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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위한 ‘이곳’ 이름을 찾아주세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청년미래센터 정식 명칭 공모(가칭)’ 결과 제출된 공모작 중 8점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10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총 1169점이 제출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중성, 독창성, 적합성 및 다른 사항을 종합 평가해 1차로 △청년미래센터(기존 명칭) △청년메이트(센터) △청년온(溫)센터 △청년 히어로(hear勞) 센터 △디딤ON 청년센터 △청년 헤아리움(센터) △청년희망 와썹센터 △나는청년센터 등 8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1차 선정된 8점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10일 13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소통24 국민심사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연령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결과는 온라인 투표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번 공모전에 예상보다 많은 응모작과 의견이 제출된 결과 일정이 순연돼 최종결과는 당초 예고된 일정(9월 내)보다 다소 늦은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서서 막막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해 달라”며 “위기 청년들이 쉽게 꿈을 단념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내어 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칭)가 문을 열었다. 이후 가족돌봄청년으로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292명,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이 282명이나 됐다. 이들은 센터 소속 전담인력과의 상담을 거쳐 고립은둔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이 안내될 예정이다. 가족돌봄 청년들은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수급과 함께 전담인력과 상의해 단계적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책임하에 계획 실천을 위해 필요한 각종 민·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받을 예정이다.
- 딥페이크 심각한데 영상 삭제·가해자 처벌은 왜 더딜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당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음란물에 합성돼 전 세계로 퍼진다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들에게 내 얼굴이 수천번, 수만번 공유되며 명예가 짓밟히는 그 충격과 공포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해 영상을 삭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딥페이크 범죄, 얼마나 심각한가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297건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전체 건수인 180건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중 피해자의 95% 이상이 학생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동생들이 이 심각한 범죄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피해 영상 삭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피해자들은 당연히 가장 먼저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열악합니다. 현재 불법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불법 영상 삭제를 전담하는 인력은 15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연간 20만건이 넘는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상 삭제 처리 속도가 더디고, 그 사이에도 피해 확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가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내에서 삭제 명령을 내려도, 해외에 있는 플랫폼이나 사이트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삭제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특히 인터넷에 한번 퍼진 영상은 다시 복제돼 올라오기가 쉽기 때문에, 삭제된 영상이 재차 유포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해자 처벌은 왜 이렇게 느린 걸까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의 약 73.6%가 10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성인들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김남희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87명 중 4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16%는 벌금형을 받았을 뿐입니다.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해자 추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가해자 처벌 과정이 지연되는 것도 현실입니다.◇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영상 삭제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합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긴급 삭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긴급 삭제 권한을 부여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에서 유포되는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 법으로는 해외 사이트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 전경 (사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는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경미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딥페이크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딥페이크 범죄는 우리 모두의 문제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기술의 악용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및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당국 강력 대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속 대응 나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호 협력해 딥페이크 범죄피해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왼쪽 두번째부터)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우선,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삭제요청 할 때마다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핫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연계해 대량 건수를 일시에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아동·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을 배치, 신고방법 및 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링크 연결되도록 한다.시는 신고를 꺼리는 학생들도 익명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서울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홍보하기로 했다.SOS 전용 상담창구에서는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 및 삭제 지원 등을 진행한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을 안내해 필요시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피해상황도 24시간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자동으로 삭제신고 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검출기술도 개발 적용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서울시는 올해부터 AI로 피해영상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 AI가 모니터링한 내용을 상담원이 삭제신고하는 방식에서 AI가 검색 및 신고까지 전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특히 내년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검출 기술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 딥페이크와 원본 사진·영상물을 구분해 검출해 나갈 방침이다.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혐의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로 드러난 가운데,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즉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고받고 24시간 내 삭제하는 핫라인을 함께 운영한다”며 “올해 말까지 AI 기반 딥페이크 검출 기술과 자동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시간 단축, 삭제지원 건수 증가 등 시민들의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 "딥페이크 모니터 인력 2배 늘리고 24시간 이내 삭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28일 전체 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대학과 중고등학교 뿐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심위는 딥페이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전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종합대책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 확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삭제차단 조치”라며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방심위는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들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방심위는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할 방침이다.더불어 어제부터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편의를 높였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1377)의 기능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할 계획이다.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들의 눈이다. 국민들께서 엄중한 감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유한양행 렉라자, 시장점유율 50% 자신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유한양행(000100)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국산 항암제로는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렉라자 글로벌 권리를 가진 존슨앤드존슨은 렉라자 관련 4건의 추가 임상을 진행 또는 완료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타깃과 사용 범위를 확대해 시장 점유율 50%와 매출 7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21일 유한양행과 임상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현재 렉라자 관련 4개의 주요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비소세포폐암을 타깃하는 렉라자는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의 표적항암제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 병용요법으로 지난 20일 FDA 품목허가를 획득했다.이번에 렉라자가 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근거는 MARIPOSA-1(마리포사-1) 임상이다. MARIPOSA-1 임상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1074명을 대상으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요법과 현재 표준요법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단독 요법 효능을 비교한 연구다.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MARIPOSA-1 임상을 통해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1차 치료에서 효과를 확인했다.MARIPOSA-1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렉라자 FDA 품목허가를 획득한 존슨앤드존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더 많은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유한양행 렉라자 관련 주요 임상.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먼저, 타그리소 치료에 실패한 환자 대상 2차 치료 임상 ‘MARIPOSA-2’(마리포사-2)는 환자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3상을 진행 중이다. 타그리소에 불응한 환자 대상으로 렉라자+리브리반트+항암화학 병용요법, 리브리반트+항암화학 병용요법, 항암화학 단독요법 효과를 비교한다.업계에 따르면, 타그리소에 대한 불응 또는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의 비율은 약 20%에서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경우 3세대 EGFR TKI인 타그리소에 불응하는 경우 이후 치료 옵션이 전무하다. 이에 MARIPOSA-2 임상에서 렉라자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 2차 치료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MARIPOSA-2 임상의 1차 평가 정보 수집이 마무리되는 ‘1차 완료’(Primary completion)는 지난해 7월 이뤄졌다. 데이터에 따르면, 렉라자+리브리반트+항암화학 병용요법은 항암화학 단독요법 대비 우수한 무진행생존기간(PFS) 값과 객관적 반응률(ORR)을 보였다.다만 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TEAE) 비율에서 렉라자+리브리반트+항암화학 병용요법이 52%로, 항암화학 단독요법의 20%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및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추가 연구 종료 시점은 내후년 6월이다.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돌연변이 외 희귀 변이에 대한 치료 효과 확인 연구 ‘CHRYSALIS-2’(크리살리스-2)도 있다. CHRYSALIS-2는 S768I, L861Q, G719X 등 엑손20을 제외한 비정형 EGFR 양성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46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이 이뤄지고 있다. 1차 완료 시점은 내년 2월로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돌연변이 외 비정형 EGFR 양성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전체 환자 중 약 10%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비정형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1차로 투여할 경우 ORR이 55%까지 높아졌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지오트립 ORR 45% 대비 뛰어난 효능이다. mPFS은 19.5개월까지 늘어났다.렉라자 품목허가 근거인 MARIPOSA-1 임상의 주입관련 반응(IRR)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렉라자와 병용으로 사용되는 리브리반트의 제형을 기존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 변경한 ‘PALOMA-3’(팔로마-3) 임상이다.해당 임상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올해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리브리반트 IV 병용과 SC제형 병용을 비교했을 때 SC제형군은 IRR 부작용이 16% 수준으로 보고돼 IV제형의 67%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렉라자 단독요법 임상 ‘LASER301’(레이저301) 연구도 있다. 해당 연구는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활성 EGFR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데이터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 7월 1차 완료가 이뤄졌고 현재까지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렉라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20.6개월로 타그리소 18.9개월보다 앞섰다. 병용요법 대비 눈에 띄는 효과는 아니지만 LASER301 임상에는 한국인 환자 172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글로벌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이 중 비소세포폐암 EGFR 변이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5조원이다. 비소세포폐암 EGFR 변이 치료제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0%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존슨앤드존슨은 렉라자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50%와 매출 7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렉라자 FDA 승인에 따라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약 800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후엔 렉라자 판매에 따른 ‘판매 로열티’도 확보한다. 판매 로열티에 대한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유한양행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과 관련해서는 얀센 측에서 모두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 민생범죄에 관용 없는 이원석 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의 새로운 형태 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신흥폭력조직 구성원들의 단합대회 모습. 검거된 56명 중 대다수인 49명이 2~30대로 구성됐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MZ 조폭’에 무관용지난 6일 대검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입니다.최근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층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세를 과시, 확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있습니다.이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구축·운영해 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구나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입니다. 또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배후세력이 드러날 경우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라는 주문입니다. ◇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지난 4일에는 이 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민생범죄’ 대응 누누이 강조이 총장은 취임 때부터 임기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민생범죄’ 대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 9월 이 총장은 ‘1호 지시’로 스토킹 전담 검사들에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잠정 조치를 적극적 활용해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9월 취임 1년 때에도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주식·가상자산 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 검사 가운데 거대 사건을 맡는 인원은 소수”라며 “전체 검사의 90%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맡기 때문에 이 총장도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 성과를 내자는 주의”라고 전했습니다.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총장은 취임 후 줄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라 강조해 왔다”며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아동폭력과 같이 임기 동안 폭력 사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게 이 총장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 韓정보 제대로 유통한다…국가홍보위 출범, 위키피디아 정보 개선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양질의 정보를 유통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선진국으로서 위상이 달라진 만큼,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는 물론 전문가 및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홍보전략 위원회’(문체부 차관 주재)를 연내 출범해 범정부 차원의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전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년~2027년)을 발표했다. 개별 행사나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해외 홍보의 틀을 바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11개 추진과제’를 담았다.지난 2월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문체부는 △통합성(핵심 가치 중심의 해외홍보) △개방성(공신력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연결성(새로운 협력관계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더 많은, 더 정확한, 더 긍정적인’ 한국 정보를 세계에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케이(K)-컬처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하나의 중심축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술, 콘텐츠, 관광 등 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 정책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집결돼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해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관련 기관과 콘텐츠, 메시지 등에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홍보 콘셉트를 마련했다. 포럼을 통해 도출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6가지 보조 메시지 ‘혁신적인’, ‘창의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안전한’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홍보 메시지와 이야기를 개발한다.하반기부터 국가홍보전략위원회를 운영해 홍보 콘셉트를 발굴하고 정부 정책 발표, 국제 행사, 기업 활동 등과 연계해 전방위로 활용한다. 한국 정부의 대외 메시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발신 메시지를 다듬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부처별 외신 전담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지원한다. 자료=문체부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200여개 국 4000개 매체의 외신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고, 내년에는 부처별 맞춤형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영문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 누리집, 관광 웹사이트, 교과서 등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K-인포 허브’(K-info Hub)도 구축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공립 박물관 등과 협업해 분야별 정보를 수집하고, 지능형 검색과 자동 번역 등을 갖춰 2027년부터 서비스한다.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춰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한국 홍보 콘텐츠 재생산을 위한 무료 소스도 개방한다.자료=문체부아울러 문체부는 정부 기관 중심의 해외 홍보를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환한다. 상주 외신에 내신과 시차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인플루언서와 디지털 매체까지 행사 초청, 취재 등을 지원한다. 외교단과 외신은 물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주한 외국인과 해외홍보 연계망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능도 재정립해 아리랑TV가 한국 대표 국제방송이자 해외 홍보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그간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의 양이 적고, 품질 미흡, 왜곡된 정도들도 상당히 많았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K-인포 허브’는 해외 수요자에 맞게 정보를 가공해 아카이브 형태로 제공한다. 위키피디아 같은 해외 채널에는 연구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문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