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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7.5㎓폭 공급 결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27일,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수급계획에는 7.5㎓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는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신산업·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차기 연도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1건을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공공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2025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30건은 조건부 적정으로, 기관 간 공동 사용이나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된다. 주파수 공급은 국민 안전 확보, 국방·안보 강화, 공공 서비스 혁신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국민 안전을 위한 분야에는 해상 감시 및 기상 레이다를 포함해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주파수 300㎒폭이 제공된다. 이는 해상안전 및 기후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국방·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과 무인 체계 운용을 위한 주파수 4.8㎓폭이 공급된다. 이는 군사적 대응력 강화 및 안보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위성통신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및 새로운 서비스에 2.4㎓폭의 주파수가 공급된다. 이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을 위해 각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적정 평가를 받은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최종적인 주파수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무선국 허가 시 혼·간섭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공급할 계획이다.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는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첫 양자정보기술 국가표준 제정, 양자 산업화 기반 마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7일, 국내 최초로 양자분야의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표준 제정은 양자정보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국가표준 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양자융합포럼, 그리고 양자기술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퀸사(QuINSA) 등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하여 개발했다. 특히, 퀸사는 양자산업 표준화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이번 표준 제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양자 키 분배 기술의 표준화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두 가지 주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KS X ITUTY3800은 ‘양자 키 분배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개요’를 정의하며, 양자 키 분배망의 개념과 기본 기능을 명확히 했다. 둘째, KS X ITUTY3807은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로, 양자 키 분배망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규정한다.양자 키 분배 기술은 양자 암호화 통신의 핵심 기술로, 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표준은 양자 정보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양자 통신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한국은 2022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자 암호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국제 표준화기구(ITU-T) 등에서 양자통신 분야의 국제표준 정립에 적극 참여하며, 양자 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현재 한국은 ITU-T에서 양자통신 분야 최다 표준을 채택한 국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양자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양자정보기술 국가표준 제정은 향후 양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의 양자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