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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차별 보조금, 중국산 전기버스만 키웠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무차별 보조금, 중국산 전기버스만 키웠다-수천억원 투입해도 못 막을 판 미정산금 해결 의지 없는 큐텐-기관 과열 경쟁에 공모가 뻥튀기 여전-전 세계 기업인과 스킨십…‘비즈니스 올림픽’ 누비는 JY-[사설]상속세 개편안 뿌리친 민주, 부자감세 논리 타당한가-[사설]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차질 없어야△종합-“에너지 안보 위해 꼭 가야할 길” ‘산유국의 꿈’ 최일선에 서다-슬럼프 날린 검객 단체점 金 겨눈다△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대금 정산 불투명한데…또 환불금 떠안은 PG사-“큐텐 자체 해결 능력 의문…정부가 나서야”-정부, 오늘 TF 2차 회의…미정산 현황 점검·대응 논의△종합-“국산보다 1억 싼 中전기버스 보조금 줄이고…국산 별도 지원 필요”-한국 첫 금메달 현장서 응원한 이재용…‘양궁 사랑’ 정의선, 직관 예정-“유가상승·장마에…7월 물가상승률 더 커져”-조태열 외교부 장관, 북·러 면전서 군사협력 규탄△여전한 IPO 공모가 거품-새내기주 모두 희망밴드 상단…“개인투자자 청약률도 포함해야”-‘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한다지만…“실효성 부족”-K유니콘 잇단 미국행…IPO 시장 지원도 시급△정치 -수소·배터리·반도체 지원에 여야 구분없다…정쟁 벗어나 협치 물꼬-韓, 3자 특검 속도조절…與 ‘野 사기 탄핵 게이트’ 맹공-이재명 ‘공개지지’ 발언에 김민석, 주말 경선 싹쓸이-尹 이달 초 개각 마무리 수순…인구부·정무 장관 신설 진통 예상-한미일 국방장관 “3국 군사훈련 정례화”△경제 -2년 연속 취업률 100%…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기관 우뚝-G20 회의 참석한 최상목 “투자 지원 세제개편 필요”-산업부 “내달 말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韓, G7 가능성 높아…2030년 GDP 이탈리아 추월할 것”△금융-5대금융, 순익 역대 최대…이자이익만 25조-금리 올려도 영끌…주담대 한달새 5.2조 쑥-티메프 사태 일파만파…온투업에 불똥 튈라-무료 라운지·캐시백까지…해외 특화 카드 ‘위비트래블’ 인기△Global-독이 된 정부 보조금…세계 태양광 주름잡는 中, 자국기업은 곡소리-미사일 공격받은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보복 공습’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영구적 국가자산으로 키울 것”-인하 고민하는 美·英 인상 저울질하는 日·호주△산업-리튬값 뚝뚝…길어지는 K배터리 ‘보릿고개’-고수익 친환경차 전략 적중 현대차·기아 계속 달린다-한물 간 ‘창문형 에어컨’…삼성·LG, 시큰둥-“변압기 시장 잡는다”…HD현대일렉트릭, 美서 보관장 준공-현대모비스, 세계 3대 디자인상 싹쓸이 쾌거 △ICT-독일 게임쇼서 ‘한중대전’…글로벌 팬심 잡아라-스타셰프 대신 선택한 요리 웹툰 어린시절 추억까지 맛나게 담았죠-“AI 정확도 높이는 엔진…세상 모든 질문에 답 찾을 것”-파리 올림픽 감동의 순간, 갤럭시 S24 울트라로 생생하게 △중소기업-자사몰의 힘…티메프 폭풍 비껴간 기업들-교원그룹, 펫호텔 사업 진출-AI·클라우드…상반기 벤처투자 절반은 딥테크-‘문화관광형시장’ 선정된 문경시장 매출 22% 껑충△소비자생활-정산 노이로제 걸린 셀러들…중소 이커머스로 ‘불신’ 확산-“기존 맛 유지하려…아이스크림 하루에 수십개 먹었죠”-홈플러스 ‘서머 슈퍼세일’ 최대 70% 할인 이벤트-GS더프레시, 창립 50년 만에 500호점 열었다△증권-엔화가 다시 뛴다…들뜬 일학개미-“빅테크·금리·美대선 격변기 S&P500 분산 투자가 살 길”-美 금리인하 다가온다…뜨거워진 리츠 △증권-AI 투자 거품론 확산에…서학개미, 엔비디아 팔자-불확실성 산재…빅테크 실적 발표에 쏠린 눈-K뷰티 열풍 못타는 LG생건, 하반기 반등할까 -AI 빅테크 쇼크에 대한 부상한 바이오 ETF△부동산-일산도 ‘1호 재건축’ 경쟁…주민동의율 확보 관건-서울 집값 뛰자 경기 풍선효과 6월 아파트 매매 1.3만건 돌파-공실률 67.5%까지…한파 안 풀리는 오피스 시장-ESG 경영 강화한 DL그룹…친환경 사업 진출 속도△문화-총쏘고 영상통화하는 ‘맥베스’…현실 녹여냈죠-[문화대상 이 작품]뮤지션·관객 하나 된 축제 이게 바로 ‘힙합 공연의 멋’-[위클리 핫북]日 추리소설 거장의 101번째 책, 출간하자마자 1위△스포츠-오예진·김예지, 10m 공기권총 ‘金·銀’ 나란히 명중-‘연습벌레’ 김우민이 해냈다…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메달-남자 양궁 3연패 도전…허미미 金 사냥-[파리올림픽 이모저모]한국이 북한? 셔틀버스는 찜통…개막 이틀째 쏟아지는 논란들△오피니언-[기고]‘법인세 중간예남’ 일원화 의미-[임진모의 樂카페]예술의 명령만을 따랐던 김민기-[생생확대경]‘미복귀 전공의’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기후정책 트릴레마와 녹색금융-[기자수첩]플랫폼 바라보는 韓美 법원의 시각차-[데스크의 눈]코오롱이 보여준 K바이오의 저력-[e갤러리]장종완 ‘떨어진 알’△피플-열정의 83년생들 의기투합…스테디셀러 됐으면-“해묵은 에너지 갈등 해결해야 원전 육성 길 열릴 것”-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현대차·손석구 공동 제작 영화 ‘밤낚시’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 최고편집상 영예-중학생 취향저격…두나무 메타버스 북적-농협카드, 농업인 복지 앞장 카드공익기금 3.5억 쾌척△사회-국시 응시율 11% ‘의사배출 비상’…정부, ‘전공의 없는 병원’ 속도-작년 내신 1등급 전원 의약대…“의대 증원에 쏠림 더 심해질 듯”-판단기준 모호한 직장내 괴롭힘…‘반복성’요건에 추가해야-직장인 열에 여섯 ‘태풍·폭우 와도 정시출근합니다“-’필리핀 이모‘ 열흘새 310가구 신청
- 이재명, 충남북도 압승…누적 득표 90.4% 압도적 1위(종합)
- 28일 오전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치러진 충남·북 지역 권리당원 당대표 온라인 투표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누적 득표율 90%를 넘는 압도적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과 오후 치러진 충남 및 충북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각각 88.87%와 88.91%의 득표율을 기록해 9%대 득표율을 기록한 김두관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그는 이날까지 진행된 9개 지역(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 경선 누적 득표율이 90.41%에 달하며 독주 체제를 굳건히 했다.최고위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의 공개 지지를 받은 김민석 후보가 27~28일 처리진 5개 권역 선거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누적 득표 1위를 기록 중인 정봉주 후보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김 후보는 충남·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각 20.62%와 20.76%를 기록해 정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전날 치러진 울산·부산·경남 지역 투표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최고위원 선거 투적 득표율은 정봉주 후보가 19.03%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4위로 뒤처졌던 김민석 후보가 17.16%까지 올라 정 후보와의 격차를 2%포인트 이내로 좁혔다.두 후보의 뒤를 이어 △김병주(14.31%) △전현희(13.20%) △이언주(12.15%) △한준호(12.06%) △강선우(6.10%) △민형배(5.99%) 후보 순이었다.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다음 달 17일 서울에서의 지역순회 경선을 끝으로 하루 뒤인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의 당선자를 선출한다.
- 이재명, 충북 경선서 88.9% 득표…최고위원 1위 '김민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전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충북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이 후보는 28일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 에덴아트홀에서 진행된 충북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88.91%의 득표율을 기록해 9.60%를 기록한 김두관 후보를 압도하고 1위를 기록했다.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진행된 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88.87%의 득표율을 기록해 9.29%를 기록한 김 후보를 압도했다.전날까지 진행된 7개 지역(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경선 누적 득표율이 90.89%에 달했던 이 후보는 이날 진행된 충남·충북에서도 압승하며 독주 체제를 굳건히 했다.충북 지역 권리당원의 최고위원 투표에선 김민석 후보가 20.76%로 1위에 올라 17.05%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를 제쳤다. 이들을 이어 △전현희(13.55%) △김병주(13.07%) △한준호(12.92%) △이언주(12.42%) △민형배(5.16%) △강선우(5.08%) 후보가 뒤를 따랐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충남 지역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20.62%를 기록해 16.94%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지난 20~21일 진행된 4개 권역 순회경선에선 누적 득표율 12.59%로 정 후보(21.67%)는 물론 김병주(16.17%)·전현희(13.76%) 후보에도 밀려 4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개지지를 받은 후 진행된 27~28일 5개 권역 순회경선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다음 달 17일 서울에서의 지역순회 경선을 끝으로 하루 뒤인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의 당선자를 선출한다.
- 與 “‘이재명 충성 레이스’로 변질된 野전당대회…낯뜨거운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중간 득표율이 90%를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양성은 실종되고 소수 의견은 묵살되는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품격도,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도 없다”고 28일 비난했다. 28일 오전 충남 공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충성 레이스’로 변질된 민주당 전당대회엔 낯뜨거운 명비어천가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재명 충성 레이스’로 변질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하나같이 ‘이재명 호위무사’, ‘이재명의 입’, ‘이재명 수석대변인’을 자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당선 전략은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 ‘친위’, ‘정권 탄핵’ 등 강성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춘 ‘이재명 마케팅’을 외치는 것이 전부”라며 “이 전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과시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괴이한 광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안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방송 장악 4법’ 처리와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에 갑질 청문회까지 강행하고, 국회 밖에서는 ‘방탄’을 완성하겠다며 앞다투어 충성을 외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또 “보다 못한 김두관 후보가 ‘우리 당이 개딸에 점령당했다’고 발언하자 강성 지지자들이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다양성은 실종되고 소수 의견은 묵살되는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품격도,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도 없다”며 “살아남기 위해 외친 ‘이재명 충성 맹세’가 민주당의 몰락을 경고하는 뼈아픈 메아리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전날까지 진행된 7개 지역(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경선 누적 득표율이 90.89%에 달한다. 이날 오전 발표한 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88.8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 이재명, 부산 경선서도 92.08% 득표…김두관 7.04%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부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2.0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7.04%, 김지수 후보는 0.89%를 얻었다.직전 열린 울산 경선에서도 이 후보는 90.56%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이 후보는 지난 주말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부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1.51%), 정봉주(17.63%), 한준호(13.83%), 김병주(12.76%), 이언주(11.78%), 전현희(11.12%), 민형배(6.23%), 강선우(5.15%) 후보 순이었다. 이날 경남 지역 경선도 예정돼있다.
- 이재명, 울산 경선서도 90.6% 득표 압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울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이 후보는 27일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8명이 나선 최고위원 울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0.05%),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경선이 이어진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巨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與野 본회의서 대격돌…채해병특검법은 부결, 필리버스터 시작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방송4법 상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결국 재표결 관문을 넘지 못했고 야당의 방송4법 처리 시도에 여당은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맞은 편에서 ‘방송4법’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채해병특검법 최종 폐기…與 “위헌” 野 “후회할 것”본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본회의장 앞 출입구 양옆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순직해병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섰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순직해병특검법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야당을 마주 보고 서서 ‘방송장악법 국민과 함께 거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서 “방송장악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넘어서까지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이 먼저 2시 10분께 피켓시위를 중단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이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채해병 특검법 관련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통과되고 추진됐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해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표결 결과, 채해병 특검법은 총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폐기됐다. 무효표는 ‘부’ 한자를 잘못 쓴 표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191명의 야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총 3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에 대해 “채해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 많은 법이라고 저희가 평가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은 곧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맹공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만 피하면 탄핵 사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사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냥 채해병 특검법 받을 껄’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하려는 野, 與는 4박5일 필리버스터 시작이날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이 부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례처럼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맞춰 이 부위원장 후임자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정차를 밟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보고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 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다”며 “그때는 괜찮다더니 왜 법을 바꿔야 하나”라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께서는 오늘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나?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 정권에게 언론장악 중단하라고 같이 외치고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은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역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이 경과한 26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나머지 법안들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