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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野 금투세 결단’…유예 가닥에도 증시 ‘시큰둥’
  • 또 미뤄진 ‘野 금투세 결단’…유예 가닥에도 증시 ‘시큰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며 사실상 ‘유예’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다. 유예가 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퍼져있던 만큼 폐지가 아닌 이상 신규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평가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8.02포인트) 오른 2569.7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90%(6.85포인트) 상승한 768.98에 마감했다. 양대지수 모두 상승하긴 했으나 금투세와는 관련성이 적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는 소식이 나온 오후 1시쯤부터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했으나 격론 끝에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토론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만큼 지도부가 책임을 지도 결단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민주당이 지도부에 뜨거운 감자를 넘긴 가운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국내 증시가 침체기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2026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2027년의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이벤트가 지난 3년 후에 시행하는게 적합다고 주장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조속히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시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결단을 미룬 것에 답답해하면서도 유예 결정이 나올 경우 증시 반등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수급 이탈 요인이었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조금씩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며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상대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10.04 I 이정현 기자
김건희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與서 최대 4인 이탈(상보)
  • 김건희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與서 최대 4인 이탈(상보)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했다.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4.10.04 I 한광범 기자
금투세에 쫓기는 민주당...'폐지' 쏠린 지도부에 결정 위임
  • 금투세에 쫓기는 민주당...'폐지' 쏠린 지도부에 결정 위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에 금투세 시행 관련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왼족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지 또는 유예할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토론 이후 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폐지론까지 대두되며 의견이 세분화됐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당 지도부에게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결정을 모두 위임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의총) 대부분의 시간이 금투세 관련 논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결론은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말을 아껴왔던 ‘시행’측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가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내지 보완 후 시행보다 좀 더 많았다”고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시행 측은 2년 전 금투세 적용을 유예할 당시 국민에게 2년‘만’ 유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고, 국민의 반대 의견은 설득해나갈 몫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예나 폐지 입장으로 정할 경우 여당이 반대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할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유예를 두고선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과 겹치지 않도록 최소 3~4년 이상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선거 직전에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선거가 다 끝날 때까지 유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22대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고, 그럴 바에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유예 또는 폐지측은 “조세 정의도 옳고 기존의 합의도 존중하지만 이를 선택하긴 어려운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결국 이날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두고 어느 한쪽이 우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당 지도부는 시장에 미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국정감사 전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김건희 심판 본부` 설치 의결…총력 대응 예고
  • 민주당 `김건희 심판 본부` 설치 의결…총력 대응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직격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민주당은 논리력과 전투력을 겸비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1)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비상설기구인 ‘김건희 가족 비리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약칭 ‘김건희 심판 본부’를 설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등 특혜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및 용산 이전 △총선 공천 개입 및 당무개입 △인사 개입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이날 설치된 본부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제가 국조까지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첫째,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두 번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했다”고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강득구 △김현 △이수진 △장경태 등 재선 4인과 △김성회 △양문석 △이용우 △채현일 △한민수 등 초선 5인 등 9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민주당은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도 설치 의결했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던 전현희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위원회 산하에 공익제보센터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법률상담 및 비실명 신고대리까지 할 계획이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혁신당, 토론회 10시간 전 금정구청장 단일화 협상 결렬
  • 민주당·혁신당, 토론회 10시간 전 금정구청장 단일화 협상 결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를 두고 단일화를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일 후보자 토론회를 10시간 앞두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역에서 후보자 간 협상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조건을 추가로 걸어서 지금으로선 협상 결렬”이라고 밝혔다.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서 3일 후보자들간 협상을 통해 후보 경쟁력 판단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민주 진영에서 단일화를 할 때는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서 했는데, (혁신당에서) 추가조건을 걸었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3일 저녁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여론조사를 통해 2위 후보자는 자진 사퇴 후 1위 후보자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이들은 또 4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후보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과 혁신당의 샅바 싸움이 계속되며 토론회 진행 여부도 미궁에 빠졌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與박수영, 영광 100만원 지급 공약한 이재명에…“헛된 약속, 공개토론 하자”
  • 與박수영, 영광 100만원 지급 공약한 이재명에…“헛된 약속, 공개토론 하자”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광군민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헛된 약속을 하셔서야 되겠나”라고 4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광군 예산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남 영광 인구는 5만1432명,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영광군 일반회계 예산이 5844억원이니 조금만 아끼면 가능할 것도 같지만,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먼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3%에 한참 못 미친다”며 “영광군이 자체적으로 걷는 돈은 685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514억원을 쓴다면 남는 171억원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군의 행정·기준경비는 연 1178억원이다. 공무원 급여 연 750억원에 사무실 유지비 등 일상적인 행정에 쓰는 돈을 합친 값”이라며 “자체 조달한 685억원을 쓰고도 이미 493억원이 적자”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의 일반회계 예산 5844억원에서 고정비 5355억원을 빼면 재량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489억원에 불과하다”며 “도로 포장하고, 수돗물과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군민의날 행사, 상사화 축제를 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님, 호남 선거에 조급한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헛된 약속을 하셔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비로, 또는 세간에서 말하는 ‘저수지’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외에 영광군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며 “저는 언제든 공개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
2024.10.04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野, 이화영 변호 자처…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어”
  • 추경호 “野, 이화영 변호 자처…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어”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4일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겐 일방적으로 허위주장을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온갖 탄핵과 특검 청문회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탄핵 청문회를 연 것을 꼬집은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청문회는 구속 중인 피고인 이화영 씨의 일방적인 허위 결론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국회가 사법부의 권능을 침범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범죄자의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얼마 전에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이라는 모금행사를 하더니, 이제는 강성 친명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결국 정치적 탄핵의 의도를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동안 이 대표의 민주당이 저질렀던 입법 폭주의 목적이 오로지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구속 중인 범죄자에겐 허위로 주장할 기회를 주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겐 보복을 가했던 것도 목적은 정권 붕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4.10.04 I 김한영 기자
박찬대 "與 특검 반대? 스스로 김 여사 공범이라 고백하는 것"
  • 박찬대 "與 특검 반대? 스스로 김 여사 공범이라 고백하는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힘은 공범이란 고백으로 들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든 죄를 지은자는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에 찬성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오늘 재의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며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 뜻대로 특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행위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적, 공천 개입 온갖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혐의가 사라지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여권을 향해서 “김 여사가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며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서도 “김건희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윤석열정권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김 여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힐난했다.이어 “국민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것이고, 김 여사가 대통령을 뛰어넘는 최고권력자라는 심증을 확고하게 굳힐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뇌물을 주고받아도 처벌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적 제거를 위해선 없는 사실도, 진술을 조작해 만들고, 없는 혐의도 뒤집어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본 태도인가”라며 “그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기울여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2024.10.04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군사기, 국가안보 핵심"
  • 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군사기, 국가안보 핵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군 장병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장병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병사들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물가 수준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여당도 대부분 약속했던 것인 만큼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께서 ‘장병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얘기 여러차례 했다”며 “그런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으니 급식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병사들 간식비도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줄였다고 한다. 초급 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하고 뒤에선 못 먹게 급식비, 간식비를 깎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하자”고 촉구했다.그는 “우리 경제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기업, 가계, 정부 이 세 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이 난다. 안 그래도 배고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졸라매다가 죽는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2024.10.04 I 한광범 기자
금투세, 오늘 결론 난다…민주당, '폐지 같은 유예' 무게
  • 금투세, 오늘 결론 난다…민주당, '폐지 같은 유예' 무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예’로 무게추가 쏠리는 분위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 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전망이다.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이 선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존폐 여부를 열어놓고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04 I 김인경 기자
민주당·혁신당, 부산 금정구 후보 단일화에 합의
  • 민주당·혁신당, 부산 금정구 후보 단일화에 합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부산 금정구 식당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김경지(사진 왼쪽 두번째) 후보와 류제성 후보. (사진=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페이스북)3일 민주당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는 이날 저녁 부산 금정구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가졌다. 이후 두 후보는 유튜브 생중계로 후보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후보자 토론회는 4일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로 장소는 조국혁신당에서 정한다. 사회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의로 정해지며 질문 내용 등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시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다. 후보 사퇴 가능 시점을 고려해 6일 오후 6시 이전에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2위 후보와 1위 후보가 갈리면, 2위 후보는 사퇴 후 1위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합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성사됐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듭시다”라면서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엄중한 뜻에 부응하도록 ‘심판의 도구’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합시다”면서 “‘2차 정권심판’으로 정권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견인하자”고 제안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것을 전해진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지법이 차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약 40억원)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10.03 I 신민준 기자
野, 수원지검 입장문 반박 “정치검찰 입증…국감서라도 해명하라”
  • 野, 수원지검 입장문 반박 “정치검찰 입증…국감서라도 해명하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수원지방검찰청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관련 입장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당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입장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야당은 수원지검의 입장문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검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특히 박상용 검사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스스로 감출 것이 많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정감사에서라도 출석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검사의 여러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허위진술 회유 및 압박 △변호인 소개를 통한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와 피고인 분리 수용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이 스스로 저지른 조직적인 사건조작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자 몸이 바짝 달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박상용 검사는 검찰의 조직적 비호 아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변호사법 등 무수히 많은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야당은 수원지검이 언급한 ‘권력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금의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입장문을 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검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10.03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조국에 손짓…"부산 금정 보선 후보 단일화 하자"
  • 이재명, 조국에 손짓…"부산 금정 보선 후보 단일화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오전 영광군 영광읍 전매청사거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세일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는 “부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듭시다”라면서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엄중한 뜻에 부응하도록 ‘심판의 도구’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금정에서 야권이 분열되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구를 만들 수 없다”면서 “마땅한 도구 없이 어찌 심판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합시다”면서 “‘2차 정권심판’으로 정권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견인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권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통 큰 단일화로 보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3일) 장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지지 유세를 하면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일치단결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영광을 포함해 호남 지역에서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청렴한 군정을 펼 수 있을지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기간 시작…여야 지도부 열전 돌입
  • 10·16 재보궐 선거운동기간 시작…여야 지도부 열전 돌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10·16 재보궐선거가 3일 공식선거운동 기간 시작을 알리며 13일 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총력전으로 임한다는 각오다. 지난 7월(국민의힘)과 8월(더불어민주당) 꾸려진 새 지도부의 첫 시험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화군수에 출마한 한연희(더불어민주당), 박용철(국민의힘)후보 지원을 위해 각각 인천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3일) 여야 지도부는 이들 선거구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 지지세가 높은 인천시 강화군을 방문했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후 전통시장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도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들어간다. 오는 8일 민주당 텃밭인 전남 곡성을 방문해 그곳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수성전에 나선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낸 상태다. 당 우세 지역인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4곳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 민주당도 총력전을 펼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3일)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로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천시 강화군을 찾아 자당 한연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국혁신당은 영광과 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한 곳이라도 승리한다면 ‘큰 수확’이라는 시각이다. 조국 대표는 3일 새벽부터 영광군을 찾아 유권자를 만나고 ‘장현 후보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후 곡성으로 자리를 옮겨 ‘박웅두 후보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영광군에 후보를 낸 진보당 지도부도 같은 날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자당 이석하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서울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나왔다.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16 재보궐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10월 15일)까지 13일 동안이다. 이 기간 후보자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가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수원지검, '검사탄핵 청문회' 강력 비판…"이재명 사건 영향 목적"
  • 수원지검, '검사탄핵 청문회' 강력 비판…"이재명 사건 영향 목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3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번 청문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검사는 불출석했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문회의 주요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대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술자리 회유·압박’, ‘쌍방울(102280)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전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또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몇몇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핀 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청문회가 헌법이 정한 3심제를 훼손하고,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 주장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청문회 당일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청문회가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이번 청문회를 둘러싼 검찰과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0.03 I 성주원 기자
10·16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나선다
  • 10·16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나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선거지만 여야 지도부는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텃밭 사수에 실패한다면 각당의 지도부가 입는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텃밭인 인천 강화를 방문한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하고 전통시장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동훈 대표도 오는 8일 민주당 텃밭인 전남 곡성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다. 부산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그곳 수성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다. 당 우세지역인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추천 당사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윤일현,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추천된 박용철,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추천된 최봉의.(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로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10·16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자·지도부가 상인 및 시민 등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남 재보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선거운동 첫날 모든 일정을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했다. 진보당 지도부도 전남 영광에 총출동해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지원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10·16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10월 15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게시된다. 후보자들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같이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정당의 대표나 간부 등도 후보나 그의 정책에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자유통일당, 개천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탄핵 저지”
  • 자유통일당, 개천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탄핵 저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유통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와 행진을 위해 광화문 일대 차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절반을 통제하고 자유통일당 ‘광복절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대국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2시에 ‘대통령 불법 탄핵 저지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대규모 집회로 대통령 불법 탄핵 시도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의 참가인원은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집회에는 임수진 자유통일당 청년최고위원과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전광훈 목사(국민혁명의장)가 참석한다. 이들은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연단에 올라 군사 및 법조 사안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대국본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선언한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모였다”며 “자유 우파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우리는 반드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번 집회와 관련해 “범야권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또 대통령 불법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라며 “불법으로 광화문 세력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불가능한 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부터 건축전시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전체 편도 차선이 통제된다. 오전 11시에는 사전 행사가, 오후 3시 30분에는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이어지는 행진과 후속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오전과 본 집회 이후에도 종로구와 용산구 일대 차도가 다수 통제돼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2024.10.03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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