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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있나"…한덕수에 불만 우회 표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상정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각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예고됐던 ‘여야정 협의체’는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논의한 내용이 여야정 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지금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 시점에선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중을 담은 것을 풀이된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개시로 정국이 거듭 악화하면서 원활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게됐다.특히 처음 협의체를 제안했던 민주당 측의 반발이 거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 협의체가 예정돼 있으나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지연 전략을 써왔기 떄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이배운 기자

권성동,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겁박정치 극에 달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더구나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며 반문했다.그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극복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 정치의 슬로건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전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만남에서 언급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목표·가치를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또 “지금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탄핵과 특검의 최종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최근 비공개 의총 녹취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해당행위(害黨行爲)”라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며 “민주당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더 밀려올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與박형수 “尹, 탄핵 서류 수령 거부 부적절…이재명 재판 지연 연상돼”
[이데일리 박민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송달 서류 자체를 받지 않음으로써 마치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결국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인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박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해심판 서류 수령 거부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온 것. 또 항소심에서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재판 지연시키는 것과 연상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탄핵 소추된 지가 지금 열흘밖에 안 돼서 준비할 기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송달 서류는 받고, 본 절차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달라. 이렇게 정식 재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연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진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데 (윤 대통령 경호실에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사안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새로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화와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혁신이라는 과제보다는 오히려 당을 안정화시키고 현 시국을 안정화시켜서 국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당과 시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륜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며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수습책을 제시해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미 의회조사국 韓 위기 평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행태가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한 대외 정책에 참여할 능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미국과의 정책 협상 과정에서 취약점이 될거라고 전망했다.CSR의 23일 발간 보고서.비당파적 조직으로 미국 의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조사국은 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0.7%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령 해제안 가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의 과정을 상술한 뒤 이같은 정치적 혼란이 가져올 다방면의 영향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한미 동맹 협력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 행태가 낳은 여파로 국민의힘 정권이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만한 역량을 손상시켰다”고도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보고는 또 “차기 미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의 변화를 추구할 경우 탄핵에 따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정책들의 예시로는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술 분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거론됐다. 해당 정책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 노선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2.24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지지 사조직 혐의' 안부수 회장 등 무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 간부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2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아태평화교류협회 여성분과위원장과 회장, 포럼 상임고문, 공동대표,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아태 충청혁신 포럼’을 두어 대전·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아태평화 특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산하에 포럼을 설립해 활동 목표와 주요 사업을 정하고, 조직체계를 갖추며, 운영자금 마련 방안을 구상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포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인들을 초대해 이 후보 관련 게시글을 보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1심은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불법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 역시 “이 사건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오프라인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2.24 I 성주원 기자

[속보]‘이재명 지지 사전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안부수 무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데일리DB.

2024.12.24 I 성주원 기자

기로에 선 한덕수…민주 “선례·판례 따라 내란 진상 협조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선례와 판례’에 따라 내란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언론 취재 등을 종합하면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그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후보자추천권을 맡겼지만 위한 논란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될 당시의 사례도 들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96’ 판결을 통해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비호 하려는 게 아니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덕수 대행 체제의 사명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지지 사전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회장, 오늘 대법 판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4일) 나온다.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데일리DB.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협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했다.1심은 안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문건 등을 조사해 보면 포럼이 인터넷 활동 전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2.24 I 성주원 기자

3기 신도시 '파란불'·그린벨트 '노란불'·1기 신도시 '빨간불'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지며 주택 공급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거라 내다봤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11·5 대책)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게 흘러나온다.(그래픽=김일환 기자)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해도 3기 신도시 정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3기 신도시 자체가 이전 정부부터 시작한 정책인 데다 일부는 분양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3기 신도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현재 진행 중인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중 인천계양 A2, A3 블록은 이미 본청약을 진행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도 문 정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는 안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 역시 “3기 신도시는 원래 문 정부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리풀·대곡·오전왕곡·용현의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를 조성한다는 11·5 대책은 의견이 갈렸다. 김인만 소장은 “정부가 해제한다는 그린벨트가 땅 위에 지장물이 적다. 토지 보상이 수월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땅을 발굴하지 않는 이상 이를 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환경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책 특성상 쉽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심형석 소장은 “현재 공급 부족이 문제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얼추 해결된다. 그린벨트 해제의 효용성이 적다”면서 “여기에 그린벨트는 반환경적인 아이템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려 해도 주요 지지권인 환경단체가 강렬하게 반대해 막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재도 민주당 반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대부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지자체장이니 ‘사업성 확보 방안을 달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재초환을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분담금 폭탄이 예상돼 사업 진행이 더딜 것”이라면서 “여기에 다음 대선 자체도 재건축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는 확대되나 ‘속 빈 강정’이 될 거라는 시각도 나왔다. 김인만 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공공주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더해 선도지구를 더 많이 지정해 판을 벌리는 쪽으로 갈 것”이라면서 “어차피 사업 현실화까지는 15~20년 걸린다. 사업이 되든 안 되든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이라 언급했다.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심형석 소장은 “1기 신도시 정비는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오히려 진행상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다 ‘지금 해달라’ 하는데 정치인들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4 I 박경훈 기자

[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 대행마저 흔드는 속셈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재차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반발했다. 총리실은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24일이 아니라 31일 국무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먼저 위헌 논란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두 법안은 오로지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한 이도 다름아닌 이 대표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정략을 떠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대뜸 탄핵 운운하는 걸 보니 민주당의 속내가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무력으로 풀려다 동티가 났다. 민주당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탄핵으로 풀어선 안 된다. 거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탄핵의 덫에 걸려 업무가 정지됐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하면 국정 마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추천을 독점하는 위헌적 조항을 손보는 게 먼저다. 이에 대한 논의는 26일 출범할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한덕수 대행 체제마저 탄핵으로 흔들려는 시도는 멈추는 게 옳다.

2024.12.24 I 양승득 기자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다만,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3 I 최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부동산 한파, 탄핵정국 해소돼야 풀린다”-공급과잉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공공 공사비 올려 건설업 부양-쇄신 칼 뺀 장인화, 철강·배터리 수장 교체-[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대행마저 흔드는 속셈은 뭔가-[사설]난개발 해상풍력 발전…‘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2면 尹 탄핵심판 속도-尹 서류수령 거부에 “이미 받은걸로 간주”…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쌍특검법 상정 미룬 韓대행…野, 국무위원 줄탄핵 으름장△3면 탄핵 유탄 맞은 부동산-“짙어진 상저하고, 이번 겨울이 매수 기회”…“정책 변화는 변수” 신중론도-3기 신도시 GO…그린벨트 해제·1기 신도시 차질 우려-SOC 발주 올스톱, 주택거래 위축…건설업계 직격탄△4면 종합-채무조정·폐업정리까지…은행권, 위기의 소상공인에 2조 쏟는다-‘더 젊고 빠른 포스코’ 70년대생 대표 3명 선임·조직 슬림화-침체 산업 숨통 트이나…선제대응지역 지정·민자사업 활성화-환자도 의사도 서울쏠림, 지방의료 심폐소생 절실△5면 사모펀드 인식 여론조사-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헤쳐…덩치 걸맞는 책임 갖춰야-“고려아연 성장성 훼손…기술 유출 우려”-“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6면 정치-‘이재명 때리기’부터 ‘중도확장·쇄신론’까지…與 잠룡들 ‘기지개’-여·야·정협의체 26일 가동, 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계엄이 곧 내란 아냐” 탄핵 여론전 나선 與△8면 경제-내년 1%대 성장…본예산 11.6조 조기집행 우선-12월 수출 증가세…신기록은 ‘아슬아슬’-“환율 방어해 충격 줄이고…내수부진 대책 시급”-청년 연평균 소득 ‘2950만원’…10명 중 1명만 집있다△9면 금융-산은 부산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보험 신상품 개발하자”…선점기간 늘자 경쟁 후끈-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만큼 뺀다-함영주·이승열·강성묵 등 5명,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10면 글로벌-파나마 운하, 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美 금리 인하에도 엔저 가속 日당국, 또 시장 개입 나서나-혼나·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中 내년 경제 관건은 소비 촉진…적극 재정 서둘러야”△12면 산업 -주총앞둔 고려아연 표시잡기…주주친화 방점-‘미국통’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아-LG엔솔, 퀄컴과 손잡고 첨단 BMS상용화 나서-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인수 조현범 회장의 10년 뚝심 결실-LDG·한화, 재생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개발-16년 연속 DJSI 지수 선정, 삼성전기, 국내 최초 ‘쾌거’△13면 산업-“추경한다면 AI분야…2년 내 GPU 3만개 확보”-절대강자 없는 중국 라면 시장…삼양, 진격 앞으로-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상무, 2년 만에 전무 승진-콘텐츠 만족도 1위 U+tv, 영상 체감 품질 1위 Btv△14면 제약·바이오-알리글로는 美, 헌터라제는 러 입성…녹십자 ‘반등의 시간’-SK바이오-사노피, 차세대 폐렴백신 만든다-M&A나선 신라젠…소형 제약사 실사 추진-피부미용 의료기기 비용, 美특허소송 예비판결 승소△16면 2025 정시특집-가나다군 통해 1364명 모집…KU자유전공학부 신설(건국대)-사상 첫 다군 36명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고려대)-일반전형 수능 100%로…의·약학계열 표준점수 활용(단국대)-자유전공 나군 신설…자연계열 선택과목별 가산점(아주대)-다군 창의IC공과대학, 전공 개방으로 모집(중앙대)-자연계 필수 응시과목 폐지…다군서 무전공 60명(한양대)△17면 2025 정시특집-‘전공자율선택제’ 수원·서울 캠퍼스 경계 허문다(경기대)-수능필수 응시과목 제한 폐지…표준점수 활용(광운대)-계열 구분 없이 전공선택 보장…전국 최다 모집(국민대)-창의융합대학 신설…인문·자연계 수능 100%(성신여대)-자유전공학부 상위 30%, 2년간 반액 장학금(숭실대)-이론·실험실습 5:5 커리큘럼…실무인재 양성(한국기술교육대)-모든 전형 수능 100% 선발…선택과목 제한 없다(한국외대)-상상력인재학부 확대 모집…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한성대)△18면 증권-불확실성 높아진 증시 파킹형 ETF로 피신-“AI 검사 솔루션 영역 대확장, 10년 안에 兆단위 매출 자신”-날 뛰는 정치테마주…칼 뽑은 금감원-“커버드콜 ETF, 분배율만 보지말고 총수익률 따져봐야”-NH투자證, AI산학협력센터 만든다△20면 부동산-현대, 공사 중단 많아vs삼성, 공사비 높게 책정-HDC현산 붕괴사고 내달 20일 선고…서울시 처분도 임박-내년 아파트 집들이 24만 가구…4년 만에 최저-전국 32곳 빌라촌, 아파트 버금 ‘뉴:빌리지’ 변신△21면 문화-완판연작 뒤로 하고, ‘먹선 한 줄’로 회귀-공연계 연말 대목 ‘날벼락’△22면 2024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파리서 ‘金 13개’ 올림픽 성적 최고…안세영이 쏜 ‘체육계 개혁’-활·총·칼 정복한 파리올림픽…Z세대 금빛 릴레이-배드민턴 여제의 작심 폭로…정부, 체육계 제도 개선-KIA, 7년 만에 정상…‘어린 영웅’ 김도영, 황금 장갑-MZ 사로잡은 프로야구…‘1000만 관중’ 시대 개막-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의혹에도…3선도전 선언-축구 아시안컵 우승 좌절…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울산 K리그 3연패 달성…전북은 강등권 추락 ‘충격’-‘54세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시니어 메이저 제패-‘골프퀸’ 윤이나, 복귀 첫 해 KLPGA 평정-장유빈, 한국인 선수 최초 ‘LIV 골프’ 진출△24면 피플-고통·시련으로 빚어낸 발레리나의 삶…내 고백 위로가 됐으면-토스뱅크, 올해도 쪽방촌 온기 전해-기자들이 뽑은 과기부 소통왕…류재명·홍순정·남영준·최문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색으로 지킨 안전-[생생확대경]AI교과서가 단순 교육자료로 전락하면-[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선 與중진, 당 수습엔 침묵-[e갤러리]김혜균 ‘스토리지 스토리·그날’△26면 전국-‘44년 숙원’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탄핵 정국에 올스톱-의정부 시민 참여단 “예비군훈련장 자일동으로 이전” 결론-적금 붓듯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궤도-“中企 현장 중심 지원 강화”…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충북에서도 ‘서울런’ 강의 듣는다-‘4전5기’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첫 삽△27면 사회-“명동에 외국인 확 줄었어요”-“2030, 영화관·공연장 발길 뚝”-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언어치료사 자격 문턱 높아져…“치료비 오를까 걱정”-‘각하’→‘소송 못 받아들여’ 법원, 쉬운 판결서 도입한다

2024.12.23 I 최정훈 기자

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허용 최종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불허해 여당의 비판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최종적으로 해당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운용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는 23일 전체 위원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단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이, 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야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보류하고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다만 이와 별개로 선거가 확정될 경우엔 기존 선거법에 따른 문구 제한이 유지될 예정이다. 선거법 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與강승규 "선관위는 민주당의 위헌·위법 행위에 동조하는가"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선관위는 위헌·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가”라며 “당장 민주당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적시 행위에 대해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역구인 홍성에도 제 이름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렸다”며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민주당이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관인 것처럼 여당 국회의원 전체가 내란행위자인 양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통상적 정당 활동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통상 선거법의 불법 선거운동은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선관위가)현수막의 불법 여부에 대해 ‘정치적 의견 개진이자 통상적 정당 활동 범주 내의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수사기관들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를 거쳐 법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관처럼 이를 단죄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들 정권의 국기문란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계된 검사와 판사를 탄핵했다”며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하고 장관급 인사까지 총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행정부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민생 예산, 국가 미래 전략 예산을 다 잘라내고 단독 통과시켰다”며 “22대 개원과 동시에 국회법인 국회 관례를 무시한 사상 초유의 1당 독주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은 “선관위는 (민주당의)위헌·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기관인가”라며 “헌법기관으로서 당장 민주당의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적시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불허 결정이 유효한지를 묻자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민주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열기로…韓 대행 탄핵 염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 계엄 후 비상한 시기인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이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면서 “이유는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의회를 상징적으로 여는 상시국회가 중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풀(최대로) 가동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가동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오는 24일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제안한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권한대행은 이것을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경고성이 아니다”며 “한 권한 대행이 정국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관련 국정조사를 이달 31일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조 지연전략으로 가는데 12월 31일날 국정조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실과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관련해서 “국정안정협의체는 국민의힘이 여야정협의체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어쨌든 26일 날 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대표가 만난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까지 당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때까지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했고 의원들도 수용했다”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비상한 시기에 의결 정족수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 해외 출장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계획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선관위, '현수막 문구 불허' 보류에…민주 "與에 굴복" 발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국민의힘 현수막 문구에 대한 불허 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적법한 결론을 뒤집을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에 압박에 굴복한 것이냐”고 반발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현수막은 선관위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첩이 불가하다고 이미 적법하게 결론을 내린 사안”이며 “김용빈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존 결정을 번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리 사무총장이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담당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선관위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해당 문구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자 비방 목적”이라며 “문구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통상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낙선 운동 목적으로 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선관위는 담당 직원이 적법하게 내린 결론을 번복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공세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산업단체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도전적 투자 위축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에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산업단체들이 이 같은 법 개정이 배임 고소·고발 확대로 이어져 경영진의 도전적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5번째)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법 개정안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비롯한 10여 업종별 협회와 함께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법안 조정을 촉구했다.22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4개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하고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사, 즉 경영진이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총주주’나 ‘회사 및 주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경영진이 회사 분할·합병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권 보호나 분할·합병을 위해 주주 가치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KIAF 등은 우선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이 고소·고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주주대표소송, 제삼자에 대한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을 물을 수 있으며 이미 업무상 배임 신고건수가 연 2000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데, 상법이 개정되면 이 배임 고소·고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KIAF는 “현 주주대표 소송은 회사의 손해를 전제로 하지만 주주 충실의무 강화 땐 주주가 본인의 손해를 이유로 이사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추궁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판례가 정립될 때까진 기업·주주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상법 개정이 인수·합병(M&A)를 비롯한 도전적 투자를 위축시키리란 우려도 제기했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의 주주들은 현재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은 M&A 추진도 반대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 땐 경영진이 최선을 다해 투자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소송·배임 신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KIAF는 “(개정안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가 불명확하다 보니 M&A 사후 다른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위법이 돼 소송과 경영진 해임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진은) 단기차익과 배당을 원하는 주주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KIAF는 그 밖에도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가능성과 중소·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 및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과 그에 따른 국부 유출 우려도 제기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87%에 이르는 2000여 중소·중견기업 중 40%가 현행 법 체계에서도 최근 3년래 주주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KIAF의 설명이다.KIAF는 그 대안으로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핀 포인트’ 개정을 꼽았다. 한정애·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KIAF는 “상장사 간 합병 가액 산정기준 변경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 땐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M&A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3 I 김형욱 기자

與윤상현, 전농 트랙터 시위에 "몽둥이가 답" 일갈
[이데일리 김한영 박동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23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앞서 전농은 지난 22일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 한남동까지 상경했다. 지난 16일 출발한 이들은 이날 목표했던 한남동 일대를 경유한 뒤 각자 고향으로 해산했다. 이들은 한남동으로 향하기 전 집회 측과 경찰 간의 마찰도 발생하며 집회를 지원하러 온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하다”며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고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퇴진 집회에서는 경찰·시위대 간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민주노총 등의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며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중의 지팡이가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를 뜯어 고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이 대표에게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그럼에도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은 저지선을 풀고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했다”며 경찰이 민주당에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해야 함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이 정치 압력에 무릎 꿇는 순간 사회의 법질서는 무너진다”며 “이 직무대행은 경찰 수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본청의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 헌재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국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메모가 나왔다”면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이어서 미뤄야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일당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면서 “현법재판소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尹 40년지기' 석동현, 이재명 '무고 혐의'로 맞고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석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소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2024.12.23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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