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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 챗GPT에게 물었다…“野 ‘한덕수 개XX’ 욕설, 어떻게 평가하니”[현장에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6일 오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올린 메시지다. 1967년생인 문 의원은 1949년생인 한 대행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려 이같은 막말이 더욱 논란이 됐다.논란 하루 뒤인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정족수 판단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부디 챗GPT를 쓰시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 챗GPT에게 “문정복 의원의 ‘한덕수 X자식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니”라고 물었다. (ChatGPT 4.0 유료 버전)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챗GPT는 △공직자의 품격 문제 △정치적 논란 확산 △대중과의 소통 문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 △윤리적 책임과 징계 가능성 등으로 나눠 해당 욕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챗GPT는 “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는 곧바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됐다”며 “이런 발언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만든다”고 했다. 또 “비록 강한 비판 의도를 담았더라도, 비속어를 사용한 방식은 국민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답했다. 이어 챗GPT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치권의 언행과 품격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들의 언행이 국민과 국회의 품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챗GPT에게 ‘문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묻자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첫 번째 해결책으로 내놨다.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사과하고, 아울러 발언 표현 방식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깊은 반성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친절한 챗GPT는 사과문의 예까지 알려줬다. 챗GPT는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품격 있는 언행을 하겠다’라고 사과하라고 친절히 알려줬다. (사진 = 챗GPT캡쳐)하지만 문 의원실은 아직 이 대표가 추천한 챗GPT를 활용하지 않는 듯 하다. 의원실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 “기자님에게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다. 27일 오후에도 문 의원의 SNS에는 문제가 됐던 메시지만 삭제됐을 뿐 여전히 유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는 없다.냉정하게 평가해 문 의원의 욕설은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챗GPT 분석대로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문 의원의 욕설 후폭풍으로 페이스북에 그의 이름을 치면 ‘문정복 진짜 개XX’와 같은 또 다른 욕설 메시지만 무수히 검색된다. 욕설을 통한 섣부른 감정표출이 더 큰 충돌만 낳은 셈이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극단정쟁 상황이라도 의원들이 욕설과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만들어진 조항일 것이다. 45년 만에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지켜보는 지친 국민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 이재명 "내란세력 발본색원, 국가 정상화 유일한 길"(상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맹비난했다.그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하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다. 내란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의 길이다. 내란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다.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며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2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여당 1명·야당 2명)이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로 넘어간 상황에서 서둘러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반발해 27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한 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 대행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 드려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이 문제는 안타깝게도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