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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국·이준석과 연대 가능성 有"…비례정당에 방점
  • 송영길 "조국·이준석과 연대 가능성 有"…비례정당에 방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나갈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지역구 공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비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더 높게 언급한 것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방인권 이데일리 기자)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막말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도 총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했다. 새롭게 차려질 비례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고 저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하겠다”면서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47석 비례대표 내 개혁적이고 검찰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지적에 송 전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한미FTA를 놓고 진보 진영이 분열했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조차 의견이 달랐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저의 독자적인 철학적 노선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정책개혁특위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이준석 신당과 연대하고 조국 전 장관도 함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면서 “그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향해 말했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지난주 조계사에서 열었던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가리켜 “건방지다, 검찰 선배를 능멸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감정적이고 증오 섞인 발언으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송 전 대표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볍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대거리를 하고 논평을 하는 게 너무나 유치해서 지적한 말”이라면서 “분노의 표시였다는 것을 말하겠다”고 했다.
2023.11.14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공공기관, 민간성장 마중물 돼야”-[사설]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통합·無전공 입학·특성화 스쿨…‘혁신성·실현 가능성’이 갈랐다-충남지역 대학, 본지정 모두 탈락…“보완후 내년 재도전”△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삽-제조혁신 플랫폼 첫 적용…미래 모빌리티 핵심 허브 만든다-“전기차, 후진은 없다”△종합-“자율경영 보장해 경쟁력 키워주고…비용 절감보다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與, R&D 예산 복원·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나선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기업 될 것”△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제조·건설 등 ‘주60시간 이내’ 가능성…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만든다-‘공짜 야근’ 막는다…포괄임금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경제6단체 “尹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호소 △정치-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韓에 실시간 제공…北 미사일 조기 탐지한다-이준석·조국 신당설 뜨자…민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금지-권익위, 김영란법 한끼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경제-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11월 수출 ‘플러스’ 출발…증가세 이어가-한전 긴 적자터널 탈출했지만…재무위기 여전-이제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금융-이자 53만→115만…주담대 3년 고정형 차주 ‘곡소리’-尹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연 6% 초과 이자 금지’ 법안 재조명-상생금융안 기대 못미쳐…은행권에 날 세운 당국-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최초 40조원 돌파 △글로벌-美 ‘이, 가자 재점령 불가’ 원칙에도…아랑곳 않는 네타냐후-매력도 사라진 中 증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인도, 테슬라 유치 위해 “70% 넘던 전기차 관세 15%로 인하 검토”-美 제재 속 기술자립…화웨이 스마트폰 ‘中부품이 절반’-엔·달러, 또 연고점 경신 33년 만에 최저치 임박△산업-그룹 방향키 잡은 정기선…첫 목표 ‘HD현대글로벌서비스 IPO’-무탄소 전기추진 선박·굴착기 시대 연다-바이오에 진심인 삼양, 4년 만에 회사채 발행-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 D램 첫 상용화 -OCI·포스코퓨처엠, 음극재 핵심소재 ‘고연화점 피치’ 국내 첫 양산-삼성물산 상사부문 ‘新태평로 시대’ △산업-“AI와 블록체인 결합땐 시너지 상당”…전문가 39명 한자리에 모였다-“롯데 신격호,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 기업가 정신 조명-한파·주말·고물가로 ‘빼빼로데이’ 특수 실종△제약·바이오-“식물서 성장인자 생산…세포배양 패러다임 바꿀 것”-‘유비콜-플러스’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 도약 기회로 삼아야 -세계 첫 밴더블 디텍터 업고…의료→산업용 시장 넓히는 디알텍△증권-카카오 ‘매도 시그널’ 켠 증권가-공매도 금지 일주일…대차잔고 10%↓-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설에…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증권-파두·한미 실적쇼크…반도체 소부장株 잠시 주춤-대주주 양도세 완화…증시 온기 도나-“부동산 바닥 쳐…금융보다 실물자산 투자할 때”-공매도 금지에 수혜 기대…개미들 2차전지 ETF로 ‘우르르’ △부동산-희림 설계자격 놓고 찬반…압구정3구역 소송전-현재인구 38만, 목표인구 80만 젊은 세종행복도시 눈여겨봐라-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추진에 무주택서민·청년 “어떻게 살라고”-공정률 80%때 계약…부실 위험 낮은 ‘후분양 단지’ 주목△문화-‘거뭇한 붓밭’서 ‘현란한 유채’로 진화…“개장 전 완판”-고된 타향살이 마치고…조선왕조실록·의궤 110년 만의 귀향△스포츠-클린스만 “이강인 18세 시절, K리그였다면 경기 뛸 수 있었겠나”-4년 만에 메달 도전…韓 삼보, 아쉬운 실패-올 시즌 톱10 6번 기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삼보가 미신이라고? UFC 결과를 보라” -“하늘 위 딸아이가 보고 있겠죠” 그린 위 챔피언의 눈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점 확대,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완벽히 준비할 것”-“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마무리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피플-유리창이 디지털 화면으로…유럽 재벌도 반한 기술력-윤미옥 “여성 벤처기업 1만개 시대 열 것”-원희룡, 어명소 LX 공사 사장에 임명장-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학균·김남수-AI로 위치분석 SKT ‘장관상’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상생금융으로 가는길-[생생확대경]야구팬 울리는 온라인 암표 전쟁-[기자수첩]지역화폐,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분석 우선돼야△전국-차로변경·방어운전 척척…판타지한 자율주행-메가서울 논란에 밀릴라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전-5호선 연장 협상 앞두고…김포 서울편입 때린 인천시장△사회-“尹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과거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 없다”-야구장 입장권이 160만원 연말 ‘온라인 암표’ 판친다-의료계 눈치보기에…의대 정원 또 ‘우왕좌왕’-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만나 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수능 한파 대신 전국에 비 소식
2023.11.13 I 원다연 기자
조국·이준석 신당설에 복잡해진 민주당…병립형 회귀 선택하나
  • 조국·이준석 신당설에 복잡해진 민주당…병립형 회귀 선택하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조 전 장관의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타진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여기에 이준석 신당 가능성까지 높여졌다. 내년 총선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조 전 장관과 이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틀면 신당은 입지가 좁아지고 민주당이 유리해 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 초 열린다. 정개특위 내 합의가 힘들었던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민주당의 방침이 바뀔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했다. 소수 정당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국회 안에서 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비례의석 수를 국회 의원 정수와 연동해 늘리는 안도 제안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도 이 안을 지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도 반대했다. 오히려 의원 정수를 10% 줄이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양당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이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완고했던 민주당의 분위기에 변화가 온 것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면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 역시 연말께 신당을 창당하고 대구에 출마한다는 뜻까지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들을 보고 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하고 총선에 뛰어든다면 전체 총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친문세력을 규합해 신당을 창당할 경우 비례의석 상당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20대 총선에서 처럼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열린민주당을 찍는 식으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이준석 신당 역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민주당의 중도표를 끌어갈 수 있어 비례 선거에는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민주당은 한결 고민을 덜게 된다. 하지만 병립형 회귀에 대한 당내외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장은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당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퇴행’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있다. 김두관·이탄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현 연동형비례제 유지를 옹호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도 매우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1.13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與, 대통령 거부권 믿고 전혀 협상하지 않고 있어"
  • 홍익표 "與, 대통령 거부권 믿고 전혀 협상하지 않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2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고 있다”며 “지금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믿고 전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 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한 3년여 간에 걸친 기간이 있었고,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어떠한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당 측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수정안도 제시했다. 저희가 원하는 법이 100% 통과 안 돼도 일부라도 진전될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여야는 각자의 주장이 있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이 거부권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이 ‘가짜 뉴스’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방통위 아니라 어떤 거라도 가짜 뉴스를 막겠는데 권력의 비판적인 뉴스를 막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가짜 뉴스가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가짜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해결할 생각”이라며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많고,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 이상 넘는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장관을 조만간 만나 범(汎)야권에 대한 소통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출마를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다”며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민주 진영과 민주당을 포함한 범 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1.13 I 김범준 기자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 유해, 120년 만에 고국으로
  •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 유해, 120년 만에 고국으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제강점기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경제적 후원과 외교 활동 등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한 정두옥 애국지사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고국산천으로 돌아온다.국가보훈부는 12일 “제84회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을 앞두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정 지사와 배우자 이봉아님의 유해를 함께 국내로 봉환해 15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해 봉환식과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정두옥 애국지사유해봉환식에 앞선 13일 오전 9시(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호놀룰루 총영사관 주관으로 유족과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정 지사의 유해 봉환을 위해 11일 유해 봉환반을 파견했다. 정 지사의 유해는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국 땅을 밟는다. 이번 유해 봉환은 지난해 8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정 지사의 손자 마이클 얘 동 정(MICHAEL YAE DHONG CHUNG)이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된 이후 추진됐다. 정 지사는 1903년 미국 하와이로 이민 후 1914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대의원, 1919년 3월 대조선독립단 총단장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0월 하와이 대조선국민대표기성회 위원으로 최고의 독립운동 기관을 설립하자는 선언서를 발표해 자금을 적극 조달하고 후원했다.이후 1940년 5월 중국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을 후원하기 위해 하와이 오아후 지방에서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부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돼 한국광복군 편성의 경제적 후원 등을 담당했다.특히 정 지사는 1941년 8월 미주지역 내 모든 단체를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가 설치되자, 의사부 위원과 선전부 위원장으로 선임돼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과 외교, 선전사업을 주도했다. 1944년 6월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외교사무소를 워싱턴에 개설, 외교원으로 선임하자 외교 사무를 전개하기도 했다. 정 지사는 광복 후인 1972년 9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한편,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 의열사에 대한 유해를 모셔온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146위의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올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와 이번 정 지사까지 포함하면 148위의 유해가 봉환된다.
2023.11.12 I 김관용 기자
  • [양승득 칼럼]도필리(刀筆吏)와 서초동 법관들
  • “점잖은 분들이 왜 그러시나요? 예비군 훈련장만 오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교관 통제를 무시하기 일쑤고, 줄도 삐딱하게 서시고 ...”올챙이 기자 시절의 어느 날. 직장 단위 예비군들을 모아 교육시키는 서울 인근 부대에서 겪은 경험은 뜻밖이었다. 법원·검찰과 금융 기관들이 밀집해 있던 서울 도심의 직장 예비군은 30대의 화이트 칼라 남성을 한데 모아놓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섞여 있는 이들 직장 예비군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지휘하기 쉽고 통제에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농담반 진담반’이긴 했어도 교관의 입에서 그런 탄식과 푸념이 쏟아지다니...‘점잖은 분들’에 실망한 예비군 교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쓰이는 옛 대법원 청사 앞을 지날 때였다. 그리고 이 날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 당한지 9년 4개월 만의 일이며 상고심만 놓고 보면 6년 만의 판결이었다.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송사에 시달린 박 교수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박 교수는 판결 3개월여 전 한 시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식적인 판결마저도 질질 시간을 끌다 뒤늦게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무책임이 안긴 고난과 아픔을 짐작케 하는 단서다.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문이 있으나마나 한 구절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다. 박 교수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데 이어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기부금 횡령 재판은 기소 후 3년이 지난 9월에야 2심 판결이 났다. 엄연한 재판 늑장이자 직무유기다.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 교수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이었다면 조국 전 교수나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사회 정의가 우롱당하고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는 게 다를 뿐이다.그러나 지각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소송이다. 그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건도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버젓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노골적 꼼수 등 사법 방해 전략이 먹히기도 했지만 재판 지각, 불출석 등 법원을 얕잡아보는 그의 행태 앞에서도 법관들이 제지는커녕 눈치를 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이유는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미라지만 우리의 법조계 정의는 권력 앞에서 눈감았다고 해야 옳을 정도다. 도필리(刀筆吏)는 고대 중국에서 죽간의 글에 오탈자가 났을 때 글자를 칼로 긁어내 삭제하는 일을 맡은 하급관리들이었다. 사마천은 법률을 교묘하게 적용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작자들이라 높은 벼슬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기’(급정열전)에서 남겼다. 엘리트 중 엘리트라는 서초동 법관들 중 “도필리와 뭐가 다르냐”는 비난 앞에서 “말이 되느냐”며 분노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지각 재판, 눈치 재판이 만연한 오늘의 한국 법조계야말로 도필리가 판치던 옛날 중국과 다를 게 없다는 게 기자만의 생각이면 다행이겠다.
2023.11.10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검찰수사 일단락에 서초동 상권 '썰렁'
  • [르포] 이재명 검찰수사 일단락에 서초동 상권 '썰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모인 서초동에 시위대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대 상권에도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있다. (사진=이배운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검수완박법) 강행’ ‘야권 비리 의혹 전방위 수사’ 등을 거친 검찰은 그동안 정국 태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이에 서초동엔 진보 진영 시위대의 “검찰 공화국 반대” 고성이 그칠 줄 몰랐고, 이에 질세라 보수진영 시위대도 “법치정의 구현”을 외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이 정리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시위대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일대 상권을 책임지는 상인들은 이 한산한 기운을 피부로 가장 먼저 느꼈다. 테이블 10여개 규모의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작년에는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덕에 몇천만원은 더 벌었는데 올해는 그런 재미를 못 봤다”며 털털하게 웃었다.대법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일대엔 작은 상권이 형성돼 있다. 식당 수가 많지 않아 대규모 시위라도 벌어지는 날이면 가게가 미어터지고 없던 대기줄도 생겨났지만, 올해는 전과 같은 대목 효과를 누리진 못했다.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청사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이배운 기자)A씨는 “손님들이 두고 간 피켓을 보거나 하는 얘기만 들어도 ‘검찰에 대충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알 수 있었다”며 “당일에 급하게 일손을 구하느라 애먹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작년에 비해 시위하러 온 손님들이 부쩍 줄어든 게 느껴진다”며 “셀카봉을 들고 온 유튜버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마지막으로 유튜버를 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올해도 대목날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한 날, 서초동엔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여명이 몰려들어 청사 일대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중앙지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C씨는 “몸을 녹이러 카페에 잠시 머무는 시위대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들이 테이크아웃해가는 커피 양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덩달아 검찰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반비례해 서초동에 모이는 시위대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갔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째 출석한 날, 서초동에 모인 지지자 수는 첫 출석의 반에도 한참 못 미쳤고,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날에도 서초동은 비교적 한산했다. 주변 상인들로선 전년과 같은 대목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8일 서초역 북부 일대의 한산한 거리 (사진=이배운 기자)다만 서초동에 모처럼 찾아온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428억 약정설’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중이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또다시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고, 일대 상인들은 때아닌 대목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린 검찰이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재판 상황과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검찰에 유리해졌다고 판단될 때 다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1.09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탄핵? 겁박말고 하려면 하라…그런데 이유는 뭔가"
  • 한동훈 "탄핵? 겁박말고 하려면 하라…그런데 이유는 뭔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한 장관은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힌 뒤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민주당처럼 습관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국민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건지 모르실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대로 민주당이 도대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 아니느냐”고 반문하며 “그것을 장난하듯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총선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자신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는 “늘 제 대답은 같다”며 말을 아꼈다.
2023.11.07 I 이배운 기자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 출판기념회 개최
  •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 출판기념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장이 지난 5일 금천구 소재 ‘마벨리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전 청와대 부대변인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역당원과 금천구민 300여명이 참석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종학 전 벤처중기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22대 총선에서 금천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훈 전 국회의원과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구 당협위원장, 조상호 변호사도 함께 참석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조승현 동지는 한명숙·이해찬·정세균·문재인·이재명 등 당대표로 내려오는 동안 공보 전담을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아주 큰 신세를 졌고 진실하고 착해 세종에서 일부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고도 강력하게 행사함으로서 정치 쇄신이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 담론이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현 소장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뜻을 하늘처럼 여기며 늘 우선시 하고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소장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2023.11.06 I 김유성 기자
조국, 총선 출마 가능성 시사…"비법률적으로 명예 회복"
  • 조국, 총선 출마 가능성 시사…"비법률적으로 명예 회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하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찾아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그는 “저희 가족 전체가 도륙(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인다는 뜻)됐다”며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해명과 소명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할 본능이 있다. 그게 시민의 권리”라고 설명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06 I 성주원 기자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국방부, 정신전력 조직 확대·개편
  •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국방부, 정신전력 조직 확대·개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을 위해 군 정신전력 담당 병과 명칭을 바꾸고 국방부 내 조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인 ‘425’ 위성 1호기를 이달 말 쏘아올린단는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했다. 우선 신 장관은 “지켜내야 할 조국에 관한 ‘국가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관한 ‘대적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관한 ‘군인정신’을 올바르게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면 개편해 이달 내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편된 기본교재는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를 목표로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3개 영역, 총 9개 과로 편성됐다. 특히 명확한 대적관을 확립하도록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 보강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기하고, 6.25전쟁과 핵·미사일 고도화, 9.19 군사합의 위반 등 대남도발 사례를 늘렸다. ◇정신전력 조직 정비…‘군인다운 군인’ 육성이와 함께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책임지는 동시에 군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공보정훈’(公報正訓) 병과 명칭을 4년 만에 다시 ‘정훈’(精訓)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국방부 청사에서 작전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6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병과 명칭을 기존 ‘정훈(政訓)과’에서 ‘공보정훈과’로 변경했다. 군과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부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란 이유로 해당 병과 요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의 한자 표기를 ‘정사 정(政)’에서 ‘바를 정(正)’으로 바꿨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인다운 군인’ 육성 등 정신전력 강화가 강조되면서 ‘공보정훈과’ 명칭을 ‘정훈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당초 ‘정’의 한자 표기도 기존 ‘정사 정’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병들의 ‘정신’(精神)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할 정(精)’을 쓰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또 국방부 내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조직인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개편하고 현재 공무원인 과장 보직을 현역 대령으로 변경한다. 이후 3개의 과를 이관하고 1개 과를 신설해 국장급 조직인 ‘정신전력기획관실’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장은 현역 장성 보다는 예비역이나 공무원을 기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직할 국방정신전력원의 기능도 중대장과 정훈장교 교관 전문화 과정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증원과 독립청사 신축도 추진한다.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지원 역량과 역할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7월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이달 말 軍 정찰위성 ‘425’ 1호기 발사한편,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 감시와 대응을 위한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425’ 1호기가 이달 30일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1호 위성체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 궤도에 오른다. 425는 ‘사(SAR)’ 위성과 ‘이오/아이알(EO/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인 사(SAR)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 개발해 확보하는 것이다. 1호기는 EO/IR 위성이다. 2~5기인 SAR 위성은 내년 상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25 위성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자산의 핵심전력으로 종심지역·전략표적 감시능력 증강을 통해 킬체인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 대비 우리 군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2023.11.03 I 김관용 기자
'물리지 않는 남자’ 대신증권 유튜브 MZ에 통했다
  • '물리지 않는 남자’ 대신증권 유튜브 MZ에 통했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신증권이 신용이자와 수수료 무료 혜택을 강조한 유튜브 영상으로 MZ세대를 사로잡았다. 대신증권은 ‘0·0·0이벤트’ 시리즈 영상이 MZ세대로부터 높은 공감을 얻으며 유튜브 공개 한달 여 만에 누적 조회수가 520만회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대신증권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용이자 0원과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등을 강조했다.대신증권은 지난달 동물훈련사 강형욱과 야구선수 이대호, 만화가 김풍을 기용해 세 편의 유튜브 영상을 선보였다. 각 에피소드는 이들의 직업적 특성을 살려 각각 ‘물리지 않는 남자 강형욱’, ‘단타, 장타 레전드 이대호’, ‘물타기 GOAT 김풍’ 등을 콘셉트을 주식 투자와 연결시켰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왕과 대신들이 회의를 하는 콘셉트 영상을 통해 “대신은 영이정, 이자도 영이정, 수수료도 영이정”이라는 멘트로 ‘0·0·0이벤트’ 메시지를 전했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을 빗댄 천조국 사신들 중 누구와 교역을 할지 고민하다 “쟤로(ZERO)해”라는 표현으로 ‘미국주식 수수료 무료’를 빗대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부터 1주일 이내 신용융자거래에 대한 이자율을 상시 0%로 변경했다. 8월부터는 국내 주식 수수료와 미국 주식 매수 수수료를 각각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MZ세대들의 주식투자가 많아지는 만큼 유머있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3 I 원다연 기자
조국도 “I am 신뢰. I am 공정…” 전청조 유행어 합류
  • 조국도 “I am 신뢰. I am 공정…” 전청조 유행어 합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각종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전청조(27)씨를 패러디한 유행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동참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I am 신뢰.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 I am 정의. 누가 떠오르나요?”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조 전 장관이 언급한 ‘I am’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예비 신랑으로 공개했던 전청조의 말투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속이며 여러 사람들에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수억여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현희와 함께 고급 주택인 시그니엘에 거주하면서 시그니엘 주민인 유튜버 A씨에 엉터리 영어를 섞어 쓴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제가 됐다.(사진=조국 전 장관 SNS)JTBC가 공개한 전청조의 문자메시지에는 “Ok. 그럼 Next time(다음)에 놀러 갈게요. Wife(아내)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ok 했어서 물어봤다”며 “But you friend(하지만 네 친구)와 같이 있으면 I am(나는) 신뢰에요”라고 적었다.이후 전청조의 말투를 따라한 ‘I am’이 인터넷에 확산되며 유행어가 됐다. 유명 지방자치단체 유튜버인 ‘충주맨’도 “I am 충주에요”라며 패러디 영상을 올렸다.한편,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심은 그에게 제기된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의 경우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3.11.02 I 김혜선 기자
“발로 찬 거 찍었다”…극우 유튜버,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
  • “발로 찬 거 찍었다”…극우 유튜버,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
  •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채널 운영자 김기환 씨 (유튜브 채널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극우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무고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해당 유튜버는 과거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온 학생들을 차량으로 위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채널 운영자 김기환 씨와 또 다른 유튜버 노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앞서 김씨는 2020년 12월 6일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노씨와 함께 ‘부정선거 재검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당시 서울도시교통공사 도시안전지원센터 질서유지팀 소속 직원 A씨가 시위 중단을 요구하자 노씨는 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고 넘어졌고, 이후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폭행을 당해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법원은 이들의 행태를 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수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후, 마치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무고자(공사 직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적시했다.수년 전부터 유튜브 ’우파삼촌TV‘ 채널을 운영하던 김씨는 계정이 폐쇄되자 지난해 9월부터 ’한동훈삼촌TV‘로 바꿔 활동했다. 김씨는 다른 사건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종각역 사건 이전인 2020년 7월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소녀상 지킴이들을 향해 돌진해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21년 6월에는 조국 전 장관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정권 교체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자리한 평산마을에서 반년 넘게 시위를 벌이는 등 극우적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1 I 김명상 기자
尹 "박정희의 혜안 배워야" 박근혜 "정부가 어려움 잘 극복할 것"(종합)
  • 尹 "박정희의 혜안 배워야" 박근혜 "정부가 어려움 잘 극복할 것"(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고, 우리 국민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다. 웅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우리 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켰다”고 이 같이 말했다.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된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주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며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뤄놓은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며 “이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고 추켜세웠다.이어서 추도식은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개식사를 비롯해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 청취, 군악대의 추모곡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족 대표로 인사말에 나서며 “아버지의 꿈이자 나의 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준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다.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이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호국영령들의 보살핌으로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위로했다.공식 식순을 마친 뒤에는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렸다.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았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최고위원,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왔다. 민족중흥회 및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인사, 일반시민 등 2000여명도 이곳을 방문했다.
2023.10.26 I 권오석 기자
1023일간 피란민 품었던 '부산 유산'…유네스코 등재 한걸음 가까이
  • 1023일간 피란민 품었던 '부산 유산'…유네스코 등재 한걸음 가까이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은 6·25 전쟁 당시 피란민이 만든 마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소막사(외양간) 등 40여 동의 공간은 전쟁이 발발하자 피란민들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됐다. 초기에는 집 밖에 부엌이 있었고, 바깥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했다. 휴전 이후에는 부산 인근의 피란민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피란민 마을을 형성하게 됐다. 소막마을은 현재까지도 원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의 골목길, 우물 등은 당시 피란생활상을 온전하게 보여준다. 피란민과 그 후손들을 포함한 주민들도 여전히 그 일대에서 생활하고 있다.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던 한국전쟁 기간 부산은 무려 1023일 동안 ‘피란수도’로서 역할을 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던 부산은 주택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감내하며 수십만 명을 품는 포용력을 보여주었다.‘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Busan Wartime Capital)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우암동 소막 피란 주거지’ 등 9개 유산이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시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최종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비롯해 예비심사, 등재신청 후보와 등재신청 대상 선정, 유네스코 현지 실사 등 국내·외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전쟁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피란수도로서 기능을 해온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출한 증거물”이라며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유물들이기에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부산 우암동 소막마을(사진=문화재청).◇대통령 관저 ‘경무대’…묘지 위에 조성된 주거‘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피란수도의 정부유지와 피란생활,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했던 9개 연속 유산으로 구성돼 있다. △경무대 △임시중앙청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 주거지 등이다.‘경무대’와 ‘임시중앙청’은 피란수도의 정부 기능을 상징하는 유산들이다. ‘경무대’는 한국전쟁 당시 급박하게 부산으로 이동한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 각종 외교 업무공간으로 긴급 활용됐다. ‘임시중앙청’은 국정 최고 의결기관을 비롯해 다수의 정부 핵심 부처가 사용했던 유산이다. 피란수도의 정부중앙청사로서 피란민에 관한 정책들이 입안·실행된 장소였다.피란민들이 긴급하게 활용했던 거주 공간도 역사성을 보여준다. 묘지 위에 조성된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는 피란민들의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유산이다. 1906년 일본인 공동묘지로 처음 조성됐다가 해방 이후 방치된 묘지 시설을 피란민들이 사용했다. 기존 일본식 묘지의 축대나 구조물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했고, 지금도 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묘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전사자 묘역이자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에 대한 추모가 이뤄지는 장소다. 1951년과 1954년 사이에 약 1만1000여명의 유엔군 전사자 유해가 유엔묘지에 안장됐다. 이후 벨기에 등 일부 국가의 유해들은 조국으로 이장됐고, 현재는 한국군 37명을 포함한 11개국 2300여 구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매년 11월 11일 세계인들이 유엔묘지 방향을 향해 묵념하는 국제추모행사 ‘턴투워드 부산’이 열리는 국제평화의 성지다.이외에 기상을 관측·조사했던 정보 발신처 ‘국립중앙관상대’와 구호물자가 입항했던 ‘부산항 제1부두’, 국제원조와 군사작전수행의 핵심 시설이었던 ‘하야리아기지’ 등도 당시 피란수도로 기능했던 부산의 모습을 보여준다.경무대(사진=문화재청).유엔기념공원(구 유엔기념묘지)(사진=문화재청).
2023.10.26 I 이윤정 기자
"네타냐후 아들은 왜 참전 안해"…이스라엘 예비군, 비난·불만 폭주
  • "네타냐후 아들은 왜 참전 안해"…이스라엘 예비군, 비난·불만 폭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물러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즉각 귀국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조국을 버렸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오른쪽)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장남인 야이르 네타냐후. (사진=야이르 네타냐후 인스타그램, 데일리 메일)2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서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첫째 아들인 야이르 네타냐후는 귀국하지 않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스라엘은 항공기까지 증편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예비군들을 소집했고, 총동원령에 응한 예비군들은 직장 등 현지 생활기반을 뒤로한채 속속 귀국했다. 야이르는 전투병으로 복무한 적은 없으며 이스라엘 방위군(IDF) 대변인실에서 일하며 의무 복무를 마쳤다. 현재 32세로 예비군징집 대상인 40세이하에 속한다. 하지만 그는 귀국하지 않고 현재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쟁 피해자와 12만명의 이스라엘 피란민 지원을 위해 비정부기구 활동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스라엘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야이르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등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6만명의 예비군이 추가 소집됐을 때에도 야이르가 여전히 귀국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미국 마이애미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예비군들에게 물어보라”며 “예비군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신혼여행 도중에 귀국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군들도 “내가 최전방에 있는 동안 야이르는 마이애미 비치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며 “그는 조국을 버렸다”고 입을 모았다. 야이르가 거주중인 미국에서 귀국했다는 한 예비군은 “나는 내 일과 삶,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며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그곳에서 조국과 국민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총리의 아들은 어디 있는가, 그는 왜 이스라엘에 없는가”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한 예비군도 “우리의 형제와 아버지, 아들들은 모두 최전방으로 가고 있는데 야이르는 여기에 없다. 지금은 최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단결된 순간이며 그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2023.10.25 I 방성훈 기자
서울대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요청"
  • 서울대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요청"[2023국감]
  •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및 장학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대 관악회(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겠다”며 장학금 환수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으로 휴학 신청을 낸 바 있다. 그 뒤 이등록 제적 상태다.
2023.10.24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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