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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8개→11개로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세분화 및 확대. 표=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는 지난 27일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기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ICT·융합 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ICT’ 전문위원회, ‘양자·반도체’ 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되며, 과학기술의 진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공·해양·환경, 양자·반도체, 바이오제조·농림수산 분야 등 신설되는 전문위원회는 기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세분화된 분야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새롭게 구성될 전문위원회는 1월 중 부처 협의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안전·신뢰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분석또한, 과학기술정통부는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신뢰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정하고,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성, 인간 자율성 약화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의 협력으로 도출된 주요 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AI 임상안전 제도’ 등으로, 각 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과학기술정통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행안부, 공공기관 통폐합 지자체 14곳에 특교세 50억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혁신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통합,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등 4건의 기관통폐합으로 4개 기관을 감축했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으로 총 40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은 한탄강관광지의 유원시설과 재인폭포오토캠핑장을 민간위탁(4억원 예산절감효과)하고 경기북부지역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8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돼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선정돼 각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각 3억원을 지원받는다.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부문 우수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가 선정돼 각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조직융합관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기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구조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 상조가입 여부 확인한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유족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해 고인(故人)의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50만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약 225만명(누적)이 이용했다.기존에는 위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만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해,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상품은 유족들이 업체에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이번에 상조 가입여부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앞으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에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승강기 업체 16곳서 자체점검 미실시·허위입력 등 48건 적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내 16개 승강기 업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지난 4월 24일~12월 12일)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대당 18만8000원)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작년부터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올해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선정기준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으로 설정했으며,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과태료는 관리주체 대상 50만~100만원이 부여되며, 업무정지는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15~30일에 한해 이뤄진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135건…한국앤컴퍼니·태영 위반건수 최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넘는 49곳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9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앤컴퍼니(000240)그룹과 태영이었고, 장금상선이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올해 5월 14일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및 229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시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다.점검 결과 공정위는 39개 대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해 총 8억 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 5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 69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11건), 태영(11건), 원익(032940)(10건), 한화(000880)(9건) 순으로 많았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억 2300만원), 반도홀딩스(1억 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공시의무 위반건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흐름이다. 작년(95→102건)에 이어 올해(102→135건)도 늘었다.공정위는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상시점검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 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韓 작년 R&D 투자 119조…이스라엘 이어 GDP대비 세계 2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3년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119조 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조원(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4.96%로, 이스라엘(6.0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그러나 올해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4.6조원이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R&D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등을 제외하고, 국가 R&D 예산을 반드시 GDP의 5% 이상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지난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제66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을 심의해 의결했다.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11월 11일 과기자문회의에서 안젤라 맥린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韓 인구 1000명 당 연구원 9.5명, 세계 1위2023년 연구개발비의 재원 분포를 보면, 정부 및 공공 부문이 28조 1,276억원(23.6%)을, 민간 및 외국 부문이 90조 9464억원(76.4%)을 차지했다. 특히 연구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94조 296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공연구기관이 13조 8837억원, 대학이 10조 8935억원을 기록했다. 연구개발비는 기초연구(17조 7404억원), 응용연구(23조 4752억원), 개발연구(77조 8584억원)로 나뉘며, 개발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2023년에는 총 60만3566명의 연구원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36명 증가한 수치로,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올해 R&D 투자 줄어…조승래 예산삭감 방지법 발의하지만 연구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R&D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R&D에 배정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R&D 중장기 투자 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R&D 예산을 의무적으로 5%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R&D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내년 공공기관 R&D 투자 권고액 늘려한편, 정부는 2025년도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이 예상 순매출액의 2.46%인 1조 7953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이는 2024년도 권고액(1조 6182억원)보다 약 177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이 권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중점분야별 투자 권고액은 △공공기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분야 2601억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922억원, △탄소중립 분야 726억원이다.
- 리벨리온·쏠리드·S2W…올해의 ICT R&D 우수성과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2024년 12월,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주도할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기술을 소개하며 ‘올해의 ICT R&D 우수성과’를 발표했다. 1조 규모 전략적 투자2024년, 과기정통부와 IITP는 약 1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올해의 우수성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우수성과는 게임체인저 기술, 디지털 인프라 첨단화, 디지털 융합 기술이다.(좌측부터) 페가트론 Associate Vice President Liang Lee, 페가트론 CTO James Shue, 리벨리온 오진욱 CTO, 리벨리온 엄용 프로덕션 리드게임체인저 분야: AI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의 혁신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도전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 특히,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엔비디아 중심의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리벨리온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을 개발, 국내외에서 약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퓨리오사AI는 추론용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상용화해 엔비디아 제품보다 60% 높은 전성비를 자랑하며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코알라’라는 경량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개발하여 동급 모델들과 비교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국내 기업 테디썸은 의료 리포트 생성에 뛰어난 정확성 및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양자정보기술 양자 정보 통신과 센싱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ETRI는 세계 세 번째로 실제망에서 양자정보 전송에 성공하며, 한국표준연구원은 양자 중력 센서 성능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향상시켰다. 이러한 성과는 양자 인터넷과 무(GPS) 양자 항법 실현의 초석을 다지며, 국내 양자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 가능성을 확인했다.(왼쪽부터) 김상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사이버범죄국 부국장, 닐 제튼 국장, 서상덕 에스투더블유(S2W) 대표(사진=S2W)디지털 인프라 첨단화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통신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쏠리드는 오픈랜 기반 기술을 통해 미국의 NTIA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유캐스트는 브라질, 미국, 인도 등에서 5G 스몰셀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국내는 6G 초저지연 원천기술과 전자피부 개발 등 차세대 통신기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에스투더블유는 다크웹 전용 생성형 AI 언어모델인 ‘다크버트’를 개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협력하며, 서울대학교는 동형암호 기술을 상용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글로벌 인정을 받았다. 디지털 융합성균관대는 딥페이크 탐지·추적 솔루션을 개발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에 적용했고, ETRI는 불법 촬영물 필터링 및 방지 솔루션을 개발해 여러 기관에 제공하며 디지털 안전 사회 구현에 기여했다.덱스터스튜디오가 기술 참여한 오징어게임2 스틸컷 사진. 사진=넷플릭스덱스터(206560)스튜디오는 실시간 홀로그램과 VFX 기술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었다. 덱스터스튜디오는 해외 수출 300만 달러를 달성하고, 2024 아시아 ACA & G.OTT 어워즈에서 베스트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작품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IITP 홍진배 원장은 “AI, AI 반도체,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기술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할 핵심 주권기술”이라며, “IITP는 혁신적인 R&D 기획을 통해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 엔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따뜻한 ICT R&D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7년간 개폐장치 입찰담합…효성중공업 등 과징금 391억 철퇴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입찰에서 7년간 담합행위를 한 효성중공업(298040) 등 전력기기업체들이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력기기 10개 사업자(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267260)·일진전기(103590)·동남·디투엔지니어링·서전기전(189860)·인텍전기전자·제룡전기(033100)·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한전이 GIS 구매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시한 약 5600억원 규모 일반경쟁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입찰별로 낙찰기업군을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짬짜미’는 2015년초 동남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고, 물량 배분 비율은 합의 초기 ‘87:13’ 수준이었으나, 가담 중소기업 수가 늘면서 ‘60:40’, ‘55:45’로 조금씩 변동했다. 134건 입찰에서 이들 기업의 평균 낙착률은 96.2%로 매우 높았다.특히 이들은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 연락을 했다.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일진전기,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담합 구심점 역할을 했다. 대기업군의 경우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했다.아울러 3개 사업자(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는 한전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11건에 대해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동남만 유자격자였던 입찰에 디투엔지니어링이 참가하게 되자 이들은 누적계약금액이 적은 업체를 낙찰 순번으로 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면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입찰에 참여한 인텍전기전자도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의 평균 낙착률은 97%였다.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6개 사업자(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중전기조합)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더욱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한 점도 고려됐다.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은밀한 담합을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 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 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과 같이 담합 가담자들이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실행하는 등 점점 더 고도화되는 담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가스절연개폐장치.(사진=일진전기)
- 7개 금융협회,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 시행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7개 금융협회가 가족 친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챌린지 행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주는 행복과 육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권은 일과 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이번 금융협회 챌린지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금융사도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를 자율적으로 이어간다.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금융사 임원들이 챌린지 표어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촬영한 인증 사진 또는 영상과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 게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27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7개 금융협회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참석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
- 금융회사 IT인력 평균 100명 육박…한해 650억 투자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정보통신(IT) 인력은 평균 100명에 육박하며 매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예산은 평균 651억원으로 금융회사 총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의 10%를 넘어섰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을 발간했다. 1996년부터 발간된 이 책자는 국내은행 20곳과 금융투자업자 78곳, 보험회사 39곳, 신용카드사 8곳 등 금융회사 14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IT 운영 현황 등을 담고 있다.자료=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금융사 “내부 IT인력 확충이 시장 경쟁력”지난해 말 국내 145개 금융회사의 내부 IT 인력은 1총 1만 3586명으로 나타났다. 1개사 평균 93.7명으로, 전년 대비 8.0%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회사내부 IT인력이 금융회사 전체 임직원(21만 4947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 2021년 5.2%, 2023년 6.3%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IT 업무별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행정지원 및 기타인력은 2022년 21.4%에서 2023년 20.3%으로 축소된 반면 같은 기간 시스템 기획·설계·개발(59.1%→59.6%) 및 시스템 운영(11.2%→11.7%) 인력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말 국내 금융회사의 외부 IT인력(외주 등 아웃소싱)은 평균 100.3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내·외부 총 IT인력 중 내부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5%, 2022년 47.1%, 2023년 48.3%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은행(58.7%), 금융투자업자(52.1%), 보험사(3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회사가 우수한 내부 IT인력 확충을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T예산도 증가 추세다. 2023년중 국내 금융회사의 IT예산은 평균 651억원으로 전년(61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는 금융회사 총 예산 중 10.7% 비중에 해당한다.자료=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2023년중 인터넷뱅킹 및 트레이딩 등 주요 대고객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규모도 증가했다. 국내 은행 및 우체국금융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서비스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9%(일평균 2265만건), 7.4%(82조 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트레이딩(홈·웹·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주식매매 및 자금이체)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1%(일평균 3136만건), 11.2%(60조 7162억원)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뱅킹 및 트레이딩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용 비중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3년중 모바일뱅킹 비중은 이용건수 기준 87.6%, 이용금액 기준 18.5%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모바일트레이딩 비중은 이용건수 기준 58.1%, 이용금액 기준 40.1%를 기록했다. 반면 2023년말 현재 국내 현금자동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는 11만 2552대로 2018년(11만 9899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CD·ATM 설치대수는 2021년 6만 7176대, 2022년 6만 5036대, 2023년 6만 3175대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자료=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IT맨들 “미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네거티브 규제 전환해야”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 IT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중복 응답 가능)에 따르면, 금융IT 분야의 핵심 이슈는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 활성화(77.7%)’가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증대(68.4%),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출시(66.0%)‘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향후 3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기술 분야로는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72.8%)‘이 꼽혔다. 이어 ‘클라우드 환경 활용 기술(66.0%)‘, ‘빅데이터 처리 기술(51.0%)‘ 순으로 응답했다.금융혁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관련 규제 개선(71.4%)’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52.9%)’,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확대(47.6%)’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 '투란도트' 지휘자도 하차…"제작진이 일방적 공연 배제" 주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코엑스에서 공연 중인 오페라 ‘어게인 2024 투란도트’의 지휘자 파올로 카리냐니가 하차를 발표했다. 카리냐니는 제작진(투란도트문화산업전문회사)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공연에서 배제해 하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오페라 ‘어게인 2024 투란도트’ 포스터. (사진=투란토드문화산업전문회사)카리냐니 측은 29일 한국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제작진이 자신을 리허설과 공연에서 배제해 한국을 떠나게 된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공개했다.이탈리아 출신의 카리냐니는 35년 이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브레겐츠 페스티벌,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비엔나 국립 오페라, 취리하 오페라하우스 등에 출연한 지휘자다. 이번 공연엔 카리냐니와 함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쿠라가 지휘자로 참여했다. 카리냐니는 성악가 출신인 도밍고, 쿠라와 달리 이번 공연의 유일한 오페라 전문 지휘자다.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연에서 카리냐니는 5회, 쿠라는 3회, 도밍고는 2회 지휘 예정이었다. 카리냐니는 22·24·27·29·31일 지휘 스케줄이었으나 22·24일 공연은 쿠라로 변경됐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리냐니 측은 지휘를 위해 지난 16일 한국에 입국했다. 16일과 17일은 실제 공연장인 코엑스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리허설을 진행했다. 이후 제작진 측으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호텔에만 머물렀다. 17일 리허설이 끝난 뒤 “다음 번 오케스트라 리허설 일정이 변경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카리냐니 측은 ‘어게인 2024 투란도트’를 총괄하는 박현준 예술총감독이 카리냐니의 이탈리아 에이전시 인아트(InArt)에 “카리냐니의 역량을 고려할 때 카리냐니의 캐스팅이 취소될 수 있다”(19일), “카리냐니 지휘에 독특한 색채가 부족하고, 한국의 투란도트에 원하는 지휘자가 아니다”(20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통보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인아트는 박 총감독에 계약 종료 여부 등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또한 카리냐니 측은 사전협의 없이 24일 공연 지휘자가 쿠라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에는 인아츠가 박 총감독에 세 차례 매일을 보내 카리냐니의 지휘 및 계약 유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23일에는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박 총감독과 공연 관계자들에 계약금 미지급 문제와 함께 지휘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박 총감독은 “(카리냐니 지휘자를) 무대에 올릴지 말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약금을 안 주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카리냐니 측은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언제 지휘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25일까지 방치돼 심한 불안과 수면장애에 시달려야 했다”며 “24일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5일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카니냐니는 현재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공연티켓 판매 페이지 및 공연 홍보 포스터에 여전히 공개돼 있다”며 “이러한 홍보는 관객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카리냐니 측의 주장에 대해 제작진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22일 개막 당일 연출가 다비데 리베르모어가 하차를 선언해 논란이 됐다. 리베르모어 연출과 제작진은 연출 방향와 계약금 미지급 문제로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막 당일에는 좌석 규모 축소로 기존 예매 좌석이 사라지는 등 관람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연은 31일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