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은 더불어민주당에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이라고 맞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기 용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황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면 막말과 망언을 자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고 하신 당부 중에 나온 말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열하기 짝이 없는 오물풍선 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공격 양상을 가정해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계엄령 준비 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는 국민이고 국가 안위 해치는 게 반국가세력”이라며 “국가 침략을 부정하고 친일 미화, 식민 지배 정당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게 반국가적인 행위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서 정보를 입수,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셔라”라고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또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개딸들의 환호를 받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인다”며 “안보 문제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만 웃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해당 첼리스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한 대표와 김 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용산-野 '축하난 진실게임' 멈추기로…관계개선은 미지수
  • 용산-野 '축하난 진실게임' 멈추기로…관계개선은 미지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축하 난 전달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진실 공방을 피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이번 일로 드러난 양측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진 미지수다.(사진=연합뉴스)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과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축하 난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축하 난도 원활한 국정을 위해 전달하는 것이지 축하 난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통상 원내 정당 새 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들고 방문하는 게 관례다. 지난 주말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은 아직 민주당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잡기 위해 김 비서관이 이 실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민주당에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했다.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난을 두고서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기 싸움을 벌인 셈이다.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언제 방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명 간에 성사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게 여권 안팎 전망이다.일단 난 문제는 봉합되긴 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일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관계 개선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표가 전대 직후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체급을 키우기 위해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쾌감도 감지된다. 야당이 정부를 겨냥한 탄핵·청문회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상 양측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24.08.21 I 박종화 기자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 18조 2000억원 중 배우자 공제는 7조 5000억원, 일괄 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는 10조 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으로 정해진 현재 공제가 27년째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상속세 과세대상에 중산층까지 포함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세 대상은 5년 전 대비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연임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안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 (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상속공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함께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상속공제액 10배 상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0.4% 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녀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5000만원인 증여세의 자녀공제액 상향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가 새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 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후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간첩법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자”며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며 “아울러 첩보나 정보의 영역인 대공수사는 검경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원외인 상황에서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 최고위원이 원내에서 법안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인요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김기현 전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법안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지도부 내 친윤계라는 평가를 받는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간첩 잡는 데 지금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는 안 괜찮다”며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팍팍 밀어서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민주당 내에선 상속세 개정 논의가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당선 직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을 강조해왔다.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 각각 5억원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언급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상속세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21일 일괄 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해둔 상태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 모두 이날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임명됐다.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처음으로 당론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로 당내 토론을 진행해 단일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당내 토론을 거쳐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해야"…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
  • "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해야"…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대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아리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 간 산업안전감독·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중앙정부 관리 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현행법은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시의적절한 근로감독이 제때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단체장인 시·도 단체장이 고용부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률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고용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기도 했고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한국은 중일마?…내부분열 심화"…비꼬듯 보도한 中언론
  • "한국은 중일마?…내부분열 심화"…비꼬듯 보도한 中언론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이 정부의 대(對)일본 정책으로 내부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반발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21일 “한일 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이 야당과 국민들에게 강한 불만을 일으키며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GT는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역사적 잘못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김태효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명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이 한국에서 후폭풍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윤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는 소식도 전했다.상하이 국제경영경제대학의 잔더빈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 내 깊은 분열을 반영한다”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에 기울어진 태도와 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 내 여론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GT는 한국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외교 관계와 국가 안보 전략을 대폭 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지적했다.GT는 “한국은 분쟁 지역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일본에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시정 조치 요구를 중단했으며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다”면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금 지급 요구를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적 기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GT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이웃 국가로서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방어해야 하는데 실망스럽게도 일본 정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했고 일본의 우익 극단주의에 대해 필요한 대응과 항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연계해 군사·경제 측면에서 아시아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한국의 현 상황을 비판하며 외교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GT는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일본을 우익 극단주의의 길로 더욱 빠르게 밀어붙여 궁극적으로 한국 자신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뿐”이라며 “한국 내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8.21 I 이명철 기자
與 “野, 대표회담 생중계 불쾌?…이재명 상습적 말 바꾸기 두렵나”
  • 與 “野, 대표회담 생중계 불쾌?…이재명 상습적 말 바꾸기 두렵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쾌함을 표현한 것과 관련,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며 21일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야 당대표 회담 생중계, 반대할 명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5일 예정된 여야 당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 당은 어제(20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야당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툭 던지듯이 언론에 내보내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생중계 제안이 불쾌하다는 야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6월 이재명 당대표는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하며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 노력하는 척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며 “작년 이재명 대표와 올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벤트’라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의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달라”고 부연했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
2024.08.21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누가 반국가행위 하고 있나…거울 선물하고 싶다"
  • 이재명 "누가 반국가행위 하고 있나…거울 선물하고 싶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누가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나. 거울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이에 공개발언을 통해 “웬만하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하겠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며 “그중 핵심이 국가 침략 행위를 부정한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세력 아닌가. 친일미화, 식민지배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죽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행위”라며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초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역사적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민주, 상속세 일괄 8억 등 상향 추진
  •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민주, 상속세 일괄 8억 등 상향 추진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중산층 상속세 완화를 위한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 추진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앞서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 [사설]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 돼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약 11년 만이며 두 사람이 당 대표 자격으로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회담은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만나 의논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가 “환영한다”고 답해 일사천리로 성사됐다. 전격적이며 그만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회담 성과는 낙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고는 해도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쟁점이 수두룩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이 대표적이다. 당정 관계가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들을 의제로 고집하면 첫 단추부터 꼬일 게 확실하다. 이 대표 연임과 함께 출범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강경 일변도의 거친 언사로 정부·여당을 맹비난 중인 것도 부담이다. 회담의 진정성조차 의심받을 수 있다.4·10 총선 후 4개월여가 지나서야 완성된 여야 새 지도체제가 협치 분위기를 이어갈 열쇠는 ‘신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4월 회담에서 경험했듯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꺼낸 후 상호 불신만 키우고 돌아서는 빈손 회담이 또 연출된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국민의 짜증만 키울 뿐이다. 폭염과 고물가, 고금리에 지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업의 고용·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대책 마련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만남의 의미가 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 대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대표 방탄과 입법 폭주에 매달린 민주당의 행태는 말 따로, 행동 따로에 가까웠다. 국민의힘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앞세워 중도와 서민층 공략에 나선다지만 소수의석 여당의 민생 해법엔 한계가 있다.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이 제대로 된 해법으로 민심을 보듬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회담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임을 모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연금 개혁, 반도체 지원,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 등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4.08.21 I 양승득 기자
민주, 상속세 완화 추진...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 민주, 상속세 완화 추진...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속세 완화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액 조정을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19일 민주당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를 여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2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연합뉴스에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현행법으로는 상속인에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적용하고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임 의원은 이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분들 중에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으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4% 내야 해서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자”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 뒤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상속세 완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원내부대표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24.08.20 I 김혜선 기자
與김종혁 “의대정원 갑자기 2천명 증원, 국민눈높이 안 맞아”
  • 與김종혁 “의대정원 갑자기 2천명 증원, 국민눈높이 안 맞아”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보수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자꾸 우리 눈높이에 국민을 맞추려 한다. 이제는 ‘내가 옳으니까 따라와’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대증원 분쟁이 좋은 예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위원은 22대 총선에서 고양병에 출마했으나, 보수에 대한 수도권의 차가운 민심을 체감하며 낙선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 지명으로 최고위원에 올라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도 꼽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위원은 “22대 총선 선거운동 초기에는 시민들이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고 악수를 먼저 청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수도권에서도 앞서 있단 조사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종섭 호주대사, 대파 875원 등 용산발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민심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악수를 청했던 시민들이 3월말에는 차갑게 돌아서 선거운동 중인 김 위원에게 욕을 퍼붓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보면서 ‘민심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정치인들이 민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해서 총선에서 졌다”고 말했다. 차갑게 돌아선 민심은 특히 수도권 참패로 이어져 국민의힘은 수도권 122석 중 불과 19석(민주당 102석)만 건졌다. 현재도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위원에게 ‘보수가 어떻게 해야 수도권 민심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대증원 문제를 예로 들며 “20년 넘게 한 명도 안 늘렸던 의대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옳아도, 왜 2000명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한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한 대표가 일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까지 당 대표가 추상적이고 거대담론만을 앞세웠다면, 한 대표는 그와 반대로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며 국민 삶에 다가가겠다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정치인들은 허언이 많지만 한 대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책임을 지려는 노력도 많이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한 대표가 최고위에서 ‘격차해소특위’ 신설을 예고한 것도 22대 총선을 치르며 약속한 ‘격차 해소’ 목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은 당 대표 경선에 이어 정책위의장 인선 사태까지 이어진 친윤(친윤석열)-친한 갈등에 대해서는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보긴 어렵다”고 우려했다.그는 “정책위의장 교체 역시 친윤 그룹이 유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 대표는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도 “이전까지의 친윤-친한 갈등이 아름다운 갈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갈등을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 김 위원은 원외 정치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구당 부활도 강력히 촉구했다. 지구당 부활 시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고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지구당 제도 부활은 한 대표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지한다. 그는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2004년 이전에는 선거공영제(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도 없었기에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선거공영제에 카드 사용 일반화로 자금 투명성이 강력해졌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구당 제도는 원외 정치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0 I 조용석 기자
김재원, 낙선 정봉주에 "국힘 들어와 명팔이 도적 토벌하자"
  • 김재원, 낙선 정봉주에 "국힘 들어와 명팔이 도적 토벌하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고 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앞서 정 전 의원이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 논란 등으로 ‘개딸’로 불리는 친명 강성 당원들에게 반발을 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위로 낙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시 형식을 차용한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老朋友鄭鳳柱詩·노붕우정봉주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글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出馬全會初戰勝·출마전회초전승),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攻勢改女敗戰惜·공세개녀패전석).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말고(忘民黨以不忘堂·망민당이불망당),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入國黨和討明賊·입국당화토명적)”이라고 적었다.이어 해당 글이 1644년 3월 명청전쟁 당시 산해관의 명나라 정예군을 지휘하던 영원총병 오삼계가 청나라 섭정 예친왕 도르곤에게 보낸 밀서 ‘입관토적(入關討賊, 관에 들어와 도적을 토벌해 달라는 뜻)’을 차용해 쓴 글이라 덧붙였다.오삼계는 당시 명나라 장수로 중국 북동부 만주에 있는 청나라로부터 멸망 직전의 나라를 지키고자 베이징 북쪽 만리장성의 관문 ‘산해관’에 주둔했다. 그러나 마지막 명 황제인 숭정제가 내란 끝에 자결하며 왕조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청 진영에 ‘입관토적’의 서신을 보내 청군을 끌어들였다. 이는 청나라가 명에 이어 중원(中原)으로 불렸던 중국 대륙 중심부를 차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앞서 정 전 의원은 1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6위로 낙선했다. 그는 경선 초반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득표율 1위로 출발했지만, 선거 도중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 등이 논란을 일으키며 ‘개딸’로 불리는 친명 강성 당원들이 등을 돌렸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
2024.08.20 I 홍수현 기자
尹, “반국가세력이 암약” 야권 저격…2차 영수회담 물건너가나
  • 尹, “반국가세력이 암약” 야권 저격…2차 영수회담 물건너가나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이후로 ‘반국가세력’이라는 다소 수위 높은 단어를 잇따라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윤 정부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불붙은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란’을 확산시키는 야권을 공개 저격하고, 집토끼인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런 발언이 결국 색깔 논쟁으로 격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영수 회담 등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념 논쟁 격화…사실상 야권 노린 듯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暗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엔 “국민을 현혹하는 자유주의 질서를 부수는 세력은 반국가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반국가세력은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헌법을 위협하는 세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10월 여당 원외당협위원장 초청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이후 지난해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광복절·을지 국무회의, 국립외교원 60주념 기념식 등에서 이를 꺼냈다. 올 들어서는 3월 천안함 폭침일에서 재차 언급했다. 다만 사용목적은 조금 다르다. 그동안 대북 핵무기 억제와 한미일 삼각공조 등 대외적 안보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면, 이번엔 갈수록 양극화되는 사회 분열을 극복하는 수단이자 거대 야당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를 두고 야권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색깔론’,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친일매국 자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또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곧 국가”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각을 세웠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보통 야권에서 이념 논쟁을 꺼내면 대통령이 민생을 얘기하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이라며 “측근 인사를 통해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인데다 국민들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위해 이념 논쟁을 꺼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 공방에 축하난 진실공방도…2차 영수회담 난망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안 그래도 꽉 막힌 대야관계가 더 풀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차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로 연임된 뒤 첫 일성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고 윤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추진하려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에 아무런 소득 없이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 전례가 있는데다 야권의 탄핵·청문회 등으로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차 영수회담이 사실상 첫 만남에 의의를 뒀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틀어져 있다. 전날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전달하고자 민주당 측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밝혀 양측 간 대화 유무가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 축하 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대통령 축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20 I 김기덕 기자
與 '대표회담 생중계' 제안에 野 "협의 없이 툭 던지나…예의 어긋나"
  • 與 '대표회담 생중계' 제안에 野 "협의 없이 툭 던지나…예의 어긋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쾌한 생각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양당 대표 회동의 실무협의 주체인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번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표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것이다. 이 실장은 “오늘 오후 3시에 비서실장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로 통화가 안 됐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내용의 기사가 떴다”며 “즉시 제가 전화해 어필을 했고 박정하 실장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우선 박 실장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생중계를 하고 싶어 하신 것이니 그걸 포함해 실무 회의 때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1일 오전에 만나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신경전 이어가는 대통령실-野…이틀째 축하 난 두고 진실공방
  • 신경전 이어가는 대통령실-野…이틀째 축하 난 두고 진실공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좀처럼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 축하 난에서부터 영수회담에 이르기까지 양측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이 대표 취임 축하 난 전달에 관해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수차례 연락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관례상 원내 정당 지도부가 교체되면 대통령 명의로 축하 난을 보내 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후에도 민주당 당사에 아직 난이 전달되지 않았다.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정을 잡기 위해 김명연 정무1비서관이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이틀 동안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민주당은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했다. 여권에선 정무수석이 신임 야당 대표를 예방하겠다는 건 당연히 난을 전달하기 위한 일정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시 예방 일정을 잡을지 묻자 “민주당이 (대통령 축하 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난을 두고서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에 관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대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연임하자마자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다시 영수회담 카드를 꺼냈다.여권에선 여야 관계가 정상화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다음 주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으로 대화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야당이 정부를 겨냥한 탄핵·청문회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이 야당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2024.08.20 I 박종화 기자
‘바다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 보이면 알러뷰’…與서범수 “세상 이상하게 돌아간다”
  • ‘바다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 보이면 알러뷰’…與서범수 “세상 이상하게 돌아간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축하하는 화환에 적힌 문구를 지적하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20일 비판했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출근하며 보니 이재명 대표 축하 화환이 국회 정문 앞에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여기보면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알러뷰’라고 돼 있다”며 “그 뒤에 보면 ‘대한민국의 바다는 4개야 동해남해서해, 이재명사랑해’,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오점이 없으니까’ 등 이런 이상한 문구를 만들어서 축하화환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총장은 화환을 보낸 이들을 겨냥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당만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로 국가와 국민 위한 정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 후 지지자들은 19일부터 국회로 낯간지러운 문구가 담긴 쌀 화환을 보내고 있다.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담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을 축하하는 쌀화환이 놓여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0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野진성준 의장 유임 환영…민생법안 합의처리 기대”
  • 추경호 “野진성준 의장 유임 환영…민생법안 합의처리 기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임을 환영하며 “민생경제 현안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고 20일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정책위의장 유임과 관련 “연속성 가지고 신속 논의할 수 있단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달리 금융투자소득세 및 상속세 관련 조율을 반대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선출 이후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유임됐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법, 구하라법, 전력망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28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법안 합의 처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다은 전당대회를 마쳤으니,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선명성 경쟁에 치중하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잦은 막말들을 그만 멈춰달라”며 “진지하게 민생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책임있는 공당 모습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력 부족한 가운데 의료키트 치료제 부족해 대처 어렵다는 현장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방역관리에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빈틈없는 조치 취해줄 것을 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유행에 대비하는 동시에 확진 입원환자 현황 및 입원실 확보 방안에 대한 지침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고 설명해달라”고 부연했다.
2024.08.20 I 조용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