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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채 7조원 줄인다..한강 뱃길사업 축소
  • 서울시 부채 7조원 줄인다..한강 뱃길사업 축소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2014년까지 시 투자기관을 포함한 부채 규모를 7조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한강 지천 뱃길 조성 사업 중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한다. 13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대형 물량을 할부로 판매하고, 공급 예정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대형 물량 일부를 분양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 SH공사 부채 13조원에서 6조원으로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전체 부채 규모는 현재 19조7060억원인데 2014년까지 12조7039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3조2454억원인 서울시 부채는 1조8600억원으로, 16조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는 10조8400억원대로 줄여 확대 재정 시행 이전인 2008년 수준 이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투자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통해 현재 13조원의 부채를 6조원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현재 2조8076억원에서 2014년 4조7956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 시설 보완과 9호선 연장 건설 등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일반재원으로 9호선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고 원가 절감과 수익 창출 등으로 부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 중랑천·안양천 뱃길 사업 2400억→630억서울시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강 지천에 뱃길을 만드는 사업의 경우 중랑천은 당초 한강~군자교(4.9km)에서 한강~성동교(2km)로 축소하는 한편 안양천 구간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랑천·안양천 뱃길 조성 사업비는 당초 2400억원 규모에서 630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된다. 또 사업비 규모가 5500억원인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 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한다. 3600억원 규모의 월드컵대교 건설과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 시기인 2016년과 연계해 연도별로 투자 사업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변북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 예산은 5680억원에 달한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각종 보도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 사업은 축소 조정한다.  ◇ 은평뉴타운 5100억원 물량 할부..시프트 분양 전환서울시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심사 대상은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지방채 발행 계획도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 줄이고, 지난해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은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미분양 물량인 대형 아파트 614가구를 할부 판매하기로 했다. 5100억원 규모인데, 입주 후 3~5년에 걸쳐 잔금을 분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2014년까지 공급 예정인 시프트 114㎡형 물량 중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 전환해 3000억원 가량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강동구 지역에 지으려던 보금자리 사업 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으며 이미 추진 중인 세곡2, 내곡, 항동 지구 등은 순차적으로 투자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 계획을 조정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9000억원 규모의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축소나 백지화를 검토 중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 모든 투자기관 경영 컨설팅 실시SH공사는 부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상시 총괄할 부채관리TF단을 사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지하철의 경우 25년 이상 경과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비 3조4105억원과 9호선 연장 구간 건설비 6357억원 등 4조462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재원으로 9호선 연장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고, 지하철 공사들의 원가 절감과 수익 창출 등 자구노력, 시 재정지원으로 1조4000억원 수준의 재투자 소요재원을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산하 모든 투자기관의 경영수지와 자금 분석 등 운영실태와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부적정한 경비 집행을 통제하고 내년 경비 예산 3%를 삭감하기로 했다.
2010.08.16 I 박철응 기자
  • (VOD) 전세는 ''강세'', 매매는 ''약세'' 지속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주택시장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주택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실적은 크게 줄어들었고, 주택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경기 침체가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들어 아파트 공급 계획물량의 상당수를 포기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 대형 주택건설사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올해 아파트 분양계획이 있는 4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여건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말 현재 분양실적이 3만8297가구에 그쳤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분양계획보다 9만여가구가 줄어든 규몹니다. 올 초 협회에 제출된 52개사의 분양계획인 20만 6755가구에 비하면 분양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24개사는 총 6만8452가구의 분양을 포기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3845가구, 지방이 2만4607가구였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회사는 17개사로 3만3875가구에 달했습니다. 앵커 : 이미 분양받은 공동주택지의 경우도 위약금을 물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 공공택지지구 내 민간 공동주택용지를 보유한 건설사는 43개사 중 21개사로 63개 필지 284만4000㎡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9개사가 19개 필지에 대해 계약해지를 했고 21개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16개사는 10개 필지에 대해 위약금을 물면서 계약을 해지했고 16개 필지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물어도 계약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43개사 중 62.8%가 `규모축소`를, 27.2%가 `현상유지`라고 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사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앵커 :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불문율에 가까웠던 매매와 전세의 동반 움직임도 사라졌죠? 기자 : 그동안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 통상 매매가도 상승해왔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로 살던 사람이 돈을 보태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요즘은 이러한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셋값 강세에도 매매가는 약세를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셋값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매매가는 각각 0.03%, 0.11%, 0.08% 하락했습니다. 또 7월 전셋값은 전월보다 0.4% 올랐지만 매매가는 0.01%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전세값 강세 지역인 양천구와 강서구의 전셋값은 8월 첫째주 0.01%씩 상승했으나 매매가는 0.09%씩 하락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은 강남3구도 마찬가지였다. 전세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매매가는 0.1%, 0.2%, 0.3%씩 빠졌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전세값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이나 하락 추이를 보였던 종전과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올 들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월 현재 42.3%를 기록, 작년 1월 최저치인 38.2%를 나타낸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 이처럼,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사라진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에 머물고자 재계약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기간만 완료되면 현금화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집을 샀다가 가격이 내리거나 팔리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렇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하락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계기가 없어 당분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반대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1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0.08.13 I 이민희 기자
(VOD) <부동산Q> 하반기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VOD) <부동산Q> 하반기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nbsp;[이데일리TV 이민희 PD]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대거 변경된다. 수요자들은 바뀐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주택 청약시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특별공급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 먼저, 이달 23일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 예치금의 최소금액을 6개월 이상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서울·부산의 경우는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이상이다. 또한, 그동안은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자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다만 사업주체에게 명도 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해약한 청약통장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효력이 회복 된다. ◇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기준 확대 그동안 시프트 전용면적 60~85㎡의 경우,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는 입주자 선정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된다. 단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득 한도를 5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의 경우는 현행대로 월평균소득의 70%이하가 유지된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시프트의 경우는 소득 기준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된다. 또 장기전세주택 당첨자 선정방식도 모두 가점제 방식으로 통합된다. 가점제 항목은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혜택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60%에서10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취득 당시 건설사가 인하한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다른데 20%를 초과 인하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올 연말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본 청약 시점에서는 많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데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 청약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되고, 본 청약 후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여기에, 관계법령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사전예약 당첨자와 당첨자의 가구에 속한 사람은 타 단지 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타 지구 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됐거나 포기할 경우 1,2년간 보금자리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출연/법률자문 :&nbsp;이경환 변호사(가우법률사무소)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1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nbsp;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nbsp;
2010.08.13 I 이민희 기자
  • 국민주택 특별공급 탄력 운영..인기 유형 지원자 늘린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각각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 비율이 지역별 인기도 등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각 유형별 공급 비율은 현재 보다 최대 10%포인트 늘릴 수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 3%로 오히려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났던 부분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을 제외한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특별공급 비율을 선택적으로 각각 최대 10%포인트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총 특별 공급비율 한도를 65%로 제한함에 따라 특정 항목의 공급비율이 높아질 경우 다른 항목의 공급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최저 공급비율은 3%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공급비율을 각각 25%와 30%로 늘렸다면 남는 한도비율은 10%에 불과해 다자녀세대와 노부모 공급비율중 5%포인트를 줄여야 한다. 다만 다자녀세대와 노부모 공급비율은 각각 최저 3% 이상은 돼야한다. 정부는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건설량의 3%에 불과했던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5%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요건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9월 중부터 시행된다.
2010.08.13 I 이지현 기자
금리인상 좌우할 핵심변수는?..오늘 금통위 `촉각`
  • 금리인상 좌우할 핵심변수는?..오늘 금통위 `촉각`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올리면 두달 연속 인상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한은이 두달 연속적인 금리를 올린 것은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난 2007년 7~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현재 국내 경제지표만 보면 금리를 올려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속적인 금리인상이 자칫 과도한 긴축으로 비쳐칠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남아있어 금통위가 연속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이데일리가 채권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1명 가운데 7명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 성장률 줄줄이 상향조정..한은 "확장국면 진입 가능성" 금융위기 직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한국경제는 지난해 2~3분기를 바닥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7.6%로 지난 2000년 상반기 10.8% 성장 이후 10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앞다퉈 성장률을 올려잡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4.5%에서 5.75%로 성장률 전망을 대폭 올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찌감치 5.5%에서 5.9%로 상향조정했다. 한은도 4.6%(작년 12월)→5.2%(올해 4월)→5.9%(올해 7월) 등으로 연간 전망치를 수정했다. 지금은 정부는 물론이고 한은 내에서도 "올해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심심찮게 나온다. 무엇보다 제조업 부문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 제조업 가동률은 83.9%를 기록해 3저(低) 호황(저유가, 낮은 달러 가치(엔高), 저금리)이 한창이던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설비투자도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고용시장도 햇볕이 들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은 23만8000명이 늘어 지난 2000년 7월(31만2000명)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둔화되는 등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경제가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났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심지어 한은은 지난달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면서 "우리경제가 정상수준의 회복에서 더 나아가 어쩌면 확장국면에 진입해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과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nbsp;▲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V`자형 회복세를 보였다. 한은은 "현재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물가불안 심리 확산..집값도 안심못해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도 덩달아 뛰기 마련이다. 선제적 통화정책을 강조하는 한은으로선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3%에 도달하고, 내년에는 3%가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도시가스·시외버스·고속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계기로 생필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6%가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더운 날씨와 장마라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탓이지만, 체감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동향지수(CSI) 조사에서 앞으로 6개월 뒤 물가수준전망CSI는 1년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도 5개월 연속 3%대를 나타냈다. 여기에 러시아의 곡물수출 중단과 서방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 물가를 위협하는 변수들이 적지않아 한은으로선 사전에 금리를 올려 대응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한은은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는 불안요인이 잠복해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2000억원 늘어 두달 연속 2조원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떨어졌지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남아있는 한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 `美·中 성장엔진 꺼지나`..해외경기가 관건 하지만 해외발 경기침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할지는 불확실하다. 남유럽 재정위기 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양상이지만, 그 자리를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채우고 있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고려해 만기도래하는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장기 국채에 재투자하는 등 양적완화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경기회복세가 최근 둔화됐다"며 경기판단을 하향 조정하고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글로벌 성장엔진 역할을 하던 중국도 경기둔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소매판매는 17.9%로 예상보다 더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앞서 발표된 무역수지에선 수입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내수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경제상황은 지난달과 바뀐 게 별로 없지만, 미국과 중국 등 해외요인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해외경기 둔화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시사했다.&nbsp;연속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부담감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으로 두달 연속 금리인상을 결정한 지난 2007년 8월 강문수 당시 금통위원은 "전월(7월)의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달 전만 해도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을 결정하던 금통위원들이 연속 인상 앞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의견대립이 당시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명헌·임승태 금통위원은 지난 6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물가안정 기조`라는 표현을 넣는 것에도 반대입장을 보였다. 7월 금리인상 결정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달 연속적인 금리인상에 부담감을 드러내는 금통위원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nbsp;▲ 지난달 한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연속적인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리인상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 연속 인상 부담감도..채권시장, 금리동결에 무게 채권시장은 벌써부터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전일 통안채 1년물부터 국고채 20년물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여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단순히 저금리 기조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완화까지 동원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이 국내 금리인상을 보다 신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은 이미 지난달 한은의 금리인상 이후 오히려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데일리가 지난 6일 채권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1명중 7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나머지 4명은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손을 들었다. 어제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결정 이후엔 금리동결 전망이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08.12 I 이학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FRB ''경기회복 둔화'' 공식화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다음은 오는 1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 스마트 워크 혁명 시작됐다 -美 FRB '경기회복 둔화' 공식화 -현대중, 7억弗 태양광 발전소 수주 ▲종합 -구글 스트리트뷰에 뚫려 와이파이, 해킹에 무방비 -고용 회복에도 20대 일자리는 더 줄어 -"경제 비정상적 불확실 상태" -"서비스업은 채용 안하고 중소기업엔 사람이 없고" -금리인상 한달..금융시장 동요 없었다 -중소 건설사 氣 살리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확대 ▲국제 -美 FRB '경기회복세 둔화' 공식화..국채 추가매입 통해 유동성 확대 -"세계 경제 더블딥 가능성 낮다" -中 농산물價 인상에 물가 급등 ▲금융·재테크 -"주택대출 수수료 부당이득 돌려주라" -우리은행, 미소금융 지점 3곳 추가 ▲기업과 증권 -삼성그룹 그린에너지 전방위 투자 -현대重, 오일뱅크 품었다 -기아차 러시아서 판매 1위 -LG스마트폰 인력 확 늘린다 -떠오른 탄소섬유..태광 10년만에 재가동 -슬로푸드로 변신한 햄버거 -신세계 SSM 출점 재시동 거나 -어~랏! 외국인 순매수가 아니네 -증시 단기조정후 재상승할 듯 -中증시 부진한 지표에도 상승 -코스닥 대장株 2분기 함박웃음 ▲부동산 -4대강에 여의도 53배 수변생태공간 만든다 -청량리역 강북의 '코엑스'로 변신 ◇서울경제 ▲1면 -시장조성제도 부활한다 -美, 디플레 우려..中은 인플레 조짐 -유로 5 경유차 환경부담금 내년부터 면제 ▲종합 -'알짜' 수원 서울 농대 부지 어디로? -보금자리 민영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FTA 박람회 내년 2월 코엑스서 -美, FRB 경기부양 모드로 "금리인상 2012년에도 어려울 것" 관측 -은행 정기예금에 돈 몰려 -中, 경기둔화속 애그플레이션..'정책 딜레마' -공모가서 30% 이상 급락 수두룩..기대 부풀었던 개미들 '피멍' -성실납세 사업자 5년간 稅조사 면제 ▲금융 -뉴욕생명 한국시장서 철수하나 -대형 저축銀 몸집불리기 "입 큰 개구리" ▲국제 -"도요타 車 전자제어장치 결함 없다" -日 국가채무 사상 첫 900조엔 돌파 -'뿔난' 월가, 공화당에 선거자금 몰아주기 ▲산업 -현대오일뱅크 품안에..시너지 기대 -현대차, 美 소비자 브랜드 선호도 사상 첫 '톱5' 진입 -한화 무인잠수정 기술 확보 -'MVNO 서비스' 본격 상용화 -백화점 매출 3분기째 두자릿 수 신장 -대형 할인점 명품관 "잘 나가네" ▲증권 -외국인 IT주 집중 매도에 증시 '휘청' -그룹주·러시아·中 펀드는 '꿋꿋' -증권주 줄줄이 뒷걸음질 -개인 '사자'에도 코스닥 맥못추네 ▲부동산 -건설사 분양 포기에..관련업종 "죽을 맛" -대형건설사 "마수걸이 분양도 못했어요" -장위동에 1235가구 아파트 들어서 ◇한국경제 ▲1면 -美 FRB '경기둔화' 인정..부양책으로 급선회 -공무원 스마트폰 메일 열람 제한 -산업기능요원제 존속 가닥 ▲종합 -4대강에 수변생태공간·명소 40곳 만든다 -日 도요타는 車수출 중단했는데..국내 기업들, 커지는 '이란 딜레마' -'한일병합 조약 무효' 입증문서 첫 공개 ▲경제 -저출산 여파 20대 인구감소..청년실업 증가 '착시현상' -무리한 과세 비판받는 펀드면허세·교육세 내년에도 유지 ▲금융 -"외화 차입해 기업대출로 돈 벌던 시대 끝나" -햇살론, 최저 신용등급자엔 '숨은 햇살' -은행 정기예금 5개월만에 최대 증가 ▲국제 -금융개혁안 '앙금' 쌓인 월가..공화당에 선거자금 몰아주기 -재정위기가 뭐야?..노르웨이, 유럽서 나홀로 흑자 -英 기업 '그린세' 뒤통수..7500社 영문도 모른채 벌금 ▲산업 -현대重, '오일뱅크' 지분 70% 인수..자원·에너지 사업확장 박차 -대한전선, 4000억 규모 유상증자 나선다 -구가안보냐, 사생활 보호냐..'스마트 딜레마' -롯데마트, 고객 동선까지 분석 年 250억 절감 -삼양식품 '호면당' 인수..외식산업 본격화 ▲부동산 -강남 '하우스 푸어' 3억~4억 내린 급매물 쏟아진다 -위례신도시에 장기전세주택 7000채 들어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2242채 10월 분양 ▲증권 -한꺼번에 몰린 스팩공포, 흥행 성공할까 -두산重, 수주효과에 영업이익 31% 급증 -美 경기둔화에 IT株 '직격탄' -외국인, 옵션만기 앞두고 선물 대량 매도 -소외됐던 유통·금융주 수급 '햇살' -펀드매니저 정보공시 '오류' 투성이
2010.08.11 I 정재웅 기자
  • (VOD)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경매시장도 ''찬바람''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서울 강남 3구와 수도권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집값 급등기 버블세븐으로 불렸던 지역의 하락폭이 크다고 하죠?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기자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경기도 분당, 용인의 주택가격이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8년 9월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분당과 용인수지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신규입주 물량 여파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기준으로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8년 9월 보다 0.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등락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1.9% 상승한데 비해 강남구 -0.8%, 서초구 -0.8%, 송파구 -0.7% 등 강남3구는 2008년 9월 대비 모두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경우 과천은 3.7% 상승했지만 수지구 -13.7%와 분당구 -9.3%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앵커 : 이처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가격하락,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월 현재 42.3%를 기록해 작년 1월 최저치(38.2%)를 나타낸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인데요.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쪽이 더 많은지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선 서울지역은 `매도세 우위`가 83.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비슷하다`는 15.9%, `매수세 우위`는 0.2%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매도세 우위`(83.4%)와 `비슷하다`(16.6%)라는 응답이 100%를 차지했습니다. `매수세 우위`는 0%로 조사돼 수요자들의 주택매수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죠?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법원 부동산 경매투자자들이 입찰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기대되는 유찰물건에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낙찰물건의 절반 가량은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7월 낙찰된 수도권아파트 640건 중 323건인 50.4%가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48.8% 보다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낙찰물건 가운데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의 낙찰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1월 2회 이상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은 67.9%까지 치솟았고, 부동산시장이 반짝 회복세를 보이며 제2금융권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확대 시점인 지난 2009년 9월에는 12.4%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올 4월까지만 해도 낙찰물건 중 2회 이상 유찰물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내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집값 하락폭이 커지자 투자자들도 2회 이상 유찰물건으로 대거 몰리면서 5월 37.5%, 6월 48.8%를 기록하며 두달만에 2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시세하락이 본격화하는 데다, 금리인상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연기 등의 악재가 생기면서 경매투자자들도 일단 기다렸다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2회 이상 유찰 물건 중심으로만 몰리며 신중해지고 있습니다.&nbsp;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6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nbsp;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0.08.06 I 이민희 기자
  • (VOD)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강화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서울시가 중대형 시프트에도 소득제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개정된 공급규칙을 전해 주시죠?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기자 :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0㎡ 이하의 경우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2009년 3인 이하 389만원)의 70%를 적용하고, 매입형에 대해서는 100%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60~85㎡ 규모는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7008만원, 4인 가구는 7620만원이 커트라인입니다. 85㎡ 초과 중대형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반발 등 논란을 겪은 끝에 월평균소득의 180%를 소득기준으로 정했다. 연봉으로 따져 3인 이하 가구는 8400만원, 4인 가구는 9132만원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기준과 함께 자산기준도 마련했는데 60㎡ 이하는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3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60㎡ 초과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를 일괄 적용하고 60~85㎡는 2500만원을 자동차 기준으로 삼고, 85㎡ 초과분은 부동산 기준만 적용하고 자동차 자산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 60~85㎡ 10%에서 20%로 확대하는 한편, 4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영순위제를 도입해 최소 입주기준만 갖추면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합니다. 앵커 : 이번에 이렇게 규정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 지금까지 시프트는 60㎡ 이하에만 소득기준을 뒀었는데 억대 연봉자가 입주해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건데요. 아울러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비율을 늘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입주할 때는 소득 기준에 미치지 않다가 나중에 소득기준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 시프트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요, 소득기준에 맞춰 입주했다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또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주한 기존 세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앵커 : 당초 시프트 도입 취지와는 좀 다른 거 같아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언제부터 도입됩니까? 기자 : 당초 시프트 도입 취지는 서민용이라기보다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택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억대 연봉자가 전셋집에서 산다는 걸 뒤집어 보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시프트 취지에 들어맞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60㎡ 초과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평균소득의 15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강했습니다. 이에 85㎡ 초과 중대형에 대해서는 180%로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번 소득기준 개정 규칙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과 오는 11월 공급 예정분은 다소 연기되게 됐는데요, 서울시는 세부적인 공급 일정과 함께 하반기 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nbsp;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6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nbsp;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0.08.06 I 이민희 기자
연소득 9천만 이상이면, 중대형 '시프트' 입주못한다
  • 연소득 9천만 이상이면, 중대형 '시프트' 입주못한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소득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공급규모별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연봉 3264만~4668만원 이하(3인 이하 가족) ▲60~85㎡는 7008만원 이하 ▲85㎡ 초과는 8400만원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또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 할증이나 퇴거 조치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늘어난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4일 밝혔다. &nbsp;◇ 85㎡ 초과 월평균소득 180% 적용지금까지 시프트는 60㎡ 이하에만 소득기준을 뒀었는데 억대 연봉자가 입주해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0㎡ 이하의 경우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2009년 3인 이하 389만원)의 70%를 적용하고, 매입형에 대해서는 100%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공급된 60㎡ 이하 시프트 중 매입형은 13% 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매입형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60~85㎡ 규모는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제시한대로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7008만원, 4인 가구는 7620만원이 커트라인이다. 85㎡ 초과 중대형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반발 등 논란을 겪은 끝에 월평균소득의 180%를 소득기준으로 정했다. 연봉으로 따져 3인 이하 가구는 8400만원, 4인 가구는 9132만원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된다. ◇ 재계약시 소득초과 50% 넘으면 퇴거2년마다 갱신하는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하고,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하도록 했다. 소득기준과 함께 자산기준도 마련했는데 60㎡ 이하는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3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60㎡ 초과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를 일괄 적용하고 60~85㎡는 2500만원을 자동차 기준으로 삼는다. 85㎡ 초과분은 부동산 기준만 적용하고 자동차 자산제한은 하지 않는다.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 60~85㎡ 10%에서 20%로 확대하는 한편, 4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영순위제를 도입해 최소 입주기준만 갖추면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한다. 한편 이번 소득기준 도입에 따라 이달과 오는 11월 공급 예정분은 보름가량 연기가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세부적인 공급 일정과 함께 하반기 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nbsp;
2010.08.04 I 박철응 기자
`수지·분당` 금융위기후 집값하락 1위
  • `수지·분당` 금융위기후 집값하락 1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nbsp;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경기도 분당, 용인의&nbsp;주택가격이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8년 9월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nbsp;특히&nbsp;분당과 용인수지는&nbsp;주변지역의 대규모 신규입주 물량 여파로 크게 떨어졌다.&nbsp;&nbsp;2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기준으로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8년 9월 보다&nbsp;0.2% 상승했다. ▲ (자료: 국민은행)그러나 지역별로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 강동구는 같은 기간 1.9% 상승한데 비해 강남구(-0.8%), 서초구(-0.8%), 송파구(-0.7%) 등 강남3구는&nbsp;2008년 9월 대비 모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경우 과천은 3.7% 상승했지만 수지구(-13.7%)와 분당구(-9.3%)는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월 현재 42.3%를 기록해 작년 1월 최저치(38.2%)를 나타낸 이후 상승세가 지속됐다.&nbsp;이는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쪽이 더 많은지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선 서울지역은 `매도세 우위`가 8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비슷하다`는 15.9%, `매수세 우위`는 0.2%에 그쳤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매도세 우위`(83.4%)와 `비슷하다`(16.6%)라는 응답이 100%를 차지했다.&nbsp;`매수세 우위`는&nbsp;0%로 조사돼 수요자들의 주택매수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음을 보여줬다.국민은행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가격하락,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nbsp;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2010.08.02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역흑자 벌써 목표치 넘어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다음은 8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1면-재계 "할말 하지만 일자리는 늘린다"-화장품 강국 코리아 세계를 화장하다-상장폐지 뒤에 숨은 악덕 기업사냥꾼-양동·하회마을도 세계문화유산-유로화, 8개월만에 달러대비 강세▲종합-기업 이익에 가슴 아프다니 어느 나라 장관인가-대기업, 하반기 채용 얼마나 늘리나-친서민 정책 이끄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무역흑자 벌써 올 목표치 넘어-취업률 전국 1위라고? 알고보니 지역내 1위-국가조달 물품도 `중국산` 잠식-지난해 근로자 1인 月노동비용 387만원▲국제-中 초고속성장 그늘엔 초대형 인재가..-클린턴家 `케네디가 부럽지않다`-밀가격, 러시아 흉년 13개월만에 최고-마오쩌둥 손자, 최연소 장군 승진-美, BP 연근해 석유 시추 불허▲금융·재테크-우리금융 미래 민영화 방식에 달렸다-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캐피털社 금리 `속속` 인하▲기업과증권-한국기업 인도네시아로 몰려간다-LG그룹 해외서도 모바일오피스-대우조선, 2조5천억규모 수주-"전세계 600만대 팔겠다"-두산 아직 갈 길 멀었다▲기업·경영-통신사 결합상품 가족간 혜택 적고 조건 까다로워-월드컵 `광고 우승`은 KT-中, 한국 유화제품에 반덤핑 관세▲유통-계란값 뚝..장바구니 부담 덜겠네-국산 위스키 윈저 전량 수입하는 이유-술·치킨 "이제 국산만 써요"▲부동산-세종시 아파트 분양 성공할까-이번주 광교·은평뉴타운 등 3곳 분양-서울에도 콘도가..쌍용건설, 우이동 `더파인트리` 분양-강남·목동 전세 방학에도 하락세◇ 서울경제▲1면-섬유업계 신증설 바람-`기업사냥꾼` 무더기 적발-무역흑자 올들어 233억弗..연간목표 이미 달성▲종합-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불붙었다-휴가철 남북 접경지역 지뢰 비상-허위·과장광고 대학 무더기 적발-`대기업 사회적 책임` 갈등 `불안한 화해`-"두산 고유의 사회공헌 추진"-민관합동 납품단가 개선 TF 가동-주택 수 늘었지만 `무주택` 더 악화-"올해 외평채 발행 가능성 없다"-中, 日 제치고 `2위 경제대국`으로▲금융-국내 금융사는 우리지주 인수 참여 힘들듯-시중 돈 안전자산으로 몰린다-저축성 보험 가입자 급증-은행 ELD·월복리 적금 판매 `불티`▲국제-오바마 잇단 디트로이트 행보 왜?-애플-MS, IT 패권다툼 `2R`-中 제조업 경기 17개월래 최악-커피 원두값 12년만에 최고▲산업-"신차 판매 늘려 美 `빅3` 회복세 대응"-대한항공·아시아나, 신규 항공기 도입 줄이어-LGD `中企와 상생협력` 몸소 실천-"신형 아반떼, 전세계 年 40만대씩 판매"-대학들 `스마트폰 앱 개발` 팔 걷어-"SKT이기에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MS `윈도우7` 인기몰이-LG유플러스, 中企에 콘텐츠 테스트 환경 제공-스포츠 브랜드 twitter와 만나다-홈쇼핑 `단독 브랜드` 론칭 붐-유통업계 "이색 상품 개발에 승부수"▲증권-해외펀드 리모델링 시작해볼까-IT株 올 실적 전망치 내려잡아-기업들 회사채 발행 앞다퉈-도화종합기술공사 내일부터 공모주 청약-"토지·건물에 투자 코스닥기업 주목"-현대차, 하반기 신차 출시등으로 `씽씽`-코스닥 실적 보고서 눈에 안띄네..-1800 안착까지 순환매 장세 이어질듯▲부동산-남영동일대 고밀도 개발 가능해질듯-새만금 광역기반시설 계획 국토부로 일원화-SH공사 은평뉴타운등 2곳 청약-강남·목동 전세시장 방학특수 `실종`◇한국경제 ▲1면 -"금리 오르기 전에 자금확보"회사채 발행 급증-"한국기업 업그레이드 비결 세계 최강 생산기술에 있다"-대우조선,해양설비21억5000만弗수주-정몽구 회장 "내년 600만대 판매"▲종합 -`相生` 놓고 할말 한 정부·재계..갈등도 풀었다-일부 상류층 헹태 비판한 김성주 회장 "여성 사회적 기여 강조한 것이었는데.."-서울 온 아인혼, 美 대북제재 오늘 발표-LPG 공급가격 평균 5% 인하▲자금조달 서두르는 기업들-현대차·포스코. 5년물 위주 장기채 발행 `실탄`확보-기준금리 올랐는데 채권금리는 오히려 하락..안전자산 선호현상 뚜렷▲경제·금융 -우리금융 공적자금 회사 `프리미엄`에 달렸다-코픽스 혼합금이 도입 (우리은행)-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 급락-복지부"경조사비 20만원까지 리베이트 아니다"-7월 무역흑자 56억달러-올 300억弗 넘을듯▲정치 -링 밖 맴도는 한나라당 실세 3인방-한나라 男·女 대변인 물밑경쟁 치열▲국제 -美소비부진·주택시장 침체..`저성장의 늪`에 빠지나-中노조간부 임금 노총서 지급-벨기에 `유대인 엑소더시`..인도인에 다이아몬드 맹주 뺏겨-호주 부동산도 `냉기류`..17개월만에 집값 하락▲산업 -"현대차가 앨라배마에 근면·성실의 DNA를 심었다"-스마트폰`공짜 앱`통해 개인정보 줄줄 샌다-"114주년 두산 갈 길 멀어 아직 긴장 늦출때 아니다"-KT,남품 물량 수요예보 LGD,협력사와 장비개발 -"T머니 성공, 유통·모바일 결제로 이어가겠다"-녹십자 새 혈우병 A치료제 식약청 승인▲부동산 -강남 중소형 오피스빌딩 `나홀로 꿋꿋`-수도권 분양권 시장 갈수록 찬바람-강남·목동,방학 전세특수 실종▲증권 -호흡조절 거쳐 8월 중순이후 1800선 재공략-거래대금 1주일새 1조8천억 줄어..상승탄력`둔화`
2010.08.01 I 신혜리 기자
  • (VOD)주택시장 침체... ''내 집 마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올들어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수요자들이 요즘 집을 안사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기자 : 서민들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1순위는 `내집 마련`이었고, 과거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더라도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은 불패신화를 이어왔습니다. 내 집이 없으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하고,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등 주거의 불안정성도 내집마련의 욕구를 부추기는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러나 높은 주택가격과 시장침체, 공공물량 공급확대 등은 빚을 내서라도 내집을 마련했던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젊은층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의식도 점차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집값 하락 시기에 잘못 샀다가 추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집을 안사는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가는 여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기와 달리 지금은 분양을 받아도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입주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선 주변 시세보다 분양권 가격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내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용인 성복동의 경우 3.3㎡당 1540만원대, 식사지구는 1460만원에 분양됐지만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봐야 손해라는 생각이 더 큰 것이다. 앵커 : 수도권에 시세보다 싼 집이 분양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기자 : 보금자리 주택이 절반 값으로 강남권에 분양된다는 소식도 주택구매를 미루는 요인입니다. 분양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인근 시세의 70%선에서 강남권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서 공급되면서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부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구매시 거액의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대출은 일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데요. 여기에 매매가격 등락추세와 대출금리 수준은 집을 구매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분양 및 입주대란으로 수급부담으로 집값하락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증가는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도 주택구매와 관련이 있나요? 기자 :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사거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청년들에겐 내집 마련은 남의 얘기인데요.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말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6.4%였다. 2007년 아파트값이 정점일 때 42.5%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매가 대비 전 셋값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다. 실수요자인 전세입자가 매매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입니다. 전국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Income Ratio)은 4.3배, 서울의 주택가격비율(PIR)은 9.7배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모세대의 상속 또는 증여, 주택담보대출 수단을 배제하고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앵커 : 젊은층은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늘고, 노년층은 집을 통한 시세차익보다 수익성 부동산을 선호하는 재테크 개념도 달라지고 있는 것도 하죠? 기자 : 주변 전셋값의 80% 으로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도 내집구입을 미루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프트의 경우 입주 당시 조건만 유지한다면 2년에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0년간 아파트를 소유하지는 않지만 내집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죠. 또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미국식 렌트하우스 개념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환금성이 우수한 자산의 선호현상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수익성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택부족 현상이 국지적 수급불균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구입자가 시세차익을 향유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연금, 이자수입 등을 선호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투자의 매력은 줄어들고 있다. 대신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nbsp;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30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nbsp;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0.07.30 I 이민희 기자
  • '내가 집 안사는 6가지 이유'..이래서 집값 안오른다
  •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오르는 장에는 팔고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리는 장에는 덤비는 사람이 없다."(강남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nbsp;올들어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민들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1순위는 `내집 마련`이었고, 과거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더라도 재테크 수단으로&nbsp;부동산은 불패였다.&nbsp;내 집이 없으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하고,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등&nbsp;주거의 불안정성도 내집마련의 욕구를 부추기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높은 주택가격과 시장침체, 공공물량 공급확대 등은 빚을 내서라도 내집을 마련했던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젊은층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의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① 손해 볼까봐 2년전 결혼한 회사원 김상욱씨(37·가명)는 당분간 내집마련에 나설 계획이 없다. 집값 하락 시기에 잘못 샀다가 추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nbsp;최근 집값이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가는 여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와 달리 지금은 분양을 받아도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들어진 것이다.&nbsp;최근 수도권에서&nbsp;입주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선 주변 시세보다 분양권 가격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있다. 연내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용인 성복동의 경우 3.3㎡당 1540만원대, 식사지구는 1460만원에 분양됐지만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nbsp;아파트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봐야 손해라는 생각이 더 큰 것이다.&nbsp;② 싼 집 기다리자 5년차 주부 김진영씨(37세·가명)는 남편, 아이 둘과 함께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를 생각해 강남권을 알아보고 있지만 턱없이 높은 집값에 번번이 생각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이 절반 값으로 강남권에 분양된다는 소식에 기회를 노리는 중이다. 김씨는 "1차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는 지원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올&nbsp;강남권 물량에&nbsp;기대를 걸고 있다"며 "입지가 좋은 곳에 보금자리가 나올 때까지 매수시기를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인근 시세의 70%선에서 강남권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서 공급되면서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③ 대출 부담 크다보통 아파트 구매시 거액의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대출은 일반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매매가격 등락추세와 대출금리 수준은 집을 구매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최근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 및 입주대란으로 수급부담으로 집값하락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증가는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기업에 다니는 10년차 직장인 정경선씨(35세·가명)는 "앞으로 추가로 금리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준범씨(37세·가명)도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 당분간 전세로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④ 능력이 안 된다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 이들은 집을 사거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다. 대학 졸업 후 2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고민지씨(26세·가명)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원비를 벌고 있지만, 부모에게서 매달 30만원씩 용돈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내집 마련은 남의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말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6.4%였다. 2007년 아파트값이 정점일 때 42.5%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다. 실수요자인 전세입자가 매매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이다. 전국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Income Ratio)은 4.3배, 서울의 PIR은 9.7배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서울에서 부모세대의 상속 또는 증여, 주택담보대출 수단을 배제하고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의미한다.&nbsp;⑤ 임대주택에 살겠다결혼 4년차 가장인 직장인 신선욱(36세·가명)씨는 2009년초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용 85㎡형에 입주했다. 신씨는 주변 전셋값의 80% 수준인 1억29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 부담도 없고, 앞으로 최장 20년까지 시프트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집을 구입할 생각이 없다. 신씨는 "젊은 시절에 집에다 무리해서 비용을 들이기 보단 시프트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면서 남는 돈으로 다른 유망투자상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편이 낫다"면서 "어린 자녀들한테 들어갈 돈도 많은데 주택에 들어갈 비용을 절약해서 돈을 돌릴 수 있어 부가적으로 이득이고, 무엇보다 집주인 눈치를 안보는 것이 맘에 든다"고 말했다. 시프트의 경우 입주 당시 조건만 유지한다면 2년에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0년간 아파트를 소유하지는 않지만 내집과 같은 효과를 준다. 주택은 `사는`(buy)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미국식 렌트하우스 개념도 보편화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 태양공인 관계자는 "부모님세대는 집에 대한 집착이 강했지만, 젊은 세대는 외국&nbsp;렌탈 개념의 주택문화 영향을 받아 굳이 은행이자를 부담하면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⑥&nbsp;재테크 대상 아니다환금성이 우수한 자산의 선호현상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수익성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고 있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택부족 현상이 국지적 수급불균형으로 바뀌고 있다. 모든 주택구입자가 시세차익을 향유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연금, 이자수입 등을 선호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투자의 매력은 줄어들고 있다. 대신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일반인 회원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 하반기에 유망한 부동산 재테크 상품으로 `상가, 오피스 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답한 응답자가 26.9%로 1위를 차지했다. `아파트`로 응답자는 20.9%로 지난조사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아파트`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줄어들었다.&nbsp;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은퇴세대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재테크 수단의 중심이 수익성 부동산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2010.07.28 I 이진철 기자
  • 주택금융公, 외화표시 커버드본드 年 2회 이상 발행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외화표시 커버드본드(CB)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권 외화자금 조달비용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장기 고정금리 위주로 개편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임 사장은 "외화표시 커버드본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해 `u-보금자리론`의 효과적인 유동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표채권(채권 금리 책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으로 자리잡고 초기진입 비용이 줄어들면 은행권 발행물보다 1%포인트 낮게 외자조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금공에 따르면 개별 은행들은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으로 해외 자금을 조달하게 되지만 공사와 협력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담보자산의 119%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이 적용 된다. 은행권 발행물보다 1% 가량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5일 주금공에서 처음 발행된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을 AA3로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인 A1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임 사장은 "현재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우리와 협력해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해 "현재 시장의 90% 이상이 변동금리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금공은 오는 10월초를 목표로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창 주택보증부장은 "신용등급 10등급인 사람은 보증지원이 안되지만 이 중 50%를 9급등으로 전환해 보증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보증승인률을 높여 저신용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10월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주택연금제도가 지방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임 사장은 "현재 주택연금 지원 대상으로 1가구 2주택,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지방 상황을 봐 가면서 차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0.07.27 I 김도년 기자
  • 일용직 근로자도 인터넷으로 소득증명 발급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그동안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출이나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등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아야한다.국세청은 이밖에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의 번역이나 공증이 필요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용근로소득자 등 저소득계층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07.27 I 이학선 기자
  • 올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미리 준비하세요"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앞으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월세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개인에게 빌린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가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항목이 변경된다. 1. 우선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2.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빌린 전세나 월세 보증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3. 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지나, 신용카드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해 똑같은 카드라면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4. 이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연말정산시 변경된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한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나 휴폐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전자제출 등이 가능하다.
2010.07.26 I 이학선 기자
(해부!지방공기업)②AAA등급 SH공사..실상은
  • (해부!지방공기업)②AAA등급 SH공사..실상은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SH공사는 시쳇말로 `부모 잘 만난 부잣집 도련님`이다.&nbsp;돈 좀 펑펑 쓰고, 좀 사고를 치더라도 `능력있는` 부모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nbsp;잇단 대규모 사업으로 SH공사의 지난해말&nbsp;부채비율은 500%를 웃돈다. 전국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중&nbsp;가장 높다. 전남개발공사(84%)와 비교하면&nbsp;6배이상이다. 그런데도&nbsp;SH공사의 신용등급은 16개 도개공중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최상위급인 `AAA`다. 이게 다 `부모 잘 둔 덕`이다.&nbsp;`집안 말아먹는&nbsp;자식이 되기 전에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빚 증가세 = 빛의 속도..차입금 4년새 5배&nbsp;2003년말까지만 해도&nbsp;SH공사는 실질적으로 무차입 상태를 유지하며 지방공기업중 단연 최고의 재무구조를 뽐냈다. 그러던 SH공사의 차입금 규모는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의 영향으로 최근 4년새 5배로 늘었다.&nbsp;<이 기사는 21일&nbsp;오후 3시40분&nbsp;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및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에 출고된 것입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또는 마켓프리미엄을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nbsp;&nbsp;▲ 자료: SH 감사보고서, 한기평 (단위:백만원)2005년 2조5900억원에 불과했던 SH공사의&nbsp;총차입금이 작년말 현재 13조5700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SH공사 지분 100%를 보유한 서울시의 채무 2조850억원(2008년 기준)보다 6배이상 많은 수준이다. &nbsp;특히 차입금이 급격히 늘면서 차입금 구성도 국민주택기금 등 정책성 차입에서 공모사채 등 일반 금융기관 차입금 위주로 바뀌고 있다. &nbsp;지난해말 현재 총 차입금중 66.6%(9조300억원)가 공모사채 등 일반 금융기관 차입이며, 정책성 차입금은 25.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3조원이상의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와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nbsp;차입금 의존도 역시 2005년 48.6%에서 2009년 69.3%로 20%포인트이상 높아졌고, 단기차입금 의존도는 20.4%에 달하고 있다. &nbsp;◇ 왜?SH공사는 2004년이후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등 사업규모를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nbsp;임대주택 비중이 전체의 70%를 웃돌자 빚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nbsp;2003년까지는 연간 매출 5000억원이하의 보수적인 사업이 대부분이었다.&nbsp; 하지만 2004년 2월부터 추진된 은평뉴타운 사업은 총사업비 7조6000억원의 초대형 사업으로 3지구&nbsp;초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nbsp;현재 추진중인 위례신도시나 내곡·세곡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각각 1조원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nbsp;진수봉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임대주택, 시프트(장기전세주택)&nbsp;등 서울지역에 대한 공급이 많아 차입금이 크게 늘었지만,&nbsp;사업확대는 2010년이 정점이 될 것"이라며 "시프트 증가로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진 점은 부담이지만&nbsp;당분간 사업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nbsp;&nbsp; ◇ 속 썩이는 가든파이브SH공사를 가장 속 썩이는 사업은 바로 가든파이브 사업이다.&nbsp;1조3000억원을 들여 아시아 최대규모 쇼핑몰을&nbsp;만들겠다던 비전은 저조한 분양률 탓에 빛이 바랬다. 분양이 잘 안 돼 2008년말 준공이후 올해까지 무려 다섯차례나 개장을 연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기준 SH공사는 가든파이브 사업으로 인해 1조171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가든파이브 조성비용 1조3000억원을 차입했지만 지난해 8월까지 납입된 분양대금은 1283억원에 불과했다. 대출이자 5%를 적용할 경우 한달에 지출되는 금융이자만 48억원에 달한다.&nbsp;&nbsp;이에 따라 SH공사는 지난 1월 가든파이브 계약, 입점 상인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추가적 지원책을 내놓기에 이른다. 지난 6월 우여곡절 끝에 오픈한 가든파이브의 분양률은 20일 현재 73%로 높아졌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비 1조3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9400억원가량이 회수된 상태"라고 밝혔다.&nbsp;한 크레딧시장 관계자는 "SH공사의 가든파이브 사업은 전형적으로 불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경우"라며 "꼭 필요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게 지자체 도시개발공사들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nbsp;◇`금융비용 자본화`..이자비용 급감 효과 &nbsp;2007년 SH공사의 감사보고서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금융비용 자본화`. 그동안 비용처리했던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면서 순손실이 순이익으로 둔갑했다.&nbsp;금융비용 자본화 전 2006년과 2007년 SH공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1367억원, 19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비용 자본화를 통해 각각 284억원, 917억원 흑자로 반전한 것이다.&nbsp;2008년과 2009년 역시 마찬가지다. 이자비용 항목에 대해 금융비용 자본화를 적용, 두 해 연도의 이자비용이 각각 271억원, 74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금융비용 자본화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08년과 2009년의 이자비용은 각각 4031억원과 3조9464억원에 달한다. 이를 적용하면&nbsp;2009년 1867억원의 순익을 거둔 SH공사는 실질적으로 3조76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2010.07.21 I 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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