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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정보] 특급조망 아파트 `삼송 호반베르디움`
- [이데일리] 고양시 뉴코리아CC와 담장하나를 사이에 두고 7월 입주를 앞둔 삼송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이 입주후 2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조건을 시행하여 전세대란에 힘들어 하는 실수요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별조건으로는 일부 잔여세대에 한해 계약금 3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확장공사 무상시공과 함께 입주 후 분양가 60%에 대한 2년간 이자지원(금리 4.5% 기준) 등 총 4000만원대의 혜택을 지원해 3.3㎡당 최저 950만원대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삼송지구 A9블록 조감도. 단지 좌측으로 골프장이 펼쳐져있다은평뉴타운 및 일산신도시 전세가가 전용면적 85㎡기준 2억원 이상 형성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삼송호반베르디움 109㎡ 규모를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없이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전용면적 85㎡는 실입주금 1억5000만원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이자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고, 2년 후 대출금 이자 납부가 염려된다면 일부 금액 상환하거나 전매제한이 해제되므로 전매하여도 된다. 또한 전용면적 109㎡의 경우 실입주금 2억이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덤으로 시원한 골프장 조망까지 확보할 수 있어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고 있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시 여러 혜택을 누릴수 있다. 2011년 8월 18일 전세안정화 대책이후, 1가구 이상도 임대 사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종부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혜택(3년이상 보유시, 의무임대기간 5년이므로 15%이상 공제), 취득세 50% 감면(85이하), 재산세25%감면(85이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용면적 84~109㎡로 구성, 입지우수, 쾌적한 환경 자랑 고양 삼송 9블럭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2층~지상 22층에 전용면적 84A㎡, 84B㎡, 106㎡, 108㎡, 109㎡의 총 353세대로 구성된다. 호반베르디움이 위치한 삼송택지지구는 서울 은평뉴타운 경계와 직선거리로 100m 가량 떨어져 있어 은평뉴타운과 동일생활권이다. 삼송지구는 506만㎡의 땅에 1만6000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 인근 지축지구와 원흥지구도 택지개발도 추진중이다. 삼송지구는 주변 교통망이 매우 뛰어나다. 3호선 삼송역에서 한 정거장 다음에 원흥역 신설계획이 잡혀있고, 통일로 우회도로가 완공되는 한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도 쉬워 서울 시내외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A9블럭 삼송 호반베르디움은 삼송지구내에서도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한다. 삼송지구를 둘러싼 북한산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단지 서측으로 18홀 규모의 뉴코리아CC가 있어서 사계절 골프장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삼송 호반베르디움은 단지 내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주차공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단지 중앙에는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사계절 아름다움을 뽐내는 화원, 단지의 전경이 그대로 투영되는 반사연못, 부속정원, 어린이놀이터 등 다채로운 테마를 적용한 친환경 테마공원이 조성되며 또한 입주민 편의시설로 최신식 운동시설을 갖춘 휘트니스센터와 더불어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겸비한 골프연습장까지 갖추고 있어 타 아파트 대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홈페이지: http://a9.samsonghoban.com/index.asp, 문의번호: 02.358.2200)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연중기획 99%를 위하여]공공임대주택 ''서민안식''되려면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3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내집마련이 서민들의 꿈이라고 하기엔 현실은 너무 팍팍하다. 내집마련은 포기한 지 오래다. 남의 집이라고 내쫒길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게 진짜 서민들의 마음이다.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내놓는 답은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도 벌써 사반세기에 이른다. 요즘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대주택 어떤 종류가 있나 ▲ 2010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140만채 가량이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와 50년 임대는 합쳐서 약 20% 정도다.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입주자들 입장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것은 영구임대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자들과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면적은 40㎡ 이하로 임대주택들 가운데 가장 좁다. 임대료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나온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148만원에서 1242만원 사이이고 월 임대료는 3만4900원에서 13만4860원 사이다.50년 동안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면적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주며 재원은 국가의 재정에서 부담한다.국민임대주택은 30년동안 임대하는 주택으로 사실상 영구임대주택의 효과가 있을만큼 임대기간은 길다. 국가 재정이 30% 투입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는 시행사에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등을 받아 나머지를 충당한다.이 국민임대주택은 면적에 따라 입주자 기준이 각각 다르다.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에 미달하는 사람들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전용면적 60㎡ 이상의 임대주택 역시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보다는 적어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보다는 적어야 한다. 표는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이다. 자료 : LH공사20년간 빌려주는 장기전세주택 역시 85㎡ 이하의 국민주택 크기로 입주자 선정은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이보다 크기가 큰 임대주택은 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이 공급하는 5년/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한 채당 5500만원~7500만원씩 싼 이자로 지원해준다. 면적은 149㎡ 이하로 좀 큰 편이다.이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살던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문제점은 없나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원하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돌아갈 만큼 물량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2009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수는 약 1700만호이고,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은 약 130만호 정도다. 이런 공식적인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0%에도 못 미친다. 자가점유율이 약 60%인 것을 감안하면 약 30%는 일반주택의 전월세 임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30%는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전세난으로 불안한 주거생활에 시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외국의 경우, 서유럽 국가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약 2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85만호, 전체 주택재고의 약 5%에 불과하다. 이다. 일본의경우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우리와 비슷하게 약 7% 정도 수준이지만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매년 신규주택의 약 40%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은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외에도 임대주택이다보니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슬럼화되는 문제,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을 나가야 하는 임차인이 거주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공공임대주택에서 나가면 답이 없다는 문제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자활을 막기도 한다. 직장이 생겨도 취업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임대주택에 서민들을 넣어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야 한다"면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임대주택 정책의 최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공공 임대주택의 노후와 문제도 늘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이 넘는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2016년이면 3만8000채, 2021년에는 7만80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 16만5000채인 것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결코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다. 공공임대주택의 크기가 일률적이다보니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 면적이 불필요하게 크고 4인 이상 가구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게 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부부와 6세 이상의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2개의 침실에 부엌 겸 식사용 공간이 구비돼 있어야 하고, 적절한 방음과 환기, 채광, 난방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이런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다. ◇ 임대주택 리모델링은 어떨까실제로 정부가 2005년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들의 25%가 주거면적의 부족을 불편한 점으로 꼽았고 방음 문제를 호소한 경우도 19.4%, 난방과 단열의 미비를 지적한 의견도 10%나 됐다.영구임대주택이 처음부터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것도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고령층 거주비율은 50%, 장애인 거주비율은 18%나 되지만 좁은 복도와 불편한 입구 등 거주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이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 역시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전문가들은 기존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런 고민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성창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이 20년전에 지은 것이다보니 서울시내 요지 역세권에 자리잡은 경우가 꽤 있다"면서 "새로운 용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이 공공임대주택들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은 "재원은 어차피 주택기금을 활용해야겠지만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보다 좋은 위치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이냐 주택 바우처 제도냐 논란 분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중에 첫 손에 꼽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집을 지어서 줘야 하니 땅값에 건축비가 통째로 들어간다. 유지·관리하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내 집이 아니니 주택을 잘 관리할 인센티브가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공공기관 역시 주인 없는 공기업이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수명을 늘릴 이유가 적다.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것이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더라도 이사가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만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문제다. 어려운 사람들 중에 일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탈락하면 정부로부터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주택 바우처 제도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자기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정부가 바우처(교환권)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개 소득의 30% 이상이 주택 임대료로 나가게 되면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득이 임대료의 3배 미만인 계층이 이 대상이 된다. 여기저기 나와있는 임대주택 중에 자기가 살 주택을 정하고 정부는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이어서 필요한 경우 이사도 다닐 수 있고 임대주택에 산다는 낙인 효과도 적다. 문제는 이 주택바우처 제도가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 바우처를 이용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오른다는 게 문제다. 결국 임대인만 좋은 일 시킨다는 비난도 우려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해서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임차인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LH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여러가지 우려할 대목이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소규모라도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테크]행복지킴이 `신혼부부` 재무관리 5원칙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2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문제는 중요한 첫 단추 중 하나다.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십수년을 살았지만 재정이나 마음상태가 깨진 부부들을 많이 본다. 대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적인 실수가 만회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서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로 산다. 신혼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고 행복감을 평생 누리려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우선 순위에 맞게 재무계획을 세워야한다. 비재무 이슈가 더 중요 결혼에 따른 내 집 마련, 자녀 출산·양육, 노후자금 마련 등 재무적인 이슈는 정해져있다. 여윳돈이 생기면 재테크를 고민하는데 반드시 비재무적인 이슈를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은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 교육 그리고 아내의 비전, 남편의 직장 등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부부간에 돈을 버는 목적과 습관, 기쁨 등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이슈다. 어떤 펀드에 가입할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전혀 다른 인생을 경험한 부부 각자의 습관과 가치관, 미래관 등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박하고 검소하게 시작해도 넉넉히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없이 써서 힘든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신혼부부들은 꿈꾸기에 앞서 현실도 바로 직시해야한다.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돈과 평생 버는 수입은 격차가 있다. 우선 순위가 아닌 것은 `내려놓음`으로 기회비용을 줄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인데 대출까지 낀 과다한 전세금, 무리한 자동차나 주택 구입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금을 합리적으로 저축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면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행복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신혼부부 재무관리 5원칙을 소개한다. <재무원칙 1> 출산계획에 맞춰라 신혼 때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최대한 고려해 재무계획을 짜야 한다. 일례로 신혼기에 임신하면 조리원, 유모차 등의 정보에 관심이 쏠리지만 아이로 우리 가정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지금은 100만원을 저축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할 지, 아이는 누가 봐 줄 지, 양육비는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미리 추정해야한다. 이런 치밀한 계획 없이 흔히 둘이 벌어 남는 돈으로 대충 재테크를 한다. 소득공제가 좋다고 연금저축보험을 부부가 25만원씩, 50만원을 지출했다가 출산 후 큰 손해를 보고 깨는 경우도 있다. 출산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원칙없이 펀드나 보험에 가입하고 꼭 필요할 때는 돈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재무원칙 2> 둘째를 낳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라 둘째 출산 후 맞벌이를 지속할지를 고민하는 가정이 많다. 적은 돈이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오랫동안`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아이 낳고 키우다보면 5년 정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비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분명 다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비전을 세워가는 여성은 자존감도 높으며 가정 경제에도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재무원칙 3> 내집마련, 시기를 정해놓고 준비하라 내 집 구입 시기를 정해놓고 준비한다. 대체로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나 고학년 때 구입하는 게 좋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적극 권장한다. 임대물량의 30%를 5년이내에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임신 포함) 가정에 우선 분양한다. 집 마련에 조급하지말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정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집 값의 70%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상당하므로 10년 이상은 보고 준비해야한다.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하되, 분양만 보지말고 임대나 장기전세 등에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재무원칙 4> 월급으로 한달 사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막연히 모으고 막연히 쓰면 돈은 늘 어딘가로 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 달 예산을 정하고 그범위 안에서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 달 동안 사용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생활비 통장, 비정기지출 통장, 용돈 통장 등으로 자동이체시킨다. 잉여자금은 단기, 중기, 장기 재무이벤트 별로 만든 통장에 각각 자동이체 시키면 통장 잔고는 0원이 된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쓰는 습관은 부부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은 신용카드다. 가능한 한 가정에 신용카드는 하나만 남기고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로 한다. 그렇게 하면 수입 안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 정히 부족하면 다시 예산을 늘리면 된다. 중요한 건 이를 습관으로 삼는 것이다. 각자의 습관이나 방식에 맞게 조율하면 가계부를 쓰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재무원칙 5> 배우자와의 `정서통장`을 빵빵하게 채워라 정서통장은 서로에게 느끼는 호감, 존중, 배려, 감사 등 긍정적 감정의 총합을 뜻한다. 재정통장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꾸준히 쌓아야 한다. 돈은 심리 및 관계문제와도 밀접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거나 아이 양육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면 서로 유흥이나 쇼핑 등에 계획 없이 돈을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수입을 어떻게 잘 나누고 가치있게 쓸 것인지 `재무대화`를 해야 한다. 또한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 돈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이상을 지출할 때는 서로 상의하고 의류비 등은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쓰는 등의 기준을 정하면 된다. 부부 공동의 목표가 중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 부부는 돈 쓰는 습관은 달라도 목표와 가치는 같아야 한다. 재무에 대한 행복한 그림이 그려져야 적금이자, 쏙쏙 늘어가는 펀드수익, 알뜰살뜰 가계부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상담사 박상훈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 fxpark@tnvadvisors.com☞ [재테크]부모님 용돈보다 중요한 `용도자금` ☞ [재테크]월급으로 한 달 사는 5단계 지출시스템☞ [재테크]"목표수익 냈다면 나누고 쪼개라" ☞ [재테크]전세대출도 무리하면 `전세만능족`☞ [재테크]새해 출발은 부부간 `재무대화`부터
- 3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과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둔화 등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추가완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합의,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불안심리가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였고 대다수 유로지역의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였으며 글로벌 투자자금의 신흥시장국 유입규모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3월 6일에는 그리스 민간채무재조정에 대한 우려 재부각 등으로 글로벌 주가가 큰 폭 하락한 바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성장세가 더 둔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중의 계절요인 등으로 감소하였던 수출은 2월 들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1, 2월 중으로는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부진하였으나 해외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완화되었고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서 소비가 전월대비 증가로 들어섰고 설비투자도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하방위험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축산물가격이 하락한 데에 기인하여 3.1%로 낮아졌고 농산물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압력완화 등이 물가안정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상승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편 2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격은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불안이 더욱 완화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장기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 완화되었으며 환율의 변동성은 축소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고유가는 경기하고 물가에 두 가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가가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중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보시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총재님, 금리정상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금리정상화의 세 가지 요건으로 대외여건, 국내경기, 물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이 최근에 충족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일부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유가가 경제성장, 경기라고 했습니다만, 성장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디가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로서는 둘 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매우 저희가 관심을 갖고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바이유가 120달러가 넘어섰고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 전에 그 당시에 경제운용을 할 당시에는 70∼80달러 정도로 갔다가 작년에는 100달러가 되었었고, 올해도 당초의 전망은 102달러 정도 수준에서 올해 유가가 될 것이다 해서 전망을 쭉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102달러가 아니라 120달러를 넘어서 어제 121달러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타임시리즈를 10년 20년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이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유가의 쓰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은 차이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유가가 만일에 지금 현재 120달러에서 저희가 150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은 안합니다만 만일에 그 정도로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다고 보면 CPI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오르지 않겠는가, 매우 큰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모형에서의 결과를 하나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가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의, 관장이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저희가 물가안정목표의 중심 지표로써 삼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당연하게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것으로 했을 때 같은 가정 하에서 물가를 한 0.5%포인트 오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성장은 현재로 봐서도 0.5%포인트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답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둘 다 매우 중요하고요.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에 제가 금리정상화를 할 때 세 가지의 조건을 들면서 소위 인플레 기대심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인플레의 만성화, 만성적인 인플레 기대심리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국내경제가 성장에 지속성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금리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마 기억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통해서 세계경제의 불안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그 정도는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ECB의 LTRO, 두 번에 걸친 정책의 시행이랄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빠른 것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실물경제과 살아나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나라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가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되 이것이 다 충족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통방 의결문에서도 저희가 각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더 낮춰야 된다 하는 데에는 많은 금통위원들도 동의를 하였고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 기대심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비자물가가 3% 초반으로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플레 기대심리는 여전히 8개월째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실제로 그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춘다 라고 노력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낮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적인 수단이랄까 이것이 바로 금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일반 경제주체들의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적정한 수준에 묶어두는 겁니다. 지금 높다고 그러면 그것을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선진국, 특히 일본에서 봤습니다만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0%로부터, 일본은 1%였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대심리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높은 수준이니까 낮춰야 될 것이고 선진국은 그야말로 디플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0%로부터 1%로 지금 올리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중앙은행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 그것도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기능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질문한 것은 왜 지금 최근에, 1월에 3.4 지난달에 3.1 이런 형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심리는 4.0%에 계속 묶여있느냐 이것이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국민의 기대심리는 4%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일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도 얻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소위 전문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를 전문하는 전문가들, 외국 사람들은 주로 프로페셔널 포캐스터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많이 포함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일반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는 4.0%에 오랫동안 묶여 있습니다만 이런 전문가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3.4%로 낮아져 왔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왜 큰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어떻게 기대심리가 형성이 되느냐 그러면 대개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일어날 것이고 이런 형태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제분석을 할 때 기대가 어떻게 되느냐, 소위 적응한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 1년이면 1년 동안의 사례를 보고 ‘아,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변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정보가 좀 더 다른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스스로 예측을 합니다.‘아, 이게 미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지겠지’ 그래서 4.0%대 3.4%의 격차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조금 전에 제가 과거로부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삼아서 저희가 이 모형을 만들 때는 어뎁티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과거회귀적인 것을 가지고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변수들인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고 해외에서도 국제기구에서 IMF 같은 데서도 하고 그럽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물가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활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PI에서 400개 이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중에 150개가 생활물가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미치는 인플레 기대심리는 그런 변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는 것이 과거의 실증사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에서 3.1%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생활물가를 쓸 경우에는 그것하고 어느 정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면 물가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요인분석을 하면 공급측면에서 유가가 오른다든지 채소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공급측면에서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과열이 된다든지 유동성이 넘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소요되는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이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일종의 지속성, 퍼시스턴시에 관한 것이다 또는 이너시아,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전체 인플레 결정률의 40%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대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기대심리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당초에 목표 자체가 장기적인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 현재 우리의 경우를 보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주로 생활물가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데에는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전문가들은 그래도 비교적 정보를 본인들이 갖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물가구조에 있어서도 피부물가라고 체감물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부문의 가격관리가 그것이 유통구조를 통해서 되든 수입을 해서 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한 품목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브라질이 금리를 예상보다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논의가 인상하는 논의보다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금리정상화라는 현재의 정책기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환율 질문입니다. 현재 원화 환율의 가치는 달러화와 엔화에 대해서 올해 들어 좀 많이 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통화, 위안화라든지 대만달러의 경우에도 원화가 계속 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결정하시는 데에 어느 정도 큰 요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경우에, 제가 바로 지난 주일에 브라질 총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자가 지금 브라질의 금리수준이 얼마인지 알 겁니다. 브라질이 10%가 넘는 금리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3.25%가 기준금리이고 여러분들 지난, 우리로 말하면 금통위가 우리는 매달 열고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는 6주에 한번, 어느 나라는 두 달에 한번, 이런 형태로 쭉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했던 회의, 그것이 어떤 나라는 2월이 될 수도 있고 1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변화를 보면 금리를 인상한 나라는 아마 콜럼비아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인하를 한 나라는 서너 나라가 있고 나머지는 금리를 변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데, 나머지라는 것이 거의 다 세계의 나라들이 다 그런 것이고 지금 올린 나라가 하나, 떨어진 나라가 셋에서 넷, 많으면 다섯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기준금리 자체가 10%가 훨씬 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우하고 우리하고 직접 금리수준을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BRICs 나라들이 작년에는 성장을 매우 높게 했다가 지금은 성장세에서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고 또 브라질만 하더라도 7% 넘는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성장 나온 것이 3%대 밑으로 2.7%가 나왔기 때문에 브라질로서는 아마 그런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로서 그렇게 정하는데, 단지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여러 번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그 수준 자체가 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화에 따라서 자본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성장이 예상보다 훨씬 낮아졌으니까 그것에 따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로서는 아마 전에는 브라질이 잘 아시다시피 토빈세라고 하는 자본통제에 대한 것들도, 자본통제라는 것이 자본의 플로우 움직이는 것이지요. 유출입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이런 특징적인 정책을 많이 수행한 나라였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브라질이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예상되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데 환율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수준에 대해서 높다 낮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앉아서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할 수는 없고 단지 기자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런 판단보다는 금리하고 환율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마 이런 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금리와 환율은 당연히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것이 여러분들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터레스트 페리티라는 것이 커버드냐 언커버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언커버드 인터레스트 페리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증분석을 하다보면, 실증분석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관계가 항상 관측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또 정책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과관계냐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이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격차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증분석 해보면 단계적으로는 많은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우리가 매우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자율의 격차와 환율의 변화는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머지 다른 나라 환율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른 나라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을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달러하고 우리간의 관계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폭이 일단은 중요합니다만 우리하고 같이 무역을 하고 있는 경쟁국들의 변화하고 사실 더욱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천백얼마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정보입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들의 화폐하고 우리가 같이 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KDI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었는데요. 총재께서는 가계부채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취재해본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어제 발표와 같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것 이외에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 ▲금리를 올린다 이거지요? -네,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이 금리인상 이외에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지 하고요. 금리와 가계부채와의 문제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데에 그런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8개월째 동결했을 때 시장에서 ‘의례적인 확인절차로 변한 금통위’ 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는 금통위의 계속되는 금리동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재께서는 동결도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과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25bp 올리거나 내렸을 때 향후 미치는 영향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좀 밝혀주시면 안되는지요. ▲둘 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닌데 마치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부채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부채를 안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의 모든 나라들, 선진국이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가 많은 특히 아일랜드든지 기타 새로이 경제성장을 추진하다가 기업의 부채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영국,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떤 형태의 부채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부채가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위기를 막는 측면에서 부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경제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부채가 많다고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축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저축을 늘리다 보면 저축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저축을 늘리면 소비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소비를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은행이, 유럽은행들이 디레버리징 한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그런 과정,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이슈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금방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의,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이러한 형태처럼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경제운용을 할 때 우리한테 얼마나 제약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경제를 운용을 해 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가계부채라는 것이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 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것에 비해 봤을 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20여년 전에 경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비해서는 LTV라든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우리는 금융기관이 적어도 부실채권 때문에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그럴 확률은 없다, 아주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형태의 금융위기로 발전할 것으로 누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채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채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부채를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DSR라는 뎃 서비스 레이셔라는 것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중채무자라는 말도 많이 듣겠습니다만 과다채무자가 어떻게 되느냐, DSR이 40%가 넘으면 대개 과다채무자라고 합니다. DSR이 40%가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전체 가구수 중에서 데이터가 보통 1년에 한번씩 되니까 그것이 2010년에는 8% 좀 미만 되던 것이 7.8%인가, 8% 미만 되던 것이 작년, 1년 후에는 거의 10%, 9.9%까지 올라왔다,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볼 것이냐, 물론 결코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무슨 당장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과다채무자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금리를 가지고 대처해라, 금리를 가지고 당연히 대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저는 별로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과연 금리라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큰 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큰 수단을 갖다가 여기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계층이 있으니까 이 계층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미시적인 정책이 앞서고 나서 그 다음에 거시정책을 취하는 것이지 일단 무조건 거시정책을 써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를 가지고 다 처리를 해놓고 나서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채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채가 많은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부가 재정을 갖다가 긴축하듯이 개인이 긴축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빚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빚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리스트럭춰링 해주기도 하고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국가나 이렇게 큰 경우, 어떤 후진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가지고 빚의 부담이 적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성장이 매우 높게 되는 바람에 소득이 더 올라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명목성장률보다 부채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어떤 형태로 그것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미시정책을 취하고 그러고도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언론에서는 아마 몇 달째 동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지난번에 G20회의 갔을 때 언론인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8개월째 9개월째 동결이라고 표현하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 마치 어떤 기간 동안,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40개월째 동결이다 이렇게 쓰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본이 몇십개월째 동결이다 이렇게는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한다든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동결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중에서 지난번 금통위와 이번 금통위 사이에서 금리를 올린 나라는 콜롬비아가 있고, 아닌 나라는 몇 나라가 내린 나라가 서너 나라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들의 사정에 의해서 된 것이겠지만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매우 대외적인 여건이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 호주나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외여건에 어느 나라보다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 합해서 1조달러가 넘는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인데 우리가 대외여건에 무관심하게 내부를 보고 처리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명제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세계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된다고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제가 무슨 국제화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1조달러가 넘는 그런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각각 할 때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25bp 올리면 무슨 효과가 있고 내리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당연히 우리는 모델이라는 것이 한국은행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25bp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중앙은행이 아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장기적인 것을 갖다가 관리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의결문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난달부터 중기적 시계에서 한다고 그랬고 이것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소위 미국의 FOMC가 아니라 유럽의 ECB가 아니라 어느 나라를 보던 간에 오버 더 미디엄 텀 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금통위가 매달 하니까 매달매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중앙은행이 움직여서는 곤란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매달 의사결정을 하되 그러나 그 시계라는 것은 한 나라 운용에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아까 25bp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미래에 가는 것을 예상을 하지요. 단지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25bp 올렸을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것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런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하는 릭스뱅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릭스뱅크는 항상 모든 것의 토론의 기본이 6개월 후입니다. 오늘 왜 올렸느냐 이런 것은 말하자면 6개월 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자율의 변화율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이자율의 변화과정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리서치 어베일러빌비티가 소위 연구능력이 지금보다는 매우 향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를 드리는 것하고 마찬가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2년 동안에 가장 강조한 것이 중앙은행의 그야말로 연구능력이 강해야지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 중앙은행의 연구능력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그야말로 강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릭스뱅크니까 한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 앞으로 1년 내에 갈지 2년 내에 갈지 3년 내에 갈지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높은 뜻을 갖고 목표를 높게 만들고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릭스뱅크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중앙은행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대외적인 것에 완전히 공개돼 있는 나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달러의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여건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을 예상해라 전망해라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계를 전망하면서 전망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금부터 불철주야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이 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 지난 2년 동안 변해 온 것, 앞으로 변해 갈 것을 유심히 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선진국의 자금들이 신흥국에 흘러들어오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넘치는 자금들이 신흥국에 들어오면서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독일에 가서 항의까지도 하고 ‘더 이상 돈 그만 풀라’ 그런 말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보면 증시가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오른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지 하고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등 세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추가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질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한은이 쓸 수 있는 칼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통구조라든지 아니면 수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한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한은이 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한은 총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워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총재님 말씀이 좀 모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금리정상화의 의지가 명확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제가 말을 굉장히 길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언론인들이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하나를 질문하는 분은 없고 대개 보면 두세 가지가 항상 오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째 질문한다고 하지만 질문내용이 15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다섯 개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모호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말이 많다보면 또 자꾸만 모호하다 하는 측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그런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식투자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제가 정보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8월이라는 것이 미국의 소위 다운 그레이딩, 그 다음에 유로존의 문제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작년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 환율시장이 매우 변동성이 안정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항상 환율수준은 얘기를 안 하지만 변동성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2010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환율에 관한 정보가 유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를 포함하면 한 25개 나라 정도의 커런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는 매일매일 변하는 변동률이라는 것이 0.6%쯤 됐습니다. 0.6%면 전 세계에서 순서를 매기면 네 번째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이 누구냐 하면 유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 문제고 모든 유로 문제의 근원인 유로라는 화폐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더 크게 변동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제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가서도 이것을 매번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가 얘기한 우리 한국으로서의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이라는 것이, 아까 세 가지 종류라고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줬던 세금에 대해서 유예했던 것을 다시 가져왔고 또 선물환규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이것을 IMF하고 OECD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마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위 이러한 거시건전성 수단을 개발한 것으로써 크게 크레딧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 돈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작년 8월 이후에 연말까지 상당한 돈이 흘러나간 것은 아실 겁니다. 규모를 제가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그렇지만 80억달러가 넘는 돈들이 작년에 84억달러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올해 1, 2월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것을 보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1, 2월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60%가 저희가 볼 때는 유럽의 자금이 아닐까,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단기성 자금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이것은 단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매매회전율이 300%가 넘는다든지 헤지펀드라든지 무슨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증권사라든지 투자은행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단기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상당수가 단기성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자가 제기했듯이 우리로서는 매우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경제를 얼마나 건전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수단으로써 나가는 것을 못 막게 하고 이런 데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경제를 더 건전하게 운용하는 데에 신경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하나는 아까 변동성이 0.6이라고 제가 2010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줄기 시작해서 단기간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0.7이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은 0.6의 반밖에 안 되는 0.3 정도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이 대개 1일, 그러니까 그 전날에 비해서 오늘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면 그것을 퍼센티지로 나누는 것이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일 변동성이 0.3%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대심리는 오늘 여러 분들이 질문하신 것이고 한국은행이 쓸만한 칼이 많지 않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많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은이 뭘 쓸 것 같다 이렇게 쓰실까봐 제가 말을 안 합니다만 한국은행이 할 수단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가 일부러 여기서 일일이 서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금방 또 무슨 그걸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고 중앙은행의 금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수단이니까 전 국민한테 연결되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합니다만 그 외에도 중앙은행으로서 가지고 있는 수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이것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한편에서는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기대심리 관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 할 것이지 않느냐, 첫째로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인플레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할 때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고 기대심리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태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자는 그러면 한은 총재는 말만 계속 하는 것이냐 그러는데 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말을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일단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더 둔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최악은 지난 것으로 봐야되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가 102달러로 전망하시면서 CPI 올해 예상치가 3.3%였습니다. 지금 유가동향을 보면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물가전망을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금통위원이 5월이면 과반수가 새로 오신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연속성이나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최악은 지났냐,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면’자 안 붙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예를 들어서 호르무스 해역이 봉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할 때 우리가 102달러나 100달러대 초반을 잡았지만 120달러가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선형으로 해서 과거에 50∼60달러일 때 이랬으니까 100∼120달러일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는 되는데 그대로 경제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첫째로 최악은 지났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4분기에 심지어는 성장이 어디까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성장률을 얘기할 때 상저하고라는 그런 얘기를 써가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0.7, 0.8정도 간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올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경제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악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마 그런 페이스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가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유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유가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이 수준에서 유가가 있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물가예상치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해 3.3으로 봤는데 3.3이나 3.4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는 전혀 안 보고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노력을 해서 하향안정세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통위원이 과반수가 바뀌니까 연속성 신뢰, 연속성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 일을 오늘 똑같이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금통위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아마 새로이 각 조직에서 추천해서 오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사람이 오면 연속성, 연속성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등의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금통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만 한국은행이라는 큰 조직이 기본적인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많은 분들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까를 사전에 다 알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질문을 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나왔고요. 가짓수로 따지면 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국제금융시장에, 그것도 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안정돼 가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LTRO가 생각보다는 크게 두 번째로 나왔고 그리스의 PSI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혀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성장을 유지하고 더 안정적으로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 글로벌 이코노미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실은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야 될 것인데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머징 아시아, 신흥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아시아가 세계경제 운용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글로벌 이코노미가 성장하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한국을 예로 듭니다만, 우리가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 남이 하는 것을 쫓아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를 접하셨겠습니다만 지난 4, 5년 동안에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 성장한 것의 50%, 반이 바로 이 이머징 아시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4, 5년 동안의 세계경제의 성장의, GDP성장의 반이 바로 이 이머징 아시아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계가 제대로 갈 텐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가야지 우리의 시야를 좁혀서 내부의 문제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세계경제도 살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경제를 보는 것이 세계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1조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고 대외개방이 거의 되어있는 나라의 경우는 글로벌 경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득을 보겠다, 이제 이런 수준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중앙은행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 주시면 아마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저 자신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상당한 큰 기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LH, 올해 보금자리 8만호 공급..전년비 14%↑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6일자 31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전년대비 14% 이상 늘려나가기로 했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보금자리주택 신규 공급물량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4만3000가구 등 총 8만247가구로 계획됐다. 작년 공급규모는 7만256가구였다.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방안으로 주택 착공은 전년보다 8000가구(12.5%) 증가한 7만1000가구로 잡았다. 이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사업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매입임대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2만3000가구, 신축다세대주택 2만 가구 등 총 4만7000가구에 달한다. 작년에는 1만9000가구였다. LH의 올해 전체 임대주택 운영 계획은 71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5만4000가구(8.1%) 증가했다. 국민임대 36만8000가구, 영구임대 14만 가구, 매입임대 7만8000가구, 전세임대 7만7000가구 등이다. 올해 사업비 규모는 전년보다 4조원(18%) 증가한 26조원으로 늘었다. 토지취득과 대지조성에 각각 8조7000억원, 주택건설 5조8000억원, 주거복지 등에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주거복지 부문은 전년 1조871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사업비를 책정했다.LH 관계자는 "정책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사업비 운영은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공급 계획은 전년(1561만㎡)대비 16% 감소한 1310만㎡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575만㎡, 상업 121만㎡, 단독주택 172만㎡, 공공 66만㎡, 산업 179만㎡, 기타 190만㎡ 등이다. LH 관계자는 "작년에 대지 조성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올해에는 대지조성 사업비가 전년대비 2조 5000억원 가량 늘었다"고 덧붙였다.한편, LH는 올초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와 오는 2014년 입주예정인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해 정부부처·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실버사원(2000명), 신입직원(500명) 등 총 3000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2012년도 LH 사업계획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미리보는 경제신문] `340조 포퓰리즘` 국가재정에 재앙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을 뒤덮은 디스토피아 먹구름 -엔화 약세로 전환 달러당 80엔 근접 -내과 입원료 30% 덜낸다 -복지공약 340조..나라 거덜날 판 -주택공급 서울만 줄었다 ▲종합 -직원 1명이 전 가맹점 위기 부를수도 -중국 최고 128층 빌딩 다 짓기도 전에 비상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이상무" ▲정치 -野 `MB 심판론` 총공격 -박근혜 "야당은 `폐족`..심판자격 없다" -지역구 반발 `내홍예고` -문재인 대항마 27세 손수조 `깜짝관심` -기재부 예산소진 위해 억지로 정책연구용역 -"야권 30석.새누리 16~18석 전망" -문재인, 안철수 제쳤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2라운드 -김정은 권력승계 마침표 찍나 ▲국제 -이란 "장기계약 안하면 원유 공급중단" -건축반대 내걸고 29일 범유럽 총파업 -독일 대통령에 `동독 출신` -그리스, 가스.정유공사 연내 매각 -센토럼, 지지율 1위 질주 -中 때아닌 웅담 논쟁 ▲경제·금융 -한국은행 부총재에 박원식씨 -농협 일부임원 선임 -김석동 "자동차 보험료 내려야"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 `점프` 중국시장 점유율 마의 10% 넘겠다 -LCD 사업부, 아듀~ -LS전선 `송전용량 두배` 전선 만든다 -애경그룹 오너 일가 제주항공 직접 챙겨 -두산重, 인도서 1.5조 발전설비 따내 -LG하우시스, 디자인경영 빛나네 -주성, 알제리서 LED 조명사업 -롯데 `온라인 명품몰` 카운트다운 -CJ제일제당 `먹는 화장품`에 공들인다 -제일모직 에비뉴엘에 명품편집숍 -신세계 학원.환전업 추가한 까닭 -철강.기계.화학株 `콧노래` -두산엔진 4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자본시장법 불발로 대형증권株 한파 -대한통운 리스크에 CJ `끙끙` ▲부동산 -6년 전세 `안심주택` 4050가구 나온다 -연기 또 연기..4대강 준공일 미스테리 ▲사회 -삼성동 백화점 공사장 20m 가림막 `와르르`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 1심 실형선고 -朴의장 불구속기소 가닥 ◇서울경제 ▲1면 -세계 각국 中企육성 사활 -SC銀, 반녀만에 또 1000억 현금 배당 -유류세 인하론 다시 수면위로 -여야 복지공약 합하면 5년간 340조 소모 ▲종합 -국산차도 옵션 끼워 슬그머니 인상 -엉터리 무역통계 국제적 망신 -증권매매 수수료 내린다 -개포주공1 소형 비율 20% 강행 ▲세계 각국 中企육성 사활 -"수입차, 국내 부품 안쓰면 세금 더 내라"..통상 분쟁까지 불사 -한국도 中企에 올인 ▲종합 -재건축 소형 50% 유지안 파장 커지는데.. 침묵하는 서울시 -정부 이번에도 포퓰리즘 몰아갈까 -MB "제2 중동 붐을 경제 돌파구로" ▲여야 복지공약 위험 수위 -나랏빚, 이대로만 가더라도 2050년엔 그리스 수준 될 판인데.. -기초수급 부양의무 기준 폐지 4조 반값 등록금 추진에 최소 2조 사병 월급 인상 최대 1조6000억 ▲종합 -한은 부총재 박원식씨 내정 "타협 가장한 김총재식 밀어붙이기" -이르면 내달 車보험료 내린다 -불황의 골은 깊어가고..백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대형 중개법인 곧 등장 ▲정치 -박근혜 "野, 새누리 심판 주체 아니다" -빈부 `두 얼굴`..복지 싸고 극과 극 -서북 도서 사격훈련에 北 도발 없었다 -"盧風 내가 막는다" 與 예비 후보들 의욕 ▲금융 -시중銀 꼼수에 걸려 제자리 -관행이라지만..M&A 위로금 타당한가 논란 -카드사, 리볼빙 수수료율 최대 1%P 내린다 -농협 금융지주 대표 인선 난항 ▲국제Ⅰ -서유럽發 한파에도 동유럽은 봄날 -구제금융 자금조달·ESM 기금 확충 `포스트 그리스` 새 이슈로 -中 이번엔 상표권 신청 봇물..애플 골머리 -이란, 對 중국 석유 수출량 두배로 늘린다 ▲국제Ⅱ -"글로벌 기업 횡포 막자"..검은 대륙에 자원 민족주의 바람 -드비어스 제국 종말..다이아몬드 시장 `춘추전국시대` ▲산업 -삼성전자 이사회, LCD사업 분사 결의 "신성장동력 AMOLED에 공격적 투자" -삼성전자 9년 연속 1위 -현대모비스, 현렵사 손잡고 美 자동차산업 심장부 가다 -대우일렉 현지 맞춤형 가전 "잘나가네" ▲산업(정보기술) -김영일 KT코퍼레이트센터장 "노는 틈틈이 일하는게 진정한 스마트워킹" -졸작 종편..특혜정책 재검토해야 -KMI 제4이통 이번엔 성사되나 ▲산업(중기·벤처) -ATM업체 "해외서 성장동력 찾자" -박철구 중진공 이사장 "우수 中企 많이 알려 인력 미스매치 해소" ▲산업(생활) -`패션 맞수` 세정·형지 법정 분쟁 -백화점 빅3 학원업까지 진출하나 -국내산 과일값 급등에 수입산 불티 ▲증권 -외국인 러브콜 IT株 시총 `쑥쑥` -中 지준율 인하..철강·화학주 `好好` -"해외수주 확대" 삼성물산 웃음꽃 -저평가 매력 힘입어 GS홈쇼핑 콧노래 -소외주들 유동성 온기 타고 봄볕 든다 ▲사회 -신고리 원전·경주 방폐장 가보니..해안방벽 증축 등 안전시설 공사 한창 -박희태·김효재 등 모두 불구속될 듯 -영세기업 정규직이면 뭐하나.. -부실논란 4대강, 민관 합동 조사단 꾸린다 ▲부동산 -진화하는 땅콩주택 -마포일대, 래미안으로 다 덮겠네 -서울시, 2014년까지 4050가구 공급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59% 늘어 ◇한국경제 ▲1면 -`340조 포퓰리즘` 국가재정에 재앙 -10대 팔면 1대는 수입차 -中, 자원稅 최고 20배 올려 ▲뉴스포커스 -영.미계 로펌, 상륙 본격화 -김석동 "車보험료 내려라" 우회적 압박 -北, 4월 중순 당 대표자회 소집 ▲경제 -靑, 김중수 한은총재 인사에 `제동` -농협 전무이사 윤종일.경제대표 김수공 ▲국제 -이스라엘, 이란 폭격 선전포고 -아일랜드 간 시진핑 "유럽 적극 지원하겠다" -獨 대통령.총리 모두 동독 출신 ▲금융 -中농업銀 "한국 기업에 최고 서비스 제공" -산와머니 "영업정지 부당" 행정소송 -신용카드 리볼딩 수수료 1.4%P 내려 ▲정치 -박근혜 "말 바꾼 민주당이 심판 대상" -김진표 `정체성 물갈이` 1호? ▲산업 -삼성.LG, 대형 OLED 투자 앞당긴다 -국내서 힘못쓰는 대우일렉, 해외선 웃는다 -삼성전자 `최지성 원톱` 유지 -제주항공 공동대표 체제로 -삼성전자 `가장 존경받는 기업` 9년 연속 1위 ▲IT.모바일 -방통위, 親韓 글로벌 네트워크 만든다 -LG, 앱 자동실행 스마트폰 출시 ▲중소기업.벤처 -주성, 알제리에 LED 조명 합작법인 세운다 ▲생활경제 -태블릿PC까지 `반값` 열풍 -세정-형지 `올리비아` 상표권 분쟁 ▲증권 -당장은 화학.철강 `산업재` 유리 -외국인, 올 주식 순매수 10조 육박..유럽계가 절반 -증권거래 수수료 10% 이상 인하되나 -두산엔진, 작년 순이익 12% 늘어 ▲부동산 -"4대강 누수, 보 안전과 무관..하천사업은 건축과 달라" -공급 뜸했던 용인.화성, 중소형 단지 쏟아진다 -시세 70% `박원순 임대주택` 나왔다 ▲사회 -서울-인천 `쓰레기 매립분쟁` 사실상 합의 -박희태 의장 불구속 기소될듯 -프로야구 승부조작 의혹 LG-넥센 선수 3명 이번주 소환
- 서울 도심접근성 좋고, 분양가 싼 '삼송아이파크' 관심쏠려
- [이데일리] 올 봄 역시 전세난이 예상되고 있다. 입주물량이 작년보다 더 적은데다 올 상반기에는 정비사업 이주가 몰린 탓에 봄 전세난이 예년보다 더 심각할 전망이다. 3월부터 5월까지 서울권에서 이주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은 총 10곳으로 9000가구가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5% 늘어난 수준으로 봄철 전세난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서울 은평뉴타운 입주예정 단지가 장기전세주택 및 국민임대로 편성돼 실질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이 일대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은평뉴타운에서 중소형 전세아파트를 구하려면 중개업소에서 사전예약은 필수다. 전세물건이 씨가 마른 상황이어서 전세 물량을 찾으려면 중개업소에 연락처를 남겨놓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면 올 봄쯤에는 3억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차라리 은평뉴타운 전셋값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고양 삼송지구를 노려보자. ‘은평뉴타운 4지구’라 불리는 경기도 고양 삼송지구는 서울 지역번호를 쓸 만큼 은평뉴타운과 바로 맞닿아 있어 택지지구 가운데 서울과 가장 인접한 곳으로 손꼽힌다. 지하철 3호선이 삼송지구를 관통해 삼송~종로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강남까지 38분 만에 도달 가능해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강남권까지의 지하철 연계성이 좋다. 오는 2013년에는 지구 내 원흥역이 새로 생길 예정이며, GTX(수도권 일산~강남구간) 공사 완료시 연신내에서 환승이 가능해 강남까지 20분대로 좁혀질 전망이다. 또한 택지지구 내에 초ㆍ중ㆍ고교 등 10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에 따라 학군까지 갖춰져 맹모(孟母)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평뉴타운과 다름없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은평뉴타운의 전셋값 수준이다. 은평뉴타운의 평균 전셋값은 3.3㎡당 700만원 선인데 비해 고양 삼송지구의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특별 지원금 등 혜택들이 많아 실제로 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입지 좋고 혜택 많은 고양 삼송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강북의 판교로 불리는 고양시 삼송지구 A8블록에 '고양 삼송 아이파크(I'PARK)'를 특별 분양 중이다. 계약자들에게 이사지원금 1,000만원과 계약축하금 최대 1,000만원 등 최대 2,000만원으로 특별 지원금 혜택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6월 입주 예정으로 인근 은평뉴타운, 일산, 화정지구 등 전세기간 만료 예정자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삼송지구 유일의 1군 브랜드 단지이다. 삼송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4층, 전용면적 100㎡ 370가구, 116㎡ 240가구 등 총 7개 동 610가구로 구성됐다. 평면설계를 보면 100㎡ A타입은 2면 개방형 거실이 조성되고, 안방과 인접해 서재나 AV 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116㎡ A타입은 3면 개방형 평면이 적용된다. 세대를 둘러싼 4면 중 3면이 개방돼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며, 2면 개방 거실 설계를 통해 조망도 강화했다. 삼송지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해 2개 정기장만 가면 은평뉴타운에 도달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과 다름없는 환경을 갖췄다. 단지 전면에 초ㆍ중ㆍ고가 인접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 I.C가 인접하여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내 녹지율이 48%로서 매우 쾌적하게 조성되며, 조망권도 뛰어나다.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100㎡의 경우 전 세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고, 116㎡는 뉴코리아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동쪽으로는 공릉천이 위치해 있어 웰빙형 단지다.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며, 전매도 가능하다. (문의:1577-1551)
- [미리보는 경제신문]저축銀 특별법 `역차별` 논란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1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대지진 1년…12조엔 퍼부은 센다이선 벤츠 `불티`-청약통장 전성시대 갔다-카드업계 `수수료 정부 강제` 반발-김태영 농협대표 전격 사의-테마주 단속에도 외상거래 늘어▲종합 -저축은행특별법 박근혜·한명숙이 결단하라-패션한류, 뉴욕커 사로잡다-고졸 공무원 300명 뽑는다-소비자상담센터 문의 휴대전화 불만 최다▲대지진 1년 일본을 다시 본다-경제 6중고에 나약한 리더십-일본은 한국에 자화상인가, 반면교사인가-인고하며 칼 가는 일본 기업들▲대기업 변해야 산다-대안없는 순환출자 금지, 경쟁력만 약화시켜-새 정권 입맛따라 조이고 풀고-기업 지배구조 개선 앞서 누더기 규제부터 정리를-대기업 문제 어떻게 풀까▲경제 종합-포퓰리즘 판쳐도 "잘못됐다" 뻥끗 못하는 정부-카드업계가 여전법에 반발하는 이유-기획재정부 보고서 내놓고 겨우 한마디▲국제-인터넷 검열 협정 반대..들끓는 유럽-김정은 암살설 SNS 확산에 美 당국 "사실무근"-그리스 긴축안 의회통과 유력-美, 도요타차 조사..대량리콜 또 오나-日재무상 환율개입 폭 공개 논란-中보시라이, 캐나다 총리 만나 건재과시-티베트 23번째 분신-시진핑 13~17일 미국 방문-"중국 버블 관리 성공적"▲정치·외교안보-민주당 713명 공천신청-"재외선거 할것" 20명중 1명 그쳐-초대 세종시장 누가 차지할까-후임 정무수석 인선 늦어질 듯▲금융·재테크-정치의 계절 금융권 CEO 사표·연임포기-보험가입 2년뒤 자살 급증-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극내은행 외화 차입 여건 개선▲기업과 증권-현대차-도요타 하이브리드차 가격전쟁-삼성 스마트폰 계속 물고 늘어지는 애플-조선 빅3는 신사업 열공중-美, 한국산 변압기에 반덤핑 예비판정▲기업·경영-대형건설사, 발전플랜트 새 먹거리로-삼성 미니CES 세계일주-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3연임 좌절?-전국에 수입차 60만대 굴러다닌다-국내 완성차 5개사 영업본부장은 모두 현대차 출신▲CEO & CEO-카드계 미다스의 손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트레버 힐 아우디 코리아 사장▲중소기업·벤처-`알짜` 웅진코웨이 누가 살까-노루페인트 신제품 박람회-강한 중소기업 키워 상생하는 대만▲유통-쇠고기값 오르고 닭고기는 내리고-스파이스 칼라 해외로 해외로 -옷값 거품 빼기-맥주처럼 병마개 따고 마시는 와인▲기업과 증권-자문형랩, 미운오리 새끼 오명 벗나-유럽발 2차 유동성에 코스피 랠리 기대-`작전의 흔적` 계좌에 반드시 남는다-테마주 광풍 뒤엔 개미들 무덤만-주식매력은 `저금리 지속`에 달려▲부동산-혁신학교 인근 `전세 1순위`로 뜬다-옮기는 공공기관 옆에 살까-통장없이 청약 가능한 단지는?▲사회-`숙대 갈등` 사립대 지배구조 취약성 노출-`망치폭행` 도심이 무섭다-`자식 잡은` 어이없는 믿음-이집트서 납치 한국인 3명 무사히 풀려나◇ 서울경제 ▲1면-예금자 2만명 "역차별" 집단 반발-청년실업 110만 vs 32만…통계-현실과 무려 4배차 -시중은행 골프장 대출 사실상 중단-새누리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종합-셀프주유소가 항상 싼 것은 아니다-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3연임 좌절될 듯▲거세지는 저축銀 특별법 논란-부실 심할수록 보상 더 많아…정치논리가 부른 아이러니-靑 "말도 안된다"…거부권 행사 움직임-1억 투자자 2300만원 돌려 받아…허위 공시 손배소는 아직 진행형▲종합-시장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정부 카드 수수료법` 거센 후폭풍-與, 영업시간·판매품목 제한 추진-미래 한국, 독일 벤치마킹 한다-강소국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 경제 환경-美, 한국산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문재인·홍준표 부산서 맞짱뜨나-강남乙선 정동영·김종훈 FTA 재격돌?-"초대 세종시장은 내가…" 이춘희·유한식 등 출사표 ▲기획-학력 거품 없애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성 서둘러야▲금융-성장엔진 단 신한·하나 A-서 A로 -외화 차입 중장기로 대거 전환-"골프장 사업성 악화되는데 누가 섣불리 돈 빌려 줄지…"-하나금융, 美 교포은행 새한銀 산다-보험해약, 불경기에도 줄었다▲국제-중동, 요동-그리스 내각 긴축안 승인…의회서도 통과될 듯-美 정치권 또 예산전쟁 조짐▲산업-현대차 "美 시장 그랜저에 올인"-하이닉스 `SK하이닉스`로 새출발-"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잡아라"-"영상통화 화질 좋고 음질 생생"-애플, 美서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신청-IT 이용 불만처리 서비스 확대-CJ, 올 사회공헌 활동에 1000억 투입-개성공단 인력 가뭄에 속탄다-코스모그룹 "2020년 매출액 5조 달성"▲자동차-수입차, 7인승 럭셔리 모델 몰려온다▲증권-ELS 잔치 열렸네-에버랜드 주식 한국장학재단 공개 매각 나섰지만…-대형주 숨고르기…중소형주 뜬다-한진해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맥못추던 북미펀드 수익률 껑충-케이비티 "中·미주 수출 늘려 올 매출 1500억"-해외서 더 잘나가는 비츠로셀-홈캐스트 올 영업익 25% 늘어날 듯▲사회-승객들 "객차 안늘리고 표 팔기 급급" 원성-이집트 피랍 한국인 3명 모두 석방-"리베이트는 사업비용 아니라 세금 감면혜택 받을 수 없다"▲전국-인천시, 경인고속도 일반도로화 재추진-강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르면 이달 인허가 마무리-대구·경북 로봇산업 육성 속도낸다▲부동산-삶의 공간, 상식을 뒤집다-하룻새 1500만원 뚝…급매물 쏟아져-세종시, 중견사들의 분양 텃밭?◇ 한국경제 ▲1면 -진보단체도 "저축銀 특별법 반대"-투자자 울리는 `정치 리스크`-與 `보금자리주택` 중단 검토▲굿모닝 -내우외환 시진핑…발걸음 무거운 美 방문▲경제 뒤흔드는 포퓰리즘 입법-"그동안 저축銀 영업정지로 피해 본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날 것"-票 때문에…`소신투표 흔들`-견제 안받는 국회 이기주의-"정부, 카드수수료 결정 위헌 소지"-美 35년 갈등에도 정부·의회 개입 `全無`-현안 쌓였는데…박재완이 안보인다▲경제 -대기업 공공IT 시장 참여 배제 `백지화`-무리한 증세…경제성장 `저해` ▲금융 -김정태, 하나금융 단독후보 `유력`-ING생명 亞사업부 인수전 대한생명·푸르덴셜 참여▲정치 -김종훈-정동영, 강남乙서 `FTA 재격돌`?-박근혜 `눈높이 공천` 강조-민주 공천신청 마감…박영선·원혜영·이용섭 공통점은-재외 선거 등록률 겨우 5%대▲국제 -크라이슬러 부활 시동…美 제조업 `희망의 싹`이 트다-유럽 한파 2주째…도나우강 꽁꽁-유럽 전역 온라인 저작권 보호법 `ACTA` 반대 시위-선진국, 투자않고 쌓아둔 돈 `역대 최대`▲산업 -대기업, 해외서 잇단 태클-아이폰 광고시계는 왜 9시41분?-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연임문제 순리 따르겠다"-하이닉스 오늘 주총…최태원, 공동대표 맡을 듯-`못난이 3총사` 美선 효자▲산업·IT -삼성전자 `디자인` 글로벌 1위…애플은 5위-맥쿼리 vs 국민은행-삼성생명, GS파워 지분 인수 `맞대결`-이랜드 `쌍용건설 사냥` 포기▲중소기업·벤처 -필룩스 LED 조명 `프라다` 매장 밝힌다-장평순 "잘하는 곳서 1등하자"-힐티, "한국 공구시장 본격 공략"-500개 中企에 현장 기술 애로 지원▲생활경제 -친환경 `생협 농산물` 판매 3년새 2배로 껑충-프랑스 화장품 `올랑` 국내 진출▲증권-2000선 찍었더니…랩 11조 매물 `복병`-수급부담 우려…`숨고르기` 가능성-`미니 증권사` 코리아RB 팔린다-고개든 차이나펀드…`홍콩 H주보다 中 본토펀드가 매력"-돼지값 잡아라…`돈육선물 살리기` 파격 처방-"고려아연·현대상선 너무 올랐다" 목표가 주가보다 낮게 `소신 리포트`-금융위와 `한지붕`?…긴장하는 금투협-`대덕특구` 연구소기업 첫IPO 추진▲부동산-"공공성 강화 좋지만 공급 줄어 주택난 가중시킬 수도"-"개포 소형 확대" 요구에 둔촌 주공도 전전긍긍-포스코건설 "해외 신시장 개척해 올 16조 수주"▲사회-법률분쟁 생기면 외국로펌부터 찾다보니-물수능에 재수 기피 뚜렷-檢, 김효재 前 정무수석 15일 소환
- 2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둔화 등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ECB의 장기유동성공급, LTRO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동성공급과 미연준의 초저금리 유지기간 연장발표, 당초에 2013년 중반에서 2014년 후반까지 변경한 것을 얘기합니다만,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과다채무국의 국채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들 국가의 국채수익률과 CDS프리미엄이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및 주요국 경제의 부진지속,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유로지역 국가채무 문제가 완화되더라도 선진국의 재정지출 축소, 금융규제 영향에 따라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한데다가 수출도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1월중의 수출은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설연휴 등 계절요인이 가세하여 200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설비투자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심리위축, 교역조건의 악화 및 가계부채 누증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지난해 11월과 12월중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하방위험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장기추세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데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여 3.4%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4%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압력의 완화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편 1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격은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월과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국내외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됨에 따라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시장금리는 계속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 부문이고, 둘째 해외부문인데요. 이번 발표문하고 지금 말씀하신 정리 내용에서 지난달과 변화된 내용을 보면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표현이 지난달에 있다가 이번 달에는 높게 유지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 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리스크 밸런스가 지난달과만 비교하면 성장․물가 사이에서 물가쪽으로 조금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로존 위기에 있어서 지금 그리스 문제가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지나가면 큰 고비가 넘었다고 생각을 해도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자께서 두 가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 큰 틀에서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혔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인데, 당초부터 일반적인 이해가 그리스 문제라는 것을 그리스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경제 자체가 디폴트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스 경제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의 문제를 보는 맥락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유로존이라는 체제에서는 그 체제 자체가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서스테이너블, 유지 가능한 체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리스 자체가 경제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을 본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떤 가닥이 잡혀가고 있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며칠 내에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돈을 준 금융기관들, 우리가 지금은 PSI라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하면서 앞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편에서는 그리스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나올 나라들,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유로존 자체의 지속가능성 문제, 이런 시각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라는 그 나라 국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을 이런 형태로 처리한다 하는 것이 가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제금융시장도 며칠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반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문주신 것이 물가상승률 하락속도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번에는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진행형 아니면 동태적인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것을 크다, 굉장히 자세하게 본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을 정할 때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동태적으로 진행형을 쓸 것인가 아니면 높아진 상태로 쓸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그것을 아주 정확히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것이 진행형이었고 동태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높은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다른 국제적인 금융상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 좀 더 아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경제를 봤을 때 성장과 물가에서 물가쪽으로 웨이트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성장도 그렇고 물가는 3.3%정도의 상승률을 가질 것이라고 이미 발표를 해놨었고 지난달에 3.4%, 아마 형태상으로는 상고하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는 구두로 설명드릴 때 높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1%정도 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인플레 기대심리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유가와, 유가라는 국제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방위험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공공요금이 오를 수는 개연성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물가를 지난달에 말하듯이 완만하나마 하락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게끔 만든, 다시 말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에도 위기가 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곧 임박했다 이런 주장이 좀 있었고 무역수지가 작년에 적자를 나타냈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나 금융 쪽에서 일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IMF가 최근에 성장률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수출증가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주변국 리스크 부분이 한국경제가 올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유럽의 경제위기였습니다만, 사실은 유럽의 경제위기에 따라서, 또 유럽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이 어려웠고 또 일본이 어렵고 선진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양적완화정책을 포함한 그러한 정책이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흥국은, 사실은 신흥국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축이었었는데 신흥국에는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의 부정적인 파급영향이 미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영향,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권에서 선진국으로 미치는 양방향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신흥경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만일에 그러한 양적완화정책이 이런 신흥경제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예전에는 이쪽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중국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부정적인 파급영향에 의해서 나빠진다고 그러면 다시 또 선진경제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 웨이 스필오버보다는 투 웨이 스필오버를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이러한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이 우리한테 미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그것을 양쪽으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물론 지금 오랫동안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작년에는 쓰나미라는 공급측면에서의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성장요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급측면의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년만의 적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물론 심각하게 보는 것이 다른 여건이 아니라 일본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환율이 아니고 소위 세계경제의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일시적인, 제가 볼 때 무역의 적자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경제 자체는 경쟁력 자체가 높고 또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것 보다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경제가 조금만 좋아지게 된다면 위험회피성향에 대한 것이 줄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일본의 거시경제변수 중의 하나인 환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자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본의 경제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중국이 만일에 소프트랜딩, 연착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보고에서는 중국이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중국의 소위 정책담당자들하고 쉴 새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연착륙을 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8%대 중반에서 중후반,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한 중국의 경우는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지,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 세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기자 질문은 그러나 그것은 중국이나 일본에 관한 평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만 최근에 과거의 어느 때에 비해 보더라도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두에 유럽을 얘기했습니다만 유럽으로부터의 대외관계, 특히 유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줄었지요. 거의 한 40% 줄었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모든 지역에서 수출의 증가가 플러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듯이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에 비해 보더라도 다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고 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갈수록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지금은 성장률이 의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낮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추세선에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연유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수출감소가 그렇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건지, 2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한국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해서 1분기 성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무역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환율 움직임이 수출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수입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1월의 적자가 일시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수출이 1월에 37%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렇게 큰 경우라는 것은 많지 않았고 유럽이 계속 더 나빠진다, 이렇게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빠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계절적인 요인이 1월에 설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역적자가 19.6억달러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아마 2월이나 그 이후부터는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역적자가 1/4분기에 지속되느냐 라고 한다면 1/4분기 자체로서 무역적자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참 답하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만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수준이든지 이런 것의 의미 같은 것을 평가하기는 조금 제가 주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질문하신 것이 최근에 이런 자금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지요, 시장에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역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느냐, 그 정도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준 자체가 높다 낮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현재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감내한다고 그럴까, 우리 수출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해외경제로부터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 다시 말해서 세계경기상황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가격인데, 그 상대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환율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변수들도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현재정도의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로 8개월째 동결이 이어졌는데요. 대내외 환경이 통화정책방향에서 밝히신 것처럼 금통위가 기준금리정책을 쉽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위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금통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총재께서 취임 후에 ‘한은도 정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부안에서, 그 내에서의 독립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시정책협의회도 하고 계시고 지난해 VIP리포트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한은과 경제당국 간의 공조나 협력이 매우 강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한은의 독립적 위상에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금통위원 공석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길어졌는데 한은이나 총재께서 너무 목소리를 안내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한은이 통화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와 생각이 달라질 경우에 물가안정 등에 있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총재님의, 이런 시기에 있어서 중앙은행관, 위상,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받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지금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의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라고 한다면 아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제가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 이렇게 책에 써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QE, 양적완화정책이랄까 또 유럽에서 하고 있는 LTRO, 이것도 일종의 장기유동성 공급이니까 양적완화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일본에서 하고 있는, 유럽도 ECB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에셋 퍼쳐스 프로그램, 자산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정통적인 중앙은행이 하지는 않는, 다시 말해서 경제에 있어서의 위험, 리스크를 산다고 그러지요. 위험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해 왔던 것이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더해서 여태까지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특히 더 했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그것을 가장 큰 하나의 중앙은행 설립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이 추가적으로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접근하는 정책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거시건전성, 매크로 푸르덴셜이라는 거시건전성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시건전성 정책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전통적인, 과거 관행적으로 해오던 중앙은행의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영어로는 언컨벤셔널,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그러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지금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8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는 표현도 썼고, 중앙은행 독립성 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8개월째 동결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했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몇 달째 동결했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며칠 전에 제가 국제회의를, 이번 달에 서너 번을 가게 되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이 다 국제기구의 정책책임자나 아니면 금융회사의 장들입니다만, 지금 IMF가 지난 넉달 동안에 세 번 수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넉달 동안에 세 번 수정을 했다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이랄까 아니면 동태적인 급변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아무도라는 표현은 제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당신들 왜 이렇게 넉달 동안에 세 번씩 수정을 하느냐, 처음부터 왜 제대로 못 맞추냐’ 이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잘못하면 저쪽에서는 자꾸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 왜 또 수정했느냐고 그럴까봐 안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숫자라는 것이 그러한 아주 묘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8개월째 동결했다는 것을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매달매달 동결이나 인상이나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지 몇 달 연속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상태로 오는 것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어느 것이 국가경제에 더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설에서는 좀 움직여놨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정책을 대응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득도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특히 거시경제의 변수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제가 옛날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쿼트하는 사람이 미국의 월리엄 맥췌스니 마틴이라고 하는 194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요. 미국에서는 최장수 저걸 한 사람입니다. 트루먼 대통령때부터 해가지고 최장수 연준 의장을 했는데 그 분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센트럴뱅크 인디펜던스라는 것은 ‘잇 이즈 인디펜더스 위드인 거버먼트 낫 오브 더 거버먼트’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하나의 국가의 복리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측면에서 다 같이 큰 틀에서의 거버먼트인데 단지 이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의 표현을 제가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기회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앙은행이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은 물가에 대해서 금리라는 수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자 질문은 금리를 8개월 동안 안 올렸으니까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달매달, 다시 얘기하지만 동결이다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은행은 지금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간에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다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하고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 과거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기나라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금융위기가 왜 생겼다고 그러느냐, 한 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시스테믹 리스크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다, 그러면 시스템적인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나라가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하면 경기에 순응적으로 움직이는 상태,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나쁠 때 돈을 막 회수하고 하니까 경기의 진폭이 커가는 문제, 이것을 영어로 ‘프로시컬리칼리티’ 라고 그러고 경기순응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모든 경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소위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나라 중앙은행이 ’이것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중앙은행 미국 정도 큰 나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되지만 나머지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중앙은행간의 정보의 교환과 중앙은행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이러한 새로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젤Ⅲ다, 바젤Ⅲ를 누가 만듭니까? 그것을 만드는 데 금융당국과 정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역시 중앙은행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바젤Ⅲ라는 새로운 금융환경 외에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금융안정이나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표현한 것들 이 모든 것에 중앙은행이, 그야말로 중앙은행이라는 말대로 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은행이 할 일은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앙은행이 중심에 서야 될 것이고, 서기 위해서 각 나라들 간의 협조와 정보공유와 새로운 대안제시에 노력하는, 이런 것은 지금 그냥 한 나라가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은행은 매우 바쁘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1월부터 FOMC 회의참석자들이 향후 정책금리 전망치를 공개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일부 중앙은행들도 정책금리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이러한 측면에서 비슷한 제도를 받아들이실 의향이나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의 릭스뱅크라는 것은, 그 은행 자체는 지금 한국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그런 은행하고 유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은행이 릭스뱅크니까요. 그 다음에 영국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 은행은 물가안정의 분석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일등이라고 봐도 조금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릭스뱅크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해가지고 금리의 경로를 6개월, 1년에 걸친 것을 미리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연준이 그것을 굉장히 사실은 쫓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자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만큼 안정이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는데 3%에 플러스 마이너스 1%를 하는 겁니다. 선진국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2% 정도의 타겟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도 높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라는 것이 그만큼 성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지 성장은 매우 높은데 인플레는 안정된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만큼 미래를 전망할 만큼,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중앙은행의 능력이 전지전능 하다면 하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구조 자체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소위 GDP의 무역의 비중을 볼 때 우리만큼 높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경제가 나빠가지고 거기 수출이 37%, 40%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외국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한테 트레이드의 비중이 수출이 한 25%가 넘는데 그러면 중국이라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7% 경험할 때와 2% 경험할 때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르는 금리에 대한 경로를 예상해서 각자 경제주체들이, 기업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돈을 빌리는 가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아마 앞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기자가 센트럴뱅크 인디펜더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일 것인가, 저는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소위 신뢰성이고 생각합니다. 크레더빌리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레더블해 지느냐,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를 할 수 있고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어야지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독립성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연준이 이것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겁니다. 미국의 연준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로써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고 그것에서 많은 교훈을 배워가지고, 저는 한국은행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그렇게 매니저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안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CPI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개인소비지출을 지표로 삼으면서 2%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때 지게된다면 나름대로 우리 경제의 전체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매니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히 옳을 것입니다. 훨씬 경제가 더 투명해질 것이고 많은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직원들이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력을 훨씬 높여가지고 그야말로 릭스뱅크나 미국의 연준이나 영란은행 정도의 수준을 갖추도록 우리가 지금 연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릭스뱅크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자율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제가 릭스뱅크의 총재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몇 달 보낼 것이고요. 또 영국에서 영란은행이 아주 전망을 잘하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직원을 하나 보내가지고 몇 년 동안 가서 배우고 올 것이고, 하여튼 미국 연준이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저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많은 언론인이 오실 줄은 별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안이 비교적 잘 이해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금통위 간에 이견의 격차가 크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외적인 현상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의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중앙은행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로써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 지금 중앙은행 총재들만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는 1년에 열몇번을 만나가지고 같이 금융규제 개혁도 얘기를 하고 경제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중앙은행은 옛날의 중앙은행하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책에서 배운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소위 전범이랄까, 전범이라는 것은 모델, 이런 것이 무엇이냐, 사실 모르는 것이지요. 모르니까 지금 금융위기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도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언론에서는 총재가 이제는 거시건전성에 관심이 있고 물가안정은 등한시하나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어졌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정책 측면까지도, 그렇게 해서 더욱 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좋은 질문을 주셔서 짧은 시간이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세계경제라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저희 희망은 미국의 경제가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제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드랜딩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장추세선까지는 우리가 회복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기대심리가 높고 또 앞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잘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