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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과의 전쟁' 나선 경찰…상반기 특별단속 시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조직폭력(조폭)’과의 전쟁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서민과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조폭 범죄에 대해 오는 7월까지 4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도열해 있다.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작년 1월 경쟁조직원에게 보복하기 위해 조직원을 집결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하고, 신규 조직원에 가입한 조폭 등 37명을 검거(구속12명)했다. (사진=경찰청)이번 상반기 조폭 범죄 특별단속은 △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특히 국수본은 “최근 일부 조폭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폭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폭 전담수사반으로 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팀 1539명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경찰, 조직폭력 범죄 검거 현황(자료=국수본)최근 조폭의 불법행위는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작년 검거한 조폭은 3231명으로 2021년(3027명) 대비 6.7% 늘었으며, 신규로 가입·활동한 폭력조직원(244명) 검거도 2021년(203명) 대비 20.1% 증가했다. 작년 조폭 범죄는 폭력행사(1276명)가 39.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20대(1030명)와 30대(877명)가 각각 31.9%, 27.1%로 2030대가 60%에 달했다. 전과는 9범 이상(1826명)이 절반 이상(56.6%)를 차지했다.이어 조폭 범죄는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 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선제로 우발대비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경찰이 조폭 관련해 우발대비 조치는 작년 215회로 2021년(20회) 대비 10.8배 늘었다.아울러 조폭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도 차단한다. 경찰이 조폭 범죄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작년 보전금액은 64억6000만원으로 2021년(24억8000만원)보다 2.6배 증가했다.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해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며 “조폭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업비트 "법 규제 미비해도 선제적 내부통제·이용자 최우선 경영"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1위’. 업비트에 따라붙는 수식이다. 압도적인 거래량과 매출액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하지만, 업비트가 진짜 원하는 수식어는 따로 있다. 바로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다. 설립 초창기에 ‘대한민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 했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 사용해온 캐치프레이즈다. 업비트는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내부통제 정책과 이용자 최우선 경영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신뢰받는 거래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쓸 자격을 내세우고 있다.27일 업비트에 따르면 회사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객 서비스(CS) △자금세탁방지(AML) △보안 등 다방면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실제 업비트는 ‘탈법적 재산 은닉 수단’이라는 오명을 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취득, 거래지원 사기 제보 채널 운영,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출범 등이 대표적이다.(이미지=업비트)업비트는 지난 2019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및 예금 현황을 외부 감사(회계법인) 후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지급할 자산이 충분하다는 목적의 실사 보고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금전(원화)과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는 셈이다.윤리경영을 위해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도 시행 중이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가격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은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방지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자사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며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임직원은 타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시,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12개 종목만 매매할 수 있고, 거래 금액은 매수 원금 기준 연간 1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분기별 거래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업비트는 AML 관련 인력을 업계 최다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실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전담 인력은 총 112명으로, 이 중 업비트가 45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업비트 운영서 두나무 관계자는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며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계나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선제적인 내부통제 정책이 시장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두나무의 임직원 가족 거래제한 조치는 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DNR)에 따르면 업비트는 뉴스, 인스타그램 등 12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언급량을 보인 거래소로 나타났다. 데이터앤리서치가 총 23만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업비트는 총 73만478건이 언급되며 국내 6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후오비, 고팍스)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활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포스팅 수가 10%~20%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며 “잠재적 투자 대기 수요가 여전함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연주 방심위원장 "정당민원 폭증 속 방심위 거버넌스 고민"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심위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심의 시비를 극복하는 문제를 5기 방심위가 끝나기 전의 중요한 숙제로 여기고 있다”며 방심위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당민원 폭증…“6대 3 구조 근원적 굴레”정 위원장은 이날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기자간담회에서 “1년 반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것은 정치심의”라며 “사실 우리가 하는 심의의 99%는 비정치적인데 1% 때문에 방심위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안타깝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5기 방심위가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방심위 측은 5기 방심위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소회를 밝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정당이 접수한 민원은 1건에 불과하지만 2014년부터 서서히 늘어나 2017년 906건으로 폭증했다. 2018년은 262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서서히 다시 늘어나 2022년에는 1687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하다.그는 “이는 방심위의 구성이 6대 3이라는 정치적 구조에서 오는 근원적 굴레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또 정당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원인을 꼽았다. .방심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여야 6대 3구조다. 현재 5기 방심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정 위원장과 옥시찬·김유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허연회 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윤성옥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정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사무처에 팀을 꾸려 외국의 방송 또는 통신 심의 규제 기구는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방송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연구를 할 계획”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5기가 거버넌스 개선 구조를 제언해 사회적 환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5기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최소 규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방송심의 법정 제재 241건 가운데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는 7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방심위 설립 법안을 보면 외부의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게 나와 있어 그 법 정신을 준수하면 된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최근 새롭게 임명된 MBC 사장 건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마약·도박 분야 인력·예산 보충, 전자심의 도입이 가장 시급 정 위원장은 마약·도박 등에 대한 전자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방심위 출범 당시 심의 안건이 3만건 정도였는데 지난해 23만 4000명이었다”며 “심의안건 건수는 8배 늘었는데 인원은 그에 맞춰 늘지 못하며 대다수 안건을 1~2명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를 다루는 통신심의국의 인원은 총 41명(일반직 33명+기능직 8명)이다. 도박류와 마약류 정보 인원이 그나마 각각 4.4명과 4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금융, 개인정보침해, 장기매매, 폭력·잔혹·혐오 정보 등 대다수 안건을 1명에서 2명이 다루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당장 급한대로 마약, 도박은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처럼 전자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인력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성공사례를 마약·도박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4기 위원회에서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는 전자심의 도입과 인력 20명 확충, 예산 15억원 등이 보강되며 처리 기간이 3일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됐다.다만 정 위원장은 불법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등을 전자심의 등을 통해 심의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 봤다. 최근 영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를 불법복제해 스트리밍하는 사이트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방심위 역시 해당 사이트를 불법사이트 심의해 폐쇄조치했지만, 문제는 해당 사이트가 인터넷주소(url)만 살짝 바꾼 채 계속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대체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과정 없이 수사기관 등이 즉각 폐쇄조치를 하거나 전자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 위원장은 “정부가 유해·불법 정보를 직접 차단하면 이는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방심위의 사전 심의 없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했다. 전자심의에 대해서도 “도박·마약처럼 대체 사이트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도박·마약 쪽으로 인력·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 모범택시2는 현실이었다…필리핀서 고문으로 숨진 IT개발자[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3년 2월 21일. 창원지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했던 김모(당시 36세), 정모(당시 27세)씨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혐의만 받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김씨와 정씨에겐 상해치사, 감금, 사체은닉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와 정씨는 자신들이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던 필리핀 마닐라로 IT 개발자 A씨(당시 44세)를 유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 가정이 번듯한 가장이었던 A씨는 어쩌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잃게 된 걸까.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 속 한 장면. 모범택시2에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청년들을 해외로 유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SBS 제공)비극은 A씨가 2010년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자였던 김씨로부터 새로운 게임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으며 시작됐다. 2010년 7월부터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려 인터넷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얻은 김씨가 더 큰 불법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A씨에게 2억원을 주고 외주를 맡긴 것이다.A씨가 의뢰받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했지만, 김씨는 강한 불만을 갖게 됐다. 약정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제공된 게임장비도 자신이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과거 조직폭력 전과가 있던 김씨는 ‘A씨를 혼내줘야겠다’고 마음 먹고, A씨에게 필리핀 입국을 요구했다. A씨의 필리핀 입국에는 김씨의 부하 조직원이자, 조직폭력배였던 정씨가 동행했다.김씨는 A씨가 2010년 11월 11일 필리핀에 입국하자마자 무차별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마닐라공항에서 A씨를 차량에 태운 후 ‘게임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약간의 언쟁이 벌어지자, 현지 보디가드에게 총을 넘겨받은 후 “쏘아 죽인다”고 겁박했고, 정씨는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김씨는 이후 불법 게임사이트 사무실에 있던 숙소로 A씨를 끌고 간 후, 같은 달 14일까지 몽둥이 등으로 A씨를 마구 때리고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정씨는 숙소에서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때때로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무차별 폭행으로 A씨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되자, 정씨는 김씨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5일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A씨를 데리고 가 입원을 시켰다.◇위중한 상태 피해자, 강제 퇴원시켜 하루 뒤 사망하지만 A씨의 위중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씨는 이틀 후인 11월 17일 병원에서 A씨를 강제로 퇴원시켜 다시 숙소로 데리고 왔다. 숙소에서 방치된 A씨는 결국 11월 18일 숨졌다. 김씨는 A씨 사망 이후에도 또 한 번 몹쓸 짓을 했다. 김씨는 자신의 경호원으로 활동한 현지경찰 2명에게 200만원씩 주고 시신을 화장하도록 해, 사체를 은닉했다.필리핀에 출국한 A씨로부터 연락이 끊기자, A씨 가족들은 A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그 와중에 가족 중 한 명은 김씨와 전화통화까지 했지만 “행방을 전혀 모른다”는 답만 들었다.김씨는 그 이후에도 필리핀에서 1년 4개월 넘게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했다. 잭팟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고, 실제 이용자들이 당첨금 환전을 요청할 경우 “당첨금 10% 수준의 환전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 “당첨금 22%를 소득세로 선입금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돈만 받아 챙기고 당첨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가 이 기간 챙긴 불법수익만 87억원이 넘었고, 이중 한국인을 상대로 한 수익만 48억원에 달했다.김씨 등의 범행은 창원지검이 2012년 12월 ‘한국인 1명이 필리핀에서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살해돼 시신이 유기됐다’는 내용의 제보가 오면 꼬리를 밟혔다. 검찰은 제보를 근거로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씨 등은 2012년 3월 불법사이트 폐쇄 후 한국에 들어와있던 상황이었다.하지만 김씨 등은 수사 초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씨는 “게임 프로그램 문제로 필리핀에 입국했던 A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숙소에서 하루 이틀 머물다가 볼일이 있다면서 나간 후로는 연락이 끊겼다”며 “A씨가 사망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 시신을 찾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하지만 김씨의 주장은 공범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한 ‘편지 사진’에 의해 거짓임에 드러났다. 필리핀에서 김씨 뒤를 봐줬던 한 한국인 사업가 B씨가 2012년 11월 김씨에게 보냈던 편지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A씨 관련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에 사건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다.◇주범, 범행 직후 49제 지내고 위패 모시기도결국 김씨도 이 같은 상황에서 세 번째 검찰 조사에서부터 “A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체를 화장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구속된 이후 소상하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털어놓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그리고 범행 직후 경남의 한 사찰에서 A씨에 대한 49제를 지내고, 위패를 모셨던 것도 뒤늦게 털어놨다. 김씨와 달리 공범 정씨는 A씨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김씨의 폭행을 말리는 차원에서 A씨를 몇 차례 가볍게 때린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검찰은 김씨와 정씨를 A씨 사망과 관련해 상해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1심 재판 도중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다.1심은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선 81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A씨를 도주하지 못하도로 감시하면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잔혹하게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 사체를 화장해 유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합의로 인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은 정씨 양형에 대해선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해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김씨와 함께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를 임의로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행 정도와 횟수가 중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씨와 정씨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김씨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정씨에 대해서만 “추가로 유족들과 합의를 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결국 상고를 취하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책]성범죄 감형 해드립니다…가해자 모시는 법시장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동 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끕니다.’ 성폭력 ‘무고’를 받아 주겠다는 이 문구는 지난 2017년 지하철 교대역 벽면에 게시됐던 한 법무법인의 광고다. 여성주의 활동연구가인 저자는 이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어떨까. 포털 사이트에 ‘성폭력’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홍보 콘텐츠들이 쏟아진다. 반성문 2부, 탄원서 2부, 근절서약서 1부, 심리교육수료증, 상담사 의견서와 소감문 등이 있으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광고의 요지다. 이 패키지 상품의 가격은 55만원.책은 남성 중심적 질서와 담론이 여전한 법 시장에서 성범죄가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역전되는지, 가해자 지원 산업 시장과 시스템을 고발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심층 인터뷰한 현장 취재물이자,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다.저자에 따르면 피고인의 반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관행으로 인해 감형 컨설팅과 반성문 대필 업체 등이 난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성범죄 가해자 전담법인은 성범죄 양형의 감경요소 중 ‘진지한 반성’에 주목하고 여러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반성을 명목으로 사회봉사단체나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정이 계속 노출되는 동안, 재판부가 피해자의 상황과 처벌 의사 등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가 하는 것이다. 저자는 “가해자 지원사업은 성폭력 판례를 오염시키고, ‘피해자다운 모습’을 요구한다. 성폭력 사건은 현실과 관행화된 감형,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는 통념, 재판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며 우리나라 법 시장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춘다.
- LG U+, 오디오 드라마 첫 도전…전화통화·메신저도 돼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오디오 드라마에 처음 도전한다. 1월 30일 오후 5시 U+모바일tv를 비롯해 윌라, 스포티파이, 플로 등 국내외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첫 번째 오디오 드라마는 <썸타임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 ‘헤어져서 팝니다’이다. 설레는 남녀의 이야기를 배우들의 목소리에 담은 색다른 콘텐츠로, 원래 있던 소설과 대본을 단순히 읽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통화, 메신저 등 청각을 자극하는 리얼함을 담아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U+모바일tv와 스포티파이에서는 ‘오디오+비쥬얼요소(삽화, 무빙툰)+ 배우들의 실사 엔딩씬’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해 형식의 융합도 시도했다. 일러스트 버전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두 번에 걸쳐 공개되며, 스포티파이에서는 글로벌 고객을 위한 자막버전(영어, 일본어, 스페인, 인도네시아어)도 함께 서비스된다.오디오 드라마는 업계에서도 흔치 않다. 지난해 말, KT 손자회사인 밀리의 서재에서 베스트셀러 장편소설인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를 오디오로 각색해 선보인 정도다.LG유플러스 측은 오디오 드라마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팟캐스트를 비롯해 이어폰, AI 스피커, 커넥티드 카 등 고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오디오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귀를 사로잡는 색다른 콘텐츠에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디오 드라마는 영상 드라마보다 제작비가 적게 들어 투자 부담이 적은 것도 기회 요인”이라고 했다.회사는 2월 6일 <썸타임즈> OST 앨범을 주요 음원 사이트에 공개해 음원 발매 등을 통한 지식재산(IP)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2월 27일까지 약 2억원 상당의 추가 배경음악 공모전을 열어 고객이 콘텐츠 경험을 확대하는 기회도 만들 예정이다.한편 LG유플러스는 얼마 전 콘텐츠 제작 전담 조직인 ‘STUDIO X+U’를 사내에 만들었다. 이를 중심으로 예능, 다큐, 음악 콘텐츠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썸타임즈>외에도 2월 론칭을 앞둔 아이돌 예능 <교양있고>, 티빙 오리지널 <아워게임> 등이 준비 중이다. 김용세 콘텐츠 IP시너지팀장은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장르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콘텐츠로 빠르게 적용하는 실험적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며 “새롭고 도전적인 콘텐츠로 고객경험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배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인다.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대기업 지정기준 GDP와 연동 또는 정액↑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배경으로 지난 2009년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4년이 흐른 만큼 경제 규모 증가로 기업의 덩치가 커진 점과 내년 개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거론했다. 공시대상이 급증해 기업 부담이 커진 것도 개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GDP의 0.5%(작년 GDP 기준 10조원 내외)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끔 바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이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과다하게 증가해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76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와 연동하거나 절대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학계와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나 2, 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은 10여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고…尹 “시장경제원칙 잘 지켜야”이번 업무보고는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법제처는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 지마켓 계정 도용에 ‘신고전담조직’ 마련하라…소비자단체협의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에서 구매한 미사용 상품권이 ‘사용 완료’로 표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고객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마켓에 신고전담조직을 만들라고 촉구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사고 원인은 ID와 패스워드 무차별 대입이번 사건은 해커가 이미 유출됐거나 사전에 탈취한 지마켓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적으로 대입(일명: 크리덴셜 스터핑)하여 해당 계정 로그인을 시도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지마켓을 통해 구매한 상품권이 무단 사용된 사례가 발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글이 1월 19일부터 쇄도하는 상황이다. 피해액은 개인별로 소액부터 수백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피해는 53건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오늘(25일) 오전 현재 1372소비자상담센터, 11개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지마켓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는 총 53건이다. 설연휴 기간 중 38건, 오늘 오전에만 15건이 접수됐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계정과 비밀번호가 유출됐더라도 상품권 핀번호 열람페이지는 별도 보안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지마켓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다른 국내 사이트들은 계정이 도용당하더라도 상품권 핀번호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 계정에 등록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핀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로그인 방식에 의심상황이 발생하면 휴대폰 인증 등 2차 인증 프로세스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안체계를 강화했다고 부연했다.스마일페이 유출가능성도협의회는 “단순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핀번호 도난 문제를 넘어 지마켓의 간편결제서비스인‘스마일페이’까지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지마켓의 고객 대응은 안일하다”라고 비판했다.지마켓은 지난 20일 “개인정보 도용 피해 고객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지마켓 사이트 제일 하단에 단 한 줄로 고지했을뿐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 개별공지나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는 전용창구를 개설했다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마켓에 소비자들에게 피해 내역을 개별 통보하고 신고 센터를 개설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강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사이버수사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규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많을수록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 법원, '가짜 뇌전증' 두번째 병역 브로커도 구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알선한 브로커 김모(38)씨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브로커에 이은 두 번째다.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여분 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법정을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다.그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수사,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가 차린 행정사 사무소의 지역 지사를 맡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원씩 받았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고 활발히 활동했다.김씨도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구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자금 거래와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브로커에 의뢰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 브로커와 특정 의료진이 유착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병역 면탈 의심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27) 선수가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돼 조만간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렸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