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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 보이는 중산층 상속세 경감…세율·가업상속공제는 ‘평행선’
  • 실마리 보이는 중산층 상속세 경감…세율·가업상속공제는 ‘평행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거대 야당 역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후 이른바 ‘중산층 상속세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은 전체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초부자 감세’로 정의하면서 일찌감치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괄·배우자공제 확대하자는 野…“중산층 부담 낮추자”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상임부의장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최소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7억5000만원으로 현재 대비 50%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상향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야당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한 공감대를 내보인 셈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산층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은 ‘자녀 1명당 상속세 공제액 5억원 상향(현행 5000만원)’ 역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노린 상속세 개편안이다. 상속세 개편에 사실상 ‘묻지마 반대’에 가까웠던 야당이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확대에 비슷한 목소리를 낸 데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으로 ‘부자들의 세금’으로 설계된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5.0%로 급증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넓혀도 2010년 1.4%에서 6.82%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가 1996년 설정된 후 28년이 지나도록 상향되지 않은 영향도 크다. 지난 7월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野, 가업상속확대·최대주주할증 폐지 ‘초부자감세’ 규정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야당은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와 달리 이른바 ‘초부자 감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에서 40%로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스케일업(규모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밸류업을 목적으로 상속·증여시 20% 추가되는 최대주주 할증제도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상향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에 대한 정책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도 전혀 분석을 안하고 또다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매듭을 짓겠다는 의도인 듯 한데 너무너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 폐지나 세율인하는 모두 일반인과 관계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상속세 투트랙 전략’은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 이후 그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달 초 당대표 선출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서는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유지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25 I 조용석 기자
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 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에서 지구당 부활 법안이 발의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치 개혁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거 ‘지구당’과 같은 ‘지역당’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역당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내부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당협위원회 규정은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구·시·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단위로만 할 경우 일부 선거구의 경우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또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지역당에 대한 최대 후원금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두 항목 모두 국회의원과 동일한 액수다. 또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지구당 폐지로 예상했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돼 (과거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33명이 발의에 참여한 지구당 부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지역당 내 유급 사무직원 1명, 최대 후원금 5000만원이라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에 걸쳐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며 동일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두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 의제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 확정 후 한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구당 부활 의제는 현재 진행 중인 여야 실무협상에서도 이견이 없는 유일한 의제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민주당에 ‘정치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적극적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문제로 보고 있는 만큼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활동 본격화하는 비명계…김부겸도 '정치 복귀' 공식화
  • 활동 본격화하는 비명계…김부겸도 '정치 복귀' 공식화
  • 김부겸 전 총리. 사진은 지난 4월 3일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울산시 남구 수암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명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김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정계은퇴를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복귀한 바 있다.그는 공천 내홍으로 당내 혼란이 극심하던 지난 3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비명횡사’ 공천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선다. 이번 정치활동 재개는 ‘본격적인 정치 복귀’라는 점에서 총선 당시 복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될 것이란 것이 김 전 총리 측 설명이다.김 전 총리 측은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전 총리는 향후 재·보궐선거 등에 직접 출마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가 향후 당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명계는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후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로서 핵심 친문계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최근 복권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살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 일선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함께 정계 은퇴설이 불거졌던 이낙연 전 총리도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 알려 드린다”며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정계은퇴를 일축했다. 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도 지난 6월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는 의미의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당장 구체적 목표를 갖기보다는 ‘현안 논의’에 중점을 두고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명계가 당장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전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84% 득표를 보듯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당’이다. 원내도 사실상 비명계는 전멸한 수준”이라며 “당장 비명계가 움직이더라도 ‘당내 야당’ 수준 그 이상의 역할은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민주, '독도 조형물 철거' 진상조사 착수…이재명 대표 긴급지시
  • 민주, '독도 조형물 철거' 진상조사 착수…이재명 대표 긴급지시
  • 안국역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조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에 대하 진상조사에 착수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며 “이 대표 지시로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동선 방해”를, 전쟁기념관은 “노후”를 철거 이유로 든 상황이다.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가 정부 차원의 판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에서 자체 판단했겠냐는 것이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강조했다.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정부의 여러 행위들이 역사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독도를 지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에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진상을 파악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교과서 문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친일적 인선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뤄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독도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이 국회와 제1당의 의무다.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부연했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
  •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2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2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5일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나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참 그리고 오늘이 99회예요. 100회 딱 한 회 남겨놓고 있어서 특집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병주: 안녕하세요.▷신율: 우선 축하드려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하다가 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어떠셨어요?▶김병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신율: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결과에 섭섭해하죠?▶김병주: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운하죠’ 했더니 ‘잘하세요’ 하고 덕담을 해주고.▷이혜라: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회담을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분위기 등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김병주: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8월 25일날 3시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요?▶김병주: 네.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신율: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국회의사당 중앙 로비)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신율: 근데 아마 뒷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만약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한 장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나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이혜라: 그럼 이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 있으세요? 민생지원금인가요.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김병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이혜라: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요.▶김병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 안인데. 그런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를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신율: 김 최고위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일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이 대표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도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김병주: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밑돌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1~3위였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호남에서 차이도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만큼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선호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보시는 거죠?▶김병주: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도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민주당이.▷신율: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죠.▶김병주: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신율: 지금 이상한 게. 거기 월세 구해 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김병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최고위원님, 안 내려가세요? 호남에 월세 안 구하세요?▶김병주: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이혜라: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다음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김병주: 친명 대 비명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친명 비명(대결)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으니까 친문이 결집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 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바깥에 새로운미래하고 이런 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김병주: 거기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이혜라: 채상병 특검법 얘기할게요. 채상병 제삼자특검법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국힘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선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발의해줘야 한다.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김병주: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 당시에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에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몫의 추천 위원도 여당이 추천을 하면 국회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병주: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협의 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게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선결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김병주: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경우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이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명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인데. 이렇지만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네요.▷신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김병주: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4.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체제가 아닌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신율: 언론은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명, 신명.▶김병주: 예를 들어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장교 출신이 출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탔지만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언주 의원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 체제니 뭐니 다양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주: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이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보세요?▶김병주: 글쎄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신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김병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08.24 I 이혜라 기자
경기도 합류하는 전해철..김동연, DJ·노무현·문재인 '적통' 부상
  • 경기도 합류하는 전해철..김동연, DJ·노무현·문재인 '적통' 부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 전 의원이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민선 8기 경기도 ‘김동연호(號)’에 본격 합류한다.전해철 전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친노·친문계 인사들을 끌어안는 동시에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 및 정신을 강조하며 DJ-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적통’을 자임하고 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오는 26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전해철 전 의원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3철’로 불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 정책 자문기구다. 전 위원장의 합류로 김동연 지사는 그간 꾸려온 ‘친노·친문 빅텐트’의 퍼즐을 거의 맞춰가고 있다.앞서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을 임기 초부터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중용했고, 친노 핵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또 신봉훈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다.경기도 인사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을 살펴보면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제보좌관이었던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선임행정관을 지낸 안정곤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근 합류한 강민석 대변인(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있다.비명(비 이재명)계로 낙인 찍힌 친노·친문 인사들을 적극 영입함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항마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지난 3월 5일 경남 양산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문재 인 전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인재 영입 외에도 김 지사는 DJ와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정치적 계승자로서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생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했던 대통령, 그의 가치와 철학은 ‘비전 2030’이 됐고 ‘사람 사는 세상’의 기틀을 세웠다. 뜨거웠던 대한민국 대통령, 오늘 그분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월에는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듣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와대 재직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탁상시계.(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갖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동연 지사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지금도 그의 책상엔 청와대 근무 때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실사구시’라는 사자성어가 적힌 탁상시계가 놓여져 있다.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도 집무실 한편을 차지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21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에도 참석한 뒤 SNS에서 “역사를 짧은 시계로 쪼개보면 순간적으로 퇴행할 때도 있지만 ‘결국 역사는 발전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며 “역사의 발전을 믿으며 퇴보하는 역사를 온몸으로 막아서신 분, ‘행동하는 양심’이셨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는 역사는 진보한다고 단언하실 수 있던 것”이라고 DJ정신을 회고했다.
2024.08.23 I 황영민 기자
최태원 "기업도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겠다…국회 지원 절실"(종합)
  • 최태원 "기업도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겠다…국회 지원 절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전력을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지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대표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띤 응원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찾았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최태원 “기업에 도움되는 법 절실”최 회장은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하고 응원한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인 ERT를 출범했다”며 “기업들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다음달 5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 의장은 “(대한상의가) 사회적 소통을 강조하는 최 회장의 리더십이 더해져 기업들이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반갑다”며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야 풀 수 있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첨단산업 세액공제율 상향 건의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회를 향해 “한국의 전략산업 지원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건의를 대거 내놓았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달라고 회장단은 당부했다. 이외에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 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당부했다.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의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외에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회장, 박주봉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했다.
2024.08.23 I 김정남 기자
전병헌 "비명계의 이낙연 정계은퇴 요구? 사실무근…소금 뿌리나"
  • 전병헌 "비명계의 이낙연 정계은퇴 요구? 사실무근…소금 뿌리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명(非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22일 새로운미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지난 3월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당원 집회·필승 결의대회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할것을 선언했다.(사진=뉴스1)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초일회, 이낙연 정계 은퇴 요구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메시지를 냈다.전 대표는 “초일회 멤버들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으로부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횡사 당했다”며 “그런 초일회가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게 소금까지 뿌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초일회가 정계 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직격했다.초일회는 지난 22대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및 경선 탈락을 겪은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이다. 현재 구성원은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이다.앞서 22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CBS 논설위원은 “외부에서 초일회를 ‘이낙연 후견조직, 방계쪼직, 별동대’로 보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라, 저희한테 맡기시고 물러나시라’며 사실상 은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에 이 전 대표가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8월에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원장을 맡았다.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며 현재 자신의 거취를 밝혔다. 또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 받았다”고도 했다.그는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4.08.23 I 이수빈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서도 징역 5년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서도 징역 5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 전 회장의 청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아파트 건축 용지변경 등에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를 내지 않아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재판부는 “2억5000만원은 차용증서가 작성되고 일부 변제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이 금액 자체가 피고인의 알선행위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알선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의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2024.08.23 I 최오현 기자
“저출산시대 영유아 인권 소중..시위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 “저출산시대 영유아 인권 소중..시위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욕설과 혐오발언에 영유아들이 노출되게 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막말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를 집회·시위 보호구역으로 명시해놓고 있는데 학교의 범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다시 이 법안을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고 영유아들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는데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영유아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라며 “자유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소음과 공해가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어 “차분한 집회와 시위도 물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이고 집회가 과열되다 보면 고성과 소음, 혐오발언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생업을 위해 일터에 나가는 부모들은 아이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두길 원하지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장소에 두길 원치 않을 것”이라며 “초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들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해도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데 이 정도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안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4년 뒤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간 우려라는 것이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될 우려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다. 현재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원·어린이집 근처가 아니라도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영유아 보호를 위해 대승적으로 이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대급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야당이 집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이후 비슷한 법안이 네 차례나 올라왔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저출생 문제와 민생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유아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둘 모두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쾌적한 환경에 맡길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 나도 최선을 다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3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창용 "집값 부추길 통화정책 안한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8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창용 “집값 부추길 통화정책 안 한다”-집회·시위 10건 중 3건 어린이집이 포위당했다-“AI가 국가 생존 좌우, 혁신기업들 적극 지원”-STO시장 6년 뒤 10배 커진다 “법제화로 성장판 열어줘야”-[사설]‘렉라자’의 FDA 승인 대박, K신약 미래 알린 쾌거다-[사설]기준금리 또 동결한 한은, 인하 시기 놓치지 말아야△종합-“韓과 경제 파트너 꿈꾸는 라오스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도움 주고파”-여름엔 쿨링필름이 내부 온도 10도↓ 겨울엔 발열유리가 성에 5분내 제거△집값에 막힌 금리 인하-물가·환율 안정에 무르익은 금리 인하 여건…집값이 ‘마지막 걸림돌’-“1분기 깜짝성장 일시적”…올 성장률 2.4%로 하향-기정사실 된 9월 美 금리인하…내일 파월 발언에 쏠린 눈△되살아나는 토큰증권 시장-부동산부터 한우까지 조각투자 완판행진…“진입장벽 낮춰 판 더 키워야”-‘STO 서밋’ 29일 개막 글로벌 리더 한자리에-금융위원장도 의원들도 관심…STO 법제화 기대 쑥-‘기업 지분’까지 허용한 美…자율규제 도입한 日△집회공화국-문 꼭꼭 닫아도 들려오는 집회 소음…“아이들이 욕설까지 따라해요”-“혐오 발언에 영유아 노출시켜선 안돼 시위 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종합-더딘 금리인하에 주담대 문턱은 높아져…‘금리 엇박자’에 차주들 혼란-국민연금, 美주식 투자 또 잭팟 AI 훈풍 타고 6개월새 20조 벌어-‘글로벌 톱 100’ 삼성전자·현대차 두 곳뿐…기업 성장 지원 절실-獨 ‘게임스컴’ 찾은 K게임 대표들…IP 발굴·글로벌 공략 총력△정치-‘명품백 무혐의’ 金여사, 대외활동 본격 재개…제2부속실 설치 속도-코로나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더 충실히 준비”-韓, 직접 나선 금투세 토론회 “野, 내년 유예부터 합의하자”-“이재명 대표 84% 득표, 일극체제 아닌 신드롬”△경제-FTA 네트워크 세계 1위 목표…경제운동장 대폭 넓힌다-“내년 상반기 공모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노후 어쩌나”…고령층 월평균 연금액 65만원뿐-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경부선 상습정체 해소 기대△금융-“보험 가입하면 ○○ 드립니다” 특별이익 위반 3년 이하 징역-“‘티메프 계기’ 2차 이하 PG사 규율체계 마련”-금융당국 ‘대출 조이기’ 주문에…은행만 배불려-하나금융,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하나 웨이브스’ 4기 출범△글로벌-‘미식축구 코치 출신’ 월즈 “마지막 4쿼터, 총공격 나서자”-푸틴 편에 섰던 모디 총리, 우크라행…실익 챙기기 행보-오픈AI, 美 AI 규제법 반대 “혁신 늦추고 기업가 떠날 것”-엔비디아, 태풍 경로 예측 AI 개발△산업-고품질로 불황 뚫자…철강업체, R&D 뚝심 투자-현대제철 ‘모빌리티 소재혁신 TF’ 가동-SK 이노·E&S 합병 ‘국민연금 반대’ 변수-LG전자 ‘가로 폭 25인치’ AI 드럼 세탁기로 유럽 공략-“형사들이 치킨 파는 영화 찾아줘”…삼성전자 ‘AI 스크린’ 공개-포드, 생산 확대 결정에…K배터리 업계 “불확실성 해소”△산업-30대 韓…‘핍 랩스’ 설립 2년 만에 기억가치 2.9조-네이버AI 이미지 처리 기능 표 분석해 수학문제 척척-상업화 최대 3년 앞당기는 ‘첨생법’ 수혜 기업은-머크와 손잡은 압타바이오, 신약 개발 성과 본격화△2024 AI코리아대상-다양한 분야서 AI혁신 성과…‘가치검증’ 첫해, AI강국 희망봤다-“LLM·초거대AI 적용 프로젝트 박차”-“AI 관제로 재난재해 피해 막는다”-“스마트공장 고도화로 제조 혁신할 것”△소비자생활-로봇이 만든 음식 먹고 포카 만들고…“이런 편의점 처음이야”-코스맥스·중국 장난대 공동 연구개발 뜻 모아-“취향저격 콘텐츠로 커머스 혁신 이뤄낼 것”-쿨링 물티슈·냉감 침구…더울수록 신바람 나는 기업들△이우석의 食史-숲에 내린 ‘가을의 선물’ 영양·맛 두루 품었네△증권-코로나주부터 스팩까지 ‘단타대회’-‘역대 최저가 찍고 반등’ 이마트 주가 추가 상승 전망은 엇갈려-‘개미 사랑’ 더 깊어진 키움證-회복 못한 주가에 코스닥 CB 전환가 ‘뚝’…개미들 속탄다-거래소, 10대 그룹 간담회…삼전·LG 등 ‘밸류업’ 동참 검토△부동산-유사한 안전점검 반복…“서류 준비하다 밤샌다”-대우건설,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속도-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소식에…더 오른 반포 집값-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한다△여행-배추가 잠든 사이 은하수가 놀러왔다-“숙박·업무공간부터 액티비티까지 원스톱…워케이션 문화 확장 노력”△스포츠-韓·日 장타퀸 대결…윤이나 파워가 압도했다-“벙커샷은 공 직접 타격 NO 공 뒤 모래를 내려치세요”-퍼터로 그린 찍은 김주형 “잘못된 행동 책임질 것”-‘18살 슈퍼루키’ 양민혁, 다음 과제는 태극마크△오피니언-[목멱칼럼]‘감히’라고 말하는 자를 멀리하라-[기자수첩]600조 국책사업 발목잡게 된 지자체 행정-[공관에서 온 편지]우수 엔지니어의 요람 첸나이△피플-“어떤 이슈에도 끄떡없는 공급망으로 HBM 1위 지킬 것”-조양래 명예회장 “차원이 다른 품질 제시해야”-국민銀,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수술 지원-황현식 사장 “차별화된 유선네트워크 기술력 선보일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에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예보 장애인 유도팀 김동훈 선수, 파리 패럴림픽 간다△사회-열난다고 무턱대고 응급실 갔다간 진료비 폭탄…본인부담금 확 올린다-“억울하다고 ‘고소’ 직행…형사법 과잉화 심각”-수험생 열에 여섯 “무전공 지원할래”-檢, 김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결론 이원석 총장, 수사심의위 소집하나-‘의료사고 환자에 설명’ 법으로 의무화
2024.08.22 I 최희재 기자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2주 연기
  •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2주 연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3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하고 향후 공판기일을 오는 9월 6일과 20일로 새롭게 지정했다.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확진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약 2주가량 밀리게 된 것. 이에 따라 9월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9월말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일정 변경이 예상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재판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민주당 지도부의 봉하·양산 방문 일정과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등 정치 일정도 연기됐다.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024.08.22 I 성주원 기자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금투세 폐지에 여전히 미온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및 당 정책위 공동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초 야당에 금투세 존폐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토론회 제안을 거부하자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당 지도부 주요인사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히 한 대표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가 1%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말하지만 안 통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시)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여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주식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2025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분명히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등이 나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투연 측 회원 다수가 참여해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자금 해외 이동에 따른 환율문제 등을 꼽았다. 김대종 교수는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했다가 주가가 40%까지 폭락해 아예 폐지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금투세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기에 금투세 시행으로 단기 투자에 치중될 우려가 커진다”도 우려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항간에 떠도는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사실인가 질문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어진 질문답변에서 송언석 의원이 정부(기획재정부)에 “사모펀드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한 대표가 금투세를 도입시 ‘찐부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세율이 최대 27.5%(기존 최대 49.5%)로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고 반박한 데 따른 질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사모펀드 자산에 부동산이 많다면 아무래도 매년 배당하는 것은 없고 환매·해지할 때 소득이 생기는데 이때 금투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경감된다”며 “반면 사모펀드 자산을 일반주식으로 구성하면 매년 배당이 발생하고 환매 때는 (차익이) 적게 발생한다.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는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던 ‘난상토론’ 형식이 거절된 후 열렸기에 찬반 패널이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사실상 폐지의 근거를 강화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패널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자가 있었다면 더 흥미롭게 논의가 진행됐을 듯 하다”고 말했다.
2024.08.22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 연기…"더 충실히 준비하겠다"
  •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 연기…"더 충실히 준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25일을 시한으로 바쁘게 달려가던 여야의 ‘대표회담’ 준비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며 25일 회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불가피하게 회동이 연기된 만큼 그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생중계 여부와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22일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라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하는 지침을 따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회동이 예정된 일요일까지 증상이 호전되리란 보장이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 회동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측은 대표회담 형식과 그 의제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회담 형식으로 생중계를 제안하자 실무 협의 당사자인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그러나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는 토론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고 논쟁적인 사안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생중계 제안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표회동 생중계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그 내용의 의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또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여당의 자세를 견지했을 때”라고 단서를 달았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 실장과 이전부터 수시로 소통했고 일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생중계 방식에 대한 협의는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방식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겠다”고 덧붙였다.대표회동 의제를 두고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다만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큰 틀에서 공감을 표한 만큼 양당이 제안한 모든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회담 의제로 △정쟁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는 탄핵 추진 중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치개혁협의체 상설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까지 민주당이 수용한 만큼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19일에도 전국민 25만원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도 의제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지구당 부활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22 I 이수빈 기자
野최고위원 된 4성장군…김병주 "이재명 일극체제 아닌 신드롬"
  • 野최고위원 된 4성장군…김병주 "이재명 일극체제 아닌 신드롬"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후, 당 안팎에서 ‘일극체제’·‘사당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병주 최고위원이 “전혀 동의를 못한다”고 반박했다.김 최고위원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일극체제’ 주장에 대해 “이 대표가 84.5% 지지를 받아 연임이 된 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84.5%의 득표율은 시대적 요구였다”며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자신을 포함한 최고위원 5인에 대해 ‘친명 일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 지도부 최고위원 5명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다”며 “저와 같은 안보 전문가는 물론, 언론전문가 한준호, 경제전문가 이언주 등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도부나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정을 통해 정권을 찾아오라는, 당원들의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일극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윤석열정부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민주주의나 민생 등이 많이 후퇴한 상황에서 빨리 독주를 막아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 당원대회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0월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형사사건 판결이 당내 이 대표에 대한 위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 무리한 수사를 해 기소한 사건이기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 저나 이 대표나, 민주당 모두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식의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판결 선고에 민주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연임 확정 후 공개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지금 사실상 안 받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거대 야당의 대표에게 먼저 제의해 국정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며 “삼권분립이 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여야 대표회담 실무논의가 여당 측의 ‘생중계 요구’로 교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속내를 드러내야 하는 회담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이 되게 된다. 한동훈 대표가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걸로 가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2024.08.22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정치…어민들만 피해봐"
  • 한동훈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정치…어민들만 피해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후쿠시마 원전처리수가 방류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게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괴담 정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번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오셨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민주당이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봐주기를 바란다”며 “당시 발언이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가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 황폐화돼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 민주당이 말한 것이 실현된 건 없다”며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괴담을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반추해보고 문제를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 증언을 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주당이 괴담정치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참석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실현을 위해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 법안 발의한 바 있다. 저는 이런 민생법안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예정됐던 당 대표회담이 순연됐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부득이하게도 이번 주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겨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초 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순연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다수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사안에서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개최하는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한 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도 참석한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토론회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다.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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