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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나선 건보 이사장 "사회 건강권 위해 기업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소송 당사자로 직접 변론에 나서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가 있고,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물질”이라며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이사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참석해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의사이자 이 담배소송의 원고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의견진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담배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올해로 11년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소송 규모는 약 530억원으로, 3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에 근거했다.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연구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10차례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사실상 항소심 첫 실질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쟁점은 인과관계로 좁혀졌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나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 사정을 추가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요인인 건 맞지만,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불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니코틴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기업의 책임 방기도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이 돼서야 흡연의 중독 위험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했다”며 “오늘날 담배가 발면됐다면 마약처럼 취급돼 그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2019년 기준 직접흡연 노출로 사망한 30대 이상 성인은 5만 8036명으로, 하루 149명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2019~2023년 흡연에 따른 총 진료비는 17조 4758억원으로, 연간 3조 49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저희는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 인공지능 기본법 향후 과제는…김앤장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 및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에 이어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두번째와 세번째 발제는 김앤장 소속의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각각 진행한다.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유플러스(032640) 전문위원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다각도로 고찰한다.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공지능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권상우 "'히트맨2' 1편의 복수전…더 많은 기쁨 드리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권상우가 코로나19 당시 개봉했던 ‘히트맨’ 1편의 흥행 성적에 대한 아쉬움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히트맨2’를 향한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배우 권상우가 1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히트맨2’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히트맨2’(감독 최원섭)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권상우, 정준호, 이이경, 황우슬혜, 김성오, 최원섭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히트맨2’는 대히트 흥행 작가에서 순식간에 ‘뇌절 작가’로 전락한 ‘준’(권상우 분)이 야심 차게 선보인 신작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하고,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코믹 액션 영화다. 2020년 개봉해 240만 관객을 동원했던 ‘히트맨’의 속편으로 전작에 이어 권상우, 정준호, 이이경, 황우슬혜가 출연해 반가움을 자아낸다. 여기에 뉴페이스로 김성오가 합류했다. 권상우는 ‘히트맨2’의 제작 소식을 처음 듣고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든 심정을 회고했다. 권상우는 “‘히트맨’ 1편은 사실 저희가 2편이 나올 만큼 500만이 넘고 그렇게 흥행한 영화는 아니었다. 아쉬움도 많고 다른 채널로 영화로 봐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2편이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수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당시 코로나 시기가 겹쳐 아쉬웠는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복수전이라 생각하고 1편보다 충분히 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것”이란 다짐을 전했다. 더욱 진화한 액션과 자신만의 지형지물 활용 액션 노하우의 비결도 전했다. 권상우는 “학창시절부터 지형지물을 많이 활용했달까, 장애물 보면 막 뛰어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며 “지금도 액션신 할 때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해 콘티를 연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에 현장에서 콘티를 바꾼 장면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히트맨2’는 오는 22일 개봉한다.
