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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대 "은행대출은 룰렛, 적격대출은 바카라"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게임으로 치자면 은행대출은 룰렛, 적격대출(30년 장기고정금리 대출)은 바카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은 올해 최고의 히트상품에 분명히 뽑힐 겁니다."서종대(52·사진)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오는 28일 취임 7개월을 앞둔 그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기존 은행대출에 비해 적격대출은 고도화된 상품이다. 그 만큼 구조가 복잡하지만 더 활성화돼 주택대출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적격대출은 최장 30년짜리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은행이 고객의 주택담보대출을 공사에 넘기면 공사는 이 대출을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만들어 시장에 되파는 구조로 설계됐다. 은행 입장에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수 있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 없앨 수 있다.처음엔 은행들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서 사장이 직접 시중은행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에 나서면서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적격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곳이 취급하고 있다.이 같은 성과 때문일까. 서 사장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하다. 스스로도 절로 나는 흥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의 모기지 시장 비중은 50%에 달하는 데 우리는 5% 미만이다. 없어질 수 없는 회사, 엄청나게 클 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흥이 왜 안 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격대출 같은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사장의 평소 지론인 `월세 사는 사람에게 전세 살게 해 주고, 전세 사는 사람에게 집 사게 해 준다`는 캐치프레이즈와 맥이 닿아있다.서 사장의 `신바람 경영`의 배경에는 순항 중인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과 보금자리론도 있다.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은 서 사장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주택연금 공급실적은 지난해 1~5월 1091건에서 올해 같은기간 1994건으로 83%나 급증했다. 지난달 말 현재 누적 공급건수는 9280건으로 총 공급실적 1만 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는 "2030년까지 주택연금 100만 가구 시대를 만들 것"이라며 "하루 빨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이 장기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출시한 서민대출상품으로 4월말까지 2조7000억 원이 집행됐다. 서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지난 2010년에 대출총액이 3조원에 못 미쳤는데 지난해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며 "만기에 일시상환이 가능하고 제출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이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 분야 모두에서 괄목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얘기다.서 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전문가다. 참여정부 때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핵심 정책책임자로 일했다. 주거복지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4월 시장 움직임에 앞서 부동산값 하락세가 6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해 시장 관계자들에게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진행자와 집값 바닥논쟁을 벌였던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의 전망대로 5년 넘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 사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망가질 것이라고 관측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본과 다르다"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변수가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올 하반기쯤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서종대 사장은1960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생, 순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마쳤다. 행시 25회로 관직에 입문, 청와대 경쟁력기획단 SOC과장,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주거복지본부장, 행정도시건설청 차장,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등을 거쳤다.
- 서울시, 철거민 임대주택 `딱지·기획전입` 막는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특별공급과 관련, 이른바 ‘시프트 딱지’, ‘기획전입’과 같은 불법·편법 거래 행위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현행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대상자격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겨 조정함으로서 실제 불법·편법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법률 검토를 거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은 보상일까지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서, ▲철거민(가옥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로 ▲철거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 요건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사업 확정단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해 집주인이 웃돈을 받고 제3자에게 집을 팔거나 1000만원을 상회하는 주거이전비 수령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기획전입하는 세입자가 생기기도 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도. 주민 공람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고시까지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으로 1개월~1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 기획전입 등 불법·편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서울시 제공)이와 함께 영세 철거민(가옥주)에게 정비사업구역 내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철거면적 산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복도·현관 면적을 포함해 특별공급 임대주택 평형을 결정하는 내용도 이번 규칙 조례에 포함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이주해야 하는 철거민들의 애환을 챙기기 위해 마련했다”며 “꼭 필요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거민 임대주택특별공급제도’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에게 국민주택 등 주거지를 특별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가옥주에게는 85㎡ 이하의 장기전세주택 등을,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 1967~2011년 철거민 특별공급 실적 (출처: 서울시, 단위: 가구)▶ 관련기사 ◀☞박원순 서울시장, 기후변화세계시장協 차기 의장 선출☞吳시장때 만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서울 종로 인사동, 전면 철거 대신 소단위 맞춤형 개발
- [분양정보] GS건설 `강서한강자이` 특별분양
- [이데일리] GS건설은 강서구 가양동 `강서 한강자이`를 특별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강서구 가양동 옛 대상공장에 들어선 아파트는 22층 높이 10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이 59∼154㎡인 중·소형평형대 총 790가구로 구성됐고, 이 중 장기 전세주택 81가구를 제외한 709가구가 특별 분양된다. 단지 내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자이안센터`에 피트니스 센터와 독서실 등이 마련돼 있고, 태양발전 시스템과 지열발전 등 다양한 그린 홈 시스템을 도입했다.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이 가까워 김포공항 약 6분, 여의도 약 11분, 강남 약 25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해 시내 중심부와 강북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앞으로 2013년까지 9호선 2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강북 도심권과 강남, 송파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GS 건설관계자는 "강서 한강자이는 홈플러스 가양점, 이마트, NC 백화점이 인접해 있는데다 9호선 더블역세권, 한강조망원 등 집값 상승요인이 많다"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계약금 5%에 중도금 60% 무이자가 계약 조건이며, 2013년 9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02-783-4003)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분양정보] GS건설 `강서한강자이` 특별분양
- [이데일리] GS건설은 강서구 가양동 `강서 한강자이`를 특별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강서구 가양동 옛 대상공장에 들어선 아파트는 22층 높이 10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이 59∼154㎡인 중·소형평형대 총 790가구로 구성됐고, 이 중 장기 전세주택 81가구를 제외한 709가구가 특별 분양된다. 단지 내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자이안센터`에 피트니스 센터와 독서실 등이 마련돼 있고, 태양발전 시스템과 지열발전 등 다양한 그린 홈 시스템을 도입했다.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이 가까워 김포공항 약 6분, 여의도 약 11분, 강남 약 25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해 시내 중심부와 강북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앞으로 2013년까지 9호선 2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강북 도심권과 강남, 송파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GS 건설관계자는 "강서 한강자이는 홈플러스 가양점, 이마트, NC 백화점이 인접해 있는데다 9호선 더블역세권, 한강조망원 등 집값 상승요인이 많다"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계약금 5%에 중도금 60% 무이자가 계약 조건이며, 2013년 9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02-783-4003)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분양정보] GS건설 `강서한강자이` 특별분양
- [이데일리] GS건설은 강서구 가양동 `강서 한강자이`를 특별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강서구 가양동 옛 대상공장에 들어선 아파트는 22층 높이 10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이 59∼154㎡인 중·소형평형대 총 790가구로 구성됐고, 이 중 장기 전세주택 81가구를 제외한 709가구가 특별 분양된다. 단지 내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자이안센터`에 피트니스 센터와 독서실 등이 마련돼 있고, 태양발전 시스템과 지열발전 등 다양한 그린 홈 시스템을 도입했다.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이 가까워 김포공항 약 6분, 여의도 약 11분, 강남 약 25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해 시내 중심부와 강북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앞으로 2013년까지 9호선 2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강북 도심권과 강남, 송파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GS 건설관계자는 "강서 한강자이는 홈플러스 가양점, 이마트, NC 백화점이 인접해 있는데다 9호선 더블역세권, 한강조망원 등 집값 상승요인이 많다"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계약금 5%에 중도금 60% 무이자가 계약 조건이며 자세한 분양 안내는 전화문의 하면 된다. (문의: 02-723-4003)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5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5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추세를 지속하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둔화 등으로 약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스페인 재정문제 악화에 대한 우려, 유로지역의 실물경제 부진, 미국 고용지표의 예상치 하회 등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하락하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과다채무국의 CDS 프리미엄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가채무문제 재부각 그리고 경기부진의 심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세의 회복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대일 수출이 급증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영업일수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모두 예상보다 부진하였습니다. 다만 1/4분기 전체로 보면 대체로 작년 4/4분기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지원 등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주로 기인하여 2%대 중반수준을 지속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하락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3%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4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소폭 확대되고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월과 비슷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2월중에 45만명 증가한 데 이어 3월중에도 42만명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주로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주요국의 경기지표에 따라 변동하면서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인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오늘 통방문을 보면 유럽에 대해서 불확실성 증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불거지는 채무문제라든지 6, 7월에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채 문제, 또 경기부진 심화,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등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국채만기와 관련해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그래서 유럽리스크가 한국경제와 통화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유럽의 그야말로 정국이, 경제는 이것에 따라 당연히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얼마나 안정이 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회의에 갔다가 이틀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총재들이 모인 모임에서도 결국에는 프랑스의 선거와 앞으로 독일과의 관계, 또 중요한 나라인 이탈리아 간의 관계 등등 그런 얘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리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매우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에 비해서는 주로 유럽의 대국들의 관계는,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와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안정이 될 수도 있겠고 서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전체 유럽 전체로 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그리스 문제 외에는 예상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아마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다 같이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가 질문한 얘기는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한데 특히 지난번에 유럽은행의 디레버리징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었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이 국채문제의 롤오버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유럽 자체가 어느 정도의 마일드 리세션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것이 성장률이 앞으로 아마 당분간은 그 정도의 0%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준에서 아마 계속 운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정도 수준보다 더 악화되는 것은 예상하지 않고 있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디레버리징 효과라는 것은 당초에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유럽의 은행의 디레버리징이랄까 그런 것의 효과는 초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경제의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레버리징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쇄하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들의 국채문제나 이런 것들의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은 저희한테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몇몇 나라들의 경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것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데 이런 나라들의 영향에 따라서 미국이나 또 다른 지역의 국가들의 경제가 나빠짐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간접적인 영향이 현재로 봐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고 크다고 판단하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금통위에 다섯 분의 신임 금통위원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비공개여서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부분에 의견이 많이 개진됐고, 또 공방 속에서 의견이 수렴됐는지, 만장일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회의분위기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또 하나는 11개월째 금리가 동결중인데, 그동안에 금리가 동결된 상황 중에서도 상당히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한 동안은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자료에도 그렇고 금리인하 압력이 예전보다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는데,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의 분위기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회의 분위기에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금통위의 의사결정 과정, 토의내용 상에서는 전 달과 이번 달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과정의 연속성에서는 조금의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다섯 분이 다 새로, 부총재는 한 달 됐습니다만 여하튼 다섯 분이 다 새로 왔다고 볼 경우에 그분들의 전문성이랄까 경험이랄까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도 다르지 않게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좀 서투른 점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이번에 오신 금통위원들로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6주 후에 나오는 의사록을 보면 거기서 토의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아마 과거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회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진지했고 그 사안의 토론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를 11개월째,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하압력, 아까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토의하는 와중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상압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는 주로 금리 정상화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런 기조에는 제가 볼 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 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2.5%라고 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지정책,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를 빼면 3.1%나 제가 표현은 3%대 초반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아직도 3%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3.8% 입니다만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외적인 여건이 첫 번째 기자가 질문한 것에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세심하게 주목을 해 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우리의 물가에 대한 책무랄까, 물가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은 대내외 여건을 면밀하게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문 중에 경제에 대한 평가가 3월까지의 자료를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진다든지, 장기추세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4월 속보지표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수출은 –4.7%지만 이것이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4월 내수지표는 모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자동차 판매량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한 평가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금리인상 재개 충족요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인하검토를 위한 충족요건은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든 경제상황을 검토했느냐 당연히 답은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오늘이면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한테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가 예를 들은 것이 수출이 4.7% 감소했다고 그럽니다만 제가 설명에도 그런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4.7%, 특히 지난달에 4.7% 감소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동일한 달에 일본의 대지진 영향을 받아서 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하나는 올해 4월 영업일수가 작년 4월보다 1.5일이 적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일당, 일평균, 하루에 얼마 수출하냐 그러면 지난 4월에는 21억달러를 했습니다. 21억달러는 거의 기록 수준의 높은 겁니다. 그 전에는 얼마 했느냐 20.2억달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한 것은 올라갔는데 영업일이 1.5일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이 또 예외적으로 높았던 것이기에 때문에 전년동기비로 보면 4% 정도의 마이너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수출이 감소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고심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줄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평균이 우선 21억달러가 20.2억달러보다 많다는 것을 보시면 ‘아 이건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추세는 견조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수의 다른 지표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은 감소했다고 저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추세선의 성장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하고요.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하에 대해서는 무슨 조건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제가 학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금통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갖고 이런 조건이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못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가 인상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거고, 항상 우리가 정상화로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화로 간다는 것이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야말로 폐쇄된 경제에서 우리끼리 경제만 운용한다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입니다. 가장 개방된 나라인데 마치 이것을 대외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항상 대내외 여건을 고려를 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차원보다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이 개방된 경제는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시면 아마 지금 금리 정상화로 가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내용들 중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DTI나 LTV를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대출요건한도 확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최근 들어서 좀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번 정책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경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어떤 실증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DTI를, DTI라는 것은 투기지역을 해제했으니까 LTV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겠지요. DTI도 40%에서 50%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DTI의 상한이 40%이었기 때문에 50%를 쓰지 못한 사람은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만큼은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출이 늘을 테니까 가계부채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왜 하느냐 그러면 주택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주택거래량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소득도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 그것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 둘 사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무엇이 크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후자가 크다고 한다면 아까 기자가 제기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금전적인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는 것 보다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수렴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정책이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다른 대출증가의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아닌가, 항상 경제라는 것은 득과 실이 같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비용도 없는 정책을 취했다, 이것은 그것은 그런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이 있다면 이미 취했었어야지요. 항상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비교 하다가 지금은 아마 소위 말하는 득이 실보다 클 수다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의 전체적인 효과가 순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은 다르다 이런 판단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이 가계부채는 금융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총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유동성 관리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 현재 M2 상황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요. 가계부채 문제라는 것은 오랫동안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오늘도 상을 탄 박양수 부장도 가계부채 연구를 잘 했다고 아마 기자단에서 상을 준 모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나라들이 어떤 형태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선진국들, 미국, 일본, 유럽들은 다 정부부채를 갖고 있고, 또 아일랜드를 비롯한 몇 나라들은 기업부채가 커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채라는 것이 단기간에 생긴 것도 아닌거고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는 매우 종합적으로 또 단견적인 시각보다는 매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채문제를 하루아침에 풀 것처럼 접근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정요인 하나 가지고 이것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나 기업부채나 부채라는 속성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경제학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부채를 한편에서는 부채가 위기로 발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를 없이 한다,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개의 요인보다는 모든 요인이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요인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걱정하느냐, 이 부채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부채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이 왜 갑자기 정부부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계부채를 왜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그 중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난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고 그것이 부채로 어떻게 연결되는 채널이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단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정책과 지금 이 순간에 취하는 정책은 같을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하나보다는, 또 단기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둘중에 하나만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2 상황이 어떻느냐, 아마 이번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5.7%인가 많이 늘었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는 것이 지난달 전달보다 늘었다는 것이겠지요. 혹시 제가 5.7%가 아니면 나중에 김종화 부총재보한테 확인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지난달 지지난달 보다는 많습니다만 M2라는 것이 그 전에 비하면 별로 높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또 M2가 높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가 다 단기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아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냐 이것을 나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지금 모든 금융환경에서 유동성은 우리가 항상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나 지금 지난달에 전달에 비해서 좀 늘어난 상황 자체가 유동성 전체의 규모를 크게 바꿀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정상화라고 표현할 때부터 그 밑에 깔려 있는 인식은 지금은 매우 어느 정도 이완된 상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갖고 있지만 M2 자체가 그렇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아직은 모르고요. 4월은 5% 중반으로 추정하고 3월은 5.7%.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가장 최근의 숫자일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관심이, 아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어떤 차별이 있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속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고요. 또 지금 대외적인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특히 그리스나 앞으로 지금 다른 조그만 나라들을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정 나라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계속 정치적인 불안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의 불확실성에 저희가 면밀하게 대처를 하면서 은행으로서는 7월에 다시 한 번 경제전망 수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4월에 낸 것이 아직 유효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내달에 만나 뵐 때 그때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통위가 새로 생겼고 잘 갖춰졌으니까 많은 기대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10 부동산대책] "기대 미흡..보금자리 미분양 해소엔 도움"
- [이데일리 류의성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부의 5·10 부동산 정책을 두고 관련업계에선 대체로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이나 취득세 감면 같은 무게있는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구매력이 떨어진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할 정책도 없었다는 평가다. 다만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는 적체됐던 미분양을 해소하고 보금자리지역 청약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는 일부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도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정상화에 한계"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 이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당분간 계속 불안정할 것이고, 전세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위례신도시 등 규모가 큰 보금자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기 수요가 빠지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 3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심리면에서 영향은 있겠지만 별 다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변 교수는 "주거 안정이 정책 목적이어야지 거래 활성화 자체가 정책 목적이 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와 가계의 구매력, 가계부채 등 시장의 기본적인 여건이 나쁘다 보니, 이번 대책의 장기적 거래 활성화 효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본질적으로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한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더 오른다면 강남3구 거래는 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을 분양시장부터 효과 예상"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과거 대책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주택보유자들이 단기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함 실장은 "지금은 계절적으로 시장 비수기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 양도세 감면, 분양권 전매는 전향적인 측면이 있어 효과가 저가 급매물부터 반영되다가 가을부터는 분양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시장 침체는 수요 위축 때문"이라며 "이번 정책은 수요 진작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어도, 심리나 가계 여건 면에서 매수자들이 위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이 쌓이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도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규제가 해제되면서 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TI 완화 등 파급력있는 대책이 빠져 있어 발표때마다 실망했던 시장 반응이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강남3구는 중대형과 고가의 주택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장 거래량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 회복의 계기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로 거래가 거의 끊겼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청약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약 호조 기대" VS "매수 문의 없다"시장의 반응은 다양하다. 서초 롯데건설 프레지던트의 박동준 소장은 “투기지역 해제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데다 기존아파트 대비 자금부담이 덜한 신규아파트 계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계약 호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오늘 대책 중에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만 파괴력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정책은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원 호매실, 오산 세교, 의정부 민락, 고양 원흥 등은 현재 대표적인 미분양 보금자리지구로 미분양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새로울 것이 없고, 대책에 따른 효과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는 것이다. 강남구 일원동의 엘리트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재 별 반응이 없다"며 "매수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자들의 기대심리가 조금 높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강남구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방문 이후 오름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최근 들어 다시 재조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취등록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이 아쉽다. 추가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강남구 대치동 W공인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면 예전보다 매수 문의가 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추진과 1가구1주택 바과세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춘 점 외에 시장에 도움되는 정책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7만6000여 가구 수혜"한편 닥터아파트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한 완화로 수도권의 7만6000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김포한강이나 파주운정, 광교, 별내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3만3600여 가구, 고양삼송지구와 성남여수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6400여 가구, 서울 강남 보금자리와 서울 세곡2보금자리 등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보금자리 주택` 3만5900여 가구 등이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는 특히 보금자리 주택 규제 완화로 종전보다 청약가치가 개선됐기 때문에 향후 공급될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 실장은 "가을 신규분양 물량 중 강남 세곡2지구나 자곡동 보금자리 등 매머드급 단지는 분양권 전매완화로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시작
-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다음은 5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하반기가 부동산 전환점…지금 준비하라 -삼성 "고졸 능력에 깜짝 놀라" -저축은행 대수술..명칭 `상호신용금고` 복귀 검토 -새누리 원내대표에 이한구 ▲종합 -"운전자없이 씽씽" 구글차 美 면허 땄다 -세계 정상들 초청 국빈만찬 어떻게 될까 -콧대꺾인 애플 리퍼아닌 새제품으로 AS…한국이 유일 ▲수술대 오른 저축은행 -금융혼란 부른 저축銀 `예금보장 한도` 2천만원으로 낮춰야 -명칭 변경 등 저축銀법 국회서 낮잠 -솔로몬 수상한 전산시스템 교체 ▲경제·금융 -잔칫상 차려놓고 우는 LH -오늘 나오는 주택거래대책 맹물? -해양플랜트 수주 2020년 800억달러로 ▲국제 -그리스 `국가부도` 담보로 민심선동 -中 공산당대회 올해 못열수도 ▲정치 -`朴의 사람들` 앞세워 대선 체제로 -여야 원내협상 가시밭길 예상 -조준호 "입장불변" 반박에 김선동 재반박 -`지방재정 파탄` 해법 찾는다 ▲기업과 증권 -`꿈의 55인치 OLED TV` 삼성, LG보다 먼저 내놔 -STX, 브라질에 곡물 터미널 -삼성·애플 `으르렁 -쌍용 렉스턴 렌더링 나왔다 -바닥 쳤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엇갈린 운명 -코스피 장중 1950선 붕괴 -증시 변동성 커지니…야간시장 다시 `북적` -증권사 ELS 특허전쟁 -"중국 명품株에 투자하라" -영업 현장으로 나온 애널리스트 ▲부동산 -`박원순 8만호 임대주택` 베일 벗었다 -인천~당진·韓~中 해저터널 추진 ▲사회 -`양파같은` 김찬경 골프장 매각설 -檢 출두 조현오 "유족에 죄송" -부산 노래주점 CCTV 공개…졸업원이 불 끄려다 피해 키워 ▲기업·경영 -`세계 최고 에너지효율` 지멘스 獨 이싱발전소 가보니 -인천공항의 `꼼수` 제2터미널 입찰은 3년후에나 ▲유통 -백화점 1층 명당에 저가의류 넣었더니 -"대기업 홈쇼핑보다 수수료 확 내렸어요" ◇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경제 `P의 공포`에 떤다 -새누리 새 원내대표에 친박 이한구 -호텔신라 34년만에 대대적 리모델링 나서 -저축은행 대주주 신불자 전면조사 ▲종합 -연예기획사 옥석가린다…대대적 전수조사 부적격업체 퇴출 -부동산대책, 발표도 전에 약발 사라진 4가지 이유 -오늘 첫 회의 `2기 금통위` 선택은 -저축은행 퇴출 이후 증권사까지 불똥…유진證, 300억 투자손실로 적자전환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인터넷으로 7시부터 신청 가능 -해양플랜트, 제2조선산업 육성방안 마련 ▲저축은행 퇴출 이후 -명칭 상호신용금고로 전환 검토 -권혁세 금감원장 "200억 인출 우리은행 검사할 것" -미래·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5000만원 이상자에 "돈 빼라" 전화 ▲정치 -친박계가 당 지도부 장악했지만… -"오늘 회의 직접 진행"…말 바꾼 이정희 ▲금융 -홈쇼핑 보험 판매 녹화로 바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매각에 집착 까닭은 ▲국제 -남남 자본교류 급물살 -中 차기권력 뽑는 당대회 연기하나 -호주 42년만에 긴축…재정위기 대응 ▲산업 -삼성전자 원기찬 부사장 "학력 파괴 희망 보여…고졸 100명 더 뽑았죠" -신차도 다 나왔고…"이젠 마케팅이다" -게임 강국 코리아 안방 흔들린다 -지경부,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상용화 추진하지만… -중기전용 `홈앤쇼핑` 성공 예감 -초기 창업 올 80개팀 키운다 ▲증권 -되살아난 그리스 악재…외국인 조선·화학 대거 매도 -아모레퍼시픽 1분기 매출 ·영업익 사상 최대 -숨죽였던 중소형주 기지개켠다 -"삼성전자 없이도 잘 나가요"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으로 공매도 세력에 반격 ▲사회 -9호선 해프닝…재협상 난항 예고 -盧 전 대통령 차명계좌 진위 밝혀지나 -이번엔 한국저축은행 압수수색 -ADHD 앓는 청소년 80%는 남학생 ▲부동산 -장기전세주택 중대형 안 짓는다 ◇한국경제신문 ▲1면 -포스코센터, 국민연금에 매각 -ECB, 그리스 퇴출 첫 언급 -진보당 경선 25%가 `무효표` ▲뉴스포커스 -확 바뀐 국세청 세무조사…떨고 있는 기업들 -"건보 재정파탄 막으려면 보험료율 3년내 7% 넘어야" ▲정치 -박근혜 경제교사 `원내 사령탑`으로 -"온라인투표 데이터까지 조작" 진보 당권파 억지에 추가 폭로 ▲기업은 리모델링 중 -"뼈대만 남기고 다 바꿔라"…비주력 가지치고 핵심사업 `올인` -"금리 1%P라도 낮게…" 자금조달 방식도 구조조정 ▲경제 -정부 `기름값 잡기` 제2탄…이번엔 주유소다 -그룹사옥 파는 포스코 "우선 현금부터 확보하자" -해양플랜트 새 성장동력 육성 800억弗 수주·10만명에 일자리 ▲금융 -`영업정지` 미래저축은행 제주 본점 가보니…"김찬경, 증자때 직원 퇴직연금 해지 강요했다" -저축은행 4곳 매각작업 착수 -가계대출 다시 증가…4월 1조3000억↑ -김석동 김융위원장 "저축銀 구조조정 재원 확충" ▲국제 -`자살폭탄` 휘두르는 그리스 -美 기름값 하락…부담 던 오바마 -中 당 대회 연기설 확산 -도요타, 핵심부품도 해외서 생산 -뉴욕, 경제영향력 1위 도시…서울 11위 ▲해외산업 -엑슨모빌, 포천 500대 기업 1위 탈환 -HP, 저가브랜드 `컴팩` 버린다 -IT기업 이사회 남성천지 …"여성 없으면 성장도 없다" ▲산업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 "멋모르고 간 공군장교…그 덕에 삼성카드 사장까지" -현대차, 7단 듀얼 클러치 개발…"폭스바겐 긴장해" -기아차 K9 타보니… -320억 쏟아부은 신세계 `유통달인 양성소` ▲기업 & IT -`블레이드앤소울` 내달 정식 서비스…`디아블로3`는 15일 출시 -`타이젠 연합군`에 스프린트 가세 -SKT,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중소기업·벤처 -한국벤처투자, M&A 매칭펀드 조성 -약값 인하 파장 제약사 구조조정 1년된 신입사원도 퇴직 대상 ▲생활경제 -2030男 사로잡은 티쏘 -"한국 섬유업체, FTA로 글로벌기업 도약할 것" ▲증권 -안갯속 장세 3인3색 투자전략 -웅진코웨이 인수 5파전…교원-KTB도 참여 -박건현 신세계 사장 "3분기 소비회복…두자릿수 매출 증가 기대" -`빨간 국물` 라면의 반격 -돌아온 하이마트, 6만원대 `터치` -삼성증권 `굴욕` 순이익 5위로 미끄럼 -"NCR 끌어올리자" 교보증권, 1000억 후순위채 발행 ▲부동산 -"더 작고 다양하게"…`박원순식 임대` 8만가구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2단지만 사업계획 통과 ▲사회 -檢, 한주저축銀 김임순 대표 수백억 횡령·불법대출 확인 -여론에 밀린 9호선 인상 철회…서울시 "재협상 할 것" -검찰, 조현오 소환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