컬 '제시의 일기' 내달 초연
  • 한국판 '안네의 일기'…뮤지컬 '제시의 일기' 내달 초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부부가 8년간 작성한 육아일기 ‘제시의 일기’가 뮤지컬로 재탄생한다.뮤지컬 ‘제시의 일기’ 출연진. (사진=네버엔딩플레이)공연제작사 네버엔딩플레이는 뮤지컬 ‘제시의 일기’를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드림아트센터 3관에서 공연한다고 14일 밝혔다.‘제시의 일기’는 독립운동가 양우조, 최선화 부부가 중국에서 딸 제시를 낳으며 1938년부터 1946년까지 8년간 기록한 육아일기를 모아 놓은 책이다. 한국판 ‘안네의 일기’로 불린다. 육아에 서툰 어린 부부의 육아기는 물론 임시 정부 내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의 외손녀 김현주 씨가 정리해 책으로 출판했고, 2016년 만화가 박건웅에 의해 그래픽 노블로 출간되기도 했다.뮤지컬은 서재 한구석에 놓인 부모님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친 제시가 일기를 쓸 당시의 부모님을 마주하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금의 제시보다 어린 우조와 선화가 초보 엄마, 아빠가 돼가는 과정을 통해 유쾌함과 재미를 선사한다. 딸에 대한 사랑과 조국의 독립을 위한 헌신으로 묵직한 감동도 담는다.우조와 선화가 쓴 육아 일기의 주인공, 제시 역에는 안유진, 임강희, 최우리가 캐스팅됐다. 독립운동가 우조 역으로는 정민, 김찬호, 고상호가 출연한다. 독립운동가 아내 선화 역은 정새별, 임찬민, 정우연이 맡는다.뮤지컬 ‘수레바퀴 아래서’의 작가 김하진,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작곡가 이진욱, 뮤지컬 ‘브론테’,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연출가 조민영, 안무가 이현정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2023.07.14 I 장병호 기자
檢 조민 기소 저울질 "반성의 태도 중요…조국 입장도 들어야"
  • 檢 조민 기소 저울질 "반성의 태도 중요…조국 입장도 들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조 씨와 아버지 조 전 장관의 반성하는 태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진= 뉴시스)13일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 및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반성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현행법상 검사는 범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 씨 검찰소환 등 구체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관계자는 “조 씨의 입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는 내달 하순으로 검찰 수사팀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유죄를 최종 선고하고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 씨의 범행 가담도 인정했지만, 검찰은 기소 결론을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조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처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른다.다만 검찰은 비리 혐의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7일 열릴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는지가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일단락났지만, 서울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7.13 I 이배운 기자
망망대해 떠났다가 숨진 원양어선원 유해, 30년만에 고국으로
  • 망망대해 떠났다가 숨진 원양어선원 유해, 30년만에 고국으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 바다를 누비다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들의 유해 3위(位)가 약 3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원양어선원의 국내 이장을 위한 유해 전달.(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 납골당에 안치됐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3위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지난 1966년 원양어선 제1태평양호가 국내 어선 최초로 스페인 테네리페 산타크루즈항에 입항한 이후 한국 원양어선의 대서양 진출이 시작됐다. 이후 1970~1980년대 원양어선들은 스페인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를 중심으로 대서양에서 어업활동을 해왔다.조국 근대화를 위해 경제역군으로 활동하던 우리나라 선원들은 험난한 해외 바다에서 사망해도 국내로 이장되지 못해 현지 묘지에 안치됐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시작하며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 사모아 등 7개국에 있는 287기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해 오고 있다. 2014년부터는 선원 묘지 국내 이장 사업을 시작하며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 협의해 원양어선원 유해를 국내로 옮겨와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총사업비 7400만원 중 정부가 90%,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1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내이장 소요경비와 묘지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평균 약 3기의 유골이 국내로 이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2014년 1기 △2015년 4기 △2016년 12기 △2017년 6기 △2018년 5기 △2019년 3기의 유골을 국내로 이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장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3기의 유골을 이장하게 됐다. 이제 해외에 남아 있는 유해는 총 284위다.이번에 국내로 이장되는 유해는 각각 1988년, 1989년과 1991년 사망한 원양선원의 유골이다. 망자의 아들, 여동생 등이 국내이장 지원을 신청해 각각 35년, 34년, 3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해수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혼이 된 원양어선원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외 선원 묘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유해의 국내 이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3 I 공지유 기자
“권경애 정직 1년이 중징계?”…박용진, ‘권경애 방지법’ 발의
  • “권경애 정직 1년이 중징계?”…박용진, ‘권경애 방지법’ 발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사안을 두고 ‘정직 1년’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서로 감싸는 기득권 법조 카르텔이 아니라 상식에 기반한 징계 결정해야 한다”며 이른바 ‘권경애 방지법’(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주의, 과태료 등 경징계가 많고 5년간 영구제명은 단 1건에 불과하다.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법무부의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징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확대해 법무부장관이 변협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 징계 청원인 또한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필요 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 개정안의 배경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결정이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징계위 결정은 징계 당사자인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갖게 된다.박 의원은 “‘정직 6개월 이상이면 중징계’라는 법조계의 판단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께서는 수년간 싸워왔던 소송이 변호사의 불성실로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서는 ‘변협이 내 딸을 두 번 죽였다’라고 절규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법조계만의 상식, 법조계만의 기득권 카르텔로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는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권경애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자신의 불성실로 인해 전면적으로 침해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3 I 박기주 기자
정유라 조국 겨냥 “총선 나가려 시동…자식 미래도 내팽개쳐”
  • 정유라 조국 겨냥 “총선 나가려 시동…자식 미래도 내팽개쳐”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27) 씨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의 행보를 놓고 조 전 장관을 향해 “총선을 위해 자식 미래를 내팽개친 가장”이라고 비난했다.(사진=연합뉴스)정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최근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 전 장관은)지금 집에서 자신이 잘 돼야 아들, 딸인 너네도 잘 될 것이라며 자식을 선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빠가 당선되면 다 정치검찰의 선한 조국 죽이기로 몰고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라며) ‘피해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라고 하고 있을 듯”이라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절대 정신 차린 거 아니고 총선 나가려고 시동 거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정씨가 언급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21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는 7일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취하한다고 나섰다. 조씨는 오는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공범’ 기소 여부로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2023.07.12 I 이로원 기자
'약물의혹' 소트니코바 "난 결백해...도핑 샘플이 훼손됐다는 의미"
  • '약물의혹' 소트니코바 "난 결백해...도핑 샘플이 훼손됐다는 의미"
  • 사진=아델리나 소트니코바 SN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7·러시아)가 최근 제기된 도핑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소트니코바는 12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많은 언론은 내가 약물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난 ‘도핑이 발견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도핑 샘플이 손상된 것을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라며 “이는 운송·보관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소트니코바는 “지난 한 주 동안 부풀려진 언론 보도에 대해 전화와 댓글을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모두가 내게 공식적인 의견을 기대한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도핑 관련 시스템엔 내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한 소트니코바는 2014 소치 올림픽 금메달을 뺏기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내게서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며 “소치 올림픽, 시상대에서의 감동, 울려 퍼졌던 러시아 국가, 팬들의 응원과 전율, 조국을 위해 뛰면서 느꼈던 감정 등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소트니코바는 2014 소치 올림픽 당시 석연찮은 판정으로 김연아(은퇴)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최국 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그런 가운데 2016년 12월에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도핑 샘플 명단 자료에서 소변 샘플이 훼손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던 소트니코바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14년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소트니코바는 “2014년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다”며 “다행히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물 투여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이같은 내용에 알려지자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소트니코바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IOC가 대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IOC와 WADA는 2014년에 채취한 소트니코바의 소변 샘플을 재조사하게 된다. 재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소트니코바의 금메달은 박탈되고, 당시 은메달을 땄던 김연아가 금메달을 받는다.대한체육회가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소트니코바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23.07.12 I 이석무 기자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대체불가 계보…새롭게 보여줄 카리스마
  •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대체불가 계보…새롭게 보여줄 카리스마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의 이병헌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캐릭터 계보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 2018년 뜨거운 화제를 모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 당시 미국에 떨어진 한 조선인 소년이 미군이 되어 자신을 버린 조국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이병헌은 조선으로 돌아온 미 해병대 장교 ‘유진 초이’로 분해 냉정하고 차분한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이 발생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백두산’에서 이병헌은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한 비밀 작전의 열쇠를 쥔 북한 무력부 소속 일급 자원 ‘리준평’ 역으로 고난도 액션까지 소화하며 한계 없는 연기 변신으로 820만 관객을 사로잡은 바 있다.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사건 발생 40일 전에 펼쳐진 일련의 사건 담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선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으로 분한 이병헌은 눈빛과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대체 불가한 연기를 선보이며 평단과 대중의 마음을 동시에 낚아 올렸다. 이렇듯 캐릭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폭발적인 연기력으로 매 작품 진한 인상을 남기는 배우 이병헌이 올여름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매료할 예정이다.‘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황궁 아파트 입주민 대표 ‘영탁’ 역으로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기를 예고하는 이병헌은 인간적이면서도 카리스마 넘치고, 천연덕스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면모를 지닌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대체 불가한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황궁 아파트와 주민들의 안위가 걸린 결정적인 순간마다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영탁’의 카리스마를 강렬한 눈빛 연기로 표현한 이병헌은 스크린을 압도하는 존재감으로 다시 한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 더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민성’ 역의 박서준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이병헌은 유머와 긴장감 사이를 오가는 탁월한 완급 조절을 통해 신선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처럼 한계 없는 연기 변신을 선보여 온 이병헌의 새로운 얼굴을 기대케하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믿고 보는 배우들의 폭발적인 시너지로 올 8월 극장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2014년 연재 이후 호평을 모았던 김숭늉 작가의 인기 웹툰 ‘유쾌한 왕따’의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새롭게 각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이다.
2023.07.12 I 김보영 기자
조경태 "양평道-日오염수 논쟁, 비전문가 정치인은 빠져야"
  • 조경태 "양평道-日오염수 논쟁, 비전문가 정치인은 빠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토목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옆에서 귀동냥으로 몇 마디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TV)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과연 어느 노선이 타당한지 깊이 공부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알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은 논쟁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대해서도 “원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이 타당한지 러프하게(개략적으로) 짚어보는 것이고, 사업이 착수할 때 진짜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예타 노선은 한강을 두 번 가로질러야 하지만 대안 노선은 한 번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덜하다는 것이다. 또 대안 노선을 따르면 교통량이 40% 늘어나는 등 경제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한 뒤 재추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을 때 원액 그대로 방류됐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 논리대로면 최소한 2015년에는 유의미한 방사능 측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에서 갈등을 키우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있다”며 “못된 정치”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가 언론에서 조명되는 것에 대해 “입시 및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회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해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다. 오죽하면 전과자가 당대표를 하고 있겠나. 우리 정치권이 특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해 이 대표를 거듭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데 대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낙계의 전방위적 견제를 받고 있지만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느 한쪽 정당에 원사이드하게 (의석수를) 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안에서 대표적인 비례대표 폐지론자인 그는 “5선 의원으로 20년간 정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필요 없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TV)
2023.07.11 I 이유림 기자
(영상)조경태 "양평고속도로 감놔라 배놔라하는 민주당 무지 무식"
  • (영상)조경태 "양평고속도로 감놔라 배놔라하는 민주당 무지 무식"[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모습이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본다”며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안을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로 명명해 정쟁화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 의원은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기술·공학적 측면, 교통 역량, 환경, 경제성 등 다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변경된 노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노선 변경으로 1000억원이 증액됐다는 주장도 과장됐다. 조사 결과 약 137억원이 증액된다”며 “ 3안(변경 노선)을 선택하는 경우 교통량은 40% 증가하며 환경 보전에도 나아 기술적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도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데모할 시간은 있고 토론할 시간이 없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의미”라고 날을 세웠다.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본다”며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등에서의 보호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나”고 했다.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이 현재 당의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 쪽에 줄을 서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보인다”며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건 자신을 인정을 했다는 의미인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지나치게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의 공개 행보 가속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조경태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3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장마 때문에 비 피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비 피해도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얼마 전에 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안이 공포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제일 뜨겁죠. 힘든 장마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쉽게 잦아들지 않는 이슈와 우려들, 오늘 좀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경태: 안녕하세요.▷신율: 부산 지역에 비 많이 왔죠. 지역구에는 별 피해 없으시죠?▶조경태: 어제까지 계속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피해는 없고요. 작은 야산 쪽에 토사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신율: 의원님이 지역구를 아끼고 관리를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이혜라: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되기도 했고요. 앞서 이슈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잖아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신율: 우리 의원님이 또 토목공학 박사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공자시죠.▶조경태: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자꾸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원 장관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냥 백지화를 선언했던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그렇고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도 그렇고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무식하다는 표현하고 무지하다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딱 그게 맞는 적절한 단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배울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토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에서 귀 동냥으로 들어가지고 몇 마디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일 텐데. 양평 고속도로는 이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과연 어느 노선이 타당한가를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무식하다 보니까 또 무지하다 보니까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세 개의 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원안과 3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조경태: 언론도 좀 무식한 언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원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식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건설을 할 때 도로를 놓는다든지 토목 건축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저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짚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그게 예타라고 부르는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 노선을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확정되는 게 아닌 저 사업이 될까 안될까 한 번 툭 던져보는 거거든요. 예타에서 통과돼야만 이제 그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사업 착수할 때 올바른 진짜 노선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1안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세 번째 안이 좋은지. 또 두 번째 중간에 또 가는 노선이 있어요. 세 개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쭉 했더라고요. 교통 전문가나 도로 전문가들 얘기는, 첫 번째 제일 위로 올라가는 안은 강을 두 개를 건너야 됩니다.서울 같은 경우에는 식수로 쓰고 있는 게 한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답니다. 그러면 건설이 늦어지겠죠. 그런데 세 번째 안 같은 경우, 제일 밑에 있는 안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하나만 건너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강하IC, 그 인터체인지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그 위치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논란이 됐던 양평JCT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IC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신율: 200m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3안 기준으로 할 때는 JCT와 IC가요.▶조경태: 그래서 거기에 JCT 쪽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고속도로는 IC를 뺀 나머지는 사실은 혐오시설이거든요. JCT가 있으면서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문제는 1안보다도 3안이 왜 좋으냐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교통량이 1안보다도 3안을 하게 되면 교통량의 40%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교통량이 40% 정도 늘어난다면 경제성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1안의 경우에 예산이 총 1조616억이고요. 그다음에 3안의 경우에는 1조753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000억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부풀려진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한 137억 증액됐는데. 137억이 증액됐지만 교통량은 40%가 증가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안으로 가는 것이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신율: 백지화를 철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저는 이 부분을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어떤 게 더 좋은가 판단하면 아마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3안을 너무도 기술적 관점에서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원희룡 장관은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하니까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신율: 공론화에서 1안과 3안 두 개를 놓고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조경태: 그렇습니다. 아까 무식하다는 표현했잖아요. 무식한 자들과 또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 공학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한 주장에 불과하지요.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또는 정치인들이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한번 기술적으로, 거기도 지지하는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목 건축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 도로 전문가들이 있을 거니까. 과연 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교통역량적인 측면, 교통량,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본인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일 벌어지고 나서 “추윤 갈등 프레임 그대로다”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디서 기인한 얘기라고 보세요?▶조경태: 추미애 전 장관 전공은 토목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만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자꾸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정말 못된 정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잘 모르는 정치인들은 여기서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전 장관도 법을 전공했지 토목공학 또는 도로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배우고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발언할 수 있으면 발언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또 국민들은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해서 일단 지역민들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좀 들려주세요. 분위기 어떤가요?▶조경태: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걸 듣고. 자꾸만 언론에서 여야의 입장만 계속 발표하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을 때 그때는 원액 그대로가 방류가 됐잖아요. 그게 2011년도거든요.그게 원액 그대로 흘려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1도 영향을 안 주거든요. 부산 앞바다에서 방사능 측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논리로 치면 2011년부터 4년 후에, 최소한 2015년 정도에는 유의미한 방사능 측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그게 과학이잖아요.그런데 전혀 방사능 변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터졌던 방류된 그 물이 그 우리 한반도 즉 부산으로는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때 비해서 약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로 필터링이 된, 정화가 된 물을 방류하면은 당연히 피해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자한테 제가 한번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4년 지나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확신적으로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4년이 지나든 그 이상 지나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후쿠시마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 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오려면 후지산도 넘고 해서 와야 되는 건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됐을 당시에 그 잔해물들이 전부 미국, 남미 이쪽에서 다 발견이 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해류를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은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랑 만난 것 뉴스로 접하셨죠?▶조경태: 그로시 사무총장 오신 것.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하는 모습은 제가 봤습니다. 저런 일을 왜 할까 제가 부산 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 형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걱정하면 제가 더 걱정하겠죠. 제가 얼마나 건강염려증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야외에서 300명이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 한 번씩 찍잖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야외니까 마스크 벗잖아요. 300명 중에서 마스크를 안 벗고 찍은 유일한 정치인 조경태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인천이죠. 저는 부산이죠. 걱정하면 제가 더 많이 하겠죠. 왜 남의 지역구를 걱정해도 제가 할 건데. 그런 오지랖을 왜 그리 넓히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게 해류라는 거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동북부 쪽에 있습니다.동북부 쪽에 있는데 (처리수를)연안에서 1km 떨어진 데서 방류를 합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했을 때 이게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북태평양 해류를 다시 탑니다.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서 다시 이게 서쪽으로. 이제 북쪽도 해류를 통해 쭉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입법조사처라고 있어요. 2021년도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됐을 때 가장 크게 피해 있는 국가가 어디냐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이 지금 안 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피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아주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못된 정치예요. 못된 정치.제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여러분들 주장이 맞으면 나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 누가 더 무식한지 누구 말이 맞는지 토론하자.”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했어요. 역마다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근데 아직 답이 없거든요. 자기들 주장이 진짜 정당하고 옳다면 저의 공개 토론을 왜 거부를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왜 후쿠시마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있습니까. 데모할 시간이 있고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억지로 반일 감정 프레임이잖아요. 반일 감정 일으키고 또 우리 국민들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사건(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걸 자꾸 부풀려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정치꾼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꾼이 안 되려고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이 덜 불안하게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이혜라: 이재명 대표 언급을 하셔서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서 오고. 민주당은 당대로 당을 둘러싼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저분은 제가 이리 보니까 그렇게 공익적인 그차원에서의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내년 총선까지는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얼마 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연속으로. 언론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연속으로 저격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지금 5선 의원이시고 20년 동안 여러 가지를 다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조경태: 나름대로 본인은 현재 당 권력을 가진 이재명 쪽에 줄을 서서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자신을 임명해 장관까지 하게 한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맞지. 안 그랬으면 자기는 그때 장관 하면 안 되죠. 하루를 하더라도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선임을 했으면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본인이 험한 말을 하는, 하진 않겠지만 그것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신율: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연대설도 얘기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조경태: 저는 두 분 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기 부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입시 비리 아닙니까.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비리 사건이 보통 입시 비리하고 채용 비리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비리거든요. 그 중 하나 지금 입시 비리를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부인은 지금 구속돼 있죠. 또 자기 딸이 요즘에 자꾸 나오던데요. 언론도 보면 정신 나갔어요. 언론에서도 그거 왜 그렇게 자꾸 비쳐줍니까. 입시 비리에 연루돼 있는 자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구속돼 있는데. 도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이혜라: 의원님께서 국회 교육위 위원이시기 때문에.▶조경태: 그렇습니다. 아니 입시 비리자의 화면을 왜 자꾸만 내보냅니까. 그건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사회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다른 입시 비리자도 그렇게 하면 해줍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반성해야 되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과자들이 당대표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옛날에 정치에서 전과가 많고 기소된 사람이 당대표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사회가 돼 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이혜라: 총선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조경태: 글쎄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어떤 한쪽 정당에 원사이드하게 주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오만해지거든요. 저는 5선 의원으로 20년 간 정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필요 없는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것.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300명이잖아요. 그 중에 비례대표가 47명이잖아요. 저 사람은 정치 안 하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럼 일부에서 볼멘소리로. 비례대표만 없애면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지역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 200명 정도면 좋겠다. 국회의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를 가정해 300명 기준이거든요. 통일됐을 때. 지금 우리 통일도 안 됐잖아요. 200명이면 딱 맞습니다. 200명 정도 안팎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정치를 해야지.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쓸 데 없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조금 더 자기 지역구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자기가 노력 안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에서 비례대표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없애고 지역구를 재조정해서라도 좀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요.▷신율: 또 여쭤볼 것이요. 청문회를 앞둔 사람들이 있죠. 김용호 통일부장관 내정자죠.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글쎄요. 그분들의 강성이라는 주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권자가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켜보고 못하면 그때 우리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강성이라는데, 누구를 위한 강성이냐. 북한에 대한 강성은 또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일부 뭐했습니까. 우리나라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리고 또 서해 앞바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났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뭐 했습니까. 유순하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통일부 역할입니까. 어느 나라의 통일부입니까.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그래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저는 그게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용호 내정자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또 이후에 지켜봐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비리, 예를 들어 조국 같은 사람도 장관하는데요. 입시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 단지 그냥 그 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2023.07.11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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