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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반듯한 웹툰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
  • 레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반듯한 웹툰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레진코믹스·한국저작권위원회·저스툰 공동캠페인 이미지레진엔터테인먼트(대표 한희성)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내달 8일까지 반듯한 웹툰 콘텐츠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반듯씨(반듯ⓒ)’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올바른 콘텐츠 이용과 반듯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해 개발한 저작권 캠페인 브랜드다.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은 레진코믹스·한국저작권위원회·저스툰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창작자의 열정을 응원하는 댓글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레진코믹스·한국저작권위원회·저스툰 페이스북의 캠페인 페이지 하단에 ‘반듯한 웹툰 콘텐츠 이용으로 창작자의 열정을 응원한다’는 의미의 댓글을 쓰고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된다.예를 들어 ‘레진코믹스 김철수씨 이야기 완결됐다 @홍길동 @김영희 좋은 웹툰 같이보자’와 같은 식이다.이벤트는 이용자가 먼저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인들에게 바른 웹툰 이용을 소개하는 것부터 저작권 이용 문화가 조성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분들 중 21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태블릿PC(15명)와 웹툰 유료이용권(200명)을 선물한다.한편 레진코믹스는 우리 웹툰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좋은 작품의 발굴과 번역과 현지화에 공을 들이는 한편 무섭게 확산 중인 웹툰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상태다.사내에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며 지난 3월부터는 독일의 코메소(COMESO)社를 통해 국제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 중이다.한편으론 지난 2월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 초대회장사를 맡아 한국의 저작권 진흥과 보호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다.COA는 레진코믹스는 물론 네이버, KBS, MBC, SBS, jtbc,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웹툰, 영상, 영화, 음악 등 각 분야 대표 기업과 단체 15개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진흥 단체다.하지만 레진코믹스 등 많은 플랫폼들은 급속히 번지는 웹툰 불법복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이사는 “빠르게 퍼지는 웹툰의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듯한 저작권 이용으로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28 I 김현아 기자
"올바른 콘텐츠 문화 활성화" 레진-저작권위원회,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 ...
  • "올바른 콘텐츠 문화 활성화" 레진-저작권위원회,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 ...
  • 사진=레진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레진엔터테인먼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다음달 8일까지 건전한 웹툰 콘텐츠 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신이 반듯씨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반듯씨(반듯ⓒ)’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올바른 콘텐츠 이용과 건전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해 개발한 저작권 캠페인 브랜드다. 이 캠페인은 레진코믹스, 저작권위원회, 저스툰 등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다.캠페인 기간동안 창작자의 열정을 응원하는 댓글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를 친구들끼리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태블릿PC(15명)와 웹툰 유료이용권(200명)을 선물한다.레진코믹스는 최근 무섭게 확산 중인 웹툰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에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는 독일의 코메소(COMESO)를 통해 국제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의 초대 회장사를 맡아 저작권 진흥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COA는 레진코믹스는 물론 네이버, KBS, MBC, SBS, jtbc,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각 분야 대표 기업과 단체 15개가 참여한 국내 최대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진흥 단체다.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사는 “빠르게 퍼지는 웹툰의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0.26 I 김정유 기자
개인정보보호는 국민안전과 직결…기업투자 인색 아쉬워
  • 개인정보보호는 국민안전과 직결…기업투자 인색 아쉬워
  •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 암호화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 2008년 국내 최대 온라인마켓 ‘옥션’에서 중국인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1800만명분에 달했다. 남한 인구가 51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은 옥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른바 ‘옥션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와 통신사,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정보통신(IT) 사업자를 규제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이 옥션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나자 정부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장영환(5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국민안전업무의 일환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옥션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07년부터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을 맡아 10여년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매달려온 이분야 전문가다. ◇ “개인정보보호는 국민안전과 직결”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이 활용해 게임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해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로 악성댓글을 달거나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범죄 피의자로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정부 부처 중에서도 국민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게 장 정책관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할 경우에는 따로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뿐 아니라 학원, 백화점, 호텔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민간기업은 물론 기업에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업체까지 매달 점검한다. 개인정보 1만건 이상을 관리하는 34만곳이 대상이다. 모든 사업장을 전수로 점검하긴 힘들어 보유한 개인정보량이 많거나 업체 규모가 큰 곳 위주로 점검한다. 학원, 병원과 같이 소속협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협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민간기업 개인정보 암호화에 투자 늘려야 장 정책관은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때 주로 살펴보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암호화”라고 설명했다. 해킹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게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장 정책관은 “암호화 한 개인정보는 암호를 푸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해커들이 이를 감수해가면서 암호해독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기업들이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호텔을 예로 들면 예약을 담당하는 직원은 있지만 예약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 정책관은 “고객이 개인정보를 입력해 호텔 숙소를 예약하면 곧바로 해당 고객의 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지만 아직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그만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비식별정보 활용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행안부는 2010년 7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해 주민번호가 사용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지난 8월에는 3개 이동통신사 시스템과 연동해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준다.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당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접속폭주로 해당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9월말 현재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내역 조회는 123만8484건에 달한다. 회원탈퇴신청 접수건도 29만5303건에 이른다. 이중 23만3937건이 회원탈퇴처리됐다.장 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로 개인정보 활용이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1959년 광주 출생 △광주고 △전남대 전산통계학과 △고려대 정보공학 석사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 △안행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
2017.10.25 I 한정선 기자
檢,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외곽팀장들 첫 기소
  • 檢,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외곽팀장들 첫 기소
  • 국가정보원 전경.[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외곽팀)를 관리한 국가정보원 중간간부들과 외곽팀 활동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8월 국정원 수사의뢰로 총 48개의 민간인 외곽팀 수사에 착수한 뒤 외곽팀장들에 대한 첫번째 기소 사례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전 파트장 장모(53)씨와 황모(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모(6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으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이모(81) 전 양지회장과 노모(63) 전 기획실장, 유모(77) 전 양지사이버동호회장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여러 외곽팀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 운동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외곽팀 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만건의 정치 및 선거 관련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도 있다.장씨 등이 속한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외곽팀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 지침을 하달하며 사이버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팀은 이후 외곽팀 활동실적을 취합해 윗선에 내부 보고를 했다.외곽팀은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토론글 게시 및 댓글 달기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리트윗 활동 등 사이버팀 직원들의 기존 사이버 활동과 동일한 작업을 했다. 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인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야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반대 및 비방하는 내용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이다.검찰은 특히 양지회가 외곽팀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양지회 측에 외곽팀장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하고 수십 대의 컴퓨터도 제공했다. 국정원은 현재 나머지 외곽팀들과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0.12 I 이승현 기자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 국가정보원 전경.[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국정원의 팀장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이명박 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명단) 수사에서 첫번째 기소 사례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1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정원 2급 직원 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성적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조작사진을 만들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대중에게 유포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상급자들이 당시 야당 통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좌편향’으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유씨에게 조작사진을 만들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선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이 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분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팀장인 유씨의 지시를 받아 실제 합성사진을 만든 팀원 서씨는 구속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포함해 향후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1 I 이승현 기자
  • 아마존, 국내 온라인 판매자에 세계 3억명 시장 판로 연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누구나 아마존을 통해 185개국 3억명 이상의 구매 고객들에게 현지 물류센터, 고객지원센터, 현지 언어지원 없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마존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존 입점 업체, 정부 관계자, 입점 희망 업체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셀링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소개했다.박준모 아마존 글로벌 셀링 한국·동남아 대표는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는 매우 활성되어 있지만 해외로 온라인 판매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연중 최대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세계 11개 국가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셀러들이 185개국, 3억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상품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sell.amazon.co.kr)은 판로 확보는 물론, 국내 셀러들이 각 나라별 물류 창고 운영, 배송 서비스, 반품과 환불 등의 고객 응대 서비스와 같은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제품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마존은 차별화된 원스톱 주문처리 서비스(FBA)를 통해 판매자가 1억500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고객 주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대행해 준다. 즉, 상품 선별, 포장, 배송, 고객 문의 및 반품 등의 고객 응대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셀러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문 처리 관리만 진행하면 된다.이 밖에도 아마존은 국내 셀러 전담팀 운영, 셀러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 한국어 서비스, 한국 셀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국내 셀러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고객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15년에 아마존에 입점한 패션 브랜드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미래사업본부 관계자는 “아마존과의 꾸준한 사업전개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인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내외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독자적 가치를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개발한 ‘레그나 엑스’를 주축으로 아마존에서 꾸준히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이다.2017년 4월 아마존에 입점한 스마트기기 보호용 강화유리 전문기업 화이트스톤의 류종윤 대표는 “아마존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선보인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 고객들로부터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며 “그 동안 시간과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진출하지 못했던 해외 시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세계 스크린 프로텍터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9.28 I 정병묵 기자
'1년이면 자동해고'…도입 3개월 앞둔 강사법 4번째 유예되나
  • '1년이면 자동해고'…도입 3개월 앞둔 강사법 4번째 유예되나
  • 임순광(왼쪽 다섯 번째) 한국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직교수 문제 해결 국정과제 로드맵 제시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정작 수혜 대상인 시간강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사전 통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임시직’으로 묶어 1년짜리 단기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란 불만이 나온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물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전담’ 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관행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내년 시행 강사법 벌써부터 개악 비판 26일 교육부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보완)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받으면 임용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권고사직 등을 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으면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사들에게 이같은 ‘교원’ 지위 보장은 계약(임용)기간에만 해당한다.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토록 했다. 대학은 계약기간만 채우면 ‘해고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강사와의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다. 강사들은 이를 1년짜리 비정규직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 ‘개악’이라고 비판한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은 1~2년짜리 계약직 교원을 뽑아 쓰고 기간이 지나면 해고하면 그만”이라며 “시간강사도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논문대필 강요당한 시간강사 자살이 계기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 박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강요당한 논문 대필 등을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010년 5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지도교수인 조모 교수가 10여 년간 교수자리를 미끼로 54편의 논문을 대필시켰다고 폭로했다. 당시 서 박사의 죽음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정부는 사회통합위원회를 꾸려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한 게 강사법이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강사들의 반발이 워낙 커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세 차례 유예됐다. 2015년 12월에는 국회에서 교육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지금의 ‘보완 강사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각종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반영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대학이 개설한 강좌 중 전임교원이 맡은 강좌가 많을수록 점수를 더 받는 지표다. 대학들은 이를 높이려 사실상 비정규직인 강의전담 교수를 대거 채용, 이들에게 주당 12~15시간의 강의를 몰아주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비정규직 교수를 대거 채용한 뒤 이들에게 강의를 몰아줄 수 있는 구조다. ◇ 계약직 교수 ‘강의 몰아주기’...강사 일자리 잃어실제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2013년 12월 공개한 ‘대학별 비정년트랙(계약직) 전임교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71개 사립대의 계약직 교수 평균 연봉은 3655만원으로 같은 시기 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강의시간은 주당 10.57시간이었으며, 주당 12시간을 넘는 곳도 27개교(39.4%)나 됐다. 대학 강의를 계약직 교수들이 채우는 동안 시간강사의 일자리는 감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89개 4년제 일반대학(교대·산업대 제외)의 시간강사 수는 2012년 7만5291명에서 2016년 5만3316명으로 2만1975명 감소했다. 교육부가 각종 대학평가에서 계약직 교수들을 전임교수로 인정해주자 대학들은 계약직 교수를 늘리는 대신 시간강사 채용을 줄인 것이다. 시간강사의 처우도 여전히 열악하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5만5000원이다. 시간강사의 64.3%는 주당 3~6시간의 강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경우 시간강사 평균연봉은 742만5000원에 불과하다. 주당 7~9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12.8%)도 연봉 14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들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인 ‘강의 장려금 사업’ 예산 40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 “강의 몰아주기 제한해야 교육의 질도 향상”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들의 ‘강의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강사법에 ‘최대 강의시수’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다. 전임교원의 경우 9시간을 넘지 못하게 규제해야 교육의 질도 유지하고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임 위원장은 “비정규직인 강의전담 교수라도 무리하게 주당 12~15시간 이상을 강의할 경우 교육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 강의시수를 법적으로 규정해 강의의 질을 유지하는 한편 시간강사들도 강단에 설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지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도 강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구·학생지도·사회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련 지표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사법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시행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사법은 2012년부터 같은 문제로 세 차례나 유예됐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법 시행이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강사법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며 “상호 합의가 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7 I 신하영 기자
문성근, 檢출석.. "MB 블랙리스트 `일베`와 같은 수준..국격 추락 개탄"
  • 문성근, 檢출석.. "MB 블랙리스트 `일베`와 같은 수준..국격 추락 개탄"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 중 처음으로 배우 문성근 씨가 검찰에 나왔다.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성근은 “첫 번째는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다”며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극우 사이트)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성근은 이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께 직보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 사건 전모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전담 수사팀에서 ‘MB 블랙리스트’ 관련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성근은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명단과 직접 공작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문건까지도 국정원이 발표해서 사건의 전무를 밝힐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문성근은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 단체 관련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밝혀달라”고 강조했다.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원세훈 국정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지난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에는 문성근을 비롯해 총 82명에 달하는 문화 예술계 인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특히 지난 2011년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문성근과 배우 김여진의 나체 합성 사진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작업으로 추정됐다.이에 문성근은 검찰 조사와 별개로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내달 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민사소송 상대로는 국가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필수로 고려하고 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무료 변론을 해주기로 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와 참여연대도 소송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19일에는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017.09.18 I 박지혜 기자
9월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페이스북, 한 달간 캠페인
  • 9월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페이스북, 한 달간 캠페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날이다. 페이스북이 이를 기념해 9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페이스북 내의 자살 관련 지원 그룹과 자살 예방 도구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다. 페이스북 안전 센터(facebook.com/safety/wellbeing)에는 자살 예방에 관한 별도의 섹션도 추가됐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5년 ‘자살 방지 도구’를 처음 공개하였으며, 자살 예방 도구의 효과적인 개발과 운용을 위해 십 년 넘게 외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등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2일에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이 직접 페이스북 자살 방지 도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해 하도록 돕고, 이를 자세히 소개하는 하는 책자도 배포한다. 페이스북의 자살 방지 도구는 지인의 게시물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신고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페이스북 상에서 자살, 또는 자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절차각 게시물의 오른쪽 상단 메뉴를 클릭하거나 자살 관련 콘텐츠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페이스북 라이브에서도 자살 관련된 내용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접수된 신고는 페이스북 콘텐츠의 내용을 24시간 살펴보고 있는 전담팀의 신속한 검토를 받게 되며, 만일 자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사용자의 화면에 자살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담은 방법이 송출된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페이스북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등 국내 단체 및 전문가들과 더 효과적인 자살 예방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페이스북의 ‘자살 방지 도구’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안전 센터 온라인 행복 지원 사이트(https://www.facebook.com/safety/wellbeing)에서 살펴볼 수 있다. 페이스북 자살 방지 도구가 제공하는 도움광화문 청계광장에 설치된 페이스북 자살 예방 도구 안내 부스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이 제작한 자살 방지 팸플릿을 건내받는 시민
2017.09.12 I 김현아 기자
상가정보연구소, 10주년 맞아 신규 홈페이지 오픈
  • 상가정보연구소, 10주년 맞아 신규 홈페이지 오픈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새 홈페이지(www.sglab.co.kr)는 연구 센터·투자자 센터·분양현장 센터·스페셜 센터 등 각 카테고리에서 방문자들이 다양한 수익형부동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연구센터에는 주요 상권분석 및 부동산 시장동향을 업데이트 해 사이트 이용자들이 상가 투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투자자센터에서는 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세부일정 및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또 입찰정보 코너를 통해 최신 상가·상업용지 공급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분양현장센터 내 ‘실시간 H0T 분양·매물 거래정보’ 코너에는 분양 업계,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가 직접 물건을 등록해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구인구직’ 코너에는 분양현장 인력 채용 정보를 등록·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상가정보연구소는 최근 ICR국제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해 제품의 유지 및 관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소는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도 받았다. IT·바이오 기업이 아닌 부동산 전문기업이 부설연구소 인가를 획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연구소는 수익형부동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웹·앱 플랫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과 IT 인프라 확충에 힘쓸 방침이다.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인증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수익형부동산 시장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9.07 I 정다슬 기자
한국 웹툰, 글로벌 경쟁력 입증..227개 국가서 레진 봤다
  • 한국 웹툰, 글로벌 경쟁력 입증..227개 국가서 레진 봤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 상반기, 전세계 227개 국가에서 한국웹툰을 봤다.레진엔터테인먼트(대표:한희성)는 레진코믹스 글로벌 웹툰 플랫폼에 접속한 국가별 IP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세계 227개 국가에서 레진코믹스 웹툰을 봤다고 5일 밝혔다.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6월 40편의 만화를 시작으로, 당시 무료웹툰 중심이던 시장에 최초로 ‘기다리면 무료, 미리 보려면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내 웹툰 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또 2015년 여름과 겨울에는 일본과 미국시장에도 직접 진출해 글로벌플랫폼으로 확장중이다. 현재 7000여편의 만화를 서비스 중이다. 이중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웹툰 150여편을 영어로 번역해 서비스 중이고,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웹툰 120여편과 일본만화 300여편을 일본어로 서비스 중이다.언어별 레진코믹스 상반기 최고 인기작으로, 한국어 작품에서는 일상물 ‘레바툰’과 고교학원물 ‘최강왕따’, 영어번역작품에서는 고교학원물 ‘이해불능’과 캠퍼스로맨스물 ‘우리사이느은’, 일본어로 작품에서는 로맨스물 ‘몸에 좋은 남자’와 고교학원물 ‘소년이여’가 차지했다.조회수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로, 한국은 일상물 ‘레바툰’, 미국과 캐나다는 고교학원물 ‘이해불능’, 일본은 로맨스물 ‘몸에 좋은 남자’, 필리핀은 캠퍼스로맨스물 ‘우리사이느은’을 가장 많이 봤다.227개 나라 중 조회수 기준 상위 30개 국가로는 위 5개국을 포함 호주,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멕시코, 프랑스, 러시아, 싱가폴, 브라질, 뉴질랜드, 이탈리아, 대만, 홍콩,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이집트, 터키가 자리했다. 한편 전세계 227개 국가에는 영어권 국가 뿐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사실상 레진이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해 서비스중인 한국웹툰을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사업총괄이사는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치열한 국가간 글로벌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각각 ‘2016년도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와 ‘2017년 상반기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을 통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뿐 아니라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웹툰 플랫폼과 온라인기반 작품이 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이 이사는 “빠르게 퍼지는 웹툰의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레진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좋은 작품의 발굴과 번역과 현지화에 공을 들이는 한편, 무섭게 확산 중인 웹툰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상태다. 사내에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며 지난 3월부터는 독일의 코메소(COMESO)社를 통해 국제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 중이다. 또 한편으론 지난 2월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초대회장사를 맡아 한국의 저작권 진흥과 보호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하지만 레진코믹스 등 많은 웹툰플랫폼들은 글로벌시장에서 급속히 번지는 웹툰 불법복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웹툰 글로벌 지원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중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여야 상관없이 웹툰산업 해외지원 방향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지난 8월 31일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웹툰의 세계화: 웹툰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도 ‘웹툰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과제와 지원방안’으로 웹툰 불법복제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웹툰이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른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콜라보레이션이 이뤄지면서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콘텐츠의 다양화, 작가 발굴 및 육성, 번역의 전문성 강화, 건전한 유통망 구축,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살펴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7월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불법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들의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분의 불법복제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최초 신고 시점부터 최종 차단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어, 현행법은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해마다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불법 사이트들이 횡행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물론 한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정혁 저작권해외진흥협회장 겸 레진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레진코믹스 뿐 아니라 수많은 웹툰플랫폼 운영사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사활을 건 상태”라며 “저작권 보호는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법복제 해외서버의 실시간 ISP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17.09.05 I 김현아 기자
도 넘는 웹툰 불법 유포… 자구책 모색하는 웹툰 中企
  • 도 넘는 웹툰 불법 유포… 자구책 모색하는 웹툰 中企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유료 웹툰 플랫폼 ‘탑툰’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탑코는 지난달 자사 웹툰을 불법 유포한 5명의 용의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부산 기반의 B유흥사이트에 탑툰 웹툰들을 대거 유포했다. 상습적인 불법 유포로 의심됐지만 일종의 ‘아르바이트생’인 용의자들은 “우리들은 단지 회원에 불과하다”며 조직적인 범죄와 선을 그었다. 뒷 조직을 캐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만큼 탑코는 이들 ‘알바생’들과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잦은 불법 유포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국내 중소 웹툰 업계의 한 단면이다. 국내 웹툰 중소기업들이 웹툰 불법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뒷선에 있는 불법 유포 단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도 쉽지 않다. 웹툰 업계는 불법 유포건을 모니터링하는 해외 업체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캡처 방지 기능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16일 레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상반기(1월~6월) 구글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포 정보 10만7148건을 직접 신고하고 이중 9만7967건을 삭제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불법 정보도 4649건을 직접 신고했고 이중 3315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불법사이트를 전문으로 걸러내는 해외 대행사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해외 대행사를 통해 신고된 레진코믹스의 불법 유포 사이트 신고 건수는 173만5456건, 삭제 건수는 164만3098건으로 집계됐다.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약 16배나 효율성이 높아 이 회사는 올 하반기 모니터링 대행 예산을 더 증액할 계획이다. 또 다른 웹툰 중소기업 코미카도 불법 유포건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5개 유흥사이트에서 자사 웹툰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불법 콘텐츠 신고를 병행했다. 코미카 관계자는 “앱 상 캡처를 방지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우리 콘텐츠가 무단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탑코와 투믹스도 내부적으로 자사 웹툰의 불법 유포 근절을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팀을 구축하고 내외부 법무 대응을 강화하는 식이다. 탑코 관계자는 “사내에 저작관 보호팀을 구성해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 검색 노출 신고 및 삭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이 국내 웹툰 중소기업들이 불법 콘텐츠 유포 대응에 전사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대다수 불법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탓이다.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국내 수사권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까지 미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 사업자(ISP)들이 사이트 연결 회선을 강제로 차단토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상 심의 절차도 복잡하다는 애로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렸다 해도 사이트 자체가 불법인지를 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해외 사이트라면 행정적으로 국내에서 조치가 불가능하고 어느 국적의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운영하는지를 판단한 다음 해당 국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대체적으로 권리자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 지를 따져서 손해배상 정도만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또한 해당 사이트에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와 정보가 불법이 아니고 ‘콘텐츠 유통’이 아닌 다른 성격을 지닌 사이트라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지 못하고 콘텐츠만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 콘텐츠 유포가 반복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다수 웹툰 콘텐츠가 불법 유포되는 곳이 유흥사이트인 경우도 많아 업체들의 이미지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위해 레진이 중심이 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출범시켜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이용자들의 계도 활동과 법·제도 개선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8.17 I 김정유 기자
'권토중래'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중앙지검에 옛 수사팀 집결
  • '권토중래'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중앙지검에 옛 수사팀 집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멤버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대거 집결해 진용은 이미 구축한 상태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국정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댓글 관련 자료를 일부 받은 데 이어 이날 ‘사이버외곽팀’ 관련 자료들도 추가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온라인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방식, 투입비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TF는 원 전 원장의 취임 이후 심리전단국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500명 규모 최대 30개의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TF에 이들 자료의 이첩을 먼저 요구해 건네 받았다.검찰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주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원 전 원장은 18개 대선 때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사이트 댓글 등으로 수천건의 선거 관련 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2013년 6월 기소돼 4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둔 변론재개를 신청하면 원 전 원장 선고공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전반을 파헤치는 전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수사의뢰든 고발이든 오는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양한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경우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임 공안2부장에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았던 진재선(43·30기)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보임됐다.당시 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49·25기) 전 부장검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 수사팀에 참여한 김성훈(42·30기) 홍성지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발탁됐다. 원 전 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이복현(45·32기)·단성한(43·32기)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에 기용됐다.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는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원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수사로 2013년 댓글 수사팀에 당시 검찰 고위직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59)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조 지검장은 결국 사퇴했고 수사팀원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7.08.14 I 이승현 기자
CJ대한통운,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 CJ대한통운,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박근태(왼쪽)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협약서에 사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CJ대한통운이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은 17만여 개의 대한상의 중소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물류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회원사에 물류비 할인과 수준 높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물류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이 운영 중인 오픈 마켓형 물류 플랫폼 ‘헬로(Hello)’를 통해 운송을 원하는 화물 종류, 출발지와 도착지, 원하는 차종 등을 온라인 사이트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등록해 이용할 수 있으며, 화물의 이동정보 및 도착 예정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특히 CJ대한통운의 전문 컨설팅 조직을 활용하여 맞춤형 물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컨설팅 조직은 50여 명의 석박사급 및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돼 있으며 물류 영역 뿐만 아니라 구매, 조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체 프로세스를 물류의 관점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회원사 전용 물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 니즈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해 물류 최적화를 실현할 예정이다.또한 CJ대한통운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22개국 150개 거점)를 활용하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독자적으로 해외 물류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항공 및 해상운송, 하역, 보관, 통관, 배송 등 원스탑 토탈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수출은 물론 제품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대한상의는 기업지원제도를 한 곳에 모은 검색사이트 ‘올댓비즈’와 이메일 등을 통해 CJ대한통운의 물류서비스를 안내하고, 물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의 수요를 조사해 제공키로 했다. 향후 CJ대한통운은 대한상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물류지원 사업과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재현 회장의 경영철학이자 CJ그룹의 핵심가치인 상생을 실천해 기업과 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 세부 시행계획에서 150조원 규모, 7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세계 물류산업 10위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중소, 중견기업 물류역량 강화를 위해 물류효율화 컨설팅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017.08.07 I 강신우 기자
재규어랜드로버,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공항 의전 서비스
  • 재규어랜드로버,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공항 의전 서비스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시아나항공(020560)과 함께 프리미엄 의전 서비스 및 전시장 방문 시승 행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영국 왕실에 의전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재규어 랜드로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출발지(서울·경기·인천)에서 인천공항까지 프리미엄 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신사 컨셉의 재규어 랜드로버 전담 드라이버가 VIP 서비스를 지원하며 기념품도 증정한다. 서비스 차량은 럭셔리 세단 재규어 XJ와 플래그십 SUV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의전 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중 서비스 운영 기간 프리미엄(비지니스·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탑승수속 48시간 전까지 온라인 사이트(www.jaguarlandroverkorea.co.kr/royalclass)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전국 전시장에서 아시아나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방문 시승 행사를 실시한다. 방문 고객에게는 상세한 제품 안내 및 세일즈 상담을 지원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백정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표는 “재규어 랜드로버만이 전달할 수 있는 브리티시 럭셔리 감성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재규어 랜드로버 플래그십 모델의 우수한 상품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제공
2017.07.31 I 신정은 기자
'서면'으로 했던 환자 안전사고 보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 '서면'으로 했던 환자 안전사고 보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 환자안전 정보화 단계별 추진계획(안)[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8일 환자안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를 오픈한다.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지난 2010년 5월 고(故) 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투약오류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 시행(2016년 7월 29일)에 따라 구축됐다.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를 의료기관 전체에 공유해 학습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누구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약 11개월(2016.7.29~2017.6.30)간 총 204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환자안전사고 접수 및 검증,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자율보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전산환경 및 보안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2018년에는 정보분석 모델 및 지식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정보 연계 등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정보분석 및 통합정보포털을 기반으로 기반인프라를 통합하고,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등 환자 안전 정보의 수집, 처리, 확산을 아우르는 통합정보포털을 구현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이번 포털 오픈을 통해 그동안 서면으로 보고하던 환자안전사고를 인쇄나 우편발송 절차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환자안전 뉴스레터, 교육자료 등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석승한 인증원장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오픈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 하고 국민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다. 이와 더불어, 환자안전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인증원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이 새로운 환자안전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7.28 I 최성근 기자
"카메라·스마트폰 들고 주변 맴돌면 의심"…몰카예방 5계명
  • "카메라·스마트폰 들고 주변 맴돌면 의심"…몰카예방 5계명
  • 부산 남부경찰서가 해수욕장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한 입체 조형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그림과 경고 문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과 함께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각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여름 휴가철 몰카 범죄를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예방 활동에 분주하다.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몰카 탐지기를 구매하는가 하면 ‘몰카 판매 금지법’ 입법 청원에 나서는 등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몰카범죄 예방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우리나라는 몰카용 소형카메라 판매와 구매가 자유로워 누구나 손쉽게 몰카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몰카단속·예방 캠페인 분주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이색 입체 조형물을 설치해 화제를 모았다. 한 쪽에서 바라보면 ‘몰카 촬영 금지’ 문구와 함께 범죄자의 모습이, 다른 쪽에서는 경찰관의 모습과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가 나타나게끔 만들어졌다. 경찰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도 몰카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놀이장에서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들고 주위를 서성거리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며 혼자가 아닌 일행들과 뭉쳐 다니는 편이 좋다”며 “이어폰을 꽂은 채 혼자 걷거나 과도한 음주 행위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몰카탐지업체 서연시큐리티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환풍구나 천장, 변기 측면, 옷장, 휴지 상자 등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몰카 누구나 손쉽게 구매…“판매 제한해야”몰카 탐지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안전·보안용품 전문 쇼핑몰의 한 관계자는 “26만원 상당의 휴대용 몰카 탐지기 판매량이 지난해 월 평균 200개에서 올해 300개로 50% 증가했다”며 “요즘은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이 몰카 탐지기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창구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제안들 중 ‘경찰 내 몰카 근절 전담팀 설치’ 제안은 1만 5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입법 청원 사이트인 ‘국회 톡톡’에서도 1만 8000여명의 시민들이 ‘몰카 판매 금지법 통과’를 청원했다. 몰카 판매 금지법은 몰카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소형 카메라의 판매자와 판매처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현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몰카 판매 금지법 입법화를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DSO)는 “미국 등 일부 해외 선진국들은 전문가나 허가 받은 사람만 소형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며 “누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현실 앞에 불안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남인순·진선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몰카 해방 : 몰카 없는 세상을 위한 수다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07.28 I 김보영 기자
바늘 구멍에 몰카 바람, `거세`다...`性` 인식 바뀔까
  • 바늘 구멍에 몰카 바람, `거세`다...`性` 인식 바뀔까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들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의도인데, 잘못된 성 인식과 문화로 자리 잡은 몰카 범죄를 ‘치료’만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장실 수상한 구멍… ‘내 몸 노린다’정부는 지난 18일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한 법안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몰카 범죄가 추가된다.최근 공중 화장실에서 구멍만 발견해도 섬뜩하다는 여성이 있을 만큼 범죄가 빈번해지고, 안경·물병 등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까지 정부의 몰카 범죄 대책은 3건에 불과했고 이 중 1건만 추진됐으며, 2016년 1월 ‘4대악 근절’에 포함됐다. 경찰의 통계 자료를 보면 몰카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그동안 처벌도 약한 편이었다. 현행법상 몰카범에게는 최대 7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의 제안 가운데 ‘경찰의 몰카 근절 전담팀’은 1만5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고, 입법 청원 사이트 ‘국회 톡톡’에서는 ‘몰카판매금지법’을 1만8000명이 청원했다.◇ ‘화학적 거세’,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성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거세와 차이가 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의학적인 판단과 법원 또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최장 15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몰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인간을 생물학적 동물로만 보는 치료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적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통해 몰카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부산 남부경찰서가 해수욕장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한 입체 조형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그림과 경고 문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카메라가 나쁜 게 아니다”충동적으로 몰카를 촬영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공개할 생각 없이 개인용으로 찍었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모르면 범죄가 아니다” 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이에 ‘야동 범람은 21세기인데 성 의식은 1990년대에 멈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청소년들한테 급격하게 퍼져있는 야동 문화로 인한 몰카 범죄와 관련된 영상들이 만연하다”고 말했다.또 한국에 4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남성들은 지난 3월 SBS 스페셜 ‘몰카천국 대한민국’를 통해 “한국은 섹스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어서 몰카를 보는 것 같다”, “카메라가 나쁜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거다. 원인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고 강조했다.처벌 확대 속도만큼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실제로 미국 오리건주에선 성폭력 범죄자들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화학적 거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경우 18%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본인 스스로 치료에 동의하고 이와 함께 심리 치료를 같이 받은 경우’ 재범률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성 문화·인식 개선, 몰카 판매 제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7.24 I 박지혜 기자
월급 받아 이모님 월급 주면 끝…워킹맘이 사표 내는 이유
  • [작은육아]월급 받아 이모님 월급 주면 끝…워킹맘이 사표 내는 이유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회사원 정미라(35·여)씨는 육아 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뒤 두 딸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맡아줄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로 했다. 베이비시터 소개 업체와 구인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던 정씨는 비싼 비용에 한숨이 났다. 주 5일 등원만 도우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은 자유다. 하원한 뒤에는 아이들을 씻기고 잠시 놀아주면 되는데도 최소 월 140만원이 든다. 정씨는 “내가 버는 돈의 반 이상을 베이비시터 월급으로 줘야 할 판”이라며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씨와 같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겼어도 결국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 맞벌이부부가 적지 않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잦은 야근이 일상인 한국적 기업문화가 낳은 서글픈 현실이다. 시설 보육와 가정내 위탁육아를 병행하는 가구의 가장 큰 불만은 비용이다. 시설보육과 위탁육아를 병행할 경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 든다. 워킹맘들이 직장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다. ◇ 베이비시터 119만원 Vs 아이돌보미 61만원 보건복지부의 ‘2015 영유아 보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3550명 중 약 10.9%(387명)가 부모의 직장 생활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에 별도로 가정내 육아 서비스 이용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나 친인척 등 가족이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정내 양육 지원은 크게 △민간 베이비시터 △파출부 및 가사도우미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로 나뉜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가 49.2%로 대부분이다.복지부가 각각의 가정내 육아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베이비시터가 월 평균 119만 3000원, 파출부 및 가사도우미가 87만 7000원, 아이돌보미가 61만원이다. 베이비시터 비용이 아이돌보미의 두배다. 반면 만족도는 비용에 비례하지 않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미취학 자녀 양육 부모 1736명을 대상으로 △조부모·친인척 등 가족 양육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 4개 항목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조부모 등 가족들이 양육을 지원하는 경우가 5점(만족도 높음) 만점에 4.1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3.8점, 아이돌보미가 3.7점으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는 3.5점으로 가장 낮다. 반면 ‘비용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서는 베이비시터가 5점(부담 높음) 만점에 4점으로 가장 높다. ◇ 입주형 베이비시터 월 300만원 넘기도 베이비시터는 국적과 경력, 돌봐야 할 자녀 수, 근무 지역 등에 따라 요구하는 급여가 천차만별이다. 베이비시터는 보통 △출퇴근제(주 5일, 오전 9시 30분~오후 7시 30분) △고용 가정 입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제 등 3가지 근무유형으로 나뉜다.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 구인구직사이트 ‘시터넷’에 따르면 서울 지역 기준 출퇴근 베이비시터 급여는 한국인이 월 평균 160만~170만원, 중국인 동포 등 외국인이 130만~140만원이다. 어린이집 등·하원만 돕는 베이비시터들은 한국인이 월 평균 100~140만원, 외국인이 70만~100만원이다. 고용한 가정에서 숙식을 하는 입주형 베이비시터들은 정해진 급여가 없다. 많게는 300만원 이상도 받는다. 한 베이비시터 소개 업체 관계자는 “입주형 시터는 적게는 190만원~200만원, 많게는 250만~300만원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다”며 “정해진 적정 비용이 없다 보니 부모 와 시터 간 협의에 따라 급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터넷 등 일부 전문업체들은 부모들을 위해 근무 유형, 돌봄 자녀의 수 등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베이비시터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평균 시세를 산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업체별로 제시한 금액이 달라 참고용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 어린이집 등 기관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와 민간 베이비시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민간 베이비시터들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나 주무 부처를 두고 적정한 관리 감독을 통해 베이비시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특히 가정 내 보육 수요가 높은 0~1세 영아들을 중심으로 돌보미 인력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육아 3부 `어린이집부터 아빠육아까지` / `맘` 같은 베이비시터 찾습니다 > ☞ [작은육아]월급 받아 이모님 월급 주면 끝…워킹맘이 사표 내는 이유 ☞ [작은육아]손주 보느라 등골 휘는 할빠·할마…황혼육아 5년새 2배 증가 ☞ [작은육아]아이는 593만명, 돌보미는 1만 9천명…로또가 된 돌봄서비스 ☞ [작은육아]관리사각지대 베이비시터…아동학대 전과 있어도, 불법체류자도 가능 ☞ [작은육아]좋은 이모님 만나려면…경력·자격증 꼼꼼히, 업무 분담 명확히
2017.07.21 I 김보영 기자
카카오톡 통해 음란사이트 주소 유통한 현직 교사 적발
  • 카카오톡 통해 음란사이트 주소 유통한 현직 교사 적발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사이트 주소를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박씨가 유통한 음란 사이트에서 ‘교복’으로 검색한 결과 나온 음란물 목록.[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사이트 주소를 유통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상태 메시지에 음란물 웹 사이트 주소를 적어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소를 따라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 손쉽게 음란물을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가운데는 여성들이 교복을 입은 채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지난 5월 초 관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출석한 박씨는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9일 박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박씨가 속한 중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박씨는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해당 사이트 주소로 들어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해당 사이트 주소가 기록됐다”며 “이 사실을 학생들이 말해줘 알고 곧바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서울시교육청은 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학교 측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2017.07.12 I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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