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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100억 벌면서 세금 0원…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의 하루 페이지뷰가 4500만으로 연 100억원의 이익을 가져간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다. 국민 사생활,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검열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다”라며 “이런 것 보다 해외사이트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누누티비의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연 피해액이 27조원에 달하고 사이트 내 불법도박 유인 배너광고가 청소년 도박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의 주된 골자는 국내 대리인 선임 요건에 트래픽을 추가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대리인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및 처벌도 강화해 법 준수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해외사이트의 실태에 대해 다뤘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 △과징금 제도 도입 △국제 공조 강화 △이용자들의 신고 유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IP 추적 기술,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용하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가 불법 사업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트래픽 유통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CDN 사업자들이 알면서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누누티비는 콘텐츠 불법 유통에 CDN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저작물의 복제, 전송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이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방조 책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불법, 유해, 가짜 정보 및 콘텐츠는 연결돼 있다”라며 “관련 정보를 공유, 연계하는 사이버 전담기구를 신설해 경찰 수사와 공유해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정보통신기술 및 매체 이용 환경에서, 국외에 근거를 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누누티비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방심위 심의를 통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고 있지만 주소를 바꿔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끊임없이 찾아서 삭제하는 노력 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며 “나무위키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용자를 퇴출시키는 제도와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징어 게임2' 3주째 글로벌 1위…넷플릭스 역대 3위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 3주차에도 글로벌 TOP 10 1위 자리를 수성해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한다.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 이후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시리즈 부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오징어 게임’ 시즌2는 1월 6일(월)부터 1월 12일(일)까지 26,300,000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시리즈 부문 영어, 비영어 통합 1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3주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152,500,000 시청수를 달성하며 3주 기록만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1, ‘웬즈데이’를 이은 넷플릭스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에 등극했다. 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후속 시즌 중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으로 이름을 올려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사로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즌1 역시 글로벌 TOP 10 시리즈(비영어) 3위를 석권하며 8,700,000 시청수를 기록해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공개 3주차 연속 글로벌 TOP 10 1위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오직 넷플릭스에서 절찬 스트리밍 중이며, ‘오징어 게임’ 시즌3는 2025년 공개될 예정이다.
- 무보 사장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응…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이상 지원”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리스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0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무보)장영진 무보 사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수출 전망이 굉장히 안 좋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237조원)보다 15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100조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지원 용도로 쓸 예정이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97조원보다 더 늘린 것으로, 중견기업 지원 전담팀도 기존 1개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특히 무보는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무역보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과거 실적 위주로 심사해 기존 제도권에서 소외됐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지원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장 사장은 “현재 금융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무제표가 나쁘더라도 대규모 투자로 인한 일시적 부진이거나, 우수한 수출계약을 수주해 오는 경우 등엔 특례보증을 확대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외 진출 현지법인 지원도 강화한다. 현지법인이 운전자금이 부족하거나 판매대금이 떼일 걱정 없이 생산과 판매에만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무보는 올해 판매 후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신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장 사장은 “우리 수출금융이 기업들의 현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지난해 출시한 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의 반응이 좋은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직수출뿐 아니라 현지법인도 무역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은행, 보험사 등이 해외에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무보와 민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무보는 수출금융 영역을 드라마와 웹툰 등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해 문화콘텐츠 제작사 앞 수출이행·해외진출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을 올해 중 도입할 방침이다.해외지사 역할도 확대한다. 해외지사 역할을 채권추심, 신용조사 위주 단순 업무에서 향후 소재국 내 신규 프로젝트 정보 발굴, 기업 마케팅 등 수주 지원 역할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무보는 올 상반기 중 워싱턴DC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장 사장은 “해외 국책은행, 공기업, 정부와 접촉할 기회가 많다”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아 우리 기업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무보가 주요 프로젝트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 유일하게 자리 지킨 강신욱, ‘패자의 품격’ 빛났다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당선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보여준 패자의 품격도 빛났다.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승민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두 손을 들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 강신욱 후보가 박수로 축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소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209표(무효 3표) 중 417표를 얻은 유승민 후보가 새로운 체육계 수장으로 선출됐다. 3선을 노렸던 이기흥 현 회장은 379표를 얻는 데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유승민 당선자와 이기흥 후보 외에도 강신욱 후보,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이 체육장 수장 자리에 도전했다.이날 투표에 앞서 6명의 후보는 오후 1시께 정견 발표를 통해 자신을 향한 지지를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끝난 뒤 150분의 투표 시간이 주어졌다. 이후 개표 작업을 거쳐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차례로 정견 발표 순서를 기다리던 후보들을 다시 볼 순 없었다. 유 당선자와 강 후보만이 개표 발표를 앞두고 다시 무대에 올랐다. 4개의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4명의 후보는 선거 결과를 미리 접한 뒤 자리를 떴다. 각 선거 캠프 인원이 참관인으로 개표 과정에 참여하기에 공식 발표에 앞서 결과를 접할 수 있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역시 미리 결과를 알고 돌아간 거 같다고 말했다.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1번 이기흥 후보자, 기호 2번 김용주 후보자, 기호 3번 유승민 후보자, 기호 4번 강태선 후보자, 기호 5번 오주영 후보자, 기호 6번 강신욱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승민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두 손을 들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날 결과 발표 현장에는 이기흥, 김용주, 강태선 오주영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결국 당선인인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면 강신욱 후보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강 후보는 당선자 발표가 나오자 유 당선자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후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선거 기간 유 당선자를 향해 페이백, 선수 바꿔치기 등의 의혹도 제기했었으나 경쟁이 끝난 뒤엔 축하하는 걸 잊지 않았다.강 후보 측 관계자는 15일 이데일리에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 팀에 우승을 내줬다고 축하도 안 하고 나가버리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른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강 후보를 지지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감사 인사라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 강 후보는 120표를 얻으며 6명의 후보 중 4위를 기록했다. 스포츠에서 강조되는 정신은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이다. 경기에선 뜨거운 경쟁을 하더라도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엔 악수와 포옹을 나눈다.이런 선수들을 아우르는 수장에 도전했다면 끝까지 걸맞은 품격을 보일 필요가 있다. 패배에도 경쟁자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지킨 강 후보의 품격은 누구보다 빛났다.
- 메타 감원, MS 비용절감…새해부터 허리띠 졸라맨 빅테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새해 들어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긴축 경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새 기술 개발이 격변하는 시기에 외부 투자 규모가 늘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해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메타 로고(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운영 중인 메타는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5% 인력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성과에 기반해 직원의 약 5%를 감축할 예정”이라며 “올해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 기반 감원은 “회사가 가장 강력한 인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3분기 기준 메타의 전체 직원 수는 7만2000명으로 이번 감원으로 약 36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커버그 CEO는 2023년을 ‘효율성의 해’라고 선언하며 최근 몇 년간 구조조정을 계속해왔다. 이번 감축은 2022년 1만1000명, 2023년 1만명을 감원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저커버그 CEO는 올해는 AI, 스마트 안경, 소셜 미디어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NBC는 최근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 변화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7일 미국 내 자사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의 ‘팩트체크’를 폐지했다. 고용, 훈련, 공급업체 선정 등에 적용해왔던 회사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도 종료했다.MS 코파일럿 로고(사진=로이터)이어 MS는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내 컨설팅 사업 부서에서 신규 채용과 공석 충원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MS가 지난주 일부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MS의 이러한 계획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감원은 회사 인력의 1% 미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졌다.데렉 다노이스 MS 컨설팅 임원은 직원들에 보낸 메모에서 “비용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다양한 절감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부 회의를 위해 발생하는 출장 경비를 모두 금지하며, 원격 회의를 대체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고객사를 방문하는 출장의 경우 경비 사용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마케팅 등 관련 비용도 35% 삭감할 계획이다.CNBC는 MS의 컨설팅 부문은 애저(Azure) 클라우드 사업보다 성장세가 둔화해 이러한 구조조정 계획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3분기 기준 컨설팅 부문 매출은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반면, 애저는 같은 기간 33% 증가했다.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2023년 초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 인력을 감축하고 사무실 임대 공간을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작년 1월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마친 뒤 1900여명을 감축해 중복 인력을 정리했다.MS는 이처럼 내부 비용절감을 통해 AI 시장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MS는 지난 3일 AI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연간 8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 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 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며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였다”고 썼다.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해 초에 직접 만년필을 들고 썼던 페북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AF 14장짜리 육필 원고를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 부정선거 시스템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일 수 없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생각이 듭니다.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현안과 위기 관리 등,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거의 따라갔습니다.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안타까운 마음입니다.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어리석다고 합니다.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적대적 영향력 공작을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탈취와 같은 정보전도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두려고 하고 있습니다.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너무나 많습니다.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현격히 미달한데도,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정상적인 국가라면,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수사에 적극 협력하여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붕괴될 수 있습니다.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국정을 마비시키고,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책무가 있습니다.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국민의 협조를 받아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진상을 파악하기 위해,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투입된 것입니다.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보좌하기 위해,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저도 탄핵소추되었고,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시작한다고 알리고,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신분증 확인을 거쳐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신속하게 진행되었고,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민주화 투쟁을 했다면,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동전의 양면입니다.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106인 책 전문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책`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책 전문가 106명이 꼽은 ‘21세기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작가, 번역가, 출판인, 연구자 등 책 관련 전문가 106인을 대상으로 2000년대 출간한 서적 가운데 `최고의 책` 10권을 각각 요청해 취합한 결과, 소설 ‘소년이 온다’(창비·2014)가 19명의 지지를 얻어 1위에 뽑혔다”고 15일 밝혔다.알라딘이 106인의 책 전문가에게 각 10권씩 추천받아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책들(자료=알라딘 제공).알라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6인에게 지난 25년 간 출간 서적 중 △가장 중요한 책 △현재의 세계에 영향을 끼친 저작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더 많이 읽혀야 할 책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총 809종의 책이 추천됐다.2위에는 여성학자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교양인·2005)이 10명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미국 페미니즘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문학동네·2008)과 인류학자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문학과지성사·2015)가 각각 8명의 선택을 받아 공동 3위에 올랐다.김혜순 시인의 ‘날개 환상통’(문학과지성사·2019)은 5위를 차지했다. 토마 피게티 ‘21세기 자본’(글항아리·2014)과 이민진 소설 ‘파친코’(인플루엔셜·2018), 김초엽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허블·2019)이 공동 6위를 차지했다.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은 1위 ‘소년이 온다’ 외에도 ‘채식주의자’(창비·9위),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14위)가 순위권에 자리했다.알라딘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을 살펴보고, 독자들에게 지난 25년간의 주요한 저작들을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신간만 주로 소개되는 상황을 벗어나 독자들이 놓쳐선 안 될 책들을 엄선해 소개하는 기회”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한 10권씩의 목록을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덧붙였다.자료=알라딘자료=알라딘자료=알라딘자료=알라딘다음은 추천인 목록(106인·가나다 순)강보원(시인, 평론가), 강소영(출판 편집자), 강유원(철학자), 곽재식(작가), 구병모(소설가), 권김현영(여성학자), 권남희(번역가, 작가), 금정연(작가, 서평가), 김겨울(작가, 크리에이터), 김금희(소설가), 김남주(번역가), 김뉘연(시인), 김도현(활동가, 연구자), 김동수(작가), 김두얼(경제학자), 김명남(번역가), 김병욱(번역가), 김상욱(물리학자), 김성희(만화가), 김소영(작가), 김수박(만화가), 김수환(연구자), 김용언(작가), 김원영(작가, 변호사), 김유림(시인), 김유태(기자, 시인), 김준혁(출판 편집자), 김중미(작가), 김지승(작가, 연구자), 김초엽(소설가), 김태성(번역가), 김학원(출판인), 김해인(작가, 편집자), 김현경(인류학자), 김현우(번역가), 김혼비(작가), 김화진(소설가), 김희경(작가, 연구자), 김희진(출판인), 노승영(번역가), 노지양(번역가), 류은숙(활동가, 연구자), 박건웅(만화가), 박동섭(연구자), 박동수(출판 편집자), 박솔뫼(소설가), 박중서(번역가), 박태근(출판인), 배세진(연구자), 서성진(출판 편집자), 서효인(시인, 출판인), 손희정(평론가), 신유진(작가, 번역가), 안희연(시인), 오찬호(사회학자), 오혜진(문학 평론가), 유운성(영화 평론가), 유지원(디자이너), 윤영천(출판 편집자), 은유(작가), 이꽃님(작가), 이다혜(기자, 작가), 이라영(연구자), 이수명(시인), 이수현(번역가), 이연숙(평론가), 이은혜(출판 편집자), 이장욱(작가), 이재영(디자이너, 출판인), 이정모(과학저술가), 이현우(서평가, 연구자), 이희주(출판인), 임경선(작가), 임솔아(소설가, 시인), 임지호(출판 편집자), 장강명(소설가), 장석준(사회학자), 장성주(번역가), 장원(출판 편집자), 장혜영(정당인), 전가경(디자이너), 정기현(소설가, 편집자), 정보라(작가, 번역가), 정세랑(소설가), 정여울(작가), 정우현(생물학자), 정은숙(출판인), 정혜윤(작가, PD), 정희진(여성학자), 조문영(인류학자), 조영학(번역가), 조해진(소설가), 진은영(시인), 진태원(연구자), 최용준(번역가), 최재봉(문학 기자), 하미나(작가), 한승태(작가), 허연(시인, 기자), 허진(번역가), 홍명교(활동가), 홍민지(PD, 작가), 홍한별(번역가), 황예인(평론가, 출판인), 황유원(시인, 번역가), 황인찬(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