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60건
- 문체부-방통위-경찰청, 웹툰 해적사이트 7월까지 집중단속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웹툰 해적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3개 기관은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통해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실시해 왔으나,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문제였다.또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처벌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그간 저작권 사범은 기소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의 우려가 높았으나, 피해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해서 유사 방식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집중단속과 연계해 권리자 참여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문체부는 범정부 공동으로 웹툰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니터, 전광판, 공직메일, 정책주간지 ‘위클리 공감’ 등을 통해 확산된다. 유명 웹툰 작가들이 캠페인에 사용될 웹툰 제작에 참여하며, 제작물은 네이버웹툰,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도 게시된다. 한국정책방송원(KTV)은 이번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특집기사로 보도할 예정이다.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와 웹툰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정품유통인증 사업자들과 함께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캠페인’을 추진한다.◇‘저작권법’ 개정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키로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접속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하지만 ‘저작권법’에 접속차단의 근거가 마련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2주 이내에 접속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현행 접속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과차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과 방식을 명시하고 문체부가 방통위에 요청해 시행하게 된다.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합법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단속과 캠페인 효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해외사이트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를 계속 조사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 공정위, SPC그룹에 칼 댄다…'부당 내부거래' 포착(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줬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대기업전담부서인 기업집단국의 공시점검과는 지난 9일부터 SPC그룹 계열사 샤니, 호남샤니, 설목장 등에 30여명 조사관을 투입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PC그룹은 자산 5조원 미만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이 때문에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서도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공정거래법 23조2가 아니더라도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즉, 시장에서 책정되는 정상가격에 비춰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계열사간 내부거래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SPC그룹은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내부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SPC그룹 계열 14개사의 내부거래액은 1조5335억원으로 전년대비 26.8% 늘었다.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30.7%로 3.5%포인트가 늘어났다.특히나 오너 일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 6개사 내부거래를 보면, 제빵 및 제과 전문기업인 ‘샤니’와 빵, 과자류 및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체인 ‘호남샤니’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100%에 이른다. 샤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특수관계자(69.86%) 파리크라상(9.8%) 기타(20.34%)로 지분이 나눠져 있다. 호남샤니는 허영인 회장(42.41%), 샤니(38.4%), 이미향 부인(19.19%)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오너일가들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손쉽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는 SPC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가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2월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1’을 통해 SPC그룹의 경우 샤니 호남샤니 설목장 등 계열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지난 6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82.8%, 99.35%, 78.45%에 달한다.회사명/문제점/지배주주 등 직접지분/내부거래비중/기타 (자료:경제개혁연대)*지배주주 지분은 직접지분이 기준비율인 20%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비율을 기재하고 직접지분이 20%에 미달하는 경우만 간접지분을 포함*내부거래 비중은 6년 평균(감사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6년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부분까지만 기재)
- 박범석 판사, MB 운명 결정.. 최순실 개똥투척·신연희 횡령 맡기도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20일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는 ‘박범석’, ‘박범석 판사’ 등이 올라오며 대중의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박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맡은 것은 통상적인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한 것으로, 컴퓨터 추첨으로 이뤄졌다.전남 영암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친 뒤 서울지법,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인 그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개똥을 뿌린 환경운동가의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후 지난달 28일,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첫 판단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박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 개인에 쏠리는 주목과 과도한 신상 털기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물들의 영장 심사에도 해당 부장판사의 이름이 종일 온라인상에 오르내리며 영웅이 되거나 집단공격을 당한 바 있다.한편, 박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검찰이 제출한 기록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롯데 주춤한 사이…신세계 ‘온·오프라인’ 광폭 행보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상대 선발투수가 흔들릴 때 점수를 뽑아야 한다.”26일 국내 대기업 대표이사를 지낸 한 관계자는 “롯데의 위기가 신세계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기업은 총수가 수의를 입는 순간 모든 신사업이 ‘올스톱’ 된다. 기회를 틈타 (신세계가) 반격을 준비한다면 업계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서, 국내 유통업계를 선두에서 이끌던 롯데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롯데의 국내외 신사업을 직접 챙겨온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업계 2인자인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 지휘 아래 온·오프라인 신사업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온라인 공 들이던 롯데·신세계…극과 극 ‘리더십’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롯데에는 잔인한 2월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렸던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롯데 측은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유례없는 ‘총수 공백’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당장 신 회장이 주도하던 옴니채널(Omni-Channel, 온·오프라인 결합형 유통 플랫폼)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신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거듭 ‘온라인 사업 혁신’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중에도 그룹 임원진에게 “2020년에는 온라인 주문 비중이 전체의 70%에 이를 것”이라며 온라인 사업 강화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회장이 올해 인사에서 롯데닷컴의 설립을 주도한 김경호 롯데닷컴 영업본부장을 롯데닷컴의 대표로 승진시킨 것도 온라인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가 올해 엘롯데, 롯데아이몰, 롯데마트몰 등 5개 사이트의 모듈을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도 옴니채널 강화를 위해서다.그러나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이커머스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총수가 언제 경영에 복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은 어렵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2017년 8월 24일 스타필드 고양 오픈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신세계)이 사이 신세계는 외국계 투자펀드 2곳으로부터 이커머스에 1조 투자를 유치해냈다. 신세계는 지난해 11번가의 경영권 인수를 두고 롯데와 막후 경쟁을 펼치는 등 이커머스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오프라인 맞수였던 롯데가 총수 부재라는 위기에 직면한 사이,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 주도로 이커머스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롯데, 신동빈 부재에 신사업 올스톱…정용진은 ‘광폭 행보’업계에서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커머스 비율이 아직 작은 만큼, 신세계의 대규모 투자공세가 당장 롯데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진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롯데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몰 사업이다. 신 회장은 구속 전까지 △중국 롯데마트 매각 △베트남 ‘에코스마트시티’ 사업 등 그룹의 굵직한 현안을 직접 챙겼다. 신 회장은 현지 인맥과 네트워크를 앞세워 롯데의 해외사업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에코스마트시티’의 경우 신 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혔다. 호찌민시에 백화점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호텔, 오피스,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약 2조원에 달한다. 롯데는 지난해 에코스마트시티 조성을 전담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신 회장은 설 연휴 이후 베트남 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구속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반면 신세계는 정 부회장 주도로 국내외 오프라인몰 사업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1월 13~17일 베트남에 머물며 이마트 고밥점을 방문해 현지 사업 확장 가능성을 점검한 데 이어, 설 연휴 기간에는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현재 정 부회장은 해외 유명 유통매장을 벤치마킹한 잡화매장을 선보이기 그룹 실무진들과 새 유통매장에 들여놓을 제품을 직접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계 순위 5위인 롯데와 11위인 신세계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통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에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이 성장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이라, 앞으로 내놓는 신사업의 성패에 따라 순위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시장을 읽고 빠르게 판단하는 오너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방심위에 디지털성범죄 전담팀 신설..긴급 심의제도 운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인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또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제4기 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그동안 심의가 보류됐던 신고 건 중에서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불법촬영물 572건을 우선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해당 정보들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촬영·유포된 성행위 관련 영상물이다. 주로 국내법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음란사이트 등에서 P2P파일로 유통되는 특정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연인간 성행위 장면을 촬영 후 당사자의 동의없이 악의적으로 유출한 정보 ▲숙박업소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개인 성행위 영상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보 ▲화상채팅 중에 촬영된 상대방의 신체를 유포하는 일명 ‘몸캠피싱’ 정보 ▲SNS 등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영상과 합성해 유포시킨 정보들이 해당된다.방심위는 앞으로,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해당업무의 처리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소위원회(주2회) 이외에,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상시 긴급심의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수단과 구제방안 등을 상세히 상담·안내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예방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신고·접수시 곧바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율조치’ 요청과 동시에, ‘심의’에 착수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여성가족부나 경찰청 등과의 업무공조 체제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도에 위원회가 불법촬영물을 처리한 건수는 총 1만286건(시정요구 2977건, 자율조치 7,309건)이며, 이 중 7551건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조치했다.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겪고 있다면 국번없이 1377번으로 전화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로 접수하면 된다.
- 이노션, 3대 펫팸족 트렌드 발표
- (사진=이노션)[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노션(214320) 월드와이드는 ‘2018 반려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소비 트렌드’를 담은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디지털 커맨드 센터(Digital Command Center)에서 2017년 1월~12월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 동호회 및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생산된 반려견 관련 414만여건의 소셜 데이터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이다.분석결과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 형태의 펫러닝 △고급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의 펫셔리 △적극적인 애정표현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펫부심 등 ‘3펫’ 트렌드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러닝(Pet+Learning)은 최근 반려견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발생해 펫티켓(펫+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자신의 반려견을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펫러닝과 관련해 언급된 연관어는 동물보호법(2만200건), 훈련(7122건), 교육(4187건), 전문가(2378건), 안전(1,549건) 등이 있다. 한편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 올해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두 번째 펫셔리(Pet+Luxury)는 펫산업 전반에 걸쳐 반려견을 타깃으로 한 고급스럽고 전문화된 전용상품 및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려견에 대한 애정표현이면서, 동시에 애견인 자신의 대리만족도 함께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실제로 사람이 먹는 수준과 거의 유사한 휴먼 그레이드 펫푸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펫셔리 주요 키워드로는 카페(9만6735건), 미용(8만198건), 호텔(6만4354건), 수제간식(4만9655건) 등의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세 번째 트렌드는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표현과 자랑하기를 뜻하는 펫부심(Pet+자부심)이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소셜 데이터 중 인스타그램 버즈가 2013년 6.2%에서 2017년 96.1%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애견인들 사이에서 멍스타그램, 개스타그램, 독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인기 해시태그 키워드와 함께 인스타그램이 확실한 펫부심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했다고 이노션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