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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별없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0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배치하고 분양주택과 동등한 수준의 자재·마감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임대주택 8만호는 민선 5기 6만호 공급계획에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2014년까지 추가공급하는 방식이다. 작년 1만5000가구, 올해 1만8516가구 등 4년간 연평균 2만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4대 추진 전략으로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를 제시했다. 특히 차별없는 임대주택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선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자동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도 원천 금지한다. 동등한 자재·마감을 사용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도 차별이 없도록 점검·관리한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였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는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시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계획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린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종전 전체 공급의 5% 정도 차지하던 85㎡초과 대형 공급은 중단한다. 60㎡이하 소형은 종전 4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80% 이상은 50㎡ 이하로 구성한다. 민간과의 협력방안도 마련했다. 민간주택 임차시 서울시가 임차금을 보조해 주는 장기안심주택은 올해 1350가구, 2014년까지 총 4050가구를 공급한다. 그밖에 신혼부부, 대학생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편익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에너지 저감형으로 설계해 주거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임대주택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05.09 I 성문재 기자

중소건설사 '저축銀 불똥' 튀나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8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류의성 김동욱 박종오 기자]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저축은행업계의 대대적 구조조정 속에 건설과 부동산업계로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이유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로 꼽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때문이다. 업계에선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PF규모 축소와 유동성을 강화해왔고, 저축은행 발(發) PF 대출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저축은행 추가 부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건설사들은 자금 만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들은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저축은행 "PF 및 부동산관련 대출 지속 축소"금융권에선 부동산프로젝트대출이라는 여신상품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시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시행사에게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하면 시행사가 이를 가지고 지차체 사업승인을 얻는다. 이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저축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단기 브릿지론 형태가 많다.  즉 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시행사가 토지대금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으키는 대출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이 때 시행사가 보증을 건설사로 세웠을 경우, 건설사도 부담을 지게 된다. 보증을 선 건설사가 원금회수에 직면할 경우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및 건설사 부실에 대비해 PF 비중과 부동산 관련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고 밝히고 있다. 솔로몬의 경우 PF대출 비율은 작년 상반기 말 13.1%에서 작년말 10.6%로 줄였다. 한국저축은행은 PF대출 비중은 총 여신대비 18.4% 수준이다. 그러나 PF대출 연체율은 솔로몬이 작년 상반기 24.1%에서 작년 말 36.3%로, 한국은 29.4%에서 48.5%로 각각 늘었다.  ▲솔로몬저축은행 대출금 비중 및 PF대출 건전성 현황(작년 말 기준)                          ◇"중소형 건설사 자금 압박 예상"건설 및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저축은행의 무더기 영업정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권고로 2010년 10월부터 PF 리스크관리 모범 규준에 따라 개발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디벨로퍼에 한해 PF대출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디벨로퍼가 브릿지론 수준 이하로 PF대출을 받았고,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규 PF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 2010년에는 대부분 회수된 상태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PF대출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대비 1/6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이뤄졌고 규모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저축은행 추가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SOC 주택실장도 "중소 건설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PF는 대부분 브릿지론 수준에 그쳐 건설사가 그리 많이 물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처가 줄어들면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실장은 "대형 건설사는 자금력이 있으니 중소형 건설사와 상황이 다르다. 최근 저축은행 PF 감독권한도 강화된 상태여서 중소형 건설사가 자금조달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전세만 기웃거리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다. 그나마 호황이던 오피스텔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줄도산 우려"..건설사 구조조정 가능성 전문가들도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이 중소형 건설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이번 사태가 중견건설사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특히 대부분 워크아웃 건설사는 저축은행에 높은이자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힘들게 끌어오고 있다"며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도산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소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지면서 회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자만 부담했던 사업장은 정리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두승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건설사들이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했는데 최근 만기가 돌아와 자금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이번 일로 PF개발사업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주택산업 외에 새로운 영역을 찾기 위한 시도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다른 저축은행들이 현 상황을 의식해 건설사들에 자금 독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이 일시적으로는 자금 차입이 어려워질 수는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이 되면 새로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2.05.07 I 류의성 기자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저층주거지 보존·아파트 건립` 병행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이 일부 저층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아파트 건립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면철거가 아닌 전체면적 18만8900㎡ 가운데 4만2773㎡를 저층 주거지로 보전·관리하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시는 뉴타운·정비사업을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은 유네스코 역사마을 보전원칙에 따라 기존의 지형, 골목길, 원래 필지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이다. ▲ 일부 저층 주거지 보존 후 백사마을 재개발 모습 (서울시 제공)또 구로구 신도림 293번지 일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 인근 준공업지역 19만7565㎡다. 이 지역은 영세 기계⋅금속공장들과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로구 일대의 대표적 주공혼재지역이다. 용적률은 공동주택 300%, 산업부지 400%를 적용받는다. 최고높이는 120m 범위 내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해 다양한 높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700여 가구가 공급되며 80%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이다.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임대주택 약 500여 가구가 공급된다. 한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계획은 보류됐다. 구역면적 27만9085㎡에 임대주택과 학교, 문화·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신청됐지만 도계위는 현장답사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역계 설정 등과 관련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거쳐 도계위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서울 2종주거지 층수제한 완화…`고층아파트 짓는다`☞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승인..30층 1661가구로☞한국은행 뒤편 348실 규모 관광호텔 들어선다

2012.05.03 I 성문재 기자

[재테크]대출낀 20대 맞벌이 2년후 전세 옮기기
[박상훈 재무상담사] "볕이 안 드는 반지하, 이런 데서 아기 낳고 싶지 않아요." 서른 두 살의 김재성·이효진 씨 동갑내기 부부. 결혼한 지 두 달이지만 신혼여행의 기쁨도 잠시였다. 그 부부가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에 얻은 보증금 5000만원의 반지하 전세다. 그마저 전세대출로 2500만원을 받았다. 맞벌이로 둘이 버는 소득은 월 320만원이다. 버는 돈으로 전세금을 갚아야 할지, 적금을 들어야 할지 헷갈린다고 했다. 남편은 1년 뒤에 아기를 갖고 싶어 했지만 아내 생각은 달랐다. 대출받은 돈을 갚는다 해도 2년마다 전세금이 올라 그 돈을 마련해야 하니 아기 갖기가 막막했다. 자산도 없고, 소득도 적다보니 마음까지 위축됐다. 행복해야 할 신혼 두 달 동안 두 사람은 돈 문제로 몇 번 다투기까지 했다고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예요." 먹먹한 분위기 속에 상담사가 내놓은 첫 한마디였다. 서로를 알고 사랑해 결혼했다면 현실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현실이 힘들다고 외면한다면 두 사람의 사이는 더 틀어질 수밖에 없다. 상담사는 이들에게 불안해만 보이는 그들의 `터널`이 어떻게 될 지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수치와 원칙을 갖고 재무적인 흐름을 풀어보는 과정이었다. ◇ 2년뒤 전세 옮겨가기 프로젝트 이 가정의 핵심은 전세 대출을 꾸준히 갚아 부채 수준을 적정하게 낮추면서 적금도 따로 불입해 `돈을 준비한 만큼` 전세를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맞벌이로 돈을 벌어 조금이나마 경제적안정을 이뤄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은행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상환 방식이다. 월 8만원 이자만 내다가 대출액 2500만원의 20%인 500만원을 전세 만기인 내후년 봄에 갚아야 했다. 하지만 신혼 때 얻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8년으로 상환 기간을 잡고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워 매달 갚는 게 낫다. 2년마다 총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자만 내는 것보다 낫단 얘기다. 이 씨 부부는 원래 기준대로라면 2년 동안 이자만 200만원을 낸다. 돈을 모아 대출 원금을 갚을 생각으로 연 4%의 적금을 붓는다면 2년간 받는 이자는 18만원(세후수익 연 1.8%)밖에 되지 않는다. 이자만큼 저축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180만원 이상 손해다. 재성 씨 부부는 이자 8만원에 원금 22만원을 합쳐 매달 30만원을 무조건 `조기상환` 하기로 했다. 은행 창구에 가서 갚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미리 갚으면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장기적인 상환계획을 잡고 갚아나가도 전세금 준비는 따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금을 드는 게 맞다. 매월 80만원씩 2년간 저축한다면 2000만원 정도가 마련된다. 그렇게 되면 2년 후 현재 보증금 5000만원에 적금을 보태어 7000만원 정도에 맞춰 전세를 옮겨 갈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은 원금을 550만원 갚아 2000만원 미만으로 줄 것이다. 전세금이 올라가도 전세대출은 30% 수준 아래로 줄여가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금액`에 맞춰 전세를 옮겨가는 것이다. 오르는 전세금만큼 계속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 불안하면 `그 다음`을 보라 이 가정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기에 장기전세(쉬프트) 등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선정될 수 있다. 결혼 3년 이내에 자녀를 임신, 출산 한 경우에 1순위가 된다. 2년차가 되는 내년 중순부터 임신을 계획한다면 좋을 것이다. 1억원 초반의 소형 임대에 선정돼도 지금처럼 저축해 나간다면 30% 내외로 적당하게 임대보증금 대출을 새로 받을 수도 있다. ◇ 月생활비의 2배 이상은 비축해 둬야 고물가와 전세난으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안정적인 계획 속에 임신시기를 정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성 씨 부부도 2년간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맞벌이에 집중해 우선순위를 전세금 마련으로 정했다. 또한 매월 20만원씩은 출산예비자금으로 적금을 붓기로 했다. 2년 뒤 500만원 정도가 모아지면 출산 시기에 맞춰 조리원, 아기용품 구입 등으로 쓸 것이다. 결혼식을 치르고 남은 500만원은 CMA통장에 넣어 저수지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월 생활비의 두 배 이상은 비축해 두어야 긴급할 때 쓸 수 있다. 또한 매월 안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고 원금도 상환할 수 있다. 쓸 데 쓰더라도 저축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 연봉보다 중요한게 `순자산` 재성 씨는 월 생활비에 비정기 지출까지 포함해 150만원 정도로 알뜰하게 살림하기로 했다. 맞벌이 소득에서 170만원 정도가 남아 이중 30만원을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쓰기로 했다. 소득에서 전세금을 갚는 원금도 저축이다. 남편 소득의 10%는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아내 앞으로 저금을 시작했다. 적립식 펀드도 둘째 출산 후 쉬어갈 때를 대비해 15만 원부터 시작했다. 첫째 낳고 복직하는 때부터는 펀드를 올려 대학 자금도 준비하기로 했다. 2년뒤로 예상하는 임신 휴직기를 지나 4년후 이 가정의 순자산은 9000만원이 된다. 저축과 대출원금상환을 통해 6000만원을 올려 놓게 된다. 배우자 연봉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 `순자산`이다. 순자산이 늘어날때 가정이 행복해진다. 무리하게 전세대출을 쓰거나 할부로 자동차를 산다면 `허니문 푸어`는 지속된다. 빚을 권하는 소비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 자존감을 높여가는 신혼부부 연애는 감정이지만 결혼은 현실을 넘어 `책임`의 영역이 된다. 그 책임에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도 있다. 결혼하고 나면 돈 쓸 곳이 더 많이 늘어난다.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정한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슷한 말이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당하기 싫고 상처받기 쉽지만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괜한 신경 쓰지 않는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소박한 삶을 당당하게 여기는 신혼부부가 아름답다. 경제력이 높지 않아도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소박한 가정을 응원한다. 그런 가정은 경제력보다 중요한 `경쟁력`을 갖춘 부부임에 틀림없다.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 fxpark@tnvadvisors.com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관련기사 ◀☞[재테크]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주택 자기 몫 챙겨라☞[재테크]"집 담보로 연금받자"..주택연금, 老테크 `효자`☞[재테크]행복지킴이 `신혼부부` 재무관리 5원칙☞[재테크]월급으로 한 달 사는 5단계 지출시스템☞[와글와글 클릭]스타들의 빌딩 재테크, 월 임대수익 최고봉은?☞[재테크]전세대출도 무리하면 `전세만능족`

2012.04.30 I 문영재 기자

[신상품 다이어리]온라인 쇼핑·교육업종 할인 카드 外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쇼핑 혜택을 담은 신용카드가 선보였다. 외환은행은 G마켓과 옥션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삼성카드는 쇼핑 이용금액의 2%를 교육업종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외환은행은 인터넷 쇼핑몰 G마켓과 옥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함께 담은 `외환 G마켓-옥션 카드`를 출시했다. `일반형`과 `스페셜형` 두 가지로 발급된다. 스페셜형은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대중교통 요금 7% 할인, 스타벅스 최대 6000원 할인(스페셜형) 등 혜택도 있다. 최초 발급 고객에게 일반형은 3만원 상당, 스페셜형은 6만원 상당의 할인 및 무료배송 쿠폰을 지급한다. 삼성카드는 쇼핑과 교육업종에서의 포인트 혜택을 늘린 `삼성카드5`를 판매하고 있다. 쇼핑과 자녀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여성회원 특화상품. 학원과 유치원·문화센터 등 교육업종에서 5%를 포인트로 적립 해주며 주요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이용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전국 보너스클럽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용 1만2000원, 해외겸용 1만5000원이다. 신한은행은 `참(Charm) 신한 통장`을 내놨다. 입출금 통장과 체크카드 거래만으로도 금융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상품. 가입 후 3개월 동안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CD·ATM) 마감 뒤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후 신한 체크카드 결제액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매달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신한은행 적금상품인 `생활의 지혜 적금`과 `신한 월복리 적금`에 가입하면 연 0.3%의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된다. 현대해상은 `하이오토케어보험`을 선보였다. 차량 고장 수리 비용과 타이어 교체비, 6대 가전제품 수리비를 지원해준다. 보증기간이 만료된 국산차의 엔진 변속기 일반부품에 대해 연간 3회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주행 중 타이어 손상으로 재생이 불가능하면 타이어 교체비를 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고장날 때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수리비를 지급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장기안심주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출시했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상품. 또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도 내놨다. 서울 소재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이 주택담보 없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만으로 500만원 한도의 주택개량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2012.04.30 I 김보경 기자

메세나폴리스에 시프트? 알고보니 `철거세입자 특별임대`
[이데일리 류의성 성문재 기자] 서울 합정동에 들어서는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전체 가구 중 일부가 `철거 세입자 특별임대`로 공급된다.  메세나폴리스는 총 617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538가구(공급면적 163~322㎡), 임대아파트는 77가구(66~81㎡), 조합원 물량 2가구다. 27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메세나폴리스 617가구 중 77가구는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2009년 이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SH공사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시 철거세입자 특별공급으로 진행 중이다. 메세나폴리스 77가구 역시 일반공급은 진행되지 않는다. 77가구 특별공급 1순위 대상은 이 지역 철거세입자, 2순위는 서울 타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세입자와 서울 타지역 재개발사업 철거세입자다. 다만 1순위 해당자가 한 명도 없어 2순위 대상자들에게 모두 기회가 돌아간다. 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다. 서울시가 77가구를 매입해 SH공사에 매입가를 통보하면, SH공사는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임대료 수준을 결정한다. 77가구 중 66㎡ 28가구, 81㎡ 49가구다.서울시 관계자는 "77가구는 알려진 것처럼 시프트(장기전세)는 아니고, 철거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이어 "2순위에서 마감이 안되더라도 일반 임대는 하지 않고, 철거 세입자 대상 모집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메세나폴리스는 오는 6월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메세나폴리스는 GS건설(006360)이 공급하며, 상업·주거시설과 오피스 등 4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GS가 아파트 용적률의 17%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다. ▶ 관련기사 ◀☞"서울 소형주택 임차 선호지역은"☞GS건설, 27일 `신촌 자이엘라` 모델하우스 오픈☞GS건설·호텔신라 등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株 `주목`

2012.04.27 I 류의성 기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 확정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서울시 SH공사가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발표했다. 당첨대상자 1000명과 예비 당첨자 500명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전세 계약하고 세입자에게 70% 수준에 계약을 맺는 `전전세 방식`이다. 전세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월세(반전세)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60㎡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서울시는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70%인 1억500만원을 부담한다. 당첨자 유효기간은 8월24일까지 4개월이다. 이 기간에 입주 대상자는 서울 희망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물색하고, SH공사는 부채비율 등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계약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SH공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금(10%)은 당첨자 유효기간인 8월24일까지 내야한다. 입주는 원세입자 이사 후에 들어가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은 2년마다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에는 무주택 세대주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한다. 재계약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시가 부담, 세입자의 주거비 상승 부담을 줄여 준다. 서울시는 올해 1350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총 4050가구의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5인 이상 가구는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다.

2012.04.26 I 류의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쇠고기 전수검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지방개발공사 15곳중 13곳 `투기등급` -박원순 "개포재건축 되는 쪽으로" -美쇠고기 전수검사 대형마트 판매중단 -파이시티 前대표 1200억 차명 대출 ▲종합 -애플 `몬스터 실적` 내던날 노키아는 `정크` 추락 -애플 분기 순이익 12조 비결은 ▲美서 광우병 발생 -美측 광우병소 역학조사 결과보고 `검역중단` 검토 -트위터에 섬뜩한 악담 `제2 광우병 파동` 우려-미국산 소 뇌·척수·눈 등 먹지 않으면 안전 ▲벼랑끝 지방재정 -1 부실해진 지자체 과감히 워크아웃 시켜라 -美선 지방정부 파산땐 단체장 해임 ▲지방공사 재정 대해부 -빚갚는데 인천도시공사 464년·울산공사 282년 걸려 -지방공사 부실해도 신용 `최우수` ▲종합 -수사망 조이는 檢.. 대통령의 두 남자 `진퇴양난` -이정배 부실저축銀서 1200억원 차명 대출 -`파이시티 사업` 특혜 의혹 도시계획委 명단공개 검토 ▲국제 -중국 제조업, 美·日·유럽 공장 늘려 -日 공장 중국서 속속 회귀 ▲경제·금융 -`카드왕국` 한국인 독일보다 20배 자주 긁어 -국민연금 60세 이상 수급자 연3.5%로 500만원 대출된다 -김중수 "내수 키워야" ▲정치 -손놓았던 국회 `민생법안 처리` 다시 추진 -대권주자들 `이유`있는 지방행 -야권 잠룡중 첫 대권도전 선언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친박들 원내대표 내정설 돌자 `자중모드` -정당연합이 대선 필승공식? ▲기업과 증권 -`윤부근 가전` 2년 뒤에는 사고친다 -와이파이 단 삼성 카메라 -전기차 배터리·윤활기유 현대중공업 거침없네 -주가조작 이락족 408억 부당이득 챙겨 -현금4조 국민연금 매수 타이밍은 -LG전자 순이익 흑자전환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해임 ▲기업·경영 -車부품업체 채용에 몰린 고교생들 -현대차 베이징 3공장 양산 6월 앞당겨 ▲부동산 -"재건축 속도낼까" 개포주민들 기대감 -오피스텔 여전히 잘나가네 -건축설계 OECD 수준으로 -서울 수도권 공공임대 주택 5% 장애인 전용으로 지어야 ◇서울 경제 ▲1면-정부 배당 요구액 6100억 사상 최대 -꽉 막힌 관료주의, 中企 숨통 조인다 -`독한 LG전자` 다시 날았다 -美서 또 젖소 광우병 정부는 수입 계속하기로 -"짐보리 직접 구매 방해" 공정위, 롯데百 직권 조사 ▲종합 -"기다렸다 골든위크" -정치테마주 작전세력 고발 -학생 줄어든 강남, 전셋값도 내렸다 -우리금융 이르면 이달내 입찰공고.. 매각 어떻게 되나 ▲美 또 광우병 발생 -통상마찰 우려에 검역중단 신중.. 추가수입개방은 미뤄질듯 -SSM도 美 쇠고기 판매 한시 중단 ▲정치 -뿔난 박근혜 측근의원 전횡 논란 친박게 전체에 강력 경고 -與 영남 3선 "국토위원장 내꺼" ▲금융 -론스타에 무너진 외환銀 해외망 살린다 -기업은행 21년만에 고졸 남자행원 나왔다 ▲국제 -팀 쿡의 통찰력 실적으로 증명 -日 기업 실적 바닥찍고 V자 회복세 -부활한 포드, 7년만에 투자등급 회복 ▲산업 -LG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선종구 대표직 해임...하이마트 정상화 가속도 -삼성 "디카도 세계 1위로" ▲증권 -힘 못쓴 애플효과..IT주만 훈풍 -수입육 관련주 곤두박질 닭고기·수산물주 급등세 -펀드환매 몸살.. 중소운용사 생존 몸부림 ▲부동산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 `하늘의 별따기` -단독·다세대가 아파트보다 잘나가네 -장기 공공임대주택 3~5% 장애인·고령자용으로 짓는다 ◇한국경제 ▲1면 -日·中 황금연휴 `돈바람` 몰려온다 -박영준 자택 압수수색 -美소고기 검역 대폭 강화 -LG전자 모처럼 웃었다▲굿모닝 -軍-100여개 기업연결..취업 큰 시장 열렸다 -화재 경보시설 일부러 꺼놓은 호텔 ▲19대 의원 당선자 이념 대해부 -새누리 보수색 뚜렷, 민주·진보 훨씬 `좌클릭`.. 간극 커졌다 ▲정치 -박근혜 "친박 권력다툼, 당 자멸로 가는 길"-여야 `몸싸움 방지법` 돌파구 마련 ▲美광우병 파장-美소고기 검역중단 보류 왜?.."광우병 소 월령 등 정보 불충분" -캘리포니아 중부 사료용 공장서 발견 -대형마트·SSM, 즉각 판매 중단 ▲이슈포커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원까지 긴급자금 대출 -"대형마트 강제 휴무 평일로 해달라" ▲경제 -삶은 팍팍한데.. 소비심리 11개월來 최고 -귀농 1인의 경제적 효과 年169만원 -공정위, 롯데백화점 불공정 혐의 조사 -작년 울산 산단 정전, 절연부품 파괴로 발생 ▲금융 -눈앞 이익보다 고객우선 메뉴얼로 '승부' 금융위, MB정부 세번째 이사 -수출입銀, PF에 '오일머니' 유치 나서 ▲국제 -美기업 `뇌물 스캔들` 시끌 -외국인, 한국 증시서 돈빼 일본으로 -美국채 "2~3년 안에 버블 꺼진다" -'학자금 대출' 美 대선 핵심 이슈로 ▲해외산업 -`아바타`가 현실로.. 우주서 희토류 캐온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드라이브` 시작.. IT업계 구름 전쟁 -"中 인건비 비싸".. 후지제록스 일본행 ▲산업 -샤프, 아이패널 주력 공급사로 급부상 -LG전자 실적, TV가 `효자노릇`.. 영업이익 절반 벌었다-애플 순익 116억弗.. 93% 증가 -신일철, 포스코에 1조4천억 특허 소송 ▲기업&CEO -차 질주 덕에...부품 중소 찾는 인재 `북적` -삼성 "KAI 인수할 생각 전혀 없다" -LG산전, 독서 `그린비지니스` 대거 출품 ▲IT·모바일 -5월 `스마트폰 대전` 불붙는다 -삼성 "스마트 카메라 시대 주도하겠다" -SW진흥법 무산.. 공공정보화 시장 어쩌나 ▲증권 -`울트라 애플` 먹고 IT주 불붙나 -널뛰는 펀드수익률.. ELF로 갈아탈까 ▲부동산 -220대 1.. 세종시 아파트용지 '전세역전' -"1~2인 노년층 맞춤형 주택공급 필요"

2012.04.25 I 김유성 기자

나에게 맞는 아파트담보대출 `U보금자리론`
[이데일리]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전세수요자 증가에 따른전세값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U보금자리론`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23일 윤대봉 뱅크아파트 부장은 "신청절차도 간소화되고 2월부터 금리가 0.2%포인트 하락하면서 U보금자리론의 대출은 전월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3~5년의 고정금리 상품과 다르게 10년 이상 장기적인 고정금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U보금자리론은 70%까지 대출 가능해 보다 넉넉한 한도를 결정할 수 있고, 잔금대출 1억한도 내에서 저소득층 대상 연 3.8% 우대형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U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을 최대 1~2년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 기간이 5년까지라는 단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상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고객들은 금리혜택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반납해야하는 경우도 있다.윤부장은 "단순히 상품의 금리형태나 금리조건만 따질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계획이나 소득공제여부 같이 부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잔금대출의 경우 각 은행별로 일반 자기담보건과 매매건의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유했다.뱅크아파트는 전국 1금융, 2금융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 금리와 한도, 아파트 구입 예정 또는 소유중인 아파트의 담보대출, 빌라 일반 주택과 전세담보대출 상품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04.23 I 박지혜 기자

30년 무허가 판자촌 `재건마을` 개발된다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인 포이동 재건마을이 개발된다. 공공주택 316가구가 들어서며,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해 현 거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SH공사 주도로 이 일대를 공영개발하는 정비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개발 면적은 총 1만2632㎡로, 장기전세주택(234가구)와 국민임대주택(82가구) 등 총 316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마을 거주민 실태조사를 실시, 지난 2월말 현재 82가구 170명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가구 수에 따른 규모별 국민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거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무허가건축물 거주자임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혼합 건립해 거주민 100%를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이 되면 이주비 지원과 무허가 건물 손실을 보상한다.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SH공사 임대공가에 우선입주했다가, 거주민이 원하면 재건마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야간과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시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남구와 사회적 기업 건립도 협의 중이다. 주거민 대부분이 폐지를 재활용해 생계를 꾸린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 재활용 처리 기업을 만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일대 재건마을 위치(빨간 원)                  시· 구· SH공사로 구성된 재건마을 TF팀과 협의체가 가동되며, 조만간 재건마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2월 사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재건마을 공영개발 착수로 마을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지역 민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서울시의 오랜 숙제였던 재건마을이 다시 태어나고, 주소지 없이 판자촌 생활을 했던 시민들도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2.04.23 I 류의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정유시장 진출···4社과점 깬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삼성토탈 끼워 넣어 정유 4사 독점 깬다 -軍, 北전역 타격 순항미사일 공개 -수서發 KTX 20% 싸진다 -후진타오-장쩌민 氣싸움 -서울시 재건축 더 깐깐하게 ▲종합 -결혼연령 높아지면서 이혼 줄었다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대 기업..삼성전자 26위 현대차 96위 -HSBC, 런던서 위안화채권 첫 발행 ▲유가 종합대책 -`굴러온 돌`로 기름값 경쟁 유도 -정유 4사 "삼성에 특혜" ▲中 권력투쟁 가열 -장쩌민 "권력 한꺼번에 넘겨라" 후진타오 "당대회 미루자" -권력교체기 잇단 반정부시위 -보시라이 아들 美 "보호중"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시기조정 빌미 인가지연땐 은마·개포주공 재건축 `암운` -국토부 반응 "시기조정 전세난 방지用 맞는지 주시" -공공관리제 확대..이르면 7월 적용 ▲정치 -軍, 北 도발에 강경대응 의지 표명 -약사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될듯 -김정은 "경제는 총리가, 국방은 내가" ▲정치 -"그냥 넘기지 않겠다" 비장한 박근혜 -문대성 출당 수순 밟을듯 -당권파 이정희가 대권후보로? -손학규, 투쟁과 비판이 진보의 전부인가 ▲국제 -오바마 46%-롬니 46% -日 무역적자로 다시 엔약세 예고 -페이스북 저커버그, 이사회 무시..1조원 계약 CEO 혼자 결정 -"홍콩 자유방임 끝..시장규제 강화" ▲경제종합 -베이비붐 세대 대출 건드리면 터질 지경 -권재진 법무, 준법지원인 도입땐 법인세 경감도 검토 -IMF 재원 확충 급물살 ▲금융재테크 -금융권 "우리도 한류본색"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신설 ▲기업과증권 -싼타페의 귀환 7년만에 모든걸 바꿨다 -삼성 여성 채용비율 30%에서 더 높여라 -프랑스 시트로앵 컴백..2000만원대 가격 매력 ▲기업경영 -KAI 민영화 이륙 -반도체 1분기도 `적자의 늪` ▲모바일 -모바일 中企 `숨통` 앱개발자 `분통` -내달 출시 갤럭시S3 진화된 클라우드 탑재 -이통3사, 요금인하에 난색 ▲유통 -3층에 식품·2층서 외식..달라진 백화점 -대형마트 1시간 일찍 문연다 ▲기업과증권 -`정크스톡` 빠진 개미들 마지막에 웃을까 -이랜드 美신발사 인수채비 끝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8.2% 격감 ▲기업과증권 -"롯데미도파와 합병 시점만 남았다" -삼성證 인력 구조조정 돌입 ▲부동산 -`2주면 뚝딱` 조립식 한옥 잘나가네 -반포한양, 재건축 조건부 승인 -양재 화물터미널에 신세계·홈플러스 ▲사회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추진..초과수익 환수해 특혜시비 차단 -`9호선 요금인상` 진실게임 ▲사회 -`중학교 교실` 폭력피해 가장 많아 ◇서울경제 ▲1면 -글로벌 양적완화 2R 시작됐다 -삼성까지 끌어들인 정부 기름값 대책 -고연령층 대출 급증 가계부채 뇌관으로 -FTA 효과로 17품목중 13개 가격 떨어졌다 -박근혜 "생필품·공공료 안정 선제대응을" ▲종합 -자존심 구긴 타워팰리스 -뻔뻔한 현대차 노조 -포브스 세계 2000대 기업 선정..삼성전자 26위 -박재완 "IMF 재원 확충 참여 의사" -"노후소득 중 퇴직연금 비중 20% 안될것" -중기, 대출·투자 동시 지원받는다 -국토부, 카타르 국부펀드와 손잡고 가나·印尼 SOC 진출 -제2 중동특수, 자금조달 능력에 달려 -삼성ENG 등 7개업체 하도급법 위반 -지난달 부도업체 90개로 역대 최저 -갈수록 줄어드는 재혼 -농협, 셀프형 정육식당 100개 문연다 -김중수 "한국경제, 중장기 저성장 대비해야" -조선, 1분기 수주 물량은 반토막 -강남 노른자위 국유지 2곳 위탁 개발 ▲기름값 안정대책 -생산량 1%로 정유4사 과점구도 깬다지만···실효성 `글쎄` -알맹이 쏙 빼고 공급카드만 나열 ▲금융안정보고서 첫 법정보고서 -은행, 대기업 대출 30%나 늘리면서···중기엔 금리까지 차별 -금융 위협 최대변수는 유럽 채무위기 ▲기획 -나꼼수서 SNS까지···자정능력 잃은 사회, B급문화가 주류로 -B급 문화에 A급 정서를 입혀라 ▲정치 -朴心에 흔들리는 공룡 새누리 -민주, 계파·지역별 이합집산 활발 -민주 "민생 전념해 대선 승리하자" -손수조 많이 컸네···全大 준비위원에 -킹이냐···킹메이커냐 김문수의 고민 -北전역 타격 가능 미사일 공개 ▲금융 -씨티카드 서비스 축소 제멋대로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대학생에 희망 선물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 사업비로 불똥튀나 -금융사 민원처리 평가, 농협은행·롯데카드 F학점 -생보사 약관대출 금리 내달 0.5%P 인하 -은행, 해외채권 발행 잇따라 성공 ▲국제 -선진국도 신흥국도 물가보다 성장 우선 -日기업 외국인 CEO 줄줄이 불명예 퇴진 -유럽 금융위기 불씨, 이번엔 은행이 부채질 -"김정은 무기에 의존하는 악당" -스페인 기업 아르헨티나 철수 움직임 ▲산업 -싼타페로 내수 부진 돌파한다 -이건희 "여성은 남성이 갖지 못한 힘 있어" -올 M&A 최대어 KAI 매각 시동 -시트로엥의 귀환 -수입 가공 H형강 원산지 표시해야 ▲IT -통신3사 CEO "전체 산업적 측면서 IT 정책 펴달라" -다음, 스마트TV 시장 출사표 -SKT, 아시아 최우수 이통사업자에 -공공장소 400곳서 와이파이 무료로 쓴다 ▲중기·벤처 -중소업계 "동반성장 내세운 전시행정" 빈축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의 무리수 -"판로지원·SW 진흥법 18대 국회서 통과 시켜야" -중기청 "이번에 안되면 19대 국회선 반드시" 사생결단 -대한전선 자산 매각통해 내년말 정상화 -LG하우시스, 밀라노 디자인 위크 2년째 참가 -SMEC, 공작기계 컨트롤 전용 앱 개발 -중진공, 실패사업가 대상 재창업 무상교육 ▲생활 -경기 북부지역 상권 접수 나서 -아웃도어 브랜드가 봄·여름 패션 다 잡는다 -뛰는 법 위에 나는 대형마트 -SPC그룹, 장애인 제빵 교육시설 열어 ▲증권 -자산운용사 하이마트 지분 털어냈다 -LG화학 1분기 영업익 45% 줄어 -자회사 덕에···SK C&C 7% 급등 -실적부진 지속 우려 OCI, 2%대 하락 -동양생명 매각 25일 판가름 난다 -서울신용평가 새 주인 찾기 장기화 조짐 -동양증권 "연내 캄보디아텔레콤 등 추가 상장" -에스엠 인수소식···BT&I 닷새째 상한가 ▲사회 -서울 중랑·강남구 `학교폭력의 온상` -수서발 KTX 경쟁체제 한발 후퇴 -선박왕 권혁회장 첫공판 삐걱 -뚱뚱해지고 술에 빠지고···병들어 가는 대한민국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문 연다 -1757km 국토종주 자전거길 22일 개통 -"경영난 택시업계에 부가세 경감" ▲부동산 -임대 늘린 반포한양 재건축 통과 -내달 1000가구 넘는 대단지 봇물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재가동 ◇한국경제 ▲1면 -`방카슈랑스 연금`도 10% 수수료 뗀다 -이랜드차이나 홍콩 직상장 -삼성, 정유시장 진출···4社과점 깨진다 -주민 절반 반대하면 뉴타운 해제 ▲굿모닝 -이혼율 11년 만에 최저···금융위기 탈출 효과? -민병덕 국민은행장 "1기갑여단서 행장 덕목 배웠다" ▲오늘의 이슈 -한남·창신·신길·독산···뉴타운 초기사업장 무더기 퇴출 대기 -"주민 합의 쉬운 500가구 안팎 단지 유망" -"금통위원 한꺼번에 교체 걱정된다" ▲뉴스포커스 -고유가에 제5정유사 `삼성` 카드···정유4社 긴장 -김정은 사무실 창문까지 정밀 타격 -유류세 인하 빠진채 공급에만 초점 -국방개혁법 무산위기 ▲정치 -박근혜, 당선자 도덕성 시비 뒤늦게 수습 -민주 자성론···"좌클릭서 벗어나야" -김두관도 가세···판 커지는 野 대선 레이스 ▲경제 -1분기 외화채권 110억弗 `사상 최대` -은행 주택 집단대출 `경고등`···연체율 3배 ↑ -김중수 "금리인상 3대 조건 필요" -이란産 원유 줄어도 국내공급 문제 없어 ▲금융·재테크 -연금보험, 온라인서 들어도 수수료 차이 없다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연금 판매 어렵자 불완전 판매 기승 ▲개도국을 깨우는 ODA 전도사들 -"개도국 원조는 중요한 외교자산···기업참여 정부가 도와야" -"파라과이 동네 슈퍼주인도 고맙다 인사" ▲국제 -美대선 경제참모 `브레인 전쟁` -알짜배기 자산 헐값에 쏟아져···큰손들 `유럽 사냥` -경기부양 몸단 브라질 기준금리 또 내려 -인도, 日 제치고 `G3` 등극 -보시라이 사태 장쩌민이 나섰다 ▲산업 -3세대 싼타페 `SUV 명차` 힘찬 시동 -대만 난야·이노테라도 `파산 엘피다` 전철 밟나 -4대그룹, 반도체 개발인력 `스카우트 전쟁` -이건희 "일·가사 같이 하라면 남자 다 도망갈 것" -`M&A 대어` KAI 매각 스타트 ▲기업·IT -"데이터 폭증···기업, 분석목표부터 정하라" -방통위원장 "소모적 마케팅 중단하고 통신비 내려야" -확 내리는 SSD값···HDD 대체 빨라진다 ▲중소기업·과학 -3D칠판·태양광 발전기 부스에 바이어 `북적` -때아닌 `한지가구` 특허 분쟁 -기술 `캐치업` 그만···연구역량 키운다 -녹십자, 대한적십자사에 검사장비 공급 -방사선치료 MRI 세계 첫 출시 -복부마찰 벨트로 `S라인` 만드세요 ▲생활경제 -신세계 의정부점 오픈···경기 북부 랜드마크로 -"김치 등 음식냄새 강한 한국 공기정화 하는 리빙퍼퓸 통할 것" -패션그룹 세정 `센터폴`로 아웃도어 본격 진출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엔 `온라인배송`도 안돼 ▲증권 -실적시즌 `IFRS 꼼수기업` 솎아내고 보자 -`日喜日悲` 장세···언제쯤 `바닥` 찾을까 -"스페인, 수시로 시장 괴롭힐 것" -교보생명 지분인수 베일 속 주인공은··· -내수株 `규제 앓이` 소비회복이 고칠까 -인터플렉스·비에이치···FPCB株 전성시대 -`두산 5형제` 합동 자금조달 -이랜드, 美신발업체 CBI 입찰 참여 ▲부동산 -소형 확대 통했나···반포한양 재건축 `속도` -소규모 노후주택지 개발 쉬워져 -한국형 부동산자산관리사 도전하세요 -국내건설사, 중동 국부펀드와 해외 공략 -지방 훈풍에···지난달 주택 인·허가 증가 -경매서도 오피스텔 `인기몰이` ▲사회 -땅에 떨어진 경찰 신뢰···비리 너무한다 -민간위탁 KTX 운임, 코레일보다 평균 23% 낮춰 -우리들병원 원장, 이혼 판결 앞두고 회생신청 왜? -4대강 자전거길 22일 완전 개통

2012.04.19 I 정병묵 기자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조례개정안 Q&A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조례 개정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 ▲조례 개정은 1·2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헌법상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직접 위임한 것은 1차적으로 바로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시행령으로 재임한 것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상한용적률 올렸을 때 생기는 부분의 50%를 소형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면 사업성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원래 법적상한용적률은 250%다. 용적률을 3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완화되는 용적률의 50%는 소형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성을 따져보면 용적률로 늘어나는 주택 50%를 더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라 볼 수 있다. -조합이 실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해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 ▲조합이 사업비용(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8월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례를 개정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조합이 해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해산 절차는 실태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조합 단계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해주는 데 난색을 표했다. 그렇다면 2차 조례 개정안이 공포돼도 조합 해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매몰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조합단계에서의 매몰비용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찬반양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실태조사는 2차 조례안이 공포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실태조사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매몰비용 문제와는 관련 없이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조합 해산 관련 시행령이 결정된 후인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증가하는 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나? ▲조례를 시행하면서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1년 연장하게 됐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계는 관리처분 이후 이주할 때다. 그 전에 시기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많이 부담되진 않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 ▲거주자를 위한 대책은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 처음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게 관행이었고 또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도정법을 토대로 세입자 의견을 듣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 관련기사 ◀☞뉴타운 재개발,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구역해제☞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보전 어떻게

2012.04.19 I 성문재 기자

뉴타운 재개발,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구역해제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0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용적률이 법적상한선까지 상향될 경우 증가분의 절반은 소형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역 해제 등 기준 확정..상향 용적률 절반은 임대주택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인 75%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요건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용적률이 법적상한까지 완화될 경우 상향되는 용적률의 절반은 소형 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도시계획법상 상한인 300%까지 늘릴 경우 완화된 50% 가운데 절반은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된다. ◇공공관리자 역할 확대..사업시기 조정 조항 신설 공공의 역할도 확대했다.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늘렸다. 그동안은 관리처분 인가 전단계인 시공사 선정까지만 지원해왔다. 관리처분계획은 주거 이전비, 종전자산가격, 분양가, 개별분담금 산정 등을 정하는 단계로 사업추진 과정 중 주민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량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기 조정도 가능해졌다.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호수가 공급호수를 30% 또는 2000호 초과할 경우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조정된다. 정비사업 진행시 보호받지 못했던 세입자 등 거주자의 의견을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전에 듣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건물의 노후·불량 현황이나 토지 소유자 현황 등 물리적 조사에 그쳤지만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도 조사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보전 어떻게☞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조례개정안 Q&A

2012.04.19 I 성문재 기자

4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둔화 등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지속하였습니다. 다만 3월 하순 이후 스페인 재정문제의 재부각, 미 고용지표 예상치의 하회 등으로 금년 중 큰 폭 상승하였던 글로벌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지역의 과다채무국의 CDS 프리미엄도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중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여 1.4% 감소하였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전월에 이어 2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내수측면에서는 2월중의 건설투자가 증가로 돌아서고 소비도 2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무상급식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0.4∼0.5%포인트 떨어진 2.6%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편 3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주요국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주가는 하락하였고 환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완화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각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인데요. 충분히 예고된 이벤트였고 게다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표문이나 어디에도 언급은 없는데, 혹시 이 사안이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볼 때 큰 불안요인 내지는 불확실성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내성장, 미국성장 등에 대한 이번 표현들이 지난달보다 다소 덜 비관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면 옳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 번도 간과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있었었고 또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적도 있었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물론 매우 주의 깊고 면밀하게 금융시장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주가뿐 아니라 환율, CDS 프리미엄,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입, 이런 것을 각 변수마다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회복기간은 그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3일에서 7일 내로 대개 다 회복이 되어 왔습니다. 환율은 한 3∼4일, 4일 정도 후에 당초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었고 또 CDS 프리미엄 같은 것도 한 일주일 정도에 회복이 되었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면밀하게 사례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또 더군다나 아까 기자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당장에 우리의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그 사안을 파악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오늘 아침에 금통위 하기 전에 집행간부들과 담당 부·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하는 것도, 회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사태의 진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어보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저희가 경제전망과 물가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망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금통위나 한국은행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의 큰 관심은 지난번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아직은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다, 과거에 4.0이었으면 지금은 3.9정도로 약간 낮아졌습니다만 이것이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보육료 또 무상급식 등등해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CPI보다는 상승률이 0.4∼0.5%포인트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의 인플레에 대한 압력, 특히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은 것에 따르는 인플레 압력을 낮추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중앙은행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질문이 물가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낮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통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ADB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보면 장기추세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통화정책은 그에 맞게 어떻게 운용될지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항간에서는 이번에 지명될 금통위원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ADB에서 전망을 수정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월요일에 발표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장추세에 복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르는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추세선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포인트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일반적으로 4%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에서 어느 정도 장기추세선이 그려져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3%대 중반정도 성장을 했고, 그 전에는 6.2% 성장을 했었고, 또 장기추세선이라는 것은 성장률 자체가 4%면 4%가 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성장력,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성장의 규모가 어디로 가 있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잠재성장률’ 하고 표현할 때가 있고 ‘잠재성장 규모’, ‘잠재성장력’, 제가 여기서 물가를 항상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웃풋갭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웃풋갭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갭을 성장률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기저효과가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숫자가 높게 나타나면, 또 한 번 숫자가 낮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앞에 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 규모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것은 올해 성장을 다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2월에는 여러분들한테 3.7%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약간의 수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성장률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해 전반적인 경제성장력이 우리의 장기추세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 성장률도 거기서부터 크게는 벗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과거부터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과거에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나름대로 우리한테 소위 중립적이랄까 또 준칙금리랄까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하는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한편에서는 실물경제가 움직여서 시간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금리나 환율 같이 명목변수로 해서 단기적으로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두 개를 다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언제 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안정이 되고, 또 다른 모든 경제활동에 소위 위험요소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위기가 아닐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다 위기가 아닌 당시의 경제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통화정책방향도 소위 물가안정이나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는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단기적인 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에서도 중기적 시각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쯤 되면 현재의 수준보다는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가 인플레이션 타게팅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대심리가 높다는 문제 하나하고,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인플레이션하고 실질인플레이션 간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는 우리가 말하는 CPI가 코어보다 많이 높게 나타납니다만 내년쯤 되면 그 둘이 서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1년쯤 후에는 그것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도 다 함께 고려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통위원이 세분이 20일이 임기가 끝나는데요. 다음 주면 후임자들이 결정이 될 수 있을지, 그 전이나 그 후일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 되고 있는데 유럽관련 리스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음주에 G20 워싱턴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결코 간단한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기자의 세 번째 질문을 다 답을 못했는데 지금 또 기자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자 질문은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통위원은 한은에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은은 한은추천이 있고 이번에는 기재부, 금융위, 대한상의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새로운 금통위원이 임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친정부 인사다 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사회에서 각계에서 명망을 얻고 있는 그런 분들로서 구성될 것이라고 제가 거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판단해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 기준이 무엇이 친정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전문성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경륜을 갖춘 그런 분들이 금통위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그렇게 답을 해 드리겠고요. 또 기자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추천기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이른 시간 내에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일에 임기가 끝나니까요. 그때를 전후해서는, 임명장은 아마 20일 넘어서 줘야겠지요. 20일에 임기 안 끝났을 때 줄 수는 없으니까 금요일이니까 아마 월요일에는 임명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은 다 소위 말해서 적절한 절차를 받아서 될 것이다, 그래서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아마 적어도 어느 기관이 어떤 사람을 추천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 대해서는 지금 스페인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재정적자를 4.4%로 하기로 했던 것을 5.3%로 늘리면서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스페인의 경제가 좋으면 괜찮은데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한 경기침체는 그것을 늘릴수록 그것이 사실은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그것의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전면적인 리스크로 발전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CB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채매입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미 다시 제고할 것을 고려하고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컨테인,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전면적인 위기로까지 간다든지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G20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볼 것이냐, G20는 매우 많은 나라가 모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올바로 갈 것이고, 올바로 간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문제를 수속하는 형태로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주에 열리는 G20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서밋이, 정상회의가 6월에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대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은에서 최근에 증권대차 관련해서 한은법 개정 이후에 증권대차를 통한 RP매각을 두 차례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권대차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증권대차를 하면 통안채 발행이 감소할 여지도 있고, 통안채 발행을 줄이실 건지 아니면 바이백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대차를 통한 RP매각을 우회적인 긴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가 한국은행법이 바뀐 이후에 다양한 수단을 개발을 해왔고 그런 수단의 일환으로서 증권대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항상 이것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를 활용해서 RP를 매각할 수도 있고, 또 통안계정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통안증권을 우리가 발행할 수도 있겠고, 지금 같은 증권차입을 통한, 이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떠한 것이 비용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시장에 대한 영향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이 효율성과 효과성 양쪽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숫자로써 정확히 제시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조달비용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마 비용이 가장 많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통안계정을 활용하거나 또 이런 증권대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 중간, 중간이라는 것이 아마 통안계정 쪽으로 가까운 중간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비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증권대차를 활용함으로써 증권대차의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는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RP 매매거래의 활성화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이러한 수단들이 다 활용되고 있다, 물론 만일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과거와 같이 통안증권이나 통안계정만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더 자주 활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입찰금리나 발행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수단을 각자 활용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과거 지난 몇 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가는, 금융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과거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그야말로 스몰 오픈 이코노미, 거의 개방된 상태에서는 오늘 아침과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유럽에서 뭐 하나 생겼다고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적어도 그런 변동폭이 많이 완화되고 안정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통위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음 주말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고요. 한은에서 과거에 쭉 얘기했을 때 제가 글로벌 이슈를 많이 제기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가능한 한 시장을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모든 것을 다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각 조직이 법에 의해서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국제시장에 최근에는 주로 중국이나 미국도 관심이 큽니다만 유럽이 그런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의 뷰를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전문성이랄까 경륜을 나중에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04.13 I 이재헌 기자

[전문]4월 통화정책방향문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4월 통화정책방향문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다.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는 수출 둔화 등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 고용 면에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2.6%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유지되었다.□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주요국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주가는 하락하였고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2012.04.13 I 이재헌 기자

수색뉴타운 9구역 건축심의 통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7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역은 은평구 수색동 30-2번지 일대 2만6700㎡ 규모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지하철 6호선·경의선) 인근에 위치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7개동 733가구가 들어선다. 건폐율 19.36%, 용적률 273.5%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지하 4층, 지상 30층, 6개동 624가구로 이뤄진다. 이중 임대주택은 124가구다. 38㎡ 57가구, 41㎡ 54가구, 59㎡ 132가구, 84㎡ 329가구, 112㎡ 52가구로 구성된다. 주상복합은 건폐율 49.36%, 용적률 439.4%로 지하 5층, 지상 22층, 1개동 109가구다. 장기전세 8가구가 포함된다. 59㎡ 4가구, 84㎡ 105가구다. 작년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용적률 20% 상향으로 증가된 면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계획했다. 오는 2014년 착공해 2017년 완공 예정이다.

2012.04.11 I 성문재 기자

장기전세용 신축 다세대 올해도 2만가구 매입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축 다세대·연립주택을 사들여 10년 장기전세용으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사업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도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1만가구,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 1만 가구 등 2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4일 매입 공고를 낸다. 신축 다세대 매입 임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 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2만가구를 매입하기로 공고를 냈으나 실제 사들인 주택은 14%인 2843가구에 그쳤다. 입주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4인가구 471만9368원)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가구주다. 이 중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전셋값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7월13일까지 해당 LH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매입가는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매입확약 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가구는 오는 6월 준공에 맞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 올해 사들인 주택은 최대한 준공시기를 앞당겨 올해 말 이전부터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2.04.03 I 김동욱 기자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소형 장기임대주택 172가구 공급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장기 임대주택 17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5739㎡에 대한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도림동 332의 1일대에 들어설 장기임대주택의 조감도대상지는 지하철 신도림역 반경 500m 내 도림천에 인접, 접근성이 양호하다. 주변에 이미 개발된 공동주택 등이 있는 등 주변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중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 및 도시경관의 부조화로 인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계획안은 이곳에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17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5년) 2개 동이 신축된다. 전용면적은 현행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다. 위원회는 60㎡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이상 확보하고 조망확보 등을 위해 최고 높이를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이하, 그 외 지역은 80m이하로 변경하라고 자문했다. 앞으로 시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해 민간건설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 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한 세부계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면서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와 인접,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변경안의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곳에는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 높이 40m이하 규모의 빌딩이 들어선다. 남측 7m 도로를 기부채납해, 폭 15m의 도로가 확보된다. 서측도로에 지정돼 있던 차량 진출입구를 보행 및 차량안전을 위해 남측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조성될 북측 공원과 서초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로에 공개공지를 지정, 양호한 보행환경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변경결정을 요청한 하월곡동 46-1호 일대 5만6880㎡에 대한 ‘월곡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랑로와 연접하고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미 구역 내에 월곡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 ‘손가명가’로 탈바꿈했고, 월곡1 특별계획구역은 주상복상 ‘코업스타글래스’로 개발이 끝났다. 위원회는 하월곡동 47-38호 일대 1만1673㎡를 ‘월곡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향후 주상복합과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화랑로와 연접한 다가구, 다세대 등이 위치한 주택밀집지역으로 토지가 협소하고 낙후돼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시켰다.송파구 석촌동 일대 석촌호수길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95ｍ 이하, 최대개발규모 250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2012.03.29 I 강경지 기자

[재테크]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주택 자기 몫 챙겨라
[박상훈 재무상담사] 아기가 태어나면 더 이상 `신혼부부`가 아닐까? 아니다. 아이가 희망이고 행복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적인 주택지원 역시 아기를 임신·출산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전세난 속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소개한다. 임대주택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와 서울시의 장기전세(쉬프트·SHIFT) 주택이 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혼인 5년 이내로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전용 60㎡ 이하의 물량으로 제공한다. 보통 말하는 분양평수 23평정도이니 아이 낳고 살기에 충분하다. 국민임대의 경우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지만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돼 부담을 덜 수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전체 국민임대 공급물량의 30%다. 다시 말해 국민임대 1000가구 중 300가구가 신혼부부 몫이란 얘기다. 국민임대는 서민주택이 부족해 전세난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등 기타비용의 증가나 이자부담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겨 보증금을 더 넣고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30년까지 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발판으로 활용하면 좋다. 공공임대는 5~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다. 임대료나 보증금은 높은 수준이다. 단,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한 분양방식이기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 속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저소득 신혼부부의 희망, `전세임대` 1톤 트럭으로 택배 일을 하는 김정수(22)씨는 2살된 아들과 아내와 함께 경기도 안양 호계동의 반지하 빌라에 살고 있었다. `속도위반`으로 결혼한 김 씨 부부는 부모한테 철부지 아들, 딸들이지만 이제는 어엿한 아빠, 엄마였다. 둘 다 시골 출신인지라 양가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탓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남편이 혼자 벌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다. 이들의 걱정은 살고 있는 빌라가 재개발 철거지역에 들어가 5개월 뒤면 전세를 구해 나가야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당시 안양 지역 전세나 월세 모두 많이 올라 걱정이 컸다. 준비 없이 시작했던 결혼생활이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짜리에 살았다. 매월 250만원 소득으로 결혼 전 빚 상환에 아이까지 키우며 저축을 많이 못했다.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부은 적금 700만원이 고작 이들의 재산이었다. 게다가 이웃 세입자들은 이사하면서 이주비용이라도 받지만 이들은 재개발 고시일 이후에 들어와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철없이 만났지만 하늘이 주신 생명으로 인연이 된 그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이는 그 둘을 이어주는 사랑의 징검다리였다. 이들의 바람은 단 두 가지로 지긋지긋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이사하는 것. 그리고 얼마라도 아이 대학자금을 준비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특히 신생아 때 밤새 울던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나가는 남편이 안쓰러웠던 아내는 작더라도 아이의 방이 따로 있었으면 했다. 나는 이들의 사정을 듣고 청약저축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다행히 남편명의로 5년 전 가입해 얼마 동안만 넣다가 갖고만 있는 통장이 있었다. 대출 연체 등 신용문제도 없었다. 이들의 가장 좋은 대안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였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었다. 과연 이들에게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일단,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남편의 2010년 종합소득금액을 함께 확인했다. 자영업자이기에 기준경비율로 공제금액을 제한 뒤 그의 실 소득금액은 195만원이었다. 전세임대의 소득기준인 2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나는 현재 갖고 있는 만기된 적금 하나를 깨 지난 4년간 붓지 못한 청약저축 금액을 채워 넣을 것을 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확인해 보니 다행히 미달분이 있어 조만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시청 게시판과 LH공사 홈페이지를 드나들던 그의 아내는 모집 공고를 보고 남편과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세임대 신청을 했다. 한 달반 뒤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드디어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옆 동네에 햇볕이 잘 드는 방 2개가 있는 빌라에 7000만원 전세로 갈 수 있었다. 국민임대처럼 단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세로 나온 일반주택을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350만원의 보증금과 월 11만원의 임대료만 LH공사에 내면 된다. 드디어 전세계약 하는 날. LH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도배, 장판 비용까지 지원을 받아 새 집 같은 방 두 칸 전세로 이사했다. ◇ `주거문제`는 사회적 책임 이 처럼 전세비용이 부담인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잘 활용하면 좋다. 수도권의 경우 7000만원까지 전세지원이 가능한데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5%인 250만원, 임대료는 차액 4750만원의 2%로 7만9160원이다.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를 옮기더라도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 모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50%이하 (2011년 기준 200만 원)여야 한다. 모집공고는 매년 3월쯤 나온다. 전국적으로 5000가구가 공급된다. 청약저축은 필수다. 지역별 배정물량에 비해 접수자가 적으면 6월과 10월쯤 다시 모집을 한다. 다른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당첨 뒤 상환을 해야 접수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세난 속에서 귀한 자녀를 희망 삼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가정이 많다.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 또 젊은 서민가정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역시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정리= 문영재기자 jtopia@edaily.co.kr  ▶ 관련기사 ◀☞"집 담보로 연금받자"..주택연금, 老테크 `효자`☞행복지킴이 `신혼부부` 재무관리 5원칙☞부모님 용돈보다 중요한 `용도자금`☞월급으로 한 달 사는 5단계 지출시스템☞"목표수익 냈다면 나누고 쪼개라"☞전세대출도 무리하면 `전세만능족`

2012.03.25 I 문영재 기자

서종대 "주택연금, 연차적으로 수령액 조정할 것"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액이 정기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등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통해 은행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낮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금수령액을 상당부분 조정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조금 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지난달 1일 주택연금제 도입(2007년 7월)이후 처음으로 신규가입자에 한 해 평균 3.1% 줄였다. 서 사장이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을 발언한 것은 주택연금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해 계약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주택을 판 가격이 지급한 돈보다 많으면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매도가격이 지급한 것보다 적다고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서 사장은 "집값이 향후 25년 이상 연평균 3.5%씩 상승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며 "최근 몇년새 소득이 늘고 집값 떨어졌으니 현재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하자 연금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인 부동산 가격 연간상승률을 2월부터 3.5%에서 3.3%로 내렸다. 서 사장은 또 "현재 전체 채권의 5% 미만인 모기지 채권을 향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주택연금도 오는 2030년까지 100만좌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2030년 이후 연간 3만~5만채씩 연금 수혜주택이 쏟아질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유동성을 확보해둬야한다"며 "처음에 상품설계를 잘해 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현재 주택연금 세밀한 설계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서 사장은 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통해 은행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올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 시행령 시행일은 오는 6월20일이다. 서 사장은 "공사법에 주택보증 대상 중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빠져있어서 수정을 건의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공사의 주택보증을 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주택보증은 개인의 경우 임차자금, 주택구입자금,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분양·임대를 위한 주택건설 자금 대출 시 대출기관에 대해 공사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의 전세자금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 사장은 현재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적격대출과 관련, 상반기에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도 확대해 유동성을 키우고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03.21 I 문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