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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외교, 트럼프와 '케미' 안맞아…'국익중심' 향해야"
  • 이재명 "尹정부 외교, 트럼프와 '케미' 안맞아…'국익중심' 향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더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들의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더 확실하고 안전한 미래를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자국 우선주의’가 전세계적 흐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 진영외교에서 자국 중심의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결국 미국 중심주의, 자국민 우선, 경제 민생 우선이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으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정책도 국제질서, 가치, 이념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 미국 국익과 자국민들의 일자리, 미국 산업의 부흥 이런 측면에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외교 역시 지금까지의 진영 중심, 가치 중심의 편향외교를 벗어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든다”며 “미국도 이미 자국 중심주의, 미국중심, 자국민 중심, 자국산업보호 중심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발맞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외교정책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케미’(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제가 보기엔 좀 다르다.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는 명확하게 미국 국익 우선, 자국 산업 보호, 자국민 일자리 확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 가치, 국제질서 이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한편 민주당 차원에서 대표단 혹은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시기가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에 있어선 아직 너무 이르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미국 조야와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한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국제적 흐름,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라고 하는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대미 조야와의 관계, 역할도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4.11.10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野, 주말 판사겁박 무력시위 실망했나…국민은 현명”
  • 한동훈 “野, 주말 판사겁박 무력시위 실망했나…국민은 현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주도 두번째 장외 집회를 겨냥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는 판사 겁박 안 된다”고 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 원팀‘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 결과에 민주당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다”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 주도 장외집회를 ‘판사겁박 시위’라고 규정한 한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이재명이라는 기득권 정치인 1명의 범죄 처벌을 무마해 주려고 선진국의 상식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주말에 거리로 나서줄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민노총 세력과 합체해봐야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은 현명하고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눈높이에 정부여당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다”며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장외집회에 약 20만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 추산은 2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1.10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국민이 정권에 책임 물을때"…민주, 2차 장외집회 개최
  • 이재명 "국민이 정권에 책임 물을때"…민주, 2차 장외집회 개최
  •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제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 발언을 통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바로 민중들, 바로 국민 우리 자신 아니겠나”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아니 국민과 국가에 위태롭게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정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그는 “왜 이 나라는 평화의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나. 왜 이국만리 저 먼 나라인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 국군은 왜 보내며 살상무기는 대체 왜 보내나.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고 맹비난했다.이어 “전쟁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 주가가 왜 떨어지나. 똑같은 투자 재원을 갖고 전쟁이 날지 말지 걱정되는 나라에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안 그래도 먹고살기 어려운 판에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못해서 저 난리인가. 왜 우리 국민들은 전쟁 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내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로부터 시작해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현장에서, 아니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나가자”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저렇게 강성해 보여도 결국 그들은 우리가 맡긴 권력을 잠시 대신 행사하는 한 인간들일뿐”이라며 “우리가 강하지 않나.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 아니겠나. 우리가 나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저도 죽을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선전포고다. ‘대한민국 실질적 통치자는 김건희다’라는 것이 담화의 본질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건희특검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장외집회에 20만명의 시민이 모였고, 유튜브 등으로 장외집회를 시청한 국민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장외집회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도 참여했다.이번달 14일 김건희특검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도 야4당과 함께 장외집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도 강화해 대응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2024.11.09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野 장외집회 겨냥 "종북 좌파와 尹 탄핵 동참…국민 심판할 것"
  • 추경호, 野 장외집회 겨냥 "종북 좌파와 尹 탄핵 동참…국민 심판할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행태에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포천 가평에서 열린 당원교육연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한 종북 좌파 진보 노조와 대통령 탄핵군을 나선다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한다. 추 원내대표는 “장외에 나가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을 논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도 “이 대표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당히 생중계 해달라고 촉구하시라”고 요구했다.아울러 한 대표가 전날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별감찰관에 대해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며 “그런 과정이 다음 주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이 보내주신 의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 그리고 당정이 함께 민생을 챙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에서 나오는 제 3자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개별 의원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가평군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연수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2024.11.09 I 김한영 기자
"2016년과 다르다"…'탄핵 촛불' 안 붙는 '젖은 장작'
  • "2016년과 다르다"…'탄핵 촛불' 안 붙는 '젖은 장작'[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저는, 저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은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 탄핵의 ‘ㅌ’자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렇긴 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권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국민들을 다시금 광장으로 소환하며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탄핵은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정조준한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진, 하야, 개헌, 탄핵. 어떤 단어로 부르든 목표는 같지만 지난 2016년과 같은 국민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정치권 관계자들은 그 원인이 민주당 ‘일극체제’를 꾸린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6년에는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마지막에 정치권이 참여를 하면서 (탄핵에) 불이 확 붙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불을 붙이는데 젖은 장작처럼 불이 안 붙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가지는 위상이 훨씬 더 컸고, 이미지나 정치적 역량도 더 컸다고 본다”면서요.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불린 지난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윤 대통령을 찍은 건데, 윤 대통령이 이런 저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오겠냐는 겁니다. 즉, 대통령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는 비단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지난번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중도 보수층의 동의까지 필요한데 그들이 사실상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6일 “2016년만 해도 탄핵 여론이 80%, 85%를 넘어갔다. 그렇게까지 간 이유는 중도 보수층에서 1당과 3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정권으로 넘어가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며 “지금은 중도 보수층이 그때 탄핵의 후유증도 봤고 1당과 3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인데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와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분(조국)은 이미 2심에서 2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고 한분(이재명)은 11월 15일하고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탄핵(또는 퇴진/하야/개헌) 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8일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약칭 개헌연대)가 공식 출범했고, 오는 13일에는 ‘탄핵연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탄핵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부정평가가 70%에 달하는 민심을 담아낼 방법을 여러 경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이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전환점은 바로 오늘(9일) 열리는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국민행동의 날 때 민주당은 30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역위원회에 동원령도 내리고 지도부도 참여를 독려했었죠. 이번엔 동원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장외집회 때 현장에 온 이들은 윤 대통령에 분노한 시민보다는 “이재명이 좋아서 왔다”고 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토요일에 광장으로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젖은 장작’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2024.11.09 I 이수빈 기자
새미래민주당, 제2창당 결의대회 개최
  • 새미래민주당, 제2창당 결의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새미래민주당이 오는 10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제2창당 결의대회’를 연다.전병헌 전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새로운미래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슬로건은 ‘광란의 정치, 반격의 서막’으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을 비판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전략으로 포용적 개혁주의 정당 노선을 제시한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 정치, 사회적 불평등과 극단화에 제동을 거는 새미래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을 강한다. 2008년 미국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패권 다툼과 극우화되는 세계정치에 대응하는 한국 정치의 혁신 방향도 제시한다. 특히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 붕괴를 대비한 ‘범민주 정치 연합체’를 제안할 예정이다. 범민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치 연합체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정치세력이 함께하는 ‘비상거국내각’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이 아닌 미래지향적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대표는 “새미래민주당은 그냥 반 이재명 정당이 아니다”면서 “반 구질서, 반 양당적대정치 정당이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친 새질서정당이다”고 말했다. 제2창당 결의대회에 앞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상무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이낙연 전 총리, 장호권 전 광복회 회장, 설훈·신경민 전 의원 등이 참석한다.
2024.11.08 I 김유성 기자
명태균 "내가 김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다"…추가 녹취
  • 명태균 "내가 김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다"…추가 녹취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지인에게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말했다”는 녹취가 또다시 공개됐다.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8일 민주당이 추가 공개한 녹취 파일은 명씨가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경 지인 A씨와 전화통화한 내용이다. 녹취에서 A씨는 명씨에게 “지금 당선인이 아예, 진짜, 완전히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 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말한다. 명씨는 이에 “아유.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당선 후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당선 후에는 논의를 통해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명씨는 아울러 “내가 (김 여사에게) 이랬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라며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김 위원장 사무실이) 15층이니까, 산중턱에 있는 청와대 딱 잘 보이데”라고 했다. 이는 명씨가 풍수지리에 따라 청와대가 위차가 좋지 않았다고 김 여사가 설명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한 사주 조언을 김 여사 했다는 내용도 있다. 명씨는 녹취에서 “내가 김건희 사모(를) ‘앉은뱅이’라고, 눈 좋은, 끌어올릴 사주라고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라며 “(김 여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 왔는데(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고 그랬지”라며 “(김 여사가) ‘왜 그러냐’고 해서, 내가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이)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고 김 여사 등에게 말해줬다)”고 했다.명씨는 “그래 가지고 함(성득) 교수가 전화 왔어”라며 “(함 교수는) ‘진짜 하루이틀 지났으면 (대선에서) 졌겠다 야’ 그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무속 조언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존재였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전 추진 당시)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전을 서두를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며 “명씨 녹취 발언대로면 명씨 조언을 김 여사가 완벽하게 신뢰했고 이 때문에 이전을 서둘렀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그는 “명씨의 무속적 시각과 발언이 김 여사의 관심을 끌었고, 김 여사의 신뢰를 통해 국정 운영에 무속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녹취에 대해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대화가 이뤄진 당시는 3월 선거 다음날이고, 전화를 건 것은 내가 아닌 명씨”라며 “선거가 이긴 뒤 자기가 예상한 것이 맞았다는 말인데, 나는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럴수록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본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명씨가 캠프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무속적 근거를 대며 ‘무조건 윤석열이 이긴다’고 주장해, 자신이 “니가 점쟁이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2024.11.08 I 한광범 기자
법사위, 檢·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의결…與 "보복 삭감"(종합)
  • 법사위, 檢·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의결…與 "보복 삭감"(종합)
  •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의 중 검찰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전액삭감 논의가 이어지자 천정을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 2025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법사위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487억 3950만원이 삭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심사에서는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를 했다. 내역이 입증이 안 되면 전액삭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으니 예산과 인력을 3분의 1로 깎아야 하는데 이번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못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예결위서 증액 되려면 법사위 동의 필요…“특경비 증액 동의는 가능”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보복적 예산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두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전액삭감은 기관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기관 특정업무에 대한 전액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많다.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않는다.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만 특경비의 경우 특활비와 달리 향후 일부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이 오늘 뒤늦게 부랴부랴 특경비 관련 영수증 내역을 몇 개 갖고 왔다”며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향후 간담회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된다. 법사위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기 위해선 법사위 차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특정업무에 대해 경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간담회 형태의 토론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충분히 숙의해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감사원 업무용택시비도 대폭 삭감법사위는 아울러 감사원 소관 예산에선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76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건 사업에 대해 91억 60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특활비 15억 1900만원과 특경비 45억 19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또 감사원의 업무용택시 예산도 정부 예산안 4억 5000만원 중 3억 3000만원을 감액했다.예산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특경비의 경우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었고, 업무용택시의 경우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 관행이 누적돼 온 점을 반영해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특활비, 특경비는 물론 업무용 택시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감사원의 사지를 잘라놓고 활동을 마비시켜 국민들에게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특경비의 경우에도 입증 자료가 제출돼 예결위에서 증액이 결정될 경우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증액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야 간 극명하게 대립한 법무부·감사원 예산안과 달리 대법원 예산의 경우 여야 간 합의로 대폭 증액됐다.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6억 1900만원의 증액을 결정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선 3억 8000만원을 감액해, 총 2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특히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대법원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미집행 이월액 해소를 위해 지원 예산 178억 6600만원도 추가로 배정하도록 햇다.
2024.11.08 I 한광범 기자
법사위, 檢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예산안 의결…與 "보복 삭감"(상보)
  • 법사위, 檢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예산안 의결…與 "보복 삭감"(상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578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 2025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법사위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487억 3950만원이 삭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심사에서는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를 했다. 내역이 입증이 안 되면 전액삭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으니 예산과 인력을 3분의 1로 깎아야 하는데 이번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못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보복적 예산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두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전액삭감은 기관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기관 특정업무에 대한 전액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많다.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않는다.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은 다만 특경비의 경우 특활비와 달리 향후 일부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이 오늘 뒤늦게 부랴부랴 특경비 관련 영수증 내역을 몇 개 갖고 왔다”며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향후 간담회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된다. 법사위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기 위해선 법사위 차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특정업무에 대해 경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간담회 형태의 토론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충분히 숙의해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법사위는 아울러 감사원 소관 예산에선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76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건 사업에 대해 91억 600만원을 삭감했다. 대법원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이를 포함해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6억 1900만원의 증액을 결정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선 3억 8000만원을 감액해, 총 2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4.11.08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이재명, 尹대통령 사과 논하기 전 본인 잘못 사과부터"
  • 추경호 "이재명, 尹대통령 사과 논하기 전 본인 잘못 사과부터"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했다”며 “대통령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국민이 평가하며, 민주당은 다른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 묻는다”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책임조차 인정을 안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지적했다.또 “이 대표는 1년 내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질질 끌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한술 더 떠서 주가 하락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일주일 뒤면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이틀째 예정된 예산심사 및 종합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만큼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이어 “당 대표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특검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진지하게 임할 수는 없냐”며 “예산심사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2024.11.08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尹대국민담화, 반성 없었다…진솔한 진짜 사과 필요"
  • 이재명 "尹대국민담화, 반성 없었다…진솔한 진짜 사과 필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진솔한 진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터리로 남는 140분이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위협적 자세, 진실을 피하는 변명과 거짓말,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인지는 윤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물음을 남겼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올시다’였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자신이 박근혜특검에 참여했으면서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을 뻔뻔하게 늘어놓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한다”고 성토했다.그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지은 죄가 많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다.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시라.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시라”고 촉구했다.
2024.11.08 I 한광범 기자
  • [사설]공감 어려웠던 두루뭉술 尹 사과...국민이 납득했을까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드렸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두루뭉술한 사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정기조 전환을 강조한 여권 일각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틀 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여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3대 요구안을 내놨다.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 제 처를 악마화시킨 것도 있다”고도 했다. 명태균씨 관련해선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부정 일색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방적 잡담’ ‘왜 기자회견하나’ ‘끝장 변명’ 같은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선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심은 이미 돌아섰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김 여사의 배우자 역할 수행에 대해선 84%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지율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더구나 여소야대 상황에선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지율 반전을 꾀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9일 김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날 진보단체들은 정권퇴진 총궐기 집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중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순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는 갈수록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은 지지율 회복 카드로 기대를 모았으나 되레 일이 더 꼬였다.
2024.11.08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더 강해진 트럼피즘…韓, 여야 화합없인 당한다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다음은 11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더 강해진 트럼피즘…韓, 여야 화합없인 당한다-사과한 尹대통령 공천개입은 부인-[사설]공감 어려웠던 두루뭉술 尹 사과…국민이 납득했을까-[사설]개문발차한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 조속히 참여해야△2면-트럼프 2기, 상하원 장악…‘관세폭탄·불법이민 철퇴’ 슈퍼엔진 달았다-트럼프 관세, 中전기차 밀어낼 듯△3면-“수입화물 선적 서둘러 달라”…트럼프 당선에 바빠진 해운업-‘국경 빗장 걸기 전에’…길어지는 이민 행렬-인플레 뻔한 트럼프 정책…연준 금리인하 속도 줄이나△4면-수출·내수 불확실성에 직면…내년 성장률 2.2% 목표 ‘경고등’-車·철강엔 타격…조선·에너지는 수혜 기대감-尹 “대승 거둔 것 축하”…트럼프 “좋은 한미 관계 기대”△5면-트럼프, 인텔에 보조금 쏟아부을 것…韓정부도 재정지원 고민할 때-트럼프, 韓재계와 친분 쌓아왔지만 ‘미국 내 투자 압박’은 더 세질 것-긴박한 삼성·SK, 내달 워싱턴서 美재계와 첫 회동△6면-한미동맹 ‘올인’ 안 먹힐 것…중국과 관계 개선 나설 때-“여야 분열된 한국, 협상력 떨어져…외교·안보 협력해야”△8면-“아내 처신 사과” 고개 숙인 尹…모든 의혹엔 고개 저었다-친한계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9면-‘생산 차질’ 볼모 파업은 ‘제 살 깎아 먹기’…로봇 도입 자초할 것-883조 시장 잡아라…은행·보험사 ‘보험청구권 신탁’ 눈독-자회사 유동성 지원 여파에 IB인력 효율화 나선 메리츠證-“민간 소비 증가율 1%대 지속…韓경제 구조개혁 나서야”△10면-“상원 통과 칩스법 폐지 어려워…IRA 폐지 막으려면 美의회에 집중해야”-트럼프 방위비 추가요구 우려에 외교장관 “국회, 비준 서둘러달라”-“경제 어려운데 정부 대응 아쉽다” 국가경제자문회의 부활시킨 이재명-말로만 복무여건 개선…국방예산 1조 넘게 안썼다△12면-“美 레드스위프 땐 달러 초강세…환율 1420원대까지 갈수도”-반·차 수출 덕에…9월 경상수지 111억달러 흑자-양식어류 집단폐사 줄이는 ‘긴급방류’ 제도 유명무실△13면-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보수적 산정 보험사 반발 의식…‘예외’도 허용-은행, 둔촌주공 1.1조 잔금대출 눈치전-은행 경쟁 줄어든 ‘中企 신용대출’, 제4인뱅 키워드로-車보험 손해율 치솟지만…보험료 인상 망설이는 손보사△14면-안전 강화 전화위복…미래차 기반 마련 전환점 돼-유상증자에 제동 걸린 고려아연-포스코그룹, 실리콘음극재 생산체계 완성-폭스바겐 제쳤다…현대차그룹 수익성 글로벌 ‘톱2’ 눈앞-SK온 서산·옌청 공장 ‘폐기물매립제로’ 최고등급△16면-보이스피싱도 잡는 LGU+…‘AI 비서’ 전쟁 참전-카카오 영업익 1305억원 ‘선방’-마이크로디지탈 ‘셀빅’ 인도 최대 바이오기업 뚫었다-유바이오로직스, 유니세프에 1490억원 규모 콜레라 백신 공급△17면-온·오프라인 불평등한 규제 문제…대규모유통업법 손봐야-세계가 반한 김…“땅에서 키워 공급부족 해결”-AI교과서 검정 무더기 탈락…지침 없이 이의신청도 묵살-창립 25주년 CJ올리브영 ESG 경영 보고서 첫 발간△18면-[여종석의 미식가의 세계]대식가 ‘태양왕’, 먹어도 먹어도 못채운 권력욕△20면-트럼프 2.0 시대…투자 이민 벼르는 개미들-조선·방산주 웃었다-中 훈풍 탄 항공주, 美 난기류에 떤다-“美 생산 시설 확보 완료 트럼프 재선, 오히려 기회”-‘TIGER 美S&P500’ 해외주식형 첫 순자산 5조 돌파△21면-“그린벨트 풀려 공급과잉…일산 집값 더 빠질라”-재무건전성 확보 급한 코오롱글로벌 올해 분양 3곳 모두 미분양 ‘먹구름’-HJ중공업, 올해 건설 수주액 2.3조 돌파-한화포레나,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톱7’ 선정△22면-단풍길 사이사이 칙칙폭폭…폐광지에서 새로운 추억을 캐다-지역 곳곳 돌아다니며 미션 클리어…초대형 방탈출 게임 즐겨요-레고랜드 빅세일 ‘브릭 프라이데이’-켄싱턴호텔 한정판 곰인형 ‘메리베어’△24면-종착역 도착한 추추트레인 “다시 태어나도 야구하겠다”-까면 깔수록 불공정 쏟아지는 ‘양파’ 축구협회-11년 만에 1부리그 밟는 FC안양 “긴 세월 견뎌온 시민들께 감사”-하이이로 간 ‘돌격대장’ 황유민 “샷감 좋아, 경기 후반 더 기대돼”△25면-국민의 복, 대통령 복-다양한 투자 기회가 기다리는 인도-투자자 피해 우려되는 코인거래소 깜깜이 심사△26면-화마 뚫고 엄마·아이 구출…뿌듯함 느꼈죠-“네 쌍둥이 축하”…아빠 직원에 1억 쏜 구본준 회장-軍 부대에 빽다방 떴다…백종원표 급식 신메뉴 내달 공개△27면-6살 넘었다고 다니던 병원서 거부…‘재활 난민’ 만드는 재활시범사업-불러도 오지않는 ‘엄마아빠택시’-비싼 비만 치료제…국회, ‘비만기본법’ 제정하나-‘SK하이닉스 갈래’ 입시판 지각변동-‘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민관이 머리 맞댄다.
2024.11.07 I 안치영 기자
檢 "중앙지검장 탄핵 시 공소유지 지장…삼권분립에 어긋나"
  • 檢 "중앙지검장 탄핵 시 공소유지 지장…삼권분립에 어긋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단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이슈가 있는데 공소유지에 지장이 있나’는 물음에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연달아 불기소 처분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단 방침이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있는 사건들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장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직무수행에 과오가 있지도 않은데 어떤 사건을 했단 이유로 탄핵하면 어떤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부당하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 등과 같은 법적인 불복절차가 있는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윤관석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된 만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꼭 필요하단 입장을 냈다. 현재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게 6~7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자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이 관계자는 “윤 전 의원이 6000만원을 수수한 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사건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며 “돈봉투가 살포됐을 당시에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판결문에 설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방법도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검찰은 2차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살피는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2차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에 대해) 대부분 특정한 상태로 소환 통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한 검찰은 조만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지난해 3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 기소가 됐는데 아직 첫 심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다”며 “재판이 길어지면 증인들 기억이 소실될 수 있고 그러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처분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까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11.07 I 송승현 기자
경제에 올인하는 이재명…"경제대통령 DJ 따라하기"
  • 경제에 올인하는 이재명…"경제대통령 DJ 따라하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존재했던 ‘국가경제자문회의’를 7일 재출범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지시로 부활한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한다. 의장에는 21대 국회의원이자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이 이번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직접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준비된 대권주자’의 이미지를 쌓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 대표와 홍 전 의원 외 조정식, 권칠승 의원 등이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와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등이 위촉됐다. 민주당은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당내 상설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또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당 또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다시 살렸다고 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경제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이 연상된다”면서 “마침 그때 외환위기가 터졌고 이 전략은 잘 먹혀들어갔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 대표 자신도 ‘준비된 일꾼’이라며 벤치마킹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대표는 경제 상황 우려와 함께 정부 대응을 비판하곤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쟁 위기까지 커져 경기가 나빠졌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 아쉽다”면서 경제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대외 활동에서도 이 같은 행보가 읽히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은 경제성장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기업인 출신 친명계 이언주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서밋 2024에 직접 참석해 기업인들과 만났다. 그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기업 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민주당 지도부와 다소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국가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다.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했고 의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운영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유명무실해졌다.
2024.11.07 I 김유성 기자
인천시, 민주당과 당정협의…지역현안 국비 반영 협력
  • 인천시, 민주당과 당정협의…지역현안 국비 반영 협력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내년 사업 국비 반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협력한다.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재명(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민주당 인천시당 당직자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이번 협의회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인천지역 현안 국비 반영을 위해 마련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1억원+아이 드림)의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등 10개 사업의 국비 3357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 시장은 10개 사업의 국비 반영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대책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13개 현안 해결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유 시장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 이후 박정(민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인천시 사업을 반영하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국민의힘 인천시당과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지원과 현안 해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4.11.07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재출범…국가경제 정책 논의
  •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재출범…국가경제 정책 논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만들었던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다시 출범시켰다. 최근 어려워진 한국 경제상황을 고려해 만든 전문가 자문집단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재시작하게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7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고 의장에 홍성국 전 의원을 선임했다. 홍 전 의원 외 권칠승, 안도걸, 조정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쟁 위기까지 커져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증시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미국 국가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 아쉽다”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당과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위촉장 수여식 후 홍 전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에, 우선 출범 후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은 경제 진단에서 홍 전 의원은 내년에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소비 여력을 줄인다는 진단이다. 이외 반도체와 자동차 외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 민간 소비가 계속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표는 “시의 적절한 정책을 우리가 발굴하고 입법하겠다”면서 “정부·여당과도 협의할 수 있게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과 청와대 간 경제정책 논의의 가교 역할을 했던 상설기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024.11.0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尹 회견에 "국민 동의할만한 내용 아니야"
  • 이재명, 尹 회견에 "국민 동의할만한 내용 아니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 회견을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아직 못봤다”면서도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이 동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그 순간만큼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회담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두번째 ‘대표회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 대표님께는 제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요청도 공개적으로 드리는데 아마 입장이 꽤 난처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아쉽기는 하다”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곤란하더라도 여야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만남을 재차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끝장 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에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회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2024.11.07 I 이수빈 기자
野정성호 "尹 의미있는 사과 없을 것"…조건 없는 특검 수용 촉구
  • 野정성호 "尹 의미있는 사과 없을 것"…조건 없는 특검 수용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의미있는 사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해명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감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사과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조건에 대해 정 의원은 “조건없는 특검 수용”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특검을 수용하면 ‘최소한 했다’고 보겠지만, 특검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 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해병 병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그 수사 과정이 완전히 왜곡됐지 않은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한편 명태균 씨 의혹 수사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를 포함해 추가로 검사들을 투입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를 위한 과정이 아닐까 의심해본다”고 말했다.
2024.11.0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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