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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없이 19일 갇히고 185만원”…꿀알바라는 이 업무, 뭐길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 없이 ‘19일간 감금’된 채 일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가 지원자들 사이에서 ‘꿀 알바’라고 불리고 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에 ‘19일간 감금’에서 풀려난 A(20)씨는 “경험자로서 무조건 ‘꿀알바’라고 생각한다”며 “19일간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옷가지와 짐을 챙겼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쉬는 시간에 읽었다”고 말했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지난 11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시험 문답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는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만큼 보안요원과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창문이나 출입구는 모두 봉쇄돼 있다.일당은 약 9만7000원이고 양질의 세 끼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술은 못 마시며 담배는 피울 수 있다. 근무 시간 외에는 TV 시청, 독서, 장기·바둑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다만 남성만 지원할 수 있다. 약 100명이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지난달 인터넷에서 해당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흥미가 생겨 지원하게 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 입소한 A씨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8시간씩 시험지 포장 업무를 하고 총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았다.합숙 기간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이고 MP3, USB,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됐다.A씨는 “각 50명씩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포장지 도장 찍기, 무게 측정, 박스 테이핑, 박스 옮기기 등의 작업을 했다”며 “숙소는 14인 1실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11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시험 문답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A씨는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업무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종이를 자주 다뤄야 해 근력이 요구되고, 오랜 시간 서서 작업해야 해 지구력도 많이 요구된다”며 “건장한 성인 남성도 힘들어할 강도의 작업이 꽤 잦다”고 말했다.또 A씨는 밥이 맛있는 편이었다며 “세끼 식사 외에도 치킨, 피자 등의 다양한 간식이 제공됐다”고 했다. 여가 시간에 대해서는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가 주어졌다”며 “휴게실과 식당에 있는 TV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꿀알바’라고 추천한 A씨와 달리 2016년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는 “솔직히 말하면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B씨는 20대 중반 구직에 실패해 돈을 벌고자 2015년 모의고사 시험지 포장 알바를 한 후 2016년에 수능 시험지 포장 알바를 했었다고 한다.현재 직장인인 B씨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일 자체가 많이 힘들지는 않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안 되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점이 안 좋다”고 말했다.한편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매년 10월 말 수능이 가까워지면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성장 면했지만…2년만에 수출 꺾였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역성장 면했지만…2년만에 수출 꺾였다-‘그림자 조세’ 부담금, 일괄 폐지 불발-고부가 HBM엔 겨울 없다,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KB금융 “주주 환원, 업계 넘버1 되겠다”-[사설]뚝 떨어진 성장률, 구조개혁 서두르라는 신호다-[사설]기업만 옥죄는 기형적 전기요금, 언제까지 이럴 건가△종합-“수확한 배추 30%는 버릴 판…60년 농사 중 올해가 최악”-“부모님 계신 고향 발전했으면”…10만원 이하 소액기부 쑥△실적 선방한 반도체·車 대표기업-최태원 회장 뚝심 투자 통했다…HBM 날개 달고 AI칩 슈퍼사이클 올라타-“SK의 HBM ‘넘버 원’ 비결은 독자 개발한 새 패키징 기술”-실적 선방한 현대차…4분기에도 내부혁신 고삐△3분기 성장률 ‘쇼크’-“불화실성 커졌다”…내수 회복에도 수출이 발목, 성장전망 하향 불가피-최상목 “향후 민생대책 집행 가속화하라” 지시-“美경제 탄탄하다”…힘받는 ‘노랜딩’△이데일리M K브랜딩 컨퍼런스-세계가 주목하는 K패션…“전략적인 브랜딩 결합으로 영향력 확대해야”-‘본인만의 콘텐츠’ 갖춘 인플루언어서가 살아남는다-“성공 브랜드 ‘충성고객·소통·실행력’ 갖춰야”-“K패션 브랜딩 파워 빛낼 비즈니스 場 되길”△종합-‘70년대생 기술통’ CEO 전면에…SK그룹, 인적 쇄신 신호탄 쐈다-“K문학 세계화”…번역·해외출판 예산 35% 늘린다-‘부산’ PF 사업장 숨통 튼다 신디케이트론 2호 이달 출시-부담금 폐지 쉽게 가려다 발목…영화부담금 등 반발도 거세△정치-與野 ‘민생협의체’ 닻 올린다…‘반도체·AI 지원법’ 속도-韓·폴란드, 방산 넘어 에너지·첨단산업까지 협력-“북 파병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우크라에 살상 무기지원 검토”-“공개해” vs “안돼”…여야 ‘대통령실·관저 이전 회의록’ 놓고 또 공방△경제-검증 넘긴 ‘대왕고래·체코원전’…부담은 여전-“정부 전력수요 예측 매번 빗나가 첨단산업 차질…정확도 높여야”-송미령 “도매법인 경쟁구조 확립…수수료율 재정비”-반도체 우려에 트럼프 리스크까지…기업심리는 ‘흐림’△금융-KB금융, 3분기 누적 순익 4.4조 ‘역대 최대’-저축은행도 예금금리 ‘뚝뚝’-900점도 어렵다…고신용자도 대출 절벽 현실화-김병환 “전세대출 DSR, 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접근”△글로벌-“트럼프는 파시스트” “해리스, 넌 해고야” 점점 거칠어지는 입-위기의 日 집권여당…과반은 커녕 200석도 위태-테슬라 3분기 깜짝실적…머스크 “내년 20~30% 성장할 것”-美 “북한군 3000명 러시아서 훈련중”△산업-R&D 투자에 수익 줄었지만…LG전자, 중장기 성장 기대감 쑥-조선 3사, 13년 만에 동반 흑자 예고-한전 손잡고…기아, PBV 활용 미래 전동화·전력 생태계 구축한다-현대글로비스 운반선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도입-롯데케미칼, 해외 자회사 지분 활용해 1.4조원 조달-장내매수 경쟁 기대감에…고려아연 상한가△산업-확장성 우위, 더 긴 특허…SC제형 킹 ‘알테오젠’-엠디헬스케어 ‘치매 억제 식품소개’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서 혁신상-“AI, 제조·물류 등 산업 현장서 파급력 더 크다”-스스로 걸어와 장애인에 ‘착’…웨어러블 로봇 신기원△소비자생활-백화점 대신 쇼핑몰…위기의 롯데百 “2030년까지 7조 투자”-CJ, ‘퀴진케어’ 출신 첫 오너 셰프 배출-“AI는 미래 지렛대…부가가치 창출할 혁신 도구”-출하량 감소·전기료 인상…‘설상가상’ 시멘트업계△미식가의 세계-대통령이 차려준 미국인의 식탁△증권-밸류업 날개 단 LG, 약발 안 받는 롯데-트럼프든 해리스든…방산·원전·빅테크는 맑음-“기술력에 ESG경쟁력까지 갖춰 로레알·존슨앤드존슨도 고객”-“삼바 130만원 간다”…증권사 목표가 줄상향-한투증권, 법인고객 초청 IB 포럼△부동산-노량진도 초고층…서부권 스카이라인 높아진다-사전청약 단지 분양가 내려가나-“막연했던 내 집 마련…‘뉴:홈’보고 다시 꿈꿔요”-우미건설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오픈△여행·MICE-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의 ‘마지막 꽃’과 만났다-사흘간 5800만달러…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수출 대박-여행 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비용 고수익’ 가성비 예능이 K콘텐츠산업 경쟁력 높인다-‘흑백요리사가 외식업계 활기 불어넣자’…백종원과의 약속지켜 다행△스포츠-저지vs오타니…홈런왕 진검승부-‘달걀골퍼’ 김해림, 현역 마침표 “알림 끄고 맘 편히 자고 싶어요”-뒤집기 노리는 사자, 승기잡은 호랑이-김민별 정화한 스윙은 유연성의 힘…머리 고정 후 몸통꼬임 극대화△오피니언-[목멱칼럼]국내 플랫폼 역차별…글로벌 빅테크가 웃는다-[기자수첩]시행 두달 앞 금투세, 아직도 결정 못한 野-[기고]비즈니스 성공 이끄는 ‘고객경험’ 혁신△피플-우오현 회장, 한미동맹 연간 후원액 확대-두산에너빌,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협력 파트너로-불법 담배공장, 동네 골목길서 주민들과 함께 찾았죠-“계단에서 좀비와 추격전…독보적 콘텐츠로 세계시장 도전장”-에어프레미아 대표에 김재현 사내이사 선임-토스인사이트 신임대표에 손병두△사회-구속 면한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수술시 태아 생존’ 입증 관건-국회의원 탈 쓴 임대업자?-“의사협회 명예 훼손” 임현택 회장 탄핵 추진-변협 손 들어준 法 “공정위, ‘로톡 징계’ 과장금 취소”-94년된 여학교에 남학생 입학한다
- '범죄, 범죄, 또 범죄'…부산 돌려차기男, 어떤 인생을 살았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1세)씨가 10대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만 14세 이후 인생 대부분을 소년원과 교도소·구치소에 보냈다. 오랜 수형생활에도 교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성문도 기술적으로 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1992년생인 이씨는 만 14세에 불과하던 2006년부터 강력범죄에 손을 댔다. 그는 2006~2007년 사이에 강간,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어린 나이를 감안해 소년재판을 받았고 결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보내졌다. 이씨는 만 16세이던 2009년 1월 보호처분을 마치고 소년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소년원에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는 소년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함께 어울리던 다른 10대 무리 4명과 함께 부산 시내 곳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커진 덩치 만큼이나 범행 수법도 흉폭해졌다. 이씨는 2009년 2월 초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휴대전화와 게임기 등 금품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방을 주지 않으려던 피해자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도둑질도 했다. 출소 직후부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여성의 핸드백 등을 낚아채는,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6차례나 저질렀다. 이밖에도 수시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둘러싸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고 겁박한 후 금품을 뜯어냈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계 등도 빼앗았다.단순히 위협만 가한 것을 넘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자신의 겁박에도 금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10대 공범 4명과 함께 피해 학생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들을 가로막아 골목으로 끌고가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 면허증 있나”라고 겁박하고 폭행한 후 수십만원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소년원 나와 한달 동안 무려 30차례 범죄이씨의 범행은 2009년 3월초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계속됐다. 출소 후 한 달 동안 저지른 범죄만 총 30차례에 달했다. 이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더 전문적인 범죄자가 된 이씨에게 더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선처는 없었다. 이씨는 이때부터 인생 대부분을 구치소·교도소에 보내는 ‘깜빵 생활’을 시작했다.검찰은 이씨에 대해 △강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심 판결은 2009년 9월 중순 선고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수법이 이미 전문적인 단계에 들었고 범행대상 또한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0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 시기에도 거짓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에선 7회, 2심에선 무려 44회나 반성문을 냈다.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선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이 좋을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단기형으로 형이 종료될 수 있다.하지만 이씨는 장기형은 징역 3년 6월을 모두 채우고, 스무 살이던 2012년 9월 18일 출소했다. 이번에도 역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누범기간이었지만 범행은 더 악랄해졌다. 비슷한 또래의 10대·20대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인원만 17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씨는 범행을 주도하던 다른 남성이 2월 중순 구속되자, 그때부터 범행 주도자로서 참여했다. 그는 2013년 3월 4일, 공범인 10대 여성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하던 모텔 방으로 다른 남성 공범 4명과 함께 찾아갔다. 그는 조건만남을 하던 30대 남성을 위협해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여성의 친오빠 행세를 한 후 성관계를 추궁하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스무살에 조직적 ’조건만남 남성‘ 상대 강도짓 이 자리에서 이씨 일당은 피해 남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조른 후 흉기를 목에 들이대기도 했다. 이씨 일당은 이씨를 ’큰 형님‘으로 지칭하고, 피해 남성을 향해 “장기 팔아 버린다”, “산에 파묻어버린다”, “손가락 잘라 버린다” 등을 말로써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물을 채운 욕조에 피해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빠뜨리기도 했다.이후 피해남성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 남성은 갖고 있던 현금 130만원과 체크카드를 건넸다. 이씨 일당은 이후 피해남성을 모텔방에 가둬둔 채 비밀번호를 알아내 체크카드에서 300만원을 인출했다. 피해 남성은 코가 부러지고 치아 8개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 모습.이씨 일당은 불과 5일 후인 3월 9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조건만남을 하는 현장을 덮쳐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 이 피해 남성은 위협을 느끼고 모텔 방에서 도망을 나왔지만 모텔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이씨가 이를 가로막은 후 피해 남성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해남성이 의식을 잃자, 이씨 일당은 피해남성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 남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이들 일당의 범행은 계속된 협박으로 꼬리가 밟혔다. 이씨 일당이 첫 번째 피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씨 공범들은 범행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 공범들은 피해 남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50만원을 뜯어낸 이후에도 또다시 55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공범 2명은 3월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도 곧바로 검거된 후 구속됐다. 당시 이씨는 해당 범죄 외에도 2013년 1월 중순 한 주점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2013년 11월 선고됐다. 이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공범들 중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대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많은 형사재판 경험 영향 기계적 반성문 제출…44회 제출하기도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씨 및 공범 등이 범행 당시 아직 소년이거나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였고 거의 대부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감형이 됐음에도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이씨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때도 1심과 2심에서 각각 1회, 13회의 반성문을 써서 냈다.징역 6년을 모두 복역한 후 이씨는 2019년 3월 12일 출소했다. 역시 이번에도 교화는 없었다. 이씨는 출소 8개월 후부터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이번엔 사기가 시작이었다. 그는 2019년 11월 한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루이비통 다미에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오자 ’32만원을 송금하면 내일 퀵서비스로 가방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담하게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현금카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12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 후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듬해에 또다시 지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는 ’돈을 회수해 오면 10%를 떼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2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니다‘며 신분증까지 보여줬지만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이씨 일당은 피해자 집 안을 뒤지다가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를 확인해 봐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씨가 집안에 머무는 사이 공범은 밖으로 나가 300만원을 인출한 후, 편의점에서 9만원어치 담배를 결제했다.◇소년원→징역 3년6월→6년→2년…무한 교도소행이씨는 3월 1일엔 경기도 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가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결국 이씨는 2020년 3월초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은 “누범기간 중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기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2회, 1회였다.이씨는 2년 복역 후 지난해 3월 3일 출소했다. 한 경호업체에 취업했지만 그는 출소 후 불과 8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22일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봤다‘, ’여자인 줄 몰랐다‘, ’심신장애 상태였다‘ 등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구치소 안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면서도 법원엔 1심과 2심에서 각각 7회, 4회의 반성문을 냈다. 형식은 반성문이었지만 내용은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과 부과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의 수형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씨가 만 16세이던 2009년 소년원에서 나온 후 현재까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머문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이씨가 장기간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며 “수감생활 도중, 그리고 출소 이후에 이씨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 “해외여행 전 숙지! 수하물 규정 알려드려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를 맞아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수하물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항공 보안 규정상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부치는 가방에조차 넣으면 안되는 위험 물품들을 잘 모르고 넣는 사례들이다. 기내 수하물과 관련된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다음과 같이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대한항공 보잉787-9◇반입 제한되는 물품 미리 체크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과 특징이 다르다. 두가지 종류의 수하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는 것.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만약 내가 가져가는 물건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무겁거나 커다란 휴대 수하물은 NO!항공기 안의 공간은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승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이 정해져 있다.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넘어서는 안된다.본인의 휴대 수하물은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Overhead Bin)에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는데,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대치동 간판 강사, 미성년자와 성관계…‘우울증 갤러리’ 파장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 빌딩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치동 학원 강사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캡처)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수학 강사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당시 18세)과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라”, “충분히 귀엽고 예쁘다” 등의 대화를 건넸고, B양에 택배로 전자담배 등을 보내거나 대학 진학 서류 등을 검토해주며 신뢰를 쌓았다.이후 A씨는 B양의 거주지 인근으로 찾아갔고, 숙박업소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고 현금 2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대치동 일대에서 개인 교습 등 10년가량 경력을 쌓아온 간판 수학 강사였다. 현재 강사 일을 그만뒀다는 그는 “당시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금전은) 성관계와는 별개였다. 만나러 오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해서 교통비로 쓰라고 줬다”고 언급했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한편 지난 16일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가운데, 당시 장면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며 파장을 더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배경에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가 있다고 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중이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여성 미성년자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 및 약물 오남용 범죄 등이 이뤄진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바, 경찰은 이 사이트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신대방팸’을 주목하고 있다.‘신대방팸’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좁은 아지트에서 1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사는 등 영화 ‘박화영’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찍어 미성년자들을 협박했으며, 이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청소년 자살 예방 규정 등을 참고해 과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우울증 갤러리’ 임시 폐쇄를 요청한 상태다.
- 개인정보 관리 소홀 '맥도날드·삼성증권' 등 6개 사업자 8.6억 과징금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맥도날드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487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 6억964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증권 역시 홈페이지 관리 소홀로 4만812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98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8억6276만원의 과징금과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맥도날드(유), 삼성증권㈜, ㈜아이마켓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케이클럽, ㈜카라솔루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결과, 5개 사업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고 1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맥도날드(유)가 음식점과 맥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공유가 가능한 에스엠비(SMB)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처리 중인 이용자 487만6106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투자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를 누락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4만81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 디렉토리 리스팅은 특정 디렉토리(폴더)를 웹 브라우저에서 열람하면 해당 디렉토리(폴더) 내 목록과 파일이 직접 조회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옵션을 말한다.또한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한 달여 간만 보관한 사실도 확인, 과징금 9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아이마켓코리아는 기업 유니폼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489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데 대해 과징금 1895만 원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에 대해서는 전자담배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15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데 대해 과징금 3378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와 함께 ㈜제이케이클럽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체크박스 기능을 통해 받고 있으나 해당 체크박스를 공란으로 두어 법적 고지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완료되도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지 않게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79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카라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육아돌봄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며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의 로그인 인증방식 변경 과정에서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해 검색엔진에 관리자 페이지의 주소(URL)가 검색가능 한 상태로 노출, 관리자 페이지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16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최소 1년 이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해 과징금 378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관련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신고 및 통지를 신속·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메타버스내 아바타 성범죄 등 처벌규정 마련…4차 청소년보호대책 발표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각종 폭력과 범죄 노출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안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광고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년)’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매체환경의 다양화로 인한 불법행위와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새 청소년 마약사범 3배…디지털성폭력은 13배 급증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증가와 디지털성폭력 및 금융사기 등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도박성 게임, 성인물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과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이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하는 청소년은 2018년 15.4%였으나 코로나19 이후 2021년 70.9%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도 같은 기간 17.8시간에서 27.6시간으로 늘었났다. 반면 유해사이트 등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스마트폰이 31.4%, PC·노트북이 20.6%로 낮고, 미디어 윤리규범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최근 3년간 3배 증가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450명으로 늘었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직접주문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고, 펜타닐 패치 등 병원처방 마약류도 성행하면서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다.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은 2019년 111명에서 2021년 1481명으로 3년새 13배 폭증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금융범죄 등 범죄 피해도 2년새 36% 급증했다. 이에 반해 생활비 부족 등 가정형편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증가에도 부당처우 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4차 대책, 유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보호에 중점우선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고낙준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는 현재 게임을 넘어서고 있고,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형성해서 가상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게임 규제와는 달리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아바타의 성격 규정이나 가상자산 등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함께 고민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도박ㆍ마약 등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도 제한한다. 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ㆍ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시설은 흡연실 설치가 제한되고, 금연구역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88 통합 콜센터’가 신설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대책은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대책 이행사항을 차질 없이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4차 대책을 만들면서 가장 고려를 많이 했던 것은 최근 온라인 수업 등도 늘어나고 청소년들의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환경들이 광범위해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부분들을 끊어내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